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사업비 1백만원, 쓰레기처리장 선별장 보관 6,300만원, 도비보조금은 우포늪 자연훼손 행위감시 및 청소인부 788만7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사업 4백만원, 쓰레기선별장 보관 4,2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상지원 1,660만원, 2006년 환경보전금 지원 6백만원, 재활용 수집장려금 1,120만원 등 8,767만7천원, 다음 248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 자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4,955만2천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 부위부터 250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 등 행사운영비 등 해서 8,800만원이고 중간부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해서 2,286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120만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306만원입니다.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01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6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해서 468만원, 252페이지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120만원,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252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4,220만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2006년 환경보존기금 지원이 6백만원, 중간에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수립 6천만원, 연구개발비, 야생조수치료비가 1백만원, 우포늪 관찰로 전망대 주차장 유지보수가 4천만원, 다음 25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5,558만4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91만7천원이며,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이 1,362만3천원이고 행사운영비가 20만원, 국내여비가 55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물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50만원, 수질대기환경오염 행위신고보상금이 1백만원, 그렇게 해서 150만원, 다음 256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가 6명에 7,168만8천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일반수용비 등이 3억1,309만4천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국내여비가 1,488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신구매립장 주민선진지 견학 등 해서 6백만원,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신고포상금 등해서 4백만원, 일반보상금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6,120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선별장보관 시설비에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등 해서 재료비가 4,988만1천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7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등 해서 시설비가 1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그다음에 트랙터 및 로우더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1억3,777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국내여비가 744만원,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6,700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부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8,4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규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비가 15억입니다. 다음에 2006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39페이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39페이지 식품진흥 운용계획은 2005년말 현재 7천만원인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2,100만원 증감이 1백만원 등 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나 계별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많이 감소된 일반운영비가 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저희들이 메모할 여가도 없었는데, 259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 쓰레기처리장 선별장 보관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시남쓰레기장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쓰레기장에 설치할 것입니까? 만일에 현재 쓰레기장에 한다면 언제까지 사용을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되도록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25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에 쓰레기처리장 선별장 보관 이것은 장마 쓰레기장 설치시에 2억1천만원 이월된 예산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고 파쇄기, 콘베어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내년 2006년도 새 쓰레기장에 설치할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 설명만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시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수용비 산출근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4페이지에 신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15억 올라왔는데 올해 착공해서 15억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는지, 작업 진척도는 먼저 한번 시도하고 해서 또 불발이 되고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만약 저게 잘 된다면 15억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은 충분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쓰레기장 현재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17억, 군비가 98억인데 국비 15억, 도비 17억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 98억 중에 48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15억이 확보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군비 98억 중에 48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이 15억, 63억이 확보되고 아직 98억이 확보 안된 금액이 35억입니다. 이것은 내년이라든지 다음해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쓰레기장 추진관계는 8월1일부터 공사를 추진하다가 8월25일 데모가 있어서 공사 중지하고, 10월25일 공사 강행하다가 중지된 후에 지난주 12월7일부터 공사 강행중에 대화도 병행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2007년 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9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9백만원을 가지고 신고된 것이 1년에 80건 정도 들어왔다 하는데 전자망 같은 것을 설치하든지 창녕군에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전부 9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농민들 스스로가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내년부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보상도 하고 예방시설도 설치하겠다는 것, 여기에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거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하느냐 안하느냐, 공평하게 근거규정만 마련된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많이 나오면 추경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피해보상지원사업을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많이 돌려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따오기 노래가 분명히 초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우포늪에도 따오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멸종이 되어서 그렇지. 이것을 좀 아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본위원이 대합공원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전화를 한 것 알지요.

실무자가 전화 받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업자를 만났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3개월을 청소를 안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안 오고 옆에 사람한테 일주일에 하루에 한번씩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고 계약을 해놓았더라고. 자기가 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정해주면 돈은 자기가 주겠다 하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하고 나머지를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정해주려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말았는데 차라리 대합 같은데는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이런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사람이 먼데서 와서 슬쩍 지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고, 화장실도 수도가 고장이 난지가 오래되었는데 아무리 고쳐라 해도 면에다 위탁했다 해서 면에 해도 고치지도 않고, 청소는 그다음에 깨끗하게 치워놓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안오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로당 같은데 위탁을 시키면 수수료 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청소합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용역업체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람 하나 대어놓고 다른 사람 시켜놓고 자기는 앉아서 공짜로 먹어서 되겠습니까? 새로 잘 챙겨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월 동안 청소 안했다는 이 부분은 저가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즉시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청소를 안하고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읍면별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용역업체에다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근주변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건실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슬기롭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개선해서 읍면에 전도를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경로당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고장 같은 부분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수리를 못하고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약을 용역업체에 주지말고 대합면 같은데는 시장통하고 공원하고 두 군데인데 얼마든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도 모르고 그 사람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여태까지 말을 안했는데 올해는 대합면은 꼭 경로당에서 용역을 맡도록 해주십시오.

장민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합면장 소관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야생동물에 대해서 보상비나 이런 문제를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타 시군에서는 전년도부터 시군별로 앞 다투어 제정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군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늦습니다.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될텐데.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예산상의 숫자에 법을 끼워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아까 저가 자료 부탁한 것 25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 또한 253페이지 창녕군환경기본계획수립 1천만원 이 용역비도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설명하실 때 식품진흥기금만 설명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신구쓰레기장 설치기금 조성해서 20억을 명시이월 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예산서에 기금전출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구쓰레기장 설치에 관한 기금은 제정을 한 것인지, 20억은 2005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을 기금전출금으로 702과목으로 분명히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과 관련한 조례를 예산 확보전에 조례제정을 했어야 된다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올해 제정이 되어도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제정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제정은 했더라도 어차피 보상은 되지 않은 것이고 하니까 환경부에도 질의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평균성 있게 표준안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발빠르게 제정해놓은 조례도 입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균형있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보상을 해도 보상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주먹구구식 예산 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짜는 것인지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산 근거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확보되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놓았을 따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 나타난 쓰레기장 조성사업비 기금 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아직까지 본 예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역협의체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예산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은 나중에 협의체에 기금을 넘겨주어서 운용을 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2005년도 내일 모레면 결산을 할텐데 2005년도 예산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금 전출금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았는데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해놓아야 나중에 운영을 협의체에 주든지, 동네 이장한테 주든지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예산서에 잡혀 있다 뿐이지 운영하겠다는 확정이 …, 계획이 수립 되어서 기금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이런 기금 계획이 나오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림이 안그려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시킬 때 기금전출금을 이월 시켰다 말입니다.

전출 안 시키고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마무리 지은 것이 엉터리 예산서네요. 702과목 분명히 기금전출금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으면 2006년도 예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되지. 기금 전출금으로 넘겨놓고, 일반회계 그냥 놔뒀다가 심의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2005년도에 본 예산에 기금전출금란에 2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넘어가야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예산자체에서 명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서 구자천 위원님께 상세하게, 저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포늪에 많은 조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황새라든가 두루미, 뜸부기 이런 조류가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포늪에 황새는 멸종되어 없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동식물은 동물, 식물 모두 합쳐서 662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중국 성서성 따오기 관계상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본위원은 현지에 가서 보고 직접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따오기가 우리 우포늪에 서식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본위원도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저가 조금전에 질의했다시피 황새가 멸종되고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우리 주위에 황새라든가 두루미라든가 뜸부기가 멸종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조류부터 우포늪에 서식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놓고 멀리 있는 따오기라든지 서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철새들이 현재 멸종되고 없는 상황에서 구태여 따오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구건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른데, 올 9월8일부터 12일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따오기가 상당히 화려한 새로서 우포늪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적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 사업에 있어 전에는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오다가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직영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이 옳은 방법이다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3대때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주고나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시 직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폐비닐 집하장설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폐비닐 집하장 설치 도천에 4천만원 이 부분은 남지제방 주변으로 해서 불법투기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천 송진지역에 하우스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창고 50평 정도 지을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폐비닐 불법투기 부분도 방지될 수 있고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대때 저도 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군데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창녕군에 어느 읍면 보다시피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멀칭비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멀칭비닐 이런 것은 폐자원 수집을 안해갑니다. 왜 안 해가느냐 하면 비닐이 깨끗하고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잘 해가는데 개인업자도 깨끗한 것은 돈을 주고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흙이 묻은 폐비닐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천강변에 폐비닐을 갖다버리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우스 많이 하시는 읍면에 이런 폐비닐 수거집하장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건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도천에 폐비닐집하장 설치 예산 확보한 부분은 특히 창녕군 전체 이 지역이 제일 많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자산취득에 트랙터 및 로우더 구입 4,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장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남쓰레기장에 포크레인으로 떠서 경운기로 실어서 소각장에 버려진 부분을 쓰레기매립지에 버리고 재활용된 부분도 재활용후에 매립지에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작업능률도 안 올라가고 해서 트랙터하고 로우더 1식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장마쓰레기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은 경운기하고 포크레인을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 농기구 임대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환경위생과 쓰레기장에만 쓰겠다는 생각인데 센터에 임대차 장비를 구입계획이 서 있는 상황같으면 센터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건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께서 우리 시남쓰레기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각 후하고 재활용분리 후에 매립장에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이 경운기로서 부족하고 1년내내 쓰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쓰레기장에 이것을 당연히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도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지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아래에 보면 용역비 중에 창녕군환경기본계획 수립 아까 동료 구자천 위원이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2006년 환경보전기금지원이 6백만원 이 부분은 전체 도비로서 창녕환경운동연합에 일부 지원이 되고 습지해설가, 우포늪 푸른 사람들 이런데 지원이 되는데 친환경체험프로그램 활용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창녕군환경기본계획수립 6천만원 이 부분 근거는 창녕군환경기본조례 9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9조를 보면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창녕군전체 환경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립할 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 수립해서 새로운 변화된 환경시책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부분은 설명을 했으니까 좋고, 창녕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까? 꼭 모든 것이 다른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많이 주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울만한 기본적인 능력, 전문성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종합계획을 보면 장기계획은 10년, 15년이지만 일반적인 계획은 5년단위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하면 실력이 없다기 보다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당연히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기관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제출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자료는 다 제출합니다.

우리 군의 제반 여건은 용역업체에 연구소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은 가지고 있겠지만 환경위생과 실무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과장님 잘 판단해보시고 가능할 수 있다면 다만 용역비라도 줄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 자료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자료 제시하지만 결국 전문적인 부분까지, 5년간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오전에 구자천 위원 자료요청한 부분

아직 자료 빼고 있습니다. 자료 빼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빨리 요청합니다. 아까 기금관계 마무리 짓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구입이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차량의 대차입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것은 지금 97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 6년으로 5톤 트럭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꼭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차가 아니고 대차로, 과장님 트랙터 같은 것 작년에 구입한 청소차 같은 것은 특수장비라서 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차량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산취득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디서 하던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군 행정상의 차량등록현황이나 뽑을 때 …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구입하는 것은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넣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확보는 쓰레기 관련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기금 문제는 마무리를 어떻게 …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쓰레기장 관련한 기금 확보는 2000년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쓰레기장 기금 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신구 쓰레기장을 추진해오면서 아직까지 착공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착공하고 예산확보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협의체도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기금을 어떻게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

기금전출 시킨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어놓아서 일반예산에 그냥 두시든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시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

결산추경에 내용이 다 나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장 현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지연되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있었나 본데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 신구쓰레기장 설치관계에 있어서 현지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거기에 따른 2006년도 예산소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떤 형태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제일 시급한 과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 장마면장을 하다가 올해 7월13일 환경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7월25일 쓰레기장 모든 행정절차가 다 갖춰졌습니다. 도시계획지구지정 다 갖춰져서 7월25일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도 대화하고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8월1일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8월24일 주민소요가 있어서 입구를 막고 대부분 지역민들이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 대화를 해왔습니다. 10월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하고 대화 설득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한 열 가지 되었습니다. 첫째는 신구쓰레기장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라. 10가지 중에 8개는 다 해주겠노라 했습니다. 12가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대화로, 우리 일정도 있기 때문에 대화할 만큼 다 했다고 보고 우리 명분은 다 얻었다고 보고, 10월25일 공사 사전예고를 해서 강행했습니다. 강행을 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한 보름간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논해보겠다. 장마면장 이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보름간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월25일부터 보름을 하니까 11월9일인가 10일 정도가 보름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9일 되어서 자기들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3개 부락 이장하고 폐기물관리계장하고 장마 총무계장 실무선에서 기탄없이 이야기해보겠다 해서 저도 참석 안했고 면장도 참석 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처에서 참석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아직까지 대표자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 대표자라고 보고 이장만큼 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세 분하고 윤갑철 계장, 총무계장이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앞에 10가지 사항 중에서 원점에서 새로 재검토 해달라, 환경성 검토를 다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해 달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하다 했고, 8가지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8가지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은 조금 자기들이 양보를 하겠다. 그러나 기금은 20억이 되었는데 30억을 더 확보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현지에 가서 전부 설득을 시켜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도 전국 방방곡곡에 다 다니면서 기금이라 하는 말은 폐기물관리지원 등에 관한 촉진법이 97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쓰레기장 혐오시설 설치하는 주변에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이런 입법근거가 마련되어서 창녕군에서는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을 20억을 확보해서 운용한다. 돈까지 못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6년전에 조례가 20억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이전에 쓰레기처리장은 기금확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최근에 3-4년전, 1-2년전에 쓰레기장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전국에 다니면서 쓰레기장 기금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금액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단위에서는 20억이 턱없이 적다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느꼈습니다. 6년전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20억을 확보한다. 세월이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다고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검토했을 때 턱없지 적지않나 공감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왔는데 주민들이 30억을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18일 기초적인 실무선에서 계장선에서 대표자도 구성이 안되었고 이장하면 어디까지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30억 확보해달라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군수님도 과장 생각하고 똑같이 공감을 가졌습니다. 6넌전에 예산이고 전국적으로 자료를 내어놓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해봐도 조금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조례개정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급박하다보니 부군수님께서 저쪽에서 제시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쪽에서 받아들일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30억을 한몫 확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확보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군청에서 예산 범위를 검토해보니까 30억은 너무 많고 6년전에 100% 인상된 20억 정도는 제시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제시를 해서 통과가 되면 다시 의회에, 어차피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차원에서 20억을 제시했습니다. 11월10일 실무선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월28일 저녁 7시에 주민들 소집 요구했습니다. 장마면사무소에 참석하라고. 제시를 한데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가 가서 윤갑철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경찰서 정보팀하고 환경운동연합 송경철회장등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제일 주요지는 30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이장님, 이장 한 분이 참석 안했습니다. 신구이장하고 월명이장은 참석하고 서장가 이장은 참석 안한 상태에서 10여분이 참석했습니다. 세 개 부락의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장마면 소재지에 한 분 하고, 면소재지 앞에 동네 앞에 한 분하고, 지역외 사람 2분하고 지역내 사람 8분 정도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확보 배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절차라든지, 공약을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율이 되면 의회에서 법개정, 예산확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뜻을 전달하겠노라고 전달했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에 대한 20억을 주겠노라 했더니 그게 많다 적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협상이 되어지는데 누가 30억을 요구를 했느냐, 100억 이상 달라. 100억 이상을 주더라도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상에 보면 쓰레기장 주변 연접지역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접”이라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보면 5개 마을입니다. 장마에 신구, 서장가, 월명, 창녕읍 외부, 유어 광산 이렇게 5개 부락 연접해 있는 부락의 행정이동 단위로 추진위원이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하고 안하고는 쓰레기장 설치가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협의체는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확보를 해주더라도 장마에 3개 마을 분이 100억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공사는 빨리 강행을 해야 되고 11월 그시점에는 공무원이 협상을 하겠다는 단계는 넘어가고 공사를 강행하느냐 안하느냐 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0여 차례 걸쳐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충분히 했다고 보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30억을 요구했지 않느냐 지금 와서 20억 주려고 하는데 왜 100억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할 여유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을 안하면 주민들이 왜 당신은 이야기도 안하고 공사를 하느냐는 이런 구실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결단을 안 내리면 또 주민들 모아놓고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급한 나머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본질에 맞지 않느냐, 실무자들이 3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최대의 범위 내에서 20억을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100억을 요구하면서 장마면민쪽에서 3개 부락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너거 동네는 얼마 가지고 가고, 우리 동네는 얼마 가지고 가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고 행정이 가장 편리한 시점에 조만간에 공사를 강행하겠노라 공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끓기 시작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높으냐,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공갈을 치는 것이냐 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고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경찰이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가 12월7일 최종 공사 강행을 하게 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수요일입니다. 착공 들어갔습니다. 저는 12월7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갔습니다. 그러나 또 산 정상에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녕군을 위해서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또 협상이 들어옵니다. 대표성이 없는 협상입니다. 전혀 대표성이 없습니다. 면장도 참석 안하고 그래서 부군수님께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이제는 12월7일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협상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가 공무원 못하더라고 협상은 없습니다. 제 뜻에 따라주십시오” 하고 아침 6시에 갔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주민들이 다시 저한테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공사 강행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저가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공무원 한 40명 동원해 간 것을 추진했습니다. 수요일 했는데 수요일부터 다시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협상 내용이 6-7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저가 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 한 가지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면 공사 강행하도록 해주겠노라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해결될 것 같은 기미도 있습니다. 참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공사를 해야 되나 협상요구가 들어왔는데 또 주민들 최소한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본다는 차원에서 오늘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다시 한번 그것 해봐라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6명이 부군수실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전번에 12월6일 공사를 강행했는데 12월8일 와서 협상안을 만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실에 찾아와서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도도하냐, 협상할 의지가 없다.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쓰레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환경위생과장이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또 한번 기회를 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들어올지,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강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작업도 하지 못하고 협상도 못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

최종적으로 윤갑철 계장 이야기 듣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

우리 윤계장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항시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가능하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잘 타협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쪽에서 대표성을 띠는 협의체를 확실하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표자들이 제안해서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불쑥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30억 가지고 안된다. 100억 내어놔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은 협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을 풀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전혀 풀리지 않고, 상대를 어떤 형태로 하든간에 상대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해서 그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물론 그 근접하게 이 부분은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가능한 범주안에서 우리가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같으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 분들의 집약된 의견을 받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면 통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어느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허수, 부풀리는 것을 그쪽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7월13일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대표성 없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안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당신이 원하는대로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왔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관계를 …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간 이후에 받아서 계수조정시에 필요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산업건설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62억3,211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24억8,189만6천원과 합하면 총 87억1,401만2천원으로 군 전체의 4.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3.69%, 특별회계에서는 1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2억2,432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7,01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615만8천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91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705만8천원, 균특회계 예산으로 5억원이 창녕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3억20만원, 영산시장아케이드 설치에 1억9,98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서 6억4,816만2천원은 벽지노선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19만8천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416만4천원, 계성광계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비에 5억6천만원, 공예품 개발장려비 1개 사업 50만원, 공공근로사업 1,23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총액은 62억3,211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9,3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 26억4,236만4천원 대비 11억3,364만4천원이 감액된 15억8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36만4천원 대비 624만4천원이 감액된 4,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164만원, 여비 1,398만원과 업무추진비 8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9,700만원 대비 10억6,260만원이 증액된 14억5,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성 광계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에 11억1,600만원, 268페이지 시설비 10억8,600만원과 실시설계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대 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3,9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ENC공장진입로 개설비에 7,716만원과 장마 하이곡 공장집단지역 정비비 5천만원, ENC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해외품질규격인증기관 4개업체에 1천만원과 과내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공관리예산입니다. 상공관리예산은 10억6,728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1,908만2천원 대비 3억4,8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503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2,516만9천원, 국내여비 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10억3,150만원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공예품 개발장려비로 도비 50만원과 군비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에 창녕상설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로 4,953만1천원과 영산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2,640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는 창녕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607만7천원, 영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34만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창녕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339만2천원, 영산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25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9,600만원으로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1억1천만원과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2,600만원,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 태양열온수기설치 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실업대책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사업으로 나눠서 지출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건비로 2억4,897만원으로 도가 4.7%, 군이 47%, 분권교부세가 48.3%로 2억4,89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로 492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백만원, 운영위원 수당 210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고용촉진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은 총 33억3,01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교통행정 부분에 25억6,70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766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239만7천원, 일반운영비 510만원이며, 국내여비 558만원과 2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내년도 4대 지방선거관계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던 운수종사자 선진의식함양 해외연수비 1,500만원과 운수종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금으로 1억5,026만6천원과 자체사업으로는 택시종량제 3종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27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 1억6천만원과 버스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에 1억5,225만2천원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단입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7억6,30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68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과태료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9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750만8천원과 국내여비 558만원을 계상하고 27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과 체납책임보험 과태료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및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7억37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06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3억9,376만9천원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3억원, 교통홍보관 정비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4억8,18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5,11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억7,089만6천원으로 전년 예산 31억2,306만1천원보다 8억5,21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지농공단지 분양금 1억22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2,864만6천원이며, 558페이지 보조금은 2억1,100만원으로 국가균특회계보조금 1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8,189만6천원으로 전년예산 34억3,306만1천원보다 9억5,11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4억4,886만8천원으로 대지농공단지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23억7,186만8천원, 감리비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3,3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 102만8천원과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비 1,700만원, 남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철거비 1,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계성광계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도비를 5억5,800만원 받아서 군비가 50%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도비가 중소기업 유치차원에서, 우리 군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일인데 도의원의 돈입니까? 포괄사업비도 5억이 넘으니까 아닌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일단 확보는 되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드립니다만 이런 어려운 과정인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 답변과 277페이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저희들이 9억을 세워놓았다가 1회추경때 1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세입재원에서 받아서 주는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잡을 수 있도록 돈이 바로 내려와지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계성 광계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억5,800만원과 군비 5억5,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의 투자유치과 예산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억 가져왔고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정말 안주려고 하는 예산인데 저가 떼를 썼습니다. 이왕 다른 시군에 모르는 예산이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 담당계장님하고 가서 복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군에서 어려운 재정 중에서 5억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자체에서 예산확보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상당히 파운더리가 큽니다. 인원이 200명 정도 고용을 할 것이고, 1년동안에 1천억 매출을 생산하는 대단위 공장입니다. 주변에는 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겸 같이 쓰는 도로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이것을 산자부에 이야기해서 25억 정도만 하면 마을입구를 뚫는 도로까지 하겠더라고. 욕심을 내봤는데 지방에 있는 군도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지원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5억5,800만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광계에 계시는 분들이 150세대 정도 됩니다. 도로를 타고 다니는 분이, 정말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상에 개인 감정상으로 한 사람이 부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복우영농조합과 그옆에 있는 삼성전기의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서로 담합이 되어서 샌드위치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부산에 몇 번 갔다오셨는데 한 분만 양보를 얻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 실부서의 총 10억 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반을 가져오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답변 거짓말로 하시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셨다면 수고하셨고,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예산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숙원사업도 보면 주민의 승낙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귀한 예산이 잘못하면 반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져오실 때도 수고하셨지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으로 당초 2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세가 울산시로부터 재무과로 바로 세입이 되어지는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가 잡기로는 23-24억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잡아놓은 것은 이 금액이 수시로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 잡은 것만큼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어가지고 20억을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실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억 잡았다가 1회 추경에 11억 잡았고 2회 추경에 4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24억 됩니다. 돈이 오는 것을 맞춰서 추경에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되지. 미리 올 돈은 돈입니다.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에 잡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