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9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집행 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경비를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경쟁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 징수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으며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지권고를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2005년 5월 월례회에서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9호로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10 입찰관계에서 경쟁입찰 참가수수료 즉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참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포함해서 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에 대한 경비부담을 들어줄 수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로부터 폐지결정 및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원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이유를 보면 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전부 자치구로 이양된 사항이죠?

예.

자치구로 이양되면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통합해서 관리운영코자 하는 조례죠?

예.

지금 신설된 항을 보면 제5조도 있고 제4조에서 18조 광고물 표시방법의 세부적인 방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죠?

예.

본 의원이 지금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옥외광고물 중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연간 현수막게시대가 얼마 나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가 암기를 못하겠지만 연간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운영 형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런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세부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되고 전면개정안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관리운영 상태가 중요하다. 그때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과태료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억하시죠?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북구에서는 세외수입 차원입니다 과태료부분이. 그런데 이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뒤에 나옵니다. 33조, 34조, 35조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 불법광고물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즉 말해서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등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기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리 조례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불법은 벽보나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고 행위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4의 범위 안에 있다는데 개정될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 제46조4항에 보면 2005년 6월 23일 시, 군 조례로 개정돼 있죠? 그 사항대로 운영하면 되죠?

예.

지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분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 관리 조례를 보면 앞으로 이 조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시에서 구로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점검 및 관리운영 형태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업무가 시에서 구로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너무나 현재까지도, 우리 구의 업무로써도 너무 벅찬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업무까지 다 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 및 관리운영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당면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법령의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보고 어떻게 우리 불법광고물이 지도점검 및 관리운영이 돼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면서 부족된 인원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담당자 한 사람이 공익요원 10명을 대동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광고물계에서 직원들이 윤번제로 공익하고 같이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고자 토요일, 일요일 윤번제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부화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거리간판, 입간판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물에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유관부서와 협의할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 이런 부분이 제2의 범법자를 양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면 북구에서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범법자가 안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범법자를 양성 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불법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지도점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불법건축물이 양산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이 막대한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된 만큼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점검될 수 있는 운영형태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로 이양되었는데 시 조례로 하고 있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타당하지 않았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활용하고 있던 그대로 우리 북구도 그대로 조례안을 만든다면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북구로 넘어왔다면 북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을 때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든지 크게 위법이 안 되면 북구에서는 추가로 한두 가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가 되었던 부분이-시와 다른 부분은-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에 인도를 포함한 노면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과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에 있는 전자간판 수입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전자간판 큰 것 있잖아요.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전광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도 경찰청으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행정광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료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위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구 수입이 됐으면,

개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조례로써는 제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에서 하던 것과 바뀐 것이 표시검사 이것만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 추가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현수막을 붙일 때 금액을 받아야 되죠?

예.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만덕 같은 데 환경개선지구라는 명칭을 붙여서 글귀를 올려서 주민에서 호소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 달씩 방치를 했는데 검인 받고 한 것입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구에서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불법현수막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과 각 단체를 활용해서 제거를 해달라고 동장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거기도 10m씩 돼요. 요소요소에다가 그것을 한 달씩 방치를 해놓고 아무도 수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서명한 입장이 아니고 몇몇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을 선동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 생각하고 왜 그것을 과장에게 묻나 하면 현수막을 붙일 때는 어쨌든 검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는 사항에서 어찌 방치를 그렇게 오래,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람에 펄럭거려서 떨어져도 걷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데. 그것을 몇 차례 하려고 해도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못하고 주민이 그것을 신고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인이 있어야 되는 건지 질의한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까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과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한다는 제10조가 추가 되었죠?

예.

제10조를 보면 영26조제1항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각 호와 같다 해서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기타 2조, 3조는 가로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하철역 광고는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고 지하철 외부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도 구포, 숙등, 화명, 만덕, 수정 역이 많습니다. 역 전부를 우리가 관리한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하철 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역까지 포함됩니다.

역사 내까지도 전부 부산시에서 다 한다 말이죠?

교통공단에서,

이제 교통공단이 아닙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죠. 시로 이관 되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부분은 교통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게 됩니다. 역사 내의 광고물 그런 것도 시에서 다하고,

예.

그러면 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 전부 이관 다 하면서 의미가 없잖아요.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골치 아프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에 다 떠 맡기고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옥탑광고물,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 위에 전망 좋은 데 광고탑 그런 것이 우리 북구에도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부터 전면개정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광고물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노고가 많고 과중한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일보다 이익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8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과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조례제정의 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그 원인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의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 지침을 근거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06년도 예산에 회의수당을 반영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부산시 북구의 경우 도로의 총 연장이 166.3㎞에 달해 행정력만으로 효과적인 제설·제빙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행정력만으로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며 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안 제8조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근거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1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가목에서 규정한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명피해 발생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피해원인 자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조례로써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9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자기 집 앞의 눈과 얼음을 자기가 치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내 마을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여 보다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인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설 및 제빙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됐죠?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05년 1월 27일부로 제정됐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구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눈이 오면 건축물관리자들이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없죠?

예, 지금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홍보가 주어져서 정말로 우리 구민과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성의 있게 자기 집 앞을 제빙과 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 과에서 제안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플랜카드 등 통반장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제설, 제빙이 꼭 필요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2항에 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라고 했는데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보면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조례안이고 제4조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제5조는 일반건축물관리자가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작업을 하라,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입니다. 보행자도로는 큰 간선도로와 자기 집 사이에 다니는 도로는 건축물관리자가 치워야 되고 이면도로, 건축물 뒤 차가 안 다니는 이면도로는 서로 양쪽 집에서 반반씩 해라.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모르지만 제설작업을 하면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면도로는 동에서 나간다든가 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지 않았거든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건축물관리자가 하지 않았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북구 주민들은 금년 3월달에 100년만에 폭설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면도로를 안 치우면, 우리는 홍보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주민홍보 플랜카드 등 해서 주민들이 이면도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99.9%는 안 치우겠느냐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부분은 바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차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압착이 됩니다. 이래 되면 제설작업하기가 까다로워요. 우리가 모래를 뿌리든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이렇게 제정돼 가지만 이 부분에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 올해뿐만 아니고 2006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면도로 부분에도 각별한 제설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조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권고사항에 대한 주민홍보도 필요한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3조 제설책임, 제4조 책임순위, 제5조 책임범위, 제6조 작업의 시기, 제7조 작업의 방법 쭉 열거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그러한 작업이 되지 않은 구간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의 과실도 있지만 도로의 상태로 인해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에도 보험의 한계를 보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권고사항이라고 건축물관리자에게 이런 책임사항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불미스러운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부분의 책임한계성도 이 조례에 어느 정도 포괄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불이익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용과 벌칙 등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법」에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이고, 집 앞에서 다쳤을 때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벌을 받지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집 주인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위법 「재난관리법」에서는 어떤 예방이나 긴급 복구 정도일 뿐이지 하나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을 구한 사항입니다. 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 및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확인절차,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부터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금년 11월 1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3호로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간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에 내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것은 조례로써 제정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범위와 규정형식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칙은 폐기하고 본 조례로써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시, 구, 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을 보건위생과 8694, 2004년도 11월 20일날 됐네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동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 의원이 보면 이 조례안의 부과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자연스런 징구라든가 의견진술 기회라든가 이의제기 기간동안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면서 마찰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은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써 제정이 쭉 돼서 ’99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담배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부착하도록 규정이 제정돼서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얼마에서 처음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위반했을 때, 세 번째 위반했을 때 등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부산시로부터 내부규정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규칙으로써 제정할 수 없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수차례 올려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로써 개정했는데 저희들이 규칙으로써 운영했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위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자판기라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북부경찰서에 가면 자동 담배자판기가 한 군데만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넣고 20세 이상이 돼야 인증해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담배자판기는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자판기가 북구에 한 대이고,

전체적으로 자판기라고 있는 것은 북부경찰서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북구에 몇 개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시설로써는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합쳐서 총 551개소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도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법 제9조를 보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일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준수하여야 된다.」 고 돼 있는데 여기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한다. 거기도 위반될 수 있고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공항에 가면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방법입니까? 정확한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로써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는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지하상점,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 청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일정구역을 환풍기라든지 시설을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우리 관내 49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551개소,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492개소,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