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들의 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수입 900만원, 보건소 민원수수료 수입 1,0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2,500만원, 보건지소 본인부담금 진료수입 7,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15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보건소 청구분 진료수입 2,800만원, 보건지소 청구분 진료수입 2억4,000만원으로 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쪽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4,792만6천원이 감된 48억4,4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기본급인 봉급 1억2,225만8천원, 상여금 4억75만4천원으로 총 16억3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7,101만8천원, 정액수당 2억2,181만8천원으로 총 3억9,2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8,736만원, 교통보조비는 8,640만원, 명절휴가비는 1억5,0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억5,047만3천원이 되겠으며, 연가보상비는 8,349만1천원이고,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억5,96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48만원으로 총 1억6,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및 청소인부 1명, 수질분석실 검사요원 1명에 2,622만5천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실 근무요원으로 효령·의흥 보건지소인부임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인부임,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요원 인건비 등 합해서 3,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689만6천원,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비 134만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보안경보시스템 유지비 1,836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1,468만8천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182만4천원, 방사선실 안전도검사 및 폐수처리비 60만원, 프린트기 토너카트리지 교환 480만원, 농특사업계획 책자 제본, 보건의료계획 책자 제본, 보건계획 설문조사서 유인, 충무계획 책자 제본 330만원, 보건지소운영비 3,480만원, 신문구독료, 청사유리 청소비, 지역주민 계도 관리 및 홍보, 고속도로 통행료 1,6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취급자 위탁교육 20만원, 법정실무교육회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요금, 보험청구 EDI사용료,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에 2,775만9천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피복비 320만원, 연료비 3,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및 시설유지비 513만2천원, 행정장비유지비 1,151만2천원, 의료장비유지비 349만원, 차량선박비 1,02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보건의날행사 140만원, 행사시 사용할 상장바인더 및 표창장 구입 60만원, 복무만료 공보의 감사패 제작 70만원으로 총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전년도보다 198만원이 증액된 4,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여비는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80만원, 보건시책사업추진비에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9,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날 행사참석자 급식,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자 교육급식,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등 1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의날 행사민간인 포상에 80만원, 포상금으로 보건사업 유공공무원 포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에 보건소에서 사용할 방사선 재료 180만원,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재료비로 치과진료 재료와 한방진료재료, 물리치료 재료를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에 비상용 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진료 의약품 4,320만원을 계상하고, 치과진료 의약품 3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개보수비 2,00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1,500만원, 부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 8,525만원, 복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지매입 2,500만원,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 1,4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실 배수펌프설치 80만원으로 총 1억6,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복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부대비, 효령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부대비,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추진부대비, 부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추진부대비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사무용 PC구입 900만원, 선풍기 구입 25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는 고압멸균기 구입 외 20건에 6,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에 예방의약관리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261만8천원이 감액된 1억7,876만3천원의 규모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에 3,41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급성전염병예방 홍보물, 유행성전염병 홍보 현수막, 신종전염병 예방교육 교재, 마약퇴치 홍보물, 기생충 감염예방 홍보물, 손씻기 홍보물, 전염병홍보 아크릴 간판, 감사패 제작, 검사실 폐수처리비 등 908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에 방역인부에 필요한 안전복, 장화 구입비 21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용·휴대용 방역소독 장비와 검사실장비 유지관리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방의약담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추진여비와 의약업무 지도여비, 방역소독사업 추진여비, 역학조사 추진여비, 예방의약담당 관외여비 등 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염병, 마약퇴치, 방역소독, 기생충 감염 예방교육 및 방역소독인부 자율방역단에 대한 유류대로 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교육 2명에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신종전염병 예방지원 추진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 3,560만원, 방역소독 유류비 3,070만원, 검사실시약 등 구입 1,340만원, 수질분석실 시약 구입 840만원으로 총 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 의사환자격리치료비 등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휴대용연무기와 원심분리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에 방문보건관리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711만6천원이 감액된 3억9,4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나 독거인을 위한 간병인 인부임으로 50만9천원, 건강생활실천 인부임에 26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상담사 인건비 1명에 1,660만원으로 총 2,12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자교육 67만원, 건강증진사업 120만원, 구강보건사업 85만원, 다음 위탁교육비로 방문보건관련 세미나 참석교육비 35만원,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 42만원,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강사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의날 보건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성인병 관리 및 건강증진실에 있는 장비유지비 15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 6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371만원,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 개최 150만원 등 총 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9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급식비, 건강교실운영 간식,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 간식,위암검진자 간식,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구강보건 지침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총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시상에 40만원, 건강체조경진대회 시상금에 26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비 619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위탁교육비 1,042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363만9천원, 보건소 암 예방 관리사업 1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269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사업 84만2천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06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 홍보물 20만원, 방문보건사업담당자 위탁교육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 7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여비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추진활동여비 300만원, 지역정신보건 사업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인 타이치운동 외 3종에 200만원, 금연클리닉운동 10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사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약품구입 500만원, 금연클리닉 약품구입 660만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1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건강생활실천사업행사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금연상담사 퇴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소년척추측만증 검사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4,278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3,400만원,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22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1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160만원, 심장병정밀검진 및 수술비 200만원 등 총 1억7,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운동장비 구입 1,100만원, 금연클리닉 물품 구입 200만원, 고혈압·당뇨사업 장비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재료구입 202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144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교구강보건실 개수대 배수관수리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전자저울 구입 2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에어콘 구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에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올 2월에 조직이 개편되어 새로 신설된 보건의료담당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9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물품구입,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유인, 모자보건사업용 홍보물에 373만8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의료장비유지비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간식 4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한센병관리사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에이즈감염자관리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50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164만4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에 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347만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25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1,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한방 흙침대 5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한방진료실 재료 구입비, 물리치료실 재료 구입비, 치과진료실 재료 구입비, 예방접종 재료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 보조용품, 민원실 자동혈압기 결과용지, 한방의약품 구입비, 한방진료용품 구입비, 환자진료차트 작성, 치과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각종 진단서 서식, 진료차트 화일 구입, 백신냉장고 온도기록 용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모자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에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2대구입, 원적외선 난로구입, 공기살균기 구입, 치과 고압멸균기 구입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나가는 여비는 총 얼마입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비를 한쪽으로 모을 수는 없습니까?

각 과마다 담당별로 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습니까?

담당마다 갈라져 있습니다.

총계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여비 총계는 9,028만원입니다.

보건소에 56명이지요?

56명입니다.

239페이지에 치과 고압멸균기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보건소에 있는 치과 진료실용입니다.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언제 샀습니까?

'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혀 안 됩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 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기살균기는 뭡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실에 영아들이 오면 균을 죽이는 그런 살균기입니다. 접종실 안에 애들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살균을 한 다음에 애들을 들여 보내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237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시술을 했다든가 하면 한 사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이 안 되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군위군 관내에 불임부부가 몇 명입니까?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나라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명 정도 정관시술 한 사람도 애를 낳으려면 복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서 지침은 없이?

지침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를 낳고는 싶은데 요즘은 불임부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금년에 군위군에 출생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첫 돌 축하금으로 나간 것이 금년도에는 몇 명이 나갔습니까?

올해는 98명에게 나갔습니다.

자꾸 줄어드는데 200명으로 늘어난 것은 200명을 낳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출생지원금은 올해 161명이 났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200명을 잡아 놓고, 첫돌 축하금은 150명 중에 10월말 현재 98명이 나갔으니까 100명은 넘지요.

100명은 넘는데 출생기념 통장이라고 하면 그 해에 출생한 애들을 얘기 안 합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100명을 잡는데 2006년도에 배를 늘일 수 있나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명을 잡았나 이말입니다.

출생기념 통장은 애를 낳으면 주는 거니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61명이 나갔습니다. 그게 200명이고, 지금 150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되었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출생이든지 첫 돌이든지 첫돌은 그 전해 낳아도 1년이 되어야 첫 돌이 되는 것이고, 출생은 그 해에 낳으면 출생이 아닙니까?

예.

낳는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닙니까?

돈을 주는게 올해 161명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낳아서 올해 1년 된 인원이 98명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낳은 것은 없습니까?

올해 161명을 10월까지 주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배를 더 낳았습니까, 첫 돌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낳은 사람들 얘기고, 출생은 그 해 아기 아닙니까, 그러면 첫돌은 그 전에 낳은 사람들 아기인데 그 이듬해에 배가 되나 이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첫돌 축하금을 예를 들어서 150명을 잡았다면 갈수록 사람 숫자는 줄어든다 이말입니다. 첫돌 축하금을 150명을 예상했으면 출생기념은 이보다 오히려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곳의 사람들이 와서 낳아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렇게 늘어나겠느냐 이말입니다. 2005년도 첫돌 기념을 몇 사람 주었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98명입니다.

98명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2명을 더 준다고 해도 100명이다 이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2004년도 낳은 사람들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4년도 예를 들어서 110명이 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까, 2005년도 출생기념으로 나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161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월등히 더 많이 낳았네요?

2004년도에는 150명을 낳았습니다.

234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 예방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마치고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학교구강보건실 에어컨은 벽걸이형 15평형 1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구강보건실이 군위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더워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전체가 에어컨이 없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속된 말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근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물리치료제로 핫팩 외 14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물리치료실에 사용하는 수건, 핫팩, 핫팩싸개,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겔 등 이런 재료를 말합니다.

230쪽에 금연상담사 퇴직금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금연상담사는 1년을 단위로 일용직을 고용합니다. 올해 일하는 그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채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231쪽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1명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까?

내년에 수술할 대상자가 나오면 해 줄 그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237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6명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누구인지?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에 할 신규사업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나면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에도 물리치료실을 가 봤는데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보조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군더더기를 빼고 정말로 옳은 예산을 집행하자는 뜻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소보면이나 의흥면이나 물리치료사 본인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또 보조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보조자가 없습니다. 올해 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물리치료사입니까?

아닙니다. 여직원이 물리치료를 합니다.

여자나 하나 있던데요?

예,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복권기금으로 설치할 때 인건비라든지 자치단체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 행자부에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보조자란 말입니까?

예, 그 사람 혼자가 일용인부입니다.

금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연교육이나 홍보도 정식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작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이다 싶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을 수립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그 결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끊는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맛에 심취하게 되어서 더 못 끊는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소장님이 봤을 때 2005년도에 확실히 금연운동 때문에 금연을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를 6개월까지만 합니다. 6개월 이후에도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연사업을 해서 성공률이 38%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를 올 12월달에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현재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2005년도에 교육을 해서 교육 때문에 담배를 확실히 끊은 사람을 아는대로 명단을 적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내 생각에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1년에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고기를 사 주어서 속을 든든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실지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면서 못 끊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금연운동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선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담배를 끊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 나서 지금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과 관련되는 예산 항목이 여섯 가지로 6,000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산인데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한 분도 끊었다는 검증도 안 된 상태로 군위군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런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올해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넉넉한 재정형편이 아닙니다. 아직 검증된 사업이 아닌 것에도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도 보건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실제 검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자세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돌기념과 출생기념 장려금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하나도 안 맞추어 보고 예산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출생자가 161명이면 내년도 첫돌 축하금은 170명이 되어야 되는데 150명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출생자 11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1년 동안 주소지를 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줄어드는 것은 나중에 줄어들 때 얘기고, 금년도 출생자가 161명이면 170명으로 첫돌 장려금으로 나간다고 해 놨어야 맞는 것이지 금년도 출생자가 161명인데 첫돌 축하금이 150명이 나간다는 것은 소장님이 너무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예측 하에 했다는 그 계산 밖에 더 나옵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잘 파악하셔서 출생자 같으면 계산적으로 빨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벼 예찰답 벼 수매대금 9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장 수입 벼 외 8개 작목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에 기타잡수입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수리대 2,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의 총 예산은 44억86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39.7%입니다. 청사건립비를 포함해도 국도비 증가가 전년에 비해서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은 직원 30명에 대해서 9억6,438만3천원입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해서 8,96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운전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 등 합해서 1억3,00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4,680만원, 교통보조비 4,680만원, 명절휴가비 9,041만2천원, 가계지원비 1억5,068만5천원, 연가보상비 5,022만9천원,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1명에 대해서 1,786만원, 민원안내 1명에 1,311만3천원, 새기술실증시범포관리에 연간 1,3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 1억3,155만3천원인데 전산업무보조, 농축산물유통정보센터보조, 농기계수리보조, 새기술실증시범포관리,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 군직영 꽃묘 모포장운영, 우량묘목생산센터 관리로 1억3,1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2,886만8천원, 복사기수리비 280만원, 분뇨수거료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1,380만원, 상수도요금, 폐기물수거료, 농산물유통정보 사용료, 고속통신망사용료, 생활연수관에 화재, 가스안전 책임보험료, 농기계수리시설 화재보험료 등 1억94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총 2,23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을 비롯해서 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청사 및 부속건물, 상담소, 실증시범포에 유지비가 연간 1,108만5천원입니다. 키폰 및 전화기유지비, 에어컨유지비, 냉난방기유지비, 온풍기유지비, 이륜차유지비, 자동경보시스템관리 컴퓨터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3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농촌지도용 소형승용차, 짚차, 화물차, 농기계 수리하는 중형화물차, 병해충 예찰용으로 소형승용차 등 총 6대의 유지비로 1,4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 2,160만원, 읍면 농업인상담소장 월액여비 월15만원씩 해서 7명에 대해서 연간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만원, 농촌지도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1,140만원, 직급보조비는 5,904만원, 대민활동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학영농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탁자 10개, 회의용의자 100개, 카메라 1대, 생활연수관 진공청소기 1대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지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국비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벼 병해충예찰포 및 토양정밀검정 보조인부 1명에 762만원, 토양전산입력 인부임 411만원, 토양 시료채취 인부임 96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675만원,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강화인부에 1,3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업인상담소 및 본소민원용 신문구독료 129만6천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72만원, 카메라용품 구입 100만원, 화물탁송료 12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각종 재료비 1,590만원, 농업인 작목연찬교육 교재제작 15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상설교육 교재제작 100만원, 4-H교육행사 교재제작 10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4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수료증 및 바인더제작 100만원, 농촌여성순회교육 교재제작 120만원, 생활연수관교육 및 생활개선회 수련행사 현수막 150만원, 지역특화음식 리후렛 제작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비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전문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생활개선회 분과별 과제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과제교육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 피복비 60만원, 작목별연찬 선진농장견학 차량임차 135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 차량임차 9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료비로 1,626만8천원, 실증시범포 농기계 사용 유류비 239만1천원,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30만원, 농업인교육용 장비유지비 100만원, 기술공보기자재 유지비 50만원, 실증시범포시설 및 장비유지비 300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장비유지비 100만원, 토양검증시험장비 유지비 100만원, 생활연수관 컴퓨터 수리 50만원, 연수관 재봉기구 수리 30만원, 연수관 조리실습대 수리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축제입니다. 금년에는 10월에 군민체전 때 동시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체전과 동시에 하되 금년에는 이틀한 것을 내년에는 3일간으로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농산물 전시용 부스설치를 3일 동안 100개동 정도 하는데 1,500만원, 도시민 초청 농산물 홍보로 차량을 10대 정도 해서 450만원, 홍보용 상징물 제작은 오이, 사과 등 우리지역에 맞는 상징물을 5종 정도 해서 1,500만원, 대내외 홍보비는 방송, 신문용, 에드벌룬 등 홍보를 하는데 500만원, 군민솜씨자랑 참여단체 600만원, 축제개관식 및 이벤트행사 500만원, 농산물 전시행사위탁금으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전시 위탁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국내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와 농업인지도 종합업무추진,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여비 1,2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입니다. 금년에도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500만원, 농촌지도자 도단위 및 중앙단위 연찬교육 700만원, 농촌지도자읍면회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 및 중앙대회 연찬 및 교육 70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 300만원,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 9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상설교육 급식 250만원, 농촌여성 중앙연찬 및 교육 210만원, 농촌여성 도연찬 및 교육 525만원, 생활개선회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 생활개선회원 교육참석자 급식 200만원, 농촌여성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참석자 급식 100만원, 생활개선회 선전농장 견학 참석자 보상 14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급식 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 6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3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기술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3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시상240만원, 지역특화개발음식 전시회 출품작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상담소운영 7개소에 연간 8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 4-H단체 육성 106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2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수련행사에 600만원, 친환경농업홍보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영농교육 교재 제작 5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 40만원, 벼 병해충 홍보자료 제작 90만원, 토양 전산입력재료 32만원, 노양검증기 보수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체제구축 자료제작 140만4천원, 농가경영컨설팅초청 강사수당 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시설장비 25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51만원, 생활기술현장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벼 병해충 정밀예찰 여비, 새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여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여비,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지원 교육여비, 농산물소득조사여비 등 1,6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새기술실증시험 연구공무원 해외연수 1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1명 등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에 재료비입니다. 벼 병해충운영재료비 83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재료구입 24만5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400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재료구입 100만원, 특작 신육성품종 농가 실증시험 5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재료 90만원, 다음음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입니다. 토양정밀검증 시약 및 초자구입비 161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에 한국농업전문학교 해외연수로 우리 관내는 전문학교 졸업 및 재학을 합쳐서 6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1명 200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영농교육급식 55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25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보상 307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장 견학보상 26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 1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참석자 급식 50만원,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은 410부를 월 4회씩 주간으로 발행되는데 연간 527만원, 4-H신문 우송료지원 20만원으로 40부를 월 2회 우송합니다. 벼 정부보급종공급 농가차액보상 1,300만원, 영농 4-H생산화과제시범 1개소 100만원,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양성 1,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금 1,000만원, 시설비에 농촌지도기반시설 1개소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에 1억5,0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재료 2,000만원,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개소 1,0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1개소 800만원,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과제 1개소 1,800만원,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 1개소 500만원,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1개소 1,500만원,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1개소 1,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개소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1억원,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1개소 1,0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 300만원, 건강한 축사 환경조성시범 1개소 500만원,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 1개소 1,000만원, 축사방역자동화 시범 1개소 500만원, 육묘용 벼 출아기보급 600만원,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300만원, 소비자 농촌웰빙생산시범 2개소 1,000만원, 고품질과일 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 200만원, 과실류 상품성 향상시범 1개소 600만원, 버섯재배사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1개소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 1개소 8,000만원,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 1,000만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 1개소 3,0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10개소 8,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유지비 200만원, 작목별농작물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 1개소 3,5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1,50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 2,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시범에 연작장애 하우스 양액시설 1개소 5,000만원, 고지대 사과 밀식재배 과원조성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땅속 작물 수확기 450만원, 자주식동력분무기 58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4-H교육행사 재료비 120만원, 토양정밀분석용 재료 756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유상 700만원, 무상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 100만원, 군직영 꽃모포장 운영 580만원, 논콩재배단지 시범사업재료 구입에 660만원, 유채재배 시험사업 재료구입 360만원, 친환경 건강웰빙 농산물 생산시범 재료구입 600만원,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 100만원,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 300만원, 시설채소 품질향상 재료 1,000만원, 홍보판촉용 농산물구입 1,000만원, 지역농산물 우수성홍보 축제용 재료로 체험시식행사재료 2,000만원, 홍보용 농산물구입 500만원, 전시용 용기구입 150만원, 전시장전기 및 기타재료 500만원, 경운기 사고예방 경광등구입 1,0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 92만8천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 48만원, 학교 4-H활동과제 재료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재료로 종자·종구, 비료, 양액, 퇴구비, 농약, 사료, 잡초매트 등 1,230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센터 운영 재료 892만원, 농가소득작목개발용 조경수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7,280만원, 키낮은 사과원 과수모수 지주목 설치 400만원, 유리온실 커텐교환 450만원, 농기계수리시설 부품창고 진열대 5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도색 누수방지 900만원, 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형 커텐교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 1,800만원, 콩재배단지 육성에 1,040만원, 지역특화식품 포장개선 지원 1,2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8,000만원, 농심나눔쉼터정비 1,000만원, 생활개선회 분과회육성 150만원, 지황단경기 조기생산 시범 2,400만원, 시설채소 토양전염성 병충해 방제 2,500만원, 고추품질향상 시범 500만원, 신품종 느타리버섯 지역적응 시범 588만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500만원, 과수병해충방제 친환경 농업시범 2,0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연수관 오버록기 구입 300만원, 생활연수관 밥솥구입 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 340만원, 대형농기계 상하차용 알루미늄 사다리 200만원, 농기계수리시설 사무실 냉온풍기 250만원, 사무실 냉장고 60만원, 선풍기 10만원, 농업기계 훈련장비 500만원으로 파이프 성형기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청사 및 부속건물 도색 및 누수방지, 여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말합니까?

여기는 기존에 있는 청사와 각종 부속건물에 대한 도색과 누수방지 등 보완시설을 하는 겁니다. 또 상담소도 있고 험한 곳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콩재배단지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단지는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를 10㏊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콩 농사를 짓는데 가장 힘이 드는 것이 파종작업과 순치기, 탈곡, 정선하는 과정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곡기, 파종기, 순치기, 선별기 등을 보조하는 겁니다.

단지 안에 모든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다는 안 되고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387쪽에 지역농산물 우수성홍보 축제용 재료에서 전번에 군민체육대회 때 한 그런 행사입니까?

예,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 군민체전 할 때 체육대회 하기 전날 개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3일 정도 개회를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첫날이나 둘째날은 구경이나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아마 밥을 주기는 그렇고 주먹밥이라든지 찰옥수수 같은 것을 삶는다든지, 떡매치기 등을 해서 나누어 준다든지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요기를 시키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위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식행사 재료를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넘게 들여서 군위군의 농산물이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하도록 각종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과 작년에 여러 군데 행사를 하는 데 가보니까 시식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굳이 특별히 안 사 먹더라도 크게 배가 안 고프고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86쪽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시범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에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고지대 사과와 밀식재배를 요청해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이나 토마토를 하면서 하우스가 오래 된 것은 20년도 되고, 10년 넘는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토양재배를 하면 연작장애가 누적이 되어서 어차피 양액재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양액재배를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시범개소가 한 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양액재배로 교체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군비를 더 투자할 수도 있고...

1개소로 해서 한 사람에게 5,000만원을 주면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희망하지 않습니다.

28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군위군 관내에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한 곳이 6개소인데 그 중에 연도가 오래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제외되는 2개소를 빼면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우보면, 의흥면 같은 곳은 연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관리기간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보면 새마을금고 위에 있는 곳은 폐쇄된 것 아닙니까?

관리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한 군데 200만원씩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서 몇 년간 하다 보면 기구가 낡아서 부러지거나 이런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유지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마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심한 곳부터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건 중앙정부로부터 농촌에 있는 분들이 연령도 자꾸 높아지고 농작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마을에 건강하고 관련되는 마을정비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시설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건강과 관련되는 각종 장비, 운동기구도 놓을 수 있고, 게이트볼장도 만들 수 있고, 마을에서 의논이 되면 소득사업으로 해서 염소를 키우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견학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82쪽에 시설비 농촌지도기반시설 1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물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378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는데 농작물별로 하는 겁니까?

오이, 참외, 사과, 토마토, 양파, 포도 등등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목반과 비슷한 형태의 농사짓는 팀들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행사 비용입니까?

그 중에 잘하는 작목모임에 두 군데 정도 각각 2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72쪽에 축제개관식은 무슨 축제개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농산물 축제를 할 때 금년에도 개관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개관식을 하려면 이벤트 행사를 겸하고, 아치도 만들고, 개관식을 식답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단위 행사 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군민축제를 할 때 예산과목상 행사운영비이고, 뒤에는...

이 행사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전체 합해서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기술개발, 연구비, 생산성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하고 특정 목적에 단순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에 치중을 해서 특이하게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해 볼만도 한데 그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동일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행사에 낭비성 예산도 다소 많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너무 과욕을 하다 보니까 필요 이외의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 다른 예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곁들여 하고 싶습니다. 무성리에 창고를 지었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몇 평에 얼마입니까?

50평에 약 1억원입니다. 실지 시설비는 1억원이 안 됩니다. 1억원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건물비는 1억원이 덜 되었습니다.

무성리에 조경수를 심고 있다면서요?

나무를 심는 것은 도로나는 것을 예상되는 부분에는 1기작으로 해 놓고...

현재 무성리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든, 나무든 현재 투자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지원 교육여비가 10명으로 5회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하며, 10명 교육은 누가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아니면 농민이 갑니까?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여비가 군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때 이 항목으로 해서 이 부분도 연구도 하지만 그외 이와 유사한 목적에도 직원 여비로 사용을 합니다.

10명이 컨설팅을 간다고 하면 50명입니다. 뭐를 하는데 50명을 교육을 보내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교육이고, 받으러 가는 것도 교육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영컨설팅은 어느 한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분야에 가서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상담하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컨설팅입니다.

현재까지 컨설팅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시로 갑니다. 금년에도 컨설팅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5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잘 몰랐습니만 자문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을 갔다 와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받아 왔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컨설팅은 외부에 어디 선진지나 학술회의나 어디 가서 배워 왔는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선진부분의 행사가 가서 보는 것도 컨설팅이고 작목을 보는 것도 컨설팅이고, 심포지움이나 학술발표회, 연구회가 포괄적인 컨성팅인데 가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컨설팅입니다.

수치로 안 나타나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500만원씩 들여서 컨설팅이라는 명목에 별 효과없이 갔다 왔다, 컨설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지대사과나 밀식재배 과원으로 1개소 5,000만원은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인은 곤란하고 시설비라든지 중요한 비싼 자재비라든지 그런 쪽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 1개소 5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은 신규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군위군은 부계면이 유명한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소보면과 의흥면에 했습니다.

지원을 뭘 해 줍니까?

수형개선이라고 해서 전정톱, 부직포 등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농가와 협의를 해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사업을 중점적으로 군위군에서 성공이 될 때는 과감히 추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이 농어민피로회복실 설치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지대금,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회복실에 따르는 운동기구만 들어갑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건물과 부지는 벅차기 때문에 금년에 고로면 가암리에 한 그러한 형태의 여건이 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피로회복에 필요한 장비, 기구를 지원을 합니다.

고로댐 상류에 있는 곳은 5개동의 주민들이 자주 가서 운동도 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느끼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마을은 상당히 많으나 조건이 맞는 곳이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산을 더 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따 올려고 노력은 해서 1개 시군에 세 개씩 잘 안 주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월액여비는 어떤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한 달에 일정 날짜 이상의 상시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입니까?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 소관

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2006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0억4,936만9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3%가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 12명에 3억3,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6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86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520만원, 장기근속수당 1,188만원, 위험근무수당 36만원, 대우공무원수당 816만원, 의사수당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보조비 1,812만원, 명절휴가비 3,183만6천원, 가계지원비 5,306만원, 연가보상비 1,7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사환 1명에 1,3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684만원, 회의록발간 1,650만원, 의전용방석 및 등받이 세탁비 24만원, 의장실 현황판 정비 60만원, 회의용품 구입 5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사진 재료구입 127만5천원, 의정활동 기록용 앨범구입 27만원, 상장바인더 및 속지제작 50만원, 고속도로 통행카드 100만원, 신문 및 잡지구독료 336만원, 부속실 물품구입 50만원, 의정보고회 자료유인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세미나 등록비 700만원, 전국의장단 세미나 참석등록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의정활동 이동전화 기본요금, 카폰사용료, 통신회로 사용료, 우편료 등 8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의원연수 강사수당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회의준비 및 회의록작성 특근자 매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키폰주장치, 전화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녹음구술기, 방송장비, 컴퓨터, 정수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차량선박비로 의전용, 업무용, 업무용 소형승합을 합쳐서 1,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제5대 의회개원 행사비로 초청장유인, 기념품 구입, 의원배지 제작, 명패 제작 등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회운영 종합행정추진 1,008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63만원, 주요사업장 방문안내 300만원, 의회운영회의 및 교육 525만원, 의회물품구입 및 물가조사 63만원, 속기공무원 업무연찬회 참가 35만원, 타 시군의회 방문 자료수집 및 세미나 참석 672만원,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84만원, 의회 공무원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의원수행 해외연수 700만원, 의장회 주관 해외연수 직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12명에 2,00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개원행사 참석자 다과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의회관련 도서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2대에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2대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의정활동비 1억560만원, 월정수당으로 회기수당 6,400만원, 국내여비에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120만원, 타 기관방문 및 초청회의 참석 800만원, 의회운영 각종세미나 및 연수참석 240만원, 의정자료 수집 비교견학 640만원, 본회의 결의시 사업장 방문여비 240만원, 타시군의회방문 자료수집 320만원,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및 견학 1,1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 3,8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에 의장 2,40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2대가 있는데 쓸 형편이 못 됩니까?

구입을 한지 오래 되어서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구입을 안 하면 업무를 못 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위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항상 바꾸어야 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 2대에 대한 것입니다.

80페이지에 신문 및 잡지 구독료에 15부가 되어 있는데 15부를 현재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신문 종류가 많습니다. 월간지 보는 것과 잡지와...

그러면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기간 월요일이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직원들 보는 신문, 중앙지를 의원사무실에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 의원사무실을 지을려고 도에 승인까지 다 나 있는 입장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필히 사무실을 짓는 시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제4대 의원 의회발전기념품은 무엇입니까?

4대 의원님들의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의회운영 각종 세미나 및 연수참석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 연수 갈 때 그 비용입니까?

이건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