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2006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14억1,502만5천원 보다 1억705만5천원이 적은 13억79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에 8억332만1천원, 의정활동비가 5억46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중 경상경비는 의사운영 8억332만1천원 중 경상예산이 7억9,792만1천원, 사업예산이 54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억9,792만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1,459만9천원으로 이는 의회 사무과 직원 13명과 상용인부 2명의 인건비로서 전년도 예산 보다 약 4.5%가 증액된 6억1,45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이하 내용별로는 기준금액이므로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 사무과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시설장비 차량 운영 경비로서 금년도 보다 80만8천원이 적은 7,75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108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하던 것이 5만원 인상됨으로 해서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총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60만원이 많은 1,0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 3,395만원 보다 71만원이 적은 3,324만원으로 이 경비는 직급보조비가 금년도 기준경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71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 사무과 근무직원으로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경비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의회 참고인 등으로 인해서 출석하게 된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기준경비로서 금년도 보다 153만4천원이 많은 1,49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보다 5,550만2천원이 증액된 5억464만9천원으로 의회비가 4억9,464만9천원, 연금부담금 1,000만원해서 총 5억46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8,480만원, 월정수당은 금년도 보다 3,36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도 보다 1,070만2천원이 많은 1,728만9천원으로서 이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자료수집 경비가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기준경비로서 금년도와 같은 2,49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8,0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4대 기준경비가 자치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내년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금년도에는 200만원에서 220만원, 부의장이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로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900만원이 많은 6,9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금년도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경남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경비 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부담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의 만일에 상해시 부담금 조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24페이지 전국의장단협의회하고 경남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저희 위원들 보기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협의체가 저희 위원들로 볼 때는 상당한 실망감을 준 협의체인 줄 알고 있는데 분담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운영비에 1억6,000만원 정도의 절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부터 먼저 절감 예산을 짠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난해 저희 상임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여비 관계가 전에 국비로 지원되다가 지원이 중단되고 이번에 조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은 전국단위, 그다음에 경남은 경남단위로 의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한다든지 결정권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협의체에서 편성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협의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운영에 1억6,255만7천원이 작년 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키폰을 교체하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사 1층 천정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임위원실에 마이크 시설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에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예산이 빠졌습니다. 사업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1억6,2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나 여비지급규정은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전에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기능직은 지방비에서 일반직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조건은 똑같고 여비규정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운전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운전직이 배차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비규정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니까 운전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운전직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출장여비는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는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단 운전직은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니까 여비규정안 보면 일비 그 다음에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니까 현지교통비 지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여비규정 조례를 개정해서 그저께 통과시킨 그 내용을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통상적으로 같다 지방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조례로써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서에는 큰 관계가 없이

관계없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구자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2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3%인 1,722억, 특별회계가 10.7%인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억705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13억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