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홍주 의원 발언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의 예산안 심사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위주로 계수조정을 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계수조정의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정회 안 합니까?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 최종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총 증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단 연습장소 임차료 36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7,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영문슬로건 제작비 등에서 5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ISO9001 사후관리심사비 300만원 삭감, ISO9001 시스템 유지교육비 132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국내여비 구정혁신발전기획단 자료수집 13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1동사 신축감리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온천천문화축제 3,000만원을 삼각하였습니다. 넷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 75만원 삭감, 인감관련 제서식 구입 1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875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중 민원모니터 현장활동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금연크리닉 및 건강상담실 물품구입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문화공보과 세출부분 중 온천천문화축제를 연제구민 대문화축제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본 예산서 배부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360만원과 삭감한 삭감 총액 7,001만 7,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감․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삭감내역 중에서 이 예산은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공보과 온천천문화축제 7,000만원 중 3,000만원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봄에도 약 7,000만원에서 시비 지원 등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잘된 행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없이 이 예산만 가지고 문화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시라는 말씀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결위 가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더 증액을 해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서 221페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입니다. 그 아래 민원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운영비 삭감액 120만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875만원, 이 세가지 예산은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친절 민원행정 9연패를 한 그런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연패를 내년도에는 10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1층 민원실, 세무과 민원 여직원, 지적과 민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 근무복을 입히고 또 민원행정업무추진비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운영비도 올해 20명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친절구청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산은 꼭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제구가 친절민원 행정 최우수기관으로 9연패한 것은 치하를 드릴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배부해 드린 3페이지 문화공보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온천천문화축제 3,000만원 삭감 내역과 또 4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875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원행정추진비 10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서 민원모니터 현장활동운영비 12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한 질의․토론으로 예산 검토 결정 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이의가 있나 물어보시고 해당부서장 내려가시라 하고 총무국장님이 동의 안 하면 동의 할 동안에 정회합시다. 이것 뭐 예결위에 넘겨가지고 지금 국장 말씀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예결위로 가기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라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는 조정 반대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 듣고 보건소장님 의견 듣고 부서장님 내려보내시고 동의 안 하면 동의 안 하는 대로 이 예산을 법대로 합시다.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예결위에 넘겨야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께도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다음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심의한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이 문화공보과의 온천천문화축제 행사 예산은 예결위로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면. 아니 우리위원회에서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을 잘 못 드린 모양인데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에 국장님께서 “하지마라는 뜻에” 우리는 하지마라는 뜻으로 깎은 것은 아닙니다. 목만 100만원 살려놓고 6,900만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모양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심도있게 심사를 못하고 정회시에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정회를 하시면, 정회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뒤에 민원봉사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은 국장님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틀려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 안대로 해야겠다는 뜻인데 그럼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박종철 총무국장과 충분한 이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부분 중 문화공보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위탁 온천천문화축제 예산 7,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당초 원안으로 조정하여 세출부분 삭감액은 4,001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9 명) 박종철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