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재난 예방과 두 번째 생활민방위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해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 방재체계 구축과 재해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완벽한 지정, 관리, 재해 재난수습,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그 목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방재시설물은 총 282개소로서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 2급하천이 41개소, 저소류지 165개소, 배수문 43개소, 배수장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53개소, 재난 위험시설이 1개소이며, 수방자재 및 도구는 수방자재로서 PP포대가 32,200개, 말목이 667개, 로프가 136개소, 수방도구로서 삽이 724개, 톱이 48개, 곡괭이 68개, 도끼 64개, 낫이 68개, 메가 66개, 천막이 40개, 비닐이 39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실성있는 재해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재난관리대상 시설 월별,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3,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을 5월중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4개월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을 2회 실시하고, 재난대책 상황실을 매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매분기 1회, 설 추석대비 각 1회식씩 점검하고 있으며, 해빙기 대비 점검 1회, 여름휴가철 대비 점검을 1회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1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주민편익증진 위주 교육방식을 다원화, 내실화하고, 생활속에 실천가능한 민방위 훈련으로 재해, 재난에 대처하는 생활민방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 대원 현황은 87개대 3,50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역대가 71개대 2,540명, 직장대가 15개대 488명, 기술대가 1개대 57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35종에 3,816종이 있고, 시설현황은 8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 대피시설 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와 생활안전 민방위 정착, 예비군 육성지원을 내실화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공자 표창으로 민방위 대원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현실 재난대처에 부합되는 민방위 훈련을 12회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방위 및 주민신고 작품 공모와 시상을 각각 1회 실시하고, 예비군 면대 환경개선 및 전투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위험등급이 D등급이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A등급이 제일 위험하고,

D가 안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D등급은 구 정암교 외에는 A, B등급이고,

정암교는 올해 수리를 완료하여 해제할 계획입니다.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0페이지에 자료가 간단해서 좋은데 방재시설물 282개소 중에서 저수지 소류지가 165개소인데 소류지가 누수로 인한 등급별 관리가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되고 있습니까? 소류지 165개소를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관리하고 부서별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한번정도는 체크를 해야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난이 있을 때 통합운영실로 통합되어 분야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빙판길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토목계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대원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 대원은 87개대 3,057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5종에 3,816종이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보고자료하고 다릅니다. 하나도 안맞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하고. 인원이 많고 적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고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주사님은 과장님을 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원 현황이 87개대 3,064명이고, 지역대가 71개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때 저희와 주민이 예사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무가 뺀 것과 담당자가 낸 것이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록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재난예방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데이터도 없고, 저수지는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 그럼 과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손태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53개소인데 A등급이 38개소로 제일 위험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A등급을 보면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에 모두교와 봉수면 서암리에 서암교가 A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2개 교량의 위험상태가 어떻습니까? 봉수 서암의 모두교와 서암교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A급은 양호한 것이고, D급이 위험한 것인데 봉수 서암교는 A급이라 교량중에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위원장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태영 위원이 물었을때 D등급은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혼란이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되면 A등급이 많고, 특히 우리 각 읍면사무소가 화재취약시설로 A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사무소를 준공한 지 10여년 미만 거의 새 건물이 많이 되었는데 화재방재 안전대책이 안갖춰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화재취약 시설에 면사무소가 포함이 됩니까? A지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 면사무소가 화재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대상으로 A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한 건물로 위험성이 없는 건물로 보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급을 A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시설물이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화재방재를 위해서 방재시설을 하든지, 또 꼭 위험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는데 공단교의 난간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간대가 매우 안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토목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업무보고 서류와 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나. 시책추진단소관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인구증가를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전입지원금 및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전입지원금은 지금 11세대 33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5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는 현재 44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조사 및 주거알선 상담을 50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전입권장 유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 및 번호판 교체비를 세대당 30만원, 1대당 27만원을 계속 지원토록 할 것이며 인구증가시책 읍면별 평가를 하여 12월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를 정비하여 홈페이지 추가 게시 및 정보 변경사항을 정비를 하겠으며, 전원택지 조성 및 주말농장 최적지를 선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입세대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지속증가로 인구유입 효과가 절감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째 우수업체 투자유치입니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투자유치 예정지구 조사는 1차조사에 총 15개소에 576,421㎡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조사의 내용은 실버타운, 문화·교육·관광시설, 펜션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매물건에 대한 자료제공과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발주에 소싸움캐릭터 개발, 소싸움 홈페이지 구축,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면적 보상협의를 하고, 임시 상설소싸움장을 2,000석의 규모로 설치를 하며, F3시설물을 재활용 하겠습니다. 관람석, 휀스 등 5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개최 2회,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 신활력사업계획 승인, 소싸움캐릭터 제작, 소싸움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을 12월달에 발주하겠으며 추가면적 23필지 43,559㎡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겠으며, 임시 상설소싸움장 약 2,000석 규모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테마파크 예정부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거 특구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자굴산 골프장유치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골프장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골프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체결계획 등을 군의회에 설명을 하였으며, 협약서 및 투자양해각서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린시티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직원 공제회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예정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승인을 내년 1월중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내년 1월중에 체결하겠으며,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오지마을 주민 및 저소득층 위주의 봉사활동으로 문화,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로서 수리 1,987건, 자동점멸기 교체 102건, 부적합가로등 보수 378건, 농작물 피해가로등 점멸시간 조정을 1,036등을 하였으며, 오지마을 순회봉사활동을 4회 21개마을에 559가구를 대상으로 63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입니다.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대상자 219세대에 대해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독거노인 146세대, 장애인 18세대, 기초수급자 20세대, 기타 35세대해서 총 219세대에 지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시책 업무가 시책추진단 소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구증가 시책업무 인수후에 읍면별 인구증가에 대한 흐름을 분석해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별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과에서 계획한 인구증가대책 추진목표를 보면 2005년도까지 인구 4만을 목표로 장단기 핵심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2005년 11월 17일 현재 3,001명으로 2003년 12월 31일 32,766명에 비해서 1,7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보다는 9,000명이 미발생된 상태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어려운 지역여건의 악재로 발생된 결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된 실과별 추진시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추진되지 못한 시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기 핵심시책의 추진을 위해 실과장단의 연찬회를 개최하였는지, 그리고 완료된 단기시책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영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출산, 기타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내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전입지원금을 지원해준 숫자는 234세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첫째 둘째 출산인원이 95명, 셋째이후가 25명, 차량번호판 교체비가 50명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의령군에서 사망자가 368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령군에 전입에 들어온 숫자는 2005년도 11월말현재 전입인구가 2,874명이고 출생자는 14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출자가 4,012명입니다. 사망자가 368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1개 마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약 1,370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하고 전입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로 학교 관련해서 직장 관련해서 전출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단기시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단이 금년도 6월 28일자로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하고 중단기대책에 대한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 의령군내 580농가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27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책추진단이 6월 28일자로 생겨서 약 5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단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봉사,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소싸움장조성, 골프장 조성, 120봉사 등 이렇게 많은 업무가 결국 지역개발하고 연계가 되는데 읍면별로 협조공문이나 업무를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좋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읍면에 7회정도 출장을 나갔고, 읍면에 공문지시로는10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그런 식으로 지시나 공문이 나갔습니다.

10번이나 나가셨는데 실과에는 그런

실과에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읍면의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실과장들한테 다시한번 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모집하고 있고, 인구감소시책, 인구감소사유 등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책추진단이 유효기구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업무도 많고 중요한 업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 효과를 보면 지금도 그 당시와 효과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교부세가 군 지역에는 42만 9,500원이고 가구당 교부세지원은 15만 5,290원 해서 쭉 보면 4인가족 가구는 171만 1,770원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중에 애로점이 인구출생이나 사망의 신고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만 하는 것이지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17일 31,000인데 내년 3월정도 되면 3만명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인구 3만이하가 되었을 때 행정적인 손해나 문제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보면 서동에 짓는 임대주택도 건립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자료도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절대 인구가 3만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에 보면 군 지역에 3만에서 2만되면 8개과, 3만에서 5만이 되면 9개과로 된다고 좀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2주째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책과 장기적인 시책들을 실과별로 전체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하고 단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간단하게 타이틀만 내주셨는데 이 시책들은 세부계획은 다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을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맞다면 제가 세부 시행개요나 이런 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완료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맞지 않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부분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틀만 보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출생율이 저조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잘 추진되어서 설정된 목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소싸움장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65억원인데 국비가 53억, 지방비 92억, 민자 20억원인데 지난번 의회 설명시에는 소싸움장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민자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설명에 16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60억원, 민자가 100억원해서 160억원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국비 53억원, 지방비 90억원, 민자 20억원인데 금액이 민자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비 92억원 중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72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2억원입니까? 저번에 소싸움 경기장이 부지조성때부터 저희들이 부지만 군비로서 구입되면 그 나머지는 국도비로 하겠다로 국도비 외에는 민자로서 하겠다, 부지만 승인해 주면 국도비와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 20억원과 군비 70억원은 그때의 설명과 너무나 다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비 72억원 중에 저희들이 현재 20억원은 기 투자된 사업비이고, 21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민자금액에 대해서

민자금액은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동양정밀에서 100억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동양정밀에서 투자를 안하고 시설투자에 20억원을 한다고 바뀌어서 그런데 민자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생각할 때는 군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A가 투자를 못하면 B나 C를 찾아서 해야지 바로 군비로 전환해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군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무리한 투자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어떻든 국도비를 더 따셔서 군비가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일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손태영 위원이 인구증가시책에 지금 현재 기업체 유치현황에 보면 대체업체에 175명, 창업에 38명으로 총 2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을 의령으로 옮긴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전부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여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약 60명이 되는데 현재 사립인데 이 분들이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단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세수증대를 위해 홍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인구증가 시책 단기대책에 보면 산하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사업은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추진부서에서 빨리 조치하고 홍보를 하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추진한다 글만 써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민등록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세나 군세로 봐서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건의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1자녀, 2자녀, 3자녀에게 지급하여 1, 2자녀는 30만원, 3자녀는 100만원을 주는데 이런 것 보다도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이끌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령과 신반쪽에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탁아소, 즉 아이를 낳아서 3살까지 키울 수 있는 보모를 채용해서 탁아소를 운영해서 다출산으로 이끌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탁아소 설치관계는 저희 과 없무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탁아소 설치는 검토하여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인구증가가 의령군으로서는 가장 난제에 부딪힌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예의주시해서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과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 일대에 250억 6,200만원을 들여 부지조성이 107,800㎡, 종합사회복지관 3,457㎡, 국민체육센터 3,465㎡, 다목적 운동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조경시설 50,6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 30억원 지원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농지전용 협의 완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편입토지 보상 완료, 문화재 시굴을 완료하여 2005년 4월 25일 기본설계 입찰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주) 삼호로 체결하여 2005년 11월 15일 수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관련시설이 내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공사는 2007년 4월 9일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4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의령공설운동장, 군민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부림공설운동장 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는 인조잔디구장, 우레탄 포장, 스탠드 전면보수, 본부석 1동을 보수하였으며, 군민문화회관 보수공사는 화장실 개보수 및 무대막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보수공사는 수영장을 보수하였고, 부림 공설운동장은 토사구장과 스탠드, 본부석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현황과 내용은 감사수감자료 제17항 시설물 현황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할 때 체육센터 개념하고, 체육관 개념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념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현장확인 설명 시에 그 현황보고가 맞는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센터에 좌석이 140여석이 조성이 되는데 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건이 허용되면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체육관이 필요한데 2005년도 8월 25일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여건을 조사를 해 봤고, 체육진흥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계약부분인데 당초 우리 군에서 계약한 것은 체육센터가 아니고 실내체육관입니다. 700석에서 1,000석 정도의 체육관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체육진흥공단의 30억원을 지원받아 기금에 받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140석밖에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턴키 입찰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에 시공자가 설계 및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초에 시공과 설계조건사항을 제시를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체육관으로 변경하자면 계약위반으로 많은 문제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턴키 공사 설계변경을 하자면 설계단가 적용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계약단가가 있는데 턴키 입찰을 계약단가가 없어 설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사업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700석의 체육관을 증설하려면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제가 산청군, 하동군, 경남 군부를 가봤는데 현재 짓고 있는 시부에서도 가봤는데 도저히 우리 군 재정여건상 100억원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체육관으로 변경할 시는 공단기금 3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판단하기로는 우선 체육센터를 짓는데 45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되는데 30억원은 지원받기 때문에 15억원의 투자를 해서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짓고, 향후 재정이 허용되고, 사업비가 100억원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체육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군수님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못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며칠인가

, 이것은 처음부터 의회를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맨처음 사회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그 뒤에 의령군 체육관을 한다고 할때 추가로 들어갔는데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검토를 해서 거기에 효율성이 제대로 나오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 하는 식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해야 한다는 것은 안되고 저도 다른 시군에 가보면 체육관으로 전부 설치를 하지 체육센터로 설치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실시를 할 때 군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할 때 센터하고 체육관이라는 개념을 뚜렷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개념을 두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했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 30억을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담당과에서 의령군의 총체적인 시설물 문제나 예산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치루어지는 것을 떠나서라도 전국체전, 소년체전이 분산개최가 됩니다. 이럴 때에 의령군에서 막대한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체육관하나 제대로 못해놓고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못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가정집을 지어도 향후계획을 세워서 식구가 많으면 넓게 짓고, 식구가 적으면 줄이고 하는 예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130석이 들어갈 수 있는 객석을 아이들 놀이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내어서 군수한테 복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위원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실무진에서 실지로 군수한테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센터를 지으면 어떤 계산이 나오고 체육관을 지으면 어떤 계산이 나온다고 군수에게 복명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센터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사실대로 보고가 되었을 때.... 설명을 해놓고 군수도 그 자체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몰라서 센터와 체육관의 개념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30억에 대한 손해를 보든지 어쩌든지 애초에 체육관을 설계를 해서 100억이 더 들든지 200억이 더 들든지 군수가 판단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짓겠다고 하는 것 하고 군수를 속인 것 아닙니까? 속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의회도 속이고 해서 지금 필요없는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건물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행사는 다목적시설 공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관람객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람객없는 체육대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 농구하는데 밖에서 구경한다 말입니까? 어쨌든지 이 안에는 130명만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앉는 좌석이 130석 정도가 됩니다.

새로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을 몇군데 가보았습니까?

경남에 있는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산청군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622석 규모에 지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50억이 소요됩니다. 함양군에는 724석의 규모로 약 60억정도의 소요가 되는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체나 생활체육회나 가보면 130석이 안되는 곳도 많아요. 소장님이 그런 곳에 가봤으면 충분한 답변이 될줄 아는데... 저도 양산이나 밀양이나 합천이나 몇군데 보고왔는데 밀양대학 같은 경우는 130석이 안됩니다. 그런 곳을 봐서는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체육관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갔는데 이만한 소요사업비가 든다는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조건이 대여섯가지가 됩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센터를 그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센터와 체육관은 자체 의미가 달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으로의 변경은 법규상이든지 사업확보나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와서 성영일위원님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140석이나 가지고 과연 이렇게 군민이 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체육진흥공단도 가고 도내 체육시설을 많이 다녀왔지만 계약조건상에 어려워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 성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군에서 체육기금 돈 30억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지어서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민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은 체육센터가 아니고 체육관 건립이 최우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보고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메스콤에도 탔지만 체육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짓고나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 사업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종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질의입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행정력 투입으로 사업진척은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거리가 먼 면에서는 교통과 연계성이 없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순회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좋은 질의입니다. 2007년 4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경유를 해서 들어간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언제까지 완공되겠습니까?

2007년 4월까지입니다.

되면 공사중입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은 생각해보았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50억 6,2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액이 250억정도 됩니다만, 확보액은 192억입니다. 국비가 41억 4,000만원, 도비가 43억, 군비가 106억 4,000만원, 기금이 15억, 나머지 부족분 25억같은 것은 올해 확보하면 25억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다.

총액은?

192억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올해 도비가 도 산림과에서 10억이 오고 문화체육과에서 5억이 온다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의회에 성립전예산이나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약 10억 들여야 됩니다. 해놓고서는 차츰차츰 나중에는 몇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억정도 되면 설마 15억은 안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 할 때 40억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40억만 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짓겠다고 하신 과장님 계실 것입니다. 과장한번 바뀌고 나면 또 올라가고... 지금 250억 6,200만원만 하면 확실히 됩니까? 또 다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올라가요. 물론 땅값도 뛰고 공사비도 올라가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처음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도 암담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민들이 저것을 250억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의령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활용하지 먼곳에 있는 사람은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사회복지관으로서 그렇게 돈을 부었을 때 그에 따른 유지비는 얼마나 들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부지대만 주면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택도없이 250억까지 올라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150억이면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부림공설운동장에 잔디포 설치할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8억 교부세를 받아놓고 올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올해 3억 확보해서 11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조성을 해서 중고등학생 동계훈련 장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이후에 300명이 한달정도 올해 중고등학생이 동계훈련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학부형들이 150명정도 오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령군이 동계훈련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연잔디 구장 하나 인조잔디 구장 하나 내년에 11억이상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조성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공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감사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