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재난 예방과 두 번째 생활민방위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해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 방재체계 구축과 재해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완벽한 지정, 관리, 재해 재난수습,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그 목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방재시설물은 총 282개소로서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 2급하천이 41개소, 저소류지 165개소, 배수문 43개소, 배수장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53개소, 재난 위험시설이 1개소이며, 수방자재 및 도구는 수방자재로서 PP포대가 32,200개, 말목이 667개, 로프가 136개소, 수방도구로서 삽이 724개, 톱이 48개, 곡괭이 68개, 도끼 64개, 낫이 68개, 메가 66개, 천막이 40개, 비닐이 39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실성있는 재해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재난관리대상 시설 월별,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3,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을 5월중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4개월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을 2회 실시하고, 재난대책 상황실을 매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매분기 1회, 설 추석대비 각 1회식씩 점검하고 있으며, 해빙기 대비 점검 1회, 여름휴가철 대비 점검을 1회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1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주민편익증진 위주 교육방식을 다원화, 내실화하고, 생활속에 실천가능한 민방위 훈련으로 재해, 재난에 대처하는 생활민방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 대원 현황은 87개대 3,50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역대가 71개대 2,540명, 직장대가 15개대 488명, 기술대가 1개대 57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35종에 3,816종이 있고, 시설현황은 8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 대피시설 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와 생활안전 민방위 정착, 예비군 육성지원을 내실화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공자 표창으로 민방위 대원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현실 재난대처에 부합되는 민방위 훈련을 12회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방위 및 주민신고 작품 공모와 시상을 각각 1회 실시하고, 예비군 면대 환경개선 및 전투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위험등급이 D등급이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A등급이 제일 위험하고,

D가 안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D등급은 구 정암교 외에는 A, B등급이고,

정암교는 올해 수리를 완료하여 해제할 계획입니다.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0페이지에 자료가 간단해서 좋은데 방재시설물 282개소 중에서 저수지 소류지가 165개소인데 소류지가 누수로 인한 등급별 관리가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되고 있습니까? 소류지 165개소를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관리하고 부서별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한번정도는 체크를 해야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난이 있을 때 통합운영실로 통합되어 분야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빙판길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토목계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대원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 대원은 87개대 3,057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5종에 3,816종이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보고자료하고 다릅니다. 하나도 안맞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하고. 인원이 많고 적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고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주사님은 과장님을 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원 현황이 87개대 3,064명이고, 지역대가 71개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때 저희와 주민이 예사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무가 뺀 것과 담당자가 낸 것이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록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중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소류지 165개소가 있는데 누수로 인한 위험시설은 없습니까?

추상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비가 많이 올때는 전부다 위험하고

그 중에서도 분류를 해 놨는데 누수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분류표 내용대로 답변하십시오. 비가 300m오면 위험한 시설이 있습니까?

묻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소류지가 현재 골짜기 상단부에 있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접근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서 만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그런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전부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곳은 가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설점검을 안해 보셨네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재난에 대한 문제는 관리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실제 관리는 담당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셔야죠. 근본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가도를 내서 접근을 합니다.

터졌는데 가도가 있습니까?

시설에 재해가 있으면 가도를 내서 합니다.

사항입니다. 배수문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하는데 기반공사 지역은 편의상 배수문 조작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기반공사 직원들이 우리 소관도 아닌데 왜 관리를 하라고 하느냐고 하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수문 관리를 일원화할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난관리과가 6월 20일 생겨 체계가 안잡혔는데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세히, 세밀하게 안되어 있는데 아직 체계가 안되었는데 하천관리 부서에서 담당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특위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재난예방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데이터도 없고, 저수지는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 그럼 과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손태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소관실과와 협의를 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배수문 관리도 일원화 시켜야 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53개소인데 A등급이 38개소로 제일 위험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A등급을 보면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에 모두교와 봉수면 서암리에 서암교가 A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2개 교량의 위험상태가 어떻습니까? 봉수 서암의 모두교와 서암교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A급은 양호한 것이고, D급이 위험한 것인데 봉수 서암교는 A급이라 교량중에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위원장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태영 위원이 물었을때 D등급은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혼란이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되면 A등급이 많고, 특히 우리 각 읍면사무소가 화재취약시설로 A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사무소를 준공한 지 10여년 미만 거의 새 건물이 많이 되었는데 화재방재 안전대책이 안갖춰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화재취약 시설에 면사무소가 포함이 됩니까? A지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 면사무소가 화재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대상으로 A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한 건물로 위험성이 없는 건물로 보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급을 A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시설물이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화재방재를 위해서 방재시설을 하든지, 또 꼭 위험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는데 공단교의 난간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간대가 매우 안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토목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업무보고 서류와 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나. 시책추진단소관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인구증가를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전입지원금 및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전입지원금은 지금 11세대 33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5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는 현재 44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조사 및 주거알선 상담을 50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전입권장 유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 및 번호판 교체비를 세대당 30만원, 1대당 27만원을 계속 지원토록 할 것이며 인구증가시책 읍면별 평가를 하여 12월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를 정비하여 홈페이지 추가 게시 및 정보 변경사항을 정비를 하겠으며, 전원택지 조성 및 주말농장 최적지를 선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입세대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지속증가로 인구유입 효과가 절감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째 우수업체 투자유치입니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투자유치 예정지구 조사는 1차조사에 총 15개소에 576,421㎡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조사의 내용은 실버타운, 문화·교육·관광시설, 펜션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매물건에 대한 자료제공과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발주에 소싸움캐릭터 개발, 소싸움 홈페이지 구축,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면적 보상협의를 하고, 임시 상설소싸움장을 2,000석의 규모로 설치를 하며, F3시설물을 재활용 하겠습니다. 관람석, 휀스 등 5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개최 2회,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 신활력사업계획 승인, 소싸움캐릭터 제작, 소싸움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을 12월달에 발주하겠으며 추가면적 23필지 43,559㎡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겠으며, 임시 상설소싸움장 약 2,000석 규모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테마파크 예정부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거 특구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자굴산 골프장유치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골프장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골프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체결계획 등을 군의회에 설명을 하였으며, 협약서 및 투자양해각서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린시티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직원 공제회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예정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승인을 내년 1월중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내년 1월중에 체결하겠으며,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오지마을 주민 및 저소득층 위주의 봉사활동으로 문화,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로서 수리 1,987건, 자동점멸기 교체 102건, 부적합가로등 보수 378건, 농작물 피해가로등 점멸시간 조정을 1,036등을 하였으며, 오지마을 순회봉사활동을 4회 21개마을에 559가구를 대상으로 63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입니다.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대상자 219세대에 대해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독거노인 146세대, 장애인 18세대, 기초수급자 20세대, 기타 35세대해서 총 219세대에 지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시책 업무가 시책추진단 소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구증가 시책업무 인수후에 읍면별 인구증가에 대한 흐름을 분석해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별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과에서 계획한 인구증가대책 추진목표를 보면 2005년도까지 인구 4만을 목표로 장단기 핵심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2005년 11월 17일 현재 3,001명으로 2003년 12월 31일 32,766명에 비해서 1,7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보다는 9,000명이 미발생된 상태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어려운 지역여건의 악재로 발생된 결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된 실과별 추진시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추진되지 못한 시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기 핵심시책의 추진을 위해 실과장단의 연찬회를 개최하였는지, 그리고 완료된 단기시책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영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출산, 기타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내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전입지원금을 지원해준 숫자는 234세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첫째 둘째 출산인원이 95명, 셋째이후가 25명, 차량번호판 교체비가 50명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의령군에서 사망자가 368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령군에 전입에 들어온 숫자는 2005년도 11월말현재 전입인구가 2,874명이고 출생자는 14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출자가 4,012명입니다. 사망자가 368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1개 마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약 1,370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하고 전입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로 학교 관련해서 직장 관련해서 전출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단기시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단이 금년도 6월 28일자로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하고 중단기대책에 대한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 의령군내 580농가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27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책추진단이 6월 28일자로 생겨서 약 5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단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봉사,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소싸움장조성, 골프장 조성, 120봉사 등 이렇게 많은 업무가 결국 지역개발하고 연계가 되는데 읍면별로 협조공문이나 업무를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좋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읍면에 7회정도 출장을 나갔고, 읍면에 공문지시로는10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그런 식으로 지시나 공문이 나갔습니다.

10번이나 나가셨는데 실과에는 그런

실과에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읍면의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실과장들한테 다시한번 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모집하고 있고, 인구감소시책, 인구감소사유 등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책추진단이 유효기구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업무도 많고 중요한 업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 효과를 보면 지금도 그 당시와 효과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교부세가 군 지역에는 42만 9,500원이고 가구당 교부세지원은 15만 5,290원 해서 쭉 보면 4인가족 가구는 171만 1,770원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중에 애로점이 인구출생이나 사망의 신고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만 하는 것이지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17일 31,000인데 내년 3월정도 되면 3만명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인구 3만이하가 되었을 때 행정적인 손해나 문제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보면 서동에 짓는 임대주택도 건립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자료도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절대 인구가 3만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에 보면 군 지역에 3만에서 2만되면 8개과, 3만에서 5만이 되면 9개과로 된다고 좀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2주째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책과 장기적인 시책들을 실과별로 전체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하고 단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간단하게 타이틀만 내주셨는데 이 시책들은 세부계획은 다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을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맞다면 제가 세부 시행개요나 이런 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완료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맞지 않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부분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틀만 보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출생율이 저조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잘 추진되어서 설정된 목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의령읍 대산리 잔디포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의령 대산리 압곡마을과 만하마을 2개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설명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마을대표들이 의령군 대산리 만하마을과 압곡마을 2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관리장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트렉터 외 14종인데 지난 10월달에 농림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를 하는데 장비를 점검해 본 결과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사용에 애로가 있지만 꼭 필요한 장비는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수 없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트렉터가 있는데 기종별로 다르지만 4,000만원에 육박하여 신규직원 2명의 2년 인건비인데 보관창고가 없어 노천에 보관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센터 창고에 넣든지, 아니면 종전에 마을마다 국고보조로 마을창고를 지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해서 방치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나 시정요구를 하면 제때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같은 소리를 해서 서로 소모입니다. 과장님 챙겨보시고, 그것도 군비로 산 것인데 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었다니까 일부 분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 약속대로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소싸움장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65억원인데 국비가 53억, 지방비 92억, 민자 20억원인데 지난번 의회 설명시에는 소싸움장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민자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설명에 16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60억원, 민자가 100억원해서 160억원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국비 53억원, 지방비 90억원, 민자 20억원인데 금액이 민자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비 92억원 중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72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2억원입니까? 저번에 소싸움 경기장이 부지조성때부터 저희들이 부지만 군비로서 구입되면 그 나머지는 국도비로 하겠다로 국도비 외에는 민자로서 하겠다, 부지만 승인해 주면 국도비와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 20억원과 군비 70억원은 그때의 설명과 너무나 다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비 72억원 중에 저희들이 현재 20억원은 기 투자된 사업비이고, 21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민자금액에 대해서

민자금액은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동양정밀에서 100억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동양정밀에서 투자를 안하고 시설투자에 20억원을 한다고 바뀌어서 그런데 민자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생각할 때는 군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A가 투자를 못하면 B나 C를 찾아서 해야지 바로 군비로 전환해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군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무리한 투자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어떻든 국도비를 더 따셔서 군비가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일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강인규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50억 6,2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액이 250억정도 됩니다만, 확보액은 192억입니다. 국비가 41억 4,000만원, 도비가 43억, 군비가 106억 4,000만원, 기금이 15억, 나머지 부족분 25억같은 것은 올해 확보하면 25억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다.

총액은?

192억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올해 도비가 도 산림과에서 10억이 오고 문화체육과에서 5억이 온다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의회에 성립전예산이나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약 10억 들여야 됩니다. 해놓고서는 차츰차츰 나중에는 몇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억정도 되면 설마 15억은 안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 할 때 40억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40억만 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짓겠다고 하신 과장님 계실 것입니다. 과장한번 바뀌고 나면 또 올라가고... 지금 250억 6,200만원만 하면 확실히 됩니까? 또 다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올라가요. 물론 땅값도 뛰고 공사비도 올라가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처음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도 암담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민들이 저것을 250억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의령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활용하지 먼곳에 있는 사람은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사회복지관으로서 그렇게 돈을 부었을 때 그에 따른 유지비는 얼마나 들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부지대만 주면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택도없이 250억까지 올라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150억이면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부림공설운동장에 잔디포 설치할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8억 교부세를 받아놓고 올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올해 3억 확보해서 11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조성을 해서 중고등학생 동계훈련 장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이후에 300명이 한달정도 올해 중고등학생이 동계훈련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학부형들이 150명정도 오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령군이 동계훈련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연잔디 구장 하나 인조잔디 구장 하나 내년에 11억이상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조성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공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감사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