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명주 의원 발언
기성
송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2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지적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의 예산안 심의를 한 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5, 66, 73, 90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새주소부여사업 안내문 제작 하는 것 있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올해 2005년도로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민 홍보와 앞으로의 새주소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새주소 활용이라든가 사용, 번지를 기존 번지에서 새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측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면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100여 개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장 보세요. 우리 연제구는 사실상 국비로 벌써 5개년 계획인가 해서 2005년도 올해로서 사업이 이미 완료되고 이제 신규 건물 외에는 거의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구태의연하게 새주소 부여를 하기 위한 안내문이다 하면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이제 종료된 것으로 보고 과거 어떤 지번에 의한 지번 주소하고 새주소에 의한 우편, 통신 여러 가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곳에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꾸 지적과장께서는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새주소부여사업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우리 구는 할 것이 없는데, 그럼 이 이름대로 하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이 끝났는데 무슨 홍보를 하신다 말입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구민의 이해와 홍보가 필요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필요합니다' 하면 동의를 하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있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접지형하고 책자형 2가지를 우리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접지형보다는 책자형이 활용 빈도가 나은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책자형이 훨씬 보기도 좋고 활용도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타 사정에 의해서 접지형이 단가도 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접지형으로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접지형은 한 장으로 쭉 우리 연제구 전체 13개 동을 다해 가지고 큰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온다 말이죠. 책자형은 그래도 자기 집에 한권 갖다 딱 걸어 놓으면 우편번호 보듯이 쫙쫙 동별로 상세하게 이면도로라든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안내책자 150만원, 350만원 이것 엎쳐서라도 책자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하니까 나중에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403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10개, 건물번호판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300개, 그러면 올해 결국 도로명판은 10군데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판 추가 설치에 대한 사항은 도로가 신규 개설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훼손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혹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올해 도로명판에 대한 것은 총 8개를 추진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산이 10군데인데 8군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판은 300개를 잡고 있는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상반기 178개와 하반기 127개 해서 총 305개를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건축물이 그 만큼 많이 신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건물 신축분과 기존 건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누락된 것이 지금도 계속 나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건축과나 다른 세입과 관련된 부서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건물 신축률을 자꾸 줄여서 잡는데 지적과는 작년도도 300개, 올해도 300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국․시․구비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 다 되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절감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도 예산에 국시비 보태서 전부 이 부여사업을 종료짓기 위한 사업 예산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거의 완료된다면 2006년도에 이 부분 예산은 약간의 예산만 있어야지 2005년도 예산 증감없이 2006년도 그대로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보조에 의해서 도로명 부여사업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도로명 부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이 안 된다 해서 당초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서,
충사
김충사위원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좋은 답이 나오네요. 부산시도 연제구는 100% 완료된 구로 보고 이미 행정처리를 하면 우리 구도 300, 200, 100 이렇게 자꾸 줄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에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부동산 중개법에 관한 사항이 올해 법이 개정되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8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지난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5월에 개정된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교육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난 10월 28일 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4년도에 하셨다 말씀이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런 것이 실무교육을 통해서 부동산관련법을 2004년 10월에 교육을 하셨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교재가 작년에는 단가가 1,66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올해 8,000원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재가 1,660원 짜리를 하시다가 올해 8,000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입니다만 지난 2004년도에 예산을 준비할 때는 법이 바뀌더라도 소규모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제작을 해보니까 1부에 약 8,000원 정도씩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1,660원 짜리 교재하고 8,000원 짜리 교재를 써 보니까 이상이 있어서 8,000원 한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내용이라든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당초에는 복사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책자 형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를 안 하더라도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사를 해서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2004년 10월 부동산법 개정과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하셨죠? 그 때 당시 에 어떤 강사를 초빙하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경상대학교에 강사로 계시는 분을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부동산 관련 교수를 초청하셨다 이 말씀이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1회 강의 강사수당을 그때 당시에 3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약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약 30만원 정도로 지급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강사는 시간당 얼마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규라든지 기본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강사는 시간당 얼마를 준다든지 강사 지급에 대한 예규를 잠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본적으로 A급 강사에게는 시간당 20만원을 줄 수 있고 1시간 초과 시에 10만원 더 줄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A급 강사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반강사의 수당 지급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과만 유독 강사료를 30만원을 했다는 것은 물론 시간당 따지니까 한편 이해를 합니다마는, 3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지급했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정하게 하셔서 수당 지급에 대해서 다른 강사료와 차이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규백
임규백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 지적 서고에서는 항온 항습 유지를 계속 해야 되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서고는 지적법에서 시행규칙까지 해서 설치 기준에 따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은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제작된 서류를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규백
임규백위원
서고의 비치목록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고온 항습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항온 항습기라고,
규백
임규백위원
항온 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401페이지 윗 부분 봐주십시오. 오토 캐드 맵(Auto Cad Map) 3본이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 캐드 맵(Auto Cad Map)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속 내지 편집된 지적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오토 캐드 맵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올해로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도면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오토 캐드 맵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세 군데에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을 3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이 토지 이동이 되면 도면을 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3명 있는데 3명이 각자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오토 캐드 맵 프로그램 3본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리는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똑같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컴퓨터에 내장을 시킬 것 같으면 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한 컴퓨터당 1개씩만 프로그램을 깔 수 있지, 일반 개인은 관계없습니다만 단체에서나 특히 공공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한 프로그램을 1개 밖에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컴퓨터당 1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한 컴퓨터에 한 프로그램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3개는 깔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필요하면 다 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또 모자라면 연차적인 구입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3대가 있어야 계속 지적 도면에 대해서는 정비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 정리도 계속 담당 업무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전부 전산화가 됐고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라든지 찾지 못한 토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번에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전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찾고 있으며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사업을 하신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전산에 의해서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우리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세입 부분, 내년도 예산 지적과 소관이 1억 826만 7,000원인데 현재 추계된 세입이 지적과 소관에 어느 정도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006년도 예산이 1억 82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금 현재 추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추계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지금과 똑같은 이 시점에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질의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에 추계된 것이 9,8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800만원으로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은 약 1억 5,000 가까이 됐죠? 자료를 보시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약 4,000만원 세입을 줄여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5,4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민원신청은 민원인이 신청해야만이 수수료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얼마가 줄겠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적과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경우는 5,000원씩 800건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망되는 것이 우리 연제구에도 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철새같이 한 지역에 많이 영업소를 개업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잠깐 한두 달, 두서너 달 간판 걸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더러 보는데 과에서 어떻게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개설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간판만 걸고 있다가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세입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연중 2회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들도 부동산중개업지회와 같이 합동으로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뿐이 아니고 지적과에 전반적인 세입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 시비 보조 400만원 이것은 시에서 각 구군에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것은 지적현장민원실이 있는 해당 11개 구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각 구군에 차등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11개 구군에 공히 마찬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면 397페이지 지적관리에 총괄예산을 보면 구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억 6,1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
명주
이명주위원
준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줄게 된 주요 요인이 어떤 사업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사업예산이 구 토지대장 전산화나 도로명 부여사업이나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등 해서 약 1억의 예산이, 2005년도에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게 된 원인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명판 추가는 꼭 해야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명판은 기존 집을 개축한다든지 증축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혹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로명판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계속 해야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매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특히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법령 사항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재난안전과 예산 심의에 앞서 재난 기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이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명부상에 2006년도 재난기금 1억 2,000여 만원하고 2005년도의 재해재난기금을 다 합한 금액이 1억여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법이 2004년 6월 1일에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합친 그러한 사항인데 이 금액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금액이 틀린 사항이었고 특히 2005년도 재해기금의 총 합계 금액이 수치가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 가지고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저희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1면에 보시면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2005년도 작년 이 맘때죠,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렸던 합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맨 위에 표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금 통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임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합계 냈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임규백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와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뒷 장에 있는 3번으로 해서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가 2006년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조성액 및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자료에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금액과 단순 통합했을 때 2,220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04년까지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98년도에 2,000여 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우리 과가 신설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재해대책기금과 이전 재난관리법상에 재난관리기금 둘 사이에 있어서 98년도 최초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재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조성 금액을 2,000만원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당시 개정에 따라서 기금 마련이 안 되고 2000년도 1회 추경 때 마련이 되어서 계획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뒷장에 보면 97년도 결산서, 98년도 결산서, 99년도 결산서, 결산서 상에 금액과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이 됐던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2,200만원 정도가 운용계획상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결산서 상에는 빠져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0년도 1회 추경에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이후에 편성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상에 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결산서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때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임규백 위원께서 지적을 먼저 하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다루기로 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을 접고 다른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73, 78, 90 91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08만원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건축물 내지 공사구조물 등에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총칭해서 법상에 일컫는 명칭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거기 보면 15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 근거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1급 기술자 기준의 용역비와 1일 비용을 계산해서 1급 기술자의 경우에 용역비가 하루 13만 2,000원, 일비 2만원 해서 15만 2,000원의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금액은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같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건교부 고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4명, 10일 했는데 인원수와 일수가 적정한지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예년의 기준에 비추어서 저희가 안전 점검에 매년 한 10일 정도가 소요됐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 기술자들이 1회 4명 정도 평균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과에는 25만원씩 12개월 했습니다. 타 과는 보니까 35만원이던데 부서운영비가 재난안전과는 25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부서별 정원에 따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1인당 25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연산교가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92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월드컵로 옹벽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정밀 점검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밀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상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준공 2년 후에?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년 후에 2년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연산교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94년부터 연차적으로 2년마다 계속 정밀 점검을 하셨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밀점검의 내용이 들어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도가 200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0년도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92년도 준공된 연산교는 2000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2003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3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월드컵로 옹벽하고 같이 정밀점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자료는 정밀 점검한 일자하고 산출기초 근거가 되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산출근거하고 어떤 면을 점검하겠다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줄 자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 4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하철 방독면 보급 해서 국시비, 구비 합해서 3,3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연제구에 관할된 지하철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계획으로는 지하철 3호선 배산역, 물만골역, 거제역, 종합운동장역 등에 다용도 방독면을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4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420개 방독면을 구입했던데 이것은 지하철역 보급하고는 관계가 없죠? 2004년도에 방독면 1,420개 구입하셨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보급 계획 내용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현재 연산역이라든지 시청역에 보급된 것은 전부 각 동에서 보급을 받아서 지하철역에 보급된 상태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이라는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동에서 지원받은 것을 다시 회수를 하고 지하철역에만 이 예산으로서 편성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지하철3호선이 신설됨으로 해서 역 주변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 지하철역이라 했는데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한다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조금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역 주변 동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 3,300여 만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명시는 지하철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하철역 인근 민방위대원 보급용이라고 하셔야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명칭을 지하철역 인근 민방위대원 보급용이라고 쓰셔야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작업 수정 때 자료를 주십시오, 몇 개를 구입 하실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있는 2개 동에서 지원받은 방독면은 계속 동 지원을 받아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계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 4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종합상황실이 작년에 4억 8,000만원 국시비를 받아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조성 완료 안 되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4억 8,000만원 예산 집행된 것이 맞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2억 4,000, 구비 2억 4,000 해서 4억 8,000만원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이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안전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 과 옆에 약 30평 정도 공간에, 이전에 기사 대기실, 지역경제과 회의실 등 공간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설치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 당직자도 있고 침구 구입도 하는데,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방재당직 수당지급 부분은 하절기에 실제 매일 1명씩 방재당직 근무자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방재당직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건설과 옆에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합상황실도 완료는 안 되었지만 운용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죠. 침구 구입비나 세탁비는 있어야 되고,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방재당직수당 63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라든지 또 국가 재난종합대응훈련시 급식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전년도는 460만원에서 950여 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원래 시간당 민방위 강사수당이 7만원 되어 있던 것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95시간으로 잡아서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 다음 41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가로기가 2005년도는 500개를 구입했는데 2006년도는 350개, 150개가 줄은 이유는 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라 민방위기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 훈련시라든지 민방위의 날 에 게양을 하게 되면 야외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낡게 됩니다. 낡고 교체가 되어야 될 개수라든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350개로 수량을 잡았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숫자를 줄인 이유가 기존에 좀 남아 있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게양되고 있는 것들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준
이위준위원
비가 오고 하면 자꾸 더 낡아지고 이것도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될 것인데 준 이유는 남아 있지 않으면서도 낡은 것만 교체를 하다 보니 150개를 줄여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41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보급인데 이 방독면을 지하철역에 보급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2003년부터 보급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2003년도에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에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것이지 훈련을 한번 지하철역에서 해 봤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하철역에서 실제 대피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지하철 연산역 같은 데서는 방독면 보관된 것이 연산4동, 연산5동에서,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시청역, 연산동역.
위준
이위준위원
예를 들어 연산동역만 봤을 때 연산5동하고 연산2동에 방독면 보급했던 것을 주는 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새로 3호선이 개통으로 되는 것 같으면 연산5동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대량으로 많이 지급해야 되겠는데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숫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비가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숫자를,
위준
이위준위원
우리 구비가 없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독면 사는데 구비가 모자라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준
이위준위원
국비, 시비 보조에 따라 하는데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방독면 구입 보급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일정 비율로 책정이 되면 구비가 책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방독면 수명은 어느 정도 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수명은 안면부는 10년, 점화통 부분은 5년 내지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점화통 부분은 매년 5년마다 소모품이라 교체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방독면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보조해서 구입합니다마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방독면 착용부터 잘 모른다 말이에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시에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하철역이라든지 화생방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방독면이 보급되는 만큼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비 연안교, 월드컵로 옹벽, 연안교가 지금 연산8동에서 안락동 가는 것이 연안교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연안교가 아니고 연산교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세병교 밑에 있는 것이 연산교입니까? 연안교는 연산8동에 넘어가는 것이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병교 아래쪽에.
충사
김충사위원
세병교 밑 쪽에 차는 안 다니고 그냥 상수도관이 있고 인도,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차가 다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교량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월드컵로 옹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월드컵로 옹벽은 지금 현재 부산 시립의료원에 있는 옹벽이 아니고 길 아래쪽에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봐서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초읍으로 넘어가는 월드컵 축구장 오른쪽, 의료원 절벽이 아니고 도로밑쪽 절벽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도로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시가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옹벽 조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건설본부에서 해가지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이관됐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냥 아무 그것 없이 관리권만 지금 이양되고 시비 예산은 없고 그렇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연산교가 안전진단에서 D급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C급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C급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D급은 지금 쌍미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C급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런 경우에는 연산교를 하는데 얼마, 월드컵로 옹벽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분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연산교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비를 일반회계로 쓰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기금운용계획,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기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충사
김충사위원
'맞습니다'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안전진단 하시라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하지만 점검 같은 경우에는,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왜 일반회계로 편성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쓸 수 있는 자체가 5억 정도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올해는 연산교 이것 하나만 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연산교와 월드컵 옹벽,
충사
김충사위원
2가지만 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D급 판정된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쌍미 재건축 공사장,
충사
김충사위원
그것은 올해 안 해도 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민간 것이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일단 관리권이 민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필요없다, D급은 없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는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자꾸 필요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개인 사유물이니까 넘어가고 공공관리시설에는 D급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월드컵 옹벽은 시 건설본부로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시공한 쪽에서,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에서 몇 급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C급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개 다 C급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시 건설본부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돼야 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씨익 웃을 것이 아니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웃는 것이 아니라,
충사
김충사위원
이런 것을 하시라고 재난재해 안전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갖고 이런 것을 운용하시라고 해준 기금 목적이 거기에 있다 말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때 쌍미천과 거제천 복개 구조물에 안전 진단을 위해서 1억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요, 다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7년, 8년만 지나면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정회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 에이써징, ‘에어써징’ 이란 말이 뭡니까? 공기를 넣어서 세척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공기압으로 지하수에,
충사
김충사위원
관을 청소하겠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침전물을 끌어올려서,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공기로 관을 세척하겠다! 전 구간 다 하지는 않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급수지 몇 군데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런 것도 산출 기초를 내실 때 괄호 해서 어느 어느 장소까지는 안 쓰더라도 3개소 하는 정도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없는 질의 안 하거든요. 대충 3개소 하니까 돈이 450만원, 한 군데 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대충 추계가 된다 말이죠. 한 군데 하는데 450만원인지 10군데 하는데 450만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하나 첨언만 하겠습니다. 요새 상수도 불신으로 인해서 민방위급수시설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질검사라든가 주변 환경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6페이지 방독면,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괜히 필요없는 말 한마디 잘못 써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지하철 하는 말만 빼 버렸으면 아무 관계없는 것을 하필 지하철역이라고 넣어 가지고, 그럼 1호선에는 전부 인접 동에 것을 징발해서 갖다 놓고 3호선에는 신규로 보급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필요없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1호선 모양으로 3호선도 인접 동, 만약에 법원 신청사 입구 거제역에는 거제3동에서 가져오면 되고 그 위에 올라오면 법원 앞에 역이 있으면 거제2동에서 가져오면 되고 연산2동, 5동, 4동 이렇게 다 차출돼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 놓고 신규를 사 가지고 그 만큼 그 동에 보급해 주면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동에도 기본 배정양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방독면을 50개를 징발해 왔다, 이번에 6개 동에 300개면 300개, 이 산출기초도 없거든요. 이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인지, 지하철용 방독면하고 일반용하고 틀리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다용도 방독면을 구매할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다용도 방독면 1개 얼마씩 이렇게 몇 개라도 나와주면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 이런 식으로 3,300만원을 만들어서 계수를 맞추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하철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방독면 보급이라고 표시를 하셔서 이미 지하철 교대역에는 거제1동 것 갖다 놓고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놨잖아요. 1호선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3호선도 거제3동, 거제4동이 물리면 그렇게 하셨다가 그 동에 가져온 숫자만큼 신규 방독면을 보급해 주시란 말이죠. 아무 시끄러울 것 없는 것을 갖고 지하철역 해놓으니까 1호선은 이렇게 했는데 3호선은 이렇게 하느냐고 괜히 오해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409페이지, 412페이지에 각 사업별로 현수막이 있습니다. 전부가 37개인데 407페이지에는 3곳이 5만원씩이고 409페이지도 20개에 5만원씩인데 412페이지는 6만원씩 14군데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은데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시기와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다른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단가도 5만원, 6만원 1만원 차이지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크기와 실사출력이라든지 또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2, 66, 71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일용인부임, 이 부분에 물론 인부임 단가가 인상됐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2005년도 대비 3,354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종 수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만 증액을 해도 3,350만원이 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단가 인상으로 인한 발생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부 세세항을 못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된 것이냐 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세항이 한 2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없이 돼야 될 것 같고, 432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특수차량 11t 있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 차량이 준설차량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준설 차량 중에 11t 특수차량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준설차량 맞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2005년도 이 부분에 예산이 414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한 대 한 대 예산을 쓰지 않고 이 차량비를 도시관리과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차량비라 해서 1,100만원은 차 4대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공통으로 사용합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차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차별하여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에는 4,149만원인데 올해는 183만 8,000원, 40%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준설차량 운행 횟수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작년 예산 4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대충 주무과장님 그것까지는 답변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몇 회나 운행을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11t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6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약 3,7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용한 것이 횟수도 좀 줄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동래구와 분구되기 전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하수구 준설이 주로 인력에서 준설 흡입 펌프카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그 당시에 동래구가 먼저 1대를 샀거든요. 분구될 때 연제구에 살림을 못 쪼개와서 우리는 준설차가 없다 해가지고 95년도 그 당시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96년도에 준설차를 2억 3,000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저 차량이 지금 과연 제 몫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펌프카가 필요없다면 저 차량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담당 기사도 없다 보니까 아무나 이 차량을 만지는 문제도 있고, 특수차량인데, 또 여러 가지 유지비에 작년에 3천 몇 백만원 들여서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아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은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래 봐지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한번 주무과장께서 정책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김충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저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는 투입한 예산만큼은 효과가 별로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약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이 갈수기때 인력 준설을 하더라도 흙이 엉그러져 가지고 준설하기 곤란할 때는 물을 분사를 해서 인력 준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아직은 쓰이고 또 하나, 관내 지하보도 4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보도 청소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니까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썼다가 다음에 혹시나 고장이 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 때는 불용 매각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여러 가지 도시관련 업무와 관련한 세입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세입 목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세입으로 사용료라든지 도로진입로 사용료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에 최선을 다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관리과의 부서 운영에서 기본수용비 및 일반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올해 일반수용비 산출기초가 같이 안 돼 있으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보시고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일반수용비가 계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계에 900만원하고 광고물계 500만원, 총 1,500만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대충 1,5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대충 1,500만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예산서를 보고 현재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항별로 일단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일반운영비 해서 집행한 것이 5,844여 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잔액이 3,212만 4,000여 원이 됩니다. 그러면 5,800여 만원을 쓰시고 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2004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3,2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지금 2004년도 결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5,800여 만원을 집행하시고 3,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도시관리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도 2004년도 결산 예를 봤을 적에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작년 결산에서 3,200만원 남은 것은 불용 사유가 뚜렷하게 나올 것이고,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철도 건널목이 총 몇 군데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두 곳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철도 건널목이 총 몇 개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아마 4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미원회사 앞에 하고 법원 앞 쪽하고 거제교회 앞에 하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 2곳은 우리가 관리하고,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저쪽 거제4동 올라가는 쪽에, 네 군데 맞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앞하고 거제교회 앞에 있는 철도 건널목 2곳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미원회사 앞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미원회사 앞에는 철도청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철도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거제4동에 있는 건널목은 지금 건널목에 관리자도 없고 아무도 없죠?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니까 정확하게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총 네 군데 중에 법원 앞에 하고 거제교회 앞쪽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두 군데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한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철도청에서 관리하게 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관리 구분한 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어떤 것을 관리 이관하고 안 하고는 철도청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철도청에 문의를 해봐야 안 알겠습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도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저것이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임규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도가 먼저 된 곳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철도가 먼저 되고 난 뒤에 도로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철도가 먼저 설치된 곳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관점만 우리가 생각하고 도로개설 이후에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는 법원 쪽입니까? 거제교회 앞쪽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법원쪽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법원쪽이 위탁관리고 거제교회 앞 쪽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탁관리는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 내년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거제교회 앞에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해서 철도 건널목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 편성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철도 건널목 청경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기말수당, 연가보상금 등 상당히 많은데 올해 1,0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피복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들어갑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야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합쳐 가지고 1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4명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법원에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 관리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원 편성에는 몇 명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탁 관리도 역시 4명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위탁 관리를 하면 입찰을 봅니까, 위탁관리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 거죠.
규백
임규백위원
입찰 결과 얼마에 용역이 나갔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2006년도는 지금 예산이,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1억 3,000인데 입찰은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위탁 관리하는데는 올해 9,500에 입찰을 보셨고 그 다음 위탁하는 법원 앞쪽에는 1억 8,200만원을, 맞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아니, 직영하는 데가?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직영하는데 1억 8,200만원 들고 위탁하는 곳은 9,800만원 들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거의 배 차이가 난다 그렇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총 건널목 네 군데 가운데 두 군데는 철도가 먼저 개설된 곳으로 철도청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위탁 부분하고 직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이 9,500만원, 직영이 1억 8,200 같으면 이것이 거의 배수가 차이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아본 일은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문제가 청경들이 오래 전부터 철도 건널목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위탁관리를 하면 예산은 절감됩니다만 오래함으로서 장점이 있고, 예산은 물론 많이 듭니다만, 안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위탁을 줬을 때 현재의 인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참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 대해서,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말씀 드릴게요. 철도 건널목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 미만은 저희 예산으로 배상을 해 주고 500만원 이상은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러한 사고가 났을 적에 배상 보험으로서 위탁을 했을 때나 직영을 했을 때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위탁도 그렇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위탁자에게 문제의 소지가 전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각 구에도 대등소이합니다마는 실제 용역 계약서에 보험 관계는 저희 예산으로 들게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위탁을 줬을 때나 직영을 했을 때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구가 배상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들어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각 구 공히 그런 것 같으면,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경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오래됐다 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재해는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근무를 잘 하더라도 사고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현재 청경들 4명이 오래 전부터 근무하는데 그 분들의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청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탁했을 때는 9,500만원 직영을 했을 때에 1억 8,200만원이라는 거의 배수를 가지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대안 제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 구의 예산이니까,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물론 청경 네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예우라든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청경이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못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맞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보장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또 구 의원 입장에서 차후 보장을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사업을 하셨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이것은 또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시고 계수조정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 43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수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시설은 편성이 얼마고 포장도 보수는 얼마로 해서 1억 5,000만원인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분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틀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소규모 하수시설이 많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포장도 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총괄 편성을 해서 그때 그때 사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왜 제가 그렇게 여쭤 보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준설토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수시설로 일어난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포장도도 폐아스팔트 하고 이것은 준설토로 취급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분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는데 분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관내 일원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수 해서 1억 7,500만원을 쓰셨고, 예산 집행 잔액이 7,400만원이 나왔거든요. 물론 2004년도 하고 내년도는 또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풍수해라든지 재해를 당한 해에는 준설토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는 해는 적게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조금은 일률적인 계속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왜? 집행 잔액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니까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소규모 포장공사 예산을 2억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풍수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때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합성수지 이것은 톤당 처리 단가를 대충 얼마씩 하고 있는지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톤당 18만원 했는데 올해는 22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18만원 해서 처리를 하셨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19만원으로 톤당 계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혹시 내년도 물가상승이 있지 않나 싶어서 22만원으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22만원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청소과에도 보면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17만원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하고 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데이터를 두고서 계수조정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세입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가 올해 1억 7,454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좀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지난 해도 2억 정도 계상을 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1억 6,000 밖에 세입이 못 들어왔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금 현재 1억 6,000 정도,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데 올해 세입에 예산 2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얼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명주
이명주위원
올해를 볼 때 주요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억으로 예상했는데 1억 6,000 밖에 안 된 사유가?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도로점용 광고물 관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에 지장이 많다 보니까 세입이 좀 줄지 않았느냐 예상을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경기는 물론 다 어렵고 합니다마는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광고물도 많으니까 세입 확보차원에서도 더 힘을 내셔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봉급도 85% 편성한 마당에 공무원들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주
이명주위원
6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줄고 그렇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인허가 신고시에 증지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불황 탓이 아니냐 예상을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건수는 조금 늘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현실화되고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세입 확보에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71페이지 광고물법위반 과태료인데 지난 해는 40건입니다. 올해는 건수는 조금 불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세입을 52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APEC때문에 워낙 저희들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초과해서 88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APEC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조금 더 잡아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하시면 세입도 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면 저항은 오지만 과태료는 좀 많이 안 되겠습니까!
명주
이명주위원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하면 광고물이 무질서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행정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심으로써 광고물 관련이 점차 정화 안 되어가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 다음 422페이지 불법현수막 철거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 해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2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떼어온 것을 가지고 마대를 만들어 쓴다든지 재활용한다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그렇게 쓰고 하면 처리비용이 안 들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봉사기관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쓰면 처리비가 안 들어도 안 되겠나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계속 올라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때 5t 가량을 자활기관에 줘서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80만원 중에 상반기 자활기관에 줌으로서 95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재활용하는 기관이 있으면 줘서라도 재활용해서 쓰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비는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4개 과와 도시국 6개 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증액 사항이 없고,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기타잡수입 부분의 납기경과분 연체료 수입의 당초 100만원에서 2371만 3,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총 8억 1,269만 9,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반회계 증액은 200만원이며 사회산업국의 증액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2,3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액은 총 8억 1,365만원이며, 사회산업국의 삭감액은 7,765만원이고, 도시국의 삭감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비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우선해서 욕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 사회개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래교실 운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기본 사업비 예산 충당도 힘든 상황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540만원을 삭감하며,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 사회개발, 가정복지, 자체사업, 재료비 중 여성기술교육 재료비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홍보 필요로 홍보비로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의 편성을 요구하고,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에 온천천 시민공원이 시 종합관리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온천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비 유지 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 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토곡근린공원 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 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재료비 중 비단잉어 및 사료, 약품 등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위탁금 수목 부산물 처리 975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사항별 설명서 486페이지 경제개발,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의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승인없이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7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2페이지 경제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하보도 시설유지비 887만 2,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사실 합리적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다음 예결특위에서 종함심사 시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국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 중에서 지하보도 시설 유지비 4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산2동 공동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쌈지주차장 설치 계획에 의해서 동에 대상지를 선정토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매각 의사가 거의 없었고 연산2동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2005년 11월 10일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소요 기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예산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시 예산 확정 배정이 되면 의회 승인을 택할 예정으로 우선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 공동주차장 건설은 지역 주민의 숙원으로서 도심지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 확보가 곤란해 집니다. 차후에 예결위에서 하는 대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4개 과와 도시국 6개 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4개 과와 도시국 6개 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임규백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10 명) 김태규 류동영 이한용 설승수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