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알찬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위원여러분께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과별로 해서 세출과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설명을 저가 드리는 것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예산안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같이 봐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안 29페이지, 수정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876억1,86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18억6,306만6천원으로써 2005년 보다 51억5,193만6천원이 증가된 894억8,174만9천원으로 군 전체의 지방교부세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군 전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금년도 보다 3억8,229만5천원이 감소된 32억5,091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따른 보조금 세입재원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1,680만원이 지원되고, 영어체험캠프 등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보조금 3억4,000만원 등 총계 3억5,680만원의 보조금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외국어 교육특구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전체규모로 2005년 보다 7억571만6천원이 증액된 28억6,00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1,957만8천원, 여비는 정원 3명 감소에 따라 362만원이 감액된 2,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각각 300만원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 업무추진비는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 편성된 것으로 전체 직무수행 경비는 2005년과 같은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혁신분권 업무의 행정과 이관에 따라 2005년보다 1,060만원이 감소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도 혁신과제 추진 관련 포상을 제외함으로써 2005년보다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특구 관련 행사실비보상과 군정정책제안, 우수시책 발굴부서 시상 등이 지출항목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창녕외국어교육특구와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활력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억4,000만원을 받아서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보수에 2억원, 영어체험캠프 운영비에 7,200만원, 영어체험캠프 로보틱스 등 교구 구입비 500만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교육생 카메라 및 헤드셋 구입에 4,000만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비 2,300만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교배치 외국인강사 인건비에 4억2,300만원, 영어체험캠프 운영 강사 인건비 2억8,200만원, 사이버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강사 등 인건비에 2억3,500만원 등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9억4,000만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컬러복사기 출력물 증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2005년 보다 577만6천원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가 6,627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로 1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7급 1명, 8급 1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12월9일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포상금, 우리 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3억9,000만원 등 해서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 중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확산보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200만원과 창녕군개발공사 대행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 1억4,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비목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5만9천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86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감사관리 예산은 금년도 보다 40만1천원이 감액된 1,52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법무통계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업 및 도소매업 등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4만9천원과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4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포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1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건 증가에 따라서 출석 증인 여비 및 구상금 청구 등 배상금으로 2005년 보다 2,030만원을 증액해서 6,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하고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수해복구를 위해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억원의 이자 상환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25억5,67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441페이지 읍면예산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부분은 각종 인상분만 반영을 해서 2005년도 수준에 동결 편성했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사업별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읍면 총괄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9개 과목에 수정예산안 113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괄 규모로 38억5,3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청사 수목교체 및 전정작업 800만원 등 시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실 비품교체 1,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45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남지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업예산에 읍사무소 전기배선 교체공사 시설비 1,500만원, 읍민관 난방용 온풍기 구입 4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0만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 승용관리기 및 제초기 구입 1,700만원 등 2,47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승용관리기 제초기는 남지 체육공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기계 제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남지읍 체육공원 유지관리에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고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방충망 설치를 위해 99만원의 시설비와 면사무소 2층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542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성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내외벽 도장공사와 화장실 보수를 위해 2,200만원의 시설비와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을 위한 698만8천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대합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창고 신축 등을 위해서 4,940만원의 시설비와 다용도 책장구입 등을 위한 37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방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방수처리를 위해 3,500만원의 시설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14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유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리드라인 설치를 위해 600만원의 시설비와 에어컨 구입 등을 위한 36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 예산입니다. 면사무소 도색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의 시설비와 민원실 냉온풍기 구입 등 52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천정보수 등을 위해서 250만원의 시설비와 사무실 캐비넷 구입 등 22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 3,500만원의 시설비와 사무용 의자 구입 등 25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마면 예산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화단 및 담장 보수 등을 위해서 2,300만원의 시설비와 상황실 의자 및 탁자 구입 등 72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천면 예산입니다. 청사보수 및 창문교체를 위해 3,500만원의 시설비와 사무실 책장 및 의자구입 등 75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곡면 예산입니다. 청사 문서고정비 및 도색에 3,300만원의 시설비와 사무실 정수기 구입 등을 위해 455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명시설교체 등을 위해서 750만원의 시설비와 사무실 난방용 히터 구입 등 514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3억8,200여만원 감소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작년도 하고 금년도 증감 대비표를 제출해 달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되었는지, 되었으면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활력사업에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보수 2억,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1개소에 7,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중에서 현재 보니까 고교에 배치하는 강사가 9명, 체험캠프에 5명,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에 4명 이렇게 18명 정도 되고, 보조교사가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총 몇 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강사 인건비가 고교하고 영어체험캠프에는 연봉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보조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가 평생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거창이 똑같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김해의 평생교육특구하고 우리 외국어교육특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해같은 경우 초등학교에도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든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38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창녕군개발공사 대행사업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1페이지에 배상금에 소송패소 배상금 구상금 청구하는 것이 작년도 보다 2,03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는 패소한 소송이 몇 건 있었으며, 내년도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이 작년도 보다 3억8,229만5천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으로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세에서 일정 세율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즉 말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에 따라서 도 전체 도세가 감소되어서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금년도는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예) 오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1동 2억과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7,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어체험캠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녕공고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4층과 3층에 창문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방수가 안되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물이 세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요는 많고 이래서 상수도 공급이 운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수도시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 있는 주 배관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창호 등 교체에 2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1개소에 7,200만원은 여기에 보면 교재발간이라든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렇데 사용하고 36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중에 20명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고교배치 외국인강사 인건비에 9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에 5명, 사이버학습센터는 아직까지 운영은 안합니다만, 영어체험캠프와 고교운영은 하고 있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가 운영이 되면 4명을 해서 16명,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하는데 보조교사 1명, 지금 현재 영어체험캠프 하는데 보조교사 1명해서 전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체험캠프에는 강사 인건비가 4,700만원이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에는 5,0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강사 인건비 4,700만원은 월 220만원씩입니다. 220만원씩 5명 해가지고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300만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많으냐 하면 월급은 220만원 같습니다. 같이 줄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미 영어체험캠프에는 개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를 내년도 할 예정으로 있는 강사에는 개인 비품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비품비 300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사 인건비는 영어체험캠프에 5명이 있는데 교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봉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직 라급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1명 3,500만원을 편성했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되면 4명의 외국어강사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는 교사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봉제로 해서 라급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로 하는 출퇴근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영어체험캠프에 가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교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보조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 평생교육과 우리 외국어교육특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김해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해는 초등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어떻느냐 하면 우리도 초등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도 초등학교까지 배치할 여건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개발공사 손실보전금 내용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단관리 성격으로 체육시설 관리와 그다음에 군립공원과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시설은 문화체육관과 운동장 테니스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은 전체적으로 연간 수입이 1,186만8천원에 지출은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재료비 기타 수수료 해서 2억6,200만원 약 2억5,000만원 감이 됩니다. 부족한 실정이고 운동장 관리도 약 4,000만원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약 136만원이 수입이다. 지출이 적어서 수입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군립공원 관리는 자하곡 매표소와 옥천 매표소 등 전체 수입이 2억6,600만원입니다만, 지출은 1억4,600만원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추모공원도 저희들 7,575만원의 수입인데 현재까지 지출액이 5,100만원해서 2,1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 체육시설 관리하고 군립공원, 추모공원 해서 수입이 3억5,647만8천원인데 지출은 5억482만9천원해서 손실이 1억4,839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실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이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남는 돈은 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 넣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손실은 정상화될 때까지는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 결과 1억4,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 금년보다 증액된 이유와 작년도 패소한 사건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작년도는 4,03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날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래서 앞으로 그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작년 당초예산 보다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패소라기 보다 남지 신전에 한건 구상금 조정 건입니다. 8,8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금년도 도 전체 감세된 현황하고 시군별로 감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이 되면 재정보전금은 조금더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되는 것은 보전이 되지 싶습니다. 추경에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질의했던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보수 문제하고 캠프운영비 1개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는 좋고 체험캠프 운영비가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데 7,200만원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문제는 아까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강사 인건비에 비품이 다른데는 준비가 되었지만 여기는 안되었기 때문에 비품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가 가져야 될 개인 비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운영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는 4,700만원으로 똑같다.

월 220만원입니다

단지 비품비가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품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비품비는 별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도록

보조교사 이 사람도 역시 외국인입니까?

보조교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영어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창녕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하고 검증하고 데려오고 하는 그 사람이 보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에 오래 거주를 한 사람인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 인건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연봉을 책정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안산이라든지 타 캠프의 운영사례를 보고 비교해서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을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 대행사업 손실보전금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개발공사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다 우리 수입으로 넣도록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이 나는 것은 다 군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보전해 주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일정한 수준에 언제쯤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이 관계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 성격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발공사는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난 9월30일부터인가 10월30일부로 인원을 8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군에 규칙으로 정했다 아닙니까, 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시설물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 더러 있는데 그것이 넘어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이 뭐냐 모래, 그다음에 석산 이것 수입이 나는 것을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은 개발공사가 없어도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직영으로 해왔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순수익이 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순수하게 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지본초지구 공장용지 개발해서 팔아 가지고 수입을 낸다든지 이런 건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과하고 어느 것이 주최고 어느 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돈도 지역경제과 돈이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82명이면 인건비가 연봉이 한 사람당 2,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82명 되면 약 16억 아닙니까, 그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현재 군에서 군 사고로서 개발공사 수준으로서 사업을 벌이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석산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을 석산은 새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래를 직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개발공사 설립은 군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 설립은 우리 창녕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패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식으로 밖에 감이 안집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 측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다른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 심사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을 꺼냈다 그런 정도로 알고 그것은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보충질의한 것 중에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전금은 저도 생각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는 공단성격과 공사성격으로 있는데 시설물 관리는 공단에서 공단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윤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매년 정산해서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도록 일단 위수탁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하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공사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하면 이것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지원해 주면 앞으로 계속 지원만 들어가지 수입이 나올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이 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우수시책발굴 감으로 나와 있는데 왜 특별히 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39페이지 조금전 윤기칠 위원님 말씀한 대형공사 군민감사관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을 보면 매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5억 이상 공사를 할 때 대형공사 실비보상이 얼마쯤 나간다든지 나간 기록이 있는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900만원에서 600만원 해가지고 증액된 사유하고 밑에 60만원 증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900만원 한 것은 씨링대로 얹었습니다. 위에서 기준대로 얹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600만원 얹었고, 당초에 씨링 내려온 대로 얹었다 그렇게 보시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정액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더 올랐고, 그다음에 34페이지 포상금 혁신분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혁신분권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2월달에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금 지급은 2004년도에는 181명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태풍매미때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지급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한 실적은 있습니까? 일을 추진했는데 나간 실적은 있습니까?

돈은 지급이 안되었고 감시관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연말에 얼마나 했느냐를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어디 했는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 작년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넘어갔고 이번에 역시 넘어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한 회기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못올리도록 되어 있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정학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계획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원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게 원칙에 맞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단 어떤 예외가 생기는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건의사업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앞에 설명이 될 수 있는, 소방서 관계나 옥천장류 관계나 영산 관계나 평소에 간담회나 또 모임을 했을 때 임시회때 사전에 승인을 받는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될 것인데 그냥 자료만 올려놓고 해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전년도 2억8,346만7천원에서 1,742만7천원이 감된 2억6,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로서 2억8,346만7천원에서 1,742만7천원이 감된 2억6,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2,534만7천원에서 1,650만7천원 감이 된 2억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억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임차료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1,692만원에서 42만원 감이 된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15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790만원에서 290만원 증액된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비 420만원, 군정주요현안 홍보 300만원, 군정추진성과 보도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360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 전년도 120만원 금년도 120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군정홍보 아취 정비에 2,000만원, 전년도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카메라 구입 1대에 200만원, 사진인하 프린트 구입 200만원, 홍보장비 구입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도 75억8,1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1억3,217만8천원 감이 된 74억4,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전년도 7억7,678만1천원에서 13억1,128만4천원 증액된 20억8,80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박진전쟁기념관 등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1억3,496만1천원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3,819만원 감해서 9,67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90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46만9천원, 운영수당 2,396만원,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년도 922만원입니다만, 310만원 삭감 조치해서 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샌다이 줄관계 교류 지난해와 같이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민속문화재 행사실비보상금 14개 읍면에 56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교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독립위령제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장령 추모제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샌다이 줄관계 교류방문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 500만원입니다. 향교 한문교실 운영 지원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원입니다. 전국 한시백일장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우포생태문학재 지원 1,500만원, 송년의 밤 합창 지원 300만원, 야외미술전시회 지원 200만원, 창녕향교 유림회관 문화사업 지원 1,0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군비, 분권교부세 해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창녕민요 지원 사업 500만원, 창녕아가씨 테이프 제작 보급에 500만원, 군민을 위한 음악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영상쇠머리대기 공개시연 상해보험 가입에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400만원, 향교기로연 재연 2개소에 560만원, 지역대표민속축제 지원에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5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2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3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1,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비사벌문화예술제 지원에 4,100만원, 화왕산갈대제 지원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군비, 균특할 5억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디지털콘텐츠자료 구입에 창녕도서관에 3,000만원, 남지 도서관에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창녕군립도서관 건립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남지문화의 집 주변 마무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주변 풀베기 예취기 한대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전년도 36억4,464만7천원입니다만, 3억1,820만1천원을 삭감해서 33억2,6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5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급량비 180만원, 임차료 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문화재관리업무 추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사업은 다음 수정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전통사찰 법화암 보수사업 9,000만원입니다. 문화재도난관리시스템 설치 관룡사 2개소에 1,02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산향교 화장실 증축 1개소에 1억원, 도성암 정비 1개소에 5,000만원, 부곡면 남휘 정선공주 묘역 진입로 및 주차장 1억 재정건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교동송현동 고분군정비 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 2억2,000만원입니다만, 5,900만원을 삭감해서 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정문화재 보수비 5,000만원, 물계서원 정비 진입도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음수대 설치 등 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놀이마당(벽화) 정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유적 주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 2대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주변 벌개제거용 동력기계톱 한대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로서 전년도 29억2,973만9천원입니다만, 11억6,191만7천원이 삭감된 17억6,7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실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884만원입니다만, 468만5천원 증액된 1,3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18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53만7천원,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61페이지 체육청소년업무 추진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참석에 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으로서 18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청정구단 지난해와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신고 포상금을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6,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1억4,500만원 증액된 5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꿈나무 육성지원에 3,000만원, 제17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400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 지원에 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2개소에 1억6,000만원, 제2회 창녕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원, 2006년도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년도 1억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500만원을 삭감하여 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 제6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에 1,000만원,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 전국모터크로스 챔피언 대회에 2,000만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 제6회 청소년한마당 축제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캠프 활동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 1,630만원, 내년도에 1630만원으로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도 684만7천원입니다만, 511만2천원 감된 1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운영비 1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상담 행사 지원은 도비 34만7천원 군비 138만8천원 해서 1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 공무원 200만원, 청소년상담 실장 40만원, 청소년 상담원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청소년 상담실장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300만원, 외래강사 실비보상에 160만원, 상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6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비 2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활동비에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3,42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3,741만8천원 증액된 1억7,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6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4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5,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944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1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에 2,00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330만원입니다만, 450만원 삭감해서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2회에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상담관련 행사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지난해는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3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길곡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남지 체육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와 똑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기자재 구입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난해에 12억7,5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9억500만원 삭감해서 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녕공설테니스장 보수에 1,000만원, 창녕족구장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영산궁도장 조성사업에 5,000만원, 남지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에 1억7,000만원, 창녕청소년문화의 집 도색 및 물탱크 교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입니다. 전년도 2억3,067만1천원입니다만, 3,665만6천원을 증액해서 2억6,7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서 청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1,772만7천원입니다만, 263만3천원이 증액된 1억2,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청원경찰 박물관 청사방호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년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해서 430만원 증액된 1,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41,200원해서 5명. 10일해서 5회 해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608만4천원입니다만, 1,083만7천원 증액된 7,69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96만3천원, 운영수당이 1,443만원, 피복비가 36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임차료 50만원, 연료비가 858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56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지난해는 338만원입니다만, 2만원이 감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도 5만원해서 2명 12월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 156만원입니다만, 924만원 증액된 1,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제초제 구입 80만원, 소장유물 교지 및 전적류 보존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지난해 3,8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0만원을 삭감한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박물관전시실 VTR시청각장비 교체에 900만원, 시청각실 음향시설 교체 2,000만원, 송현동고분 목판 안내 설명판 설치에 200만원, 부곡 비봉 목선발굴 설명판 설치에 200만원, 박물관 옥상바닥 누수방지 몰탈시공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구?2대에 70만원, 그다음에 박물관수장고 유물 제섭용 항온항습기 교체에 1,300만원, 잔디깎기 기계구입 2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7억1,580만4천원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20억8,739만9천원이 증액된 48억3,0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정비 보수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3억4,000만원에서 기정예산 13억4,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관룡사 약사전 주변정비 사업 1억1,000만원, 남지철교 보수에 1억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석빙고 정비사업에 2억8,571만4천원, 창녕석빙고 정비사업에 12억5,000만원, 화왕산성 정비 성곽보수, 남문 주변정비에 2억2,857만1천원입니다. 창녕술정리동3층석탑 정비에 5억7,142만9천원, 창녕술정리서3층석탑 정비에 3억5,000만원, 창녕교동송현동고분군 정비 사업에 10억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에 6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에 기정 511만7천원, 도비 군비 511만7천원에서 1천원을 증액해서 도비 511만8천원, 군비 511만8천원 해서 1,0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모당 보수에 2,196만원, 금호제 주변정비 사업에 5,000만원, 영산읍성지 성곽보수에 1억5,069만5천원, 영산신씨고가 보수에 1억3,778만8천원, 창녕 지석묘 정비에 4,300만원, 영산신씨고가 보수 본체가 되겠습니다. 1억4,781만원,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가야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동 송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는 사업개발비에 42억4,950만원, 사회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억을 해서 모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사회개발비 사업비에 12억8,600만원, 용역비에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004년도에 시설비에 5억7,038만8천원, 측량비에 455만7천원 해서 아닙니다. 용역비는 2억1,9545만5천원 해서 모두 7억8,984만3천원을 집행하고 4억9,61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7억4,950만원, 용역비 4억5,050만원해서 합계 12억원의 사업비로서 사업비 5억5,193만2천원과 용역비 4억5,050만원 해서 10억243만5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9,756만8천원과 2004년도에 남은 4억9,615만7천원과 해서 6억9,37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과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12억1,400만원 확보하면 당초 목표한 51억이 전액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군정홍보 아취정비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으며, 올해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샌다이 줄관계 교류 올해도 4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저쪽에서 와서 보고 하는데 해마다 꼭 해야 될 만큼 효과가 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읍면에 40명 해가지고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편성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보다 9,6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네 번째 보면 샌다이 줄관계 교류방문 추진에 5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위에 400만원하고 이 500만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샌다이 줄관계 교류 매년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3.1문화재 행사실비보상 560만원 40명해 가지고 14개 읍면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보다 9,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센다이 줄관계 교류 방문 지원에 5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것하고 위에는 여비고 밑에는 쓰는 돈인 모양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증액된 9,680만원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위에서 일곱째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창녕민요 지원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창녕아가씨 테이프 제작 보급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1,000만원 올라온 것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인지 500만원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위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하고 제일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창녕군립도서관 건립 3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영산에 짓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별도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 세 번째 영상향교 화장실 증축 1개소 1억이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설치하는데 돈이 1억 정도 도비지만 들어가는지, 그 밑에 부곡면 남휘 정선공주 묘역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설명해 주시고, 61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보면 지난해 사업비 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라톤대회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8,000만원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 어떤 것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 지금까지 2,000만원 지원된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심리검사지 구입 500만원 들어 있는데 심리검사지를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에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제일 밑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990만원이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니까 작년에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과목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3,741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다섯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3명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월급을 얼마씩 주면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 이것도 청소년지도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서 활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2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관룡사 약사전 주변정비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창녕석빙고 정비 토지매입하고 주변정비에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5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영산신씨고가보수 문간체 보수하는데 1억3,70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본체보수하는데 또 1억4,7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면 보수로 묶어면 될텐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한 것인지 처음 보수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군정홍보 아취정비입니다, 지난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은 시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 게시판 하는데 2,000만원, 아취정비하는데 5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 앞에 게시판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군정홍보 아취정비 2개소는 민선4기 출범과 군정홍보가 재정비 되기 때문에 부곡 수다리에 있는 아취와 창녕 직교에 있는 아취를 정비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이것은 과목이 군정홍보 점 찍고 아취정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게시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아취가 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예) 그러면 게시판 군정홍보 아취도 포함시키나,

지난해는 군정홍보 아취로 이야기를 안하고 군정홍보판 설치 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게시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2006년도 군정홍보 아취정비는 내년 선거를 마치면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아취정비 2개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취정비 사업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샌다이 줄관계 교류는 지난해에도 4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6호 영산줄다리기 보존회에서 매년 가고 오고 또 샌다이에서도 3.1문화재 줄다리기 할 때 옵니다. 그래서 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보조로서 센다이 줄관계 교류방문 추진은 지난해 1,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호로 인해서 보존회에서 줄교류 관계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때는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금년도에는 500만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들면 드는 만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도 계상해 놓았다가 안하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에 샌다이 줄관계 교류방문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샌다이 줄관계 때문에 26호 보존회에서 금년도에 샌다이 줄 관계로 인해서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500만원만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500만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12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가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매년 가고 오고 하는데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매년 해가지고 그쪽에서 와서 여기 것을 배워가고 저쪽에 것을 이쪽에서 배우고 하는 그런 교류 차원으로 볼 것 같으면 매년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 정도씩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산 줄다리기 보존회에 매년 초청이 오면 가기 때문에 갈 때는 우리 군을 대표해 가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매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500만원 실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안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해도 안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 안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저가 문화공보과에 와 가지고 처음 갔다 왔는데 앞에도 계속 갔다왔고 갔다오면 우리 창녕의 줄다리기를 일본까지 전파하고 많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매년 초청이 오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본에서 현재 초청을 할 때 누구 앞으로 초청이 옵니까?

초청이 오면 26호 줄다리기 보존회 앞으로 초청이 옵니다. 오면 초청자 명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상회장 앞으로 안오고 보존회 회장 앞으로 옵니까?

향상회로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문화재 행사실비보상 1만원 곱하기 14명 14개 읍면에 560만원 이 내용은 우리가 매년 3.1문화재 행사를 할 때는 읍면대항 대회가 있습니다. 씨름, 그네뛰기, 짚볼대회 이렇게 해서 선수들을 출전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출전할 때는 읍면에서 모시다시피 모셔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1개 읍면에 40만원씩 해서 560만원 지난해도 계상을 했고 또 내년에도 계상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돈 40만원 주면 어디에 씁니까?

읍면에

읍면에서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읍면에서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통상 하는 것을 보면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고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너무 풍족하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읍면에 3.1문화재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 출전하는 사람 40명 잡아 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할 것 같으면 실제 참가하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40명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9,6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없었던 창녕민요 지원 사업 500만원과 창녕아가씨 테이프 제작 500만원, 군민을 위한 음악회 지원은 2005년도에는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군민을 위한 음악회 올해 얼마입니까?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올렸다.(예) 그러면 1,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고, 창녕민요 사업에 500만원, 그다음에 테이프에 500만원,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올해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2,000만원 그다음에 이것 두개 합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마라톤대회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 과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 되겠습니다.

1,76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틀리는데

저가 전년도 예산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고 아마 새로 과목이 정해진 것은 그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안헷갈리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면 다 물어보면 이유는 있거든요. 어디 내가 죽 읽어 보더라도 다 들어본 이야기지 안들어본 이야기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렇다면 작년에 다른데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은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설명을 우리한테 명확히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일괄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지난해 민간경상보조에 없던 사업이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 6,700만원,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상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다음 5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500만원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도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2005년도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목적은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돈이 안내려와 가지고 삭감조치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꽃마차는 달린다” 등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 문화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안했고

올해도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하니까 예술에 문화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문화라고 하면 분야가 넓은데 각각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삭감조치 되었고

그런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하더라도 도에서 한 것이라도 예술단체 지원을 한다 안그러면 어느 예술행사하는데 찬조를 한다 무엇 뭐냐 이것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예술단체의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다든지 창원에 있다든지 그런 예술단체를 창녕에 유치시켜서 행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하고 이해가 잘 안간다.

우리 경상남도의 농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관현악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려고 하니까 20개 시군에 도비를 주면서 어느 단체는 진주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하고, 어느 단체는 창녕에 가서 문화재나 행사가 있을때 그런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문화활동을 각 시군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문화예술단체를 하나의 육성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음 55페이지 창녕군립도서관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창녕군립도서관에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해 놓고 2006년도에 3억을 계상해 놓고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산군립도서관 말고 별도 창녕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영산에 있는 창녕군립도서관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영산도서관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승인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하고

6억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짓는데는

짓는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우선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군립도서관이라는 이야기는 안붙이기로 했거든요. 영산도서관이면 영산도서관, 군립을 붙일 것 같으면 창녕읍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명칭을 군립도서관으로는 안하고 다른 명칭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것 명칭을 군립도서관으로 붙이면 창녕읍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안좋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칭은 어떻게 붙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 문제는 지난번에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명칭은 창녕군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국비를 따기 위해서 창녕군립도서관으로 해야 국비를 따올 수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할 때 명칭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기 위해서 창녕군립도서관으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영산향교 화장실 증측입니다. 1억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영산향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향교니까 한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곡 남휘 정선공주 묘역 정비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사업 1억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휘 정성공주가 어떤 분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김일용입니다. 부곡 구산에 있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구산부락 들판 좌측 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전에 고암에 노변소 확장 그런 것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남휘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정선공주는 어떤 분입니까? 왜냐 하면 도비지만 예산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도비라도 안맞지, 그러면 남휘 장군님이나 정선공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입로를 내놓고 해가지고 관광적인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돈을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내놓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개인적인 남씨 분들이 일부 해달라는 민원을 듣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선공주라는 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분인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모르는데 예산계장이 어떻게 압니까?

남휘는 남이 장군의 손자되시는 분이고

뭐 하신 분인데

남휘 장군은

남이 장군은 아는데 역발산 기계세도 하는 것이 남이 장군 아니가

정선공주는 세조의 따님인데 지금 부곡 구산에 있는 것은 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형편이 되어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도의원이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도 의원들한테 씨링이 가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휘 장군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장군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묘 유역정비라든지 주변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군내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조민수 장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기억에 날만한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말 안하면 그냥 그대로 주변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그분들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누가 생각해서 종중에서 부탁한다고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가는가 싶어서 지난번에 노변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씨분들 몇 사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도의원님 재정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의원들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휘라는 분이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의 장군이었는지?

모른다 안합니까, 남휘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남이 장군인데 그분 손자라 하니

남이 장군이나 이 남휘나 동대의 사람입니다. 세조의 따님이니까 세조때

그러니까 동대의 사람으로서 남휘 장군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했는 모양이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의령남씨 종중으로 세조의 따님 정선공주를 하달했기 때문에 왕비의 무덤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산 쪽에 묘가 있고 하니까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 쪽에는 추령령 이남에는 왕비 무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자료로 해가지고 어떤 문화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이장군이 백두산 기계에서 하는 그분하고는 틀립니다. 동대의 사람이라고 보며, 손자라는 말은 안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4,5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간경상보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2005년도에는 창녕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에 영산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소되었기 때문에 1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5년도 하프마라톤대회를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마라톤대회 8,000만원하고 해서 아마 1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감된 것도 없고 증액된 것도 없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심리검사지 구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격이나 능력, 적성과 특성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진단이라든지 진로탐색이라든지 학습 습관이라든지 성격 유형별로 검사하는 그런 검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1일 5천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부 봉사자들이 나올 때마다 한달에 한 번 두 번 실비로 5천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이것은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번에 별도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과목이 301-09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1-09였습니다.

알았습니다.

301-01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3명에 5,832만원입니다. 이것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지도자 3명입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코치도 별도로 월급주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전국생활체육회에서 내려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절반 내려오고 절반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사업도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1,320만원 1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련시설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공공청소년 수려시설 어디입니까?

창녕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가진

월급주고 데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 있습니다.

3,700여만원 증액된 것은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별도 과목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3,740만8천원 전부다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써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가 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석빙고 정비사업은 앞서 계속비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12억5,000만원으로 주변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2006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산신씨고가 보수는 1은 문간체가 되고, 밑에 있는 신씨고가 2는 본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씨고가 본체 한체를 보수를 하고 밑에 본체 앞에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체라고 하면 정확한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체라고 하면 전체가 본체고,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은 본체 다르고 또 금년도에 한 것은

안체라고

금년도는 안체하고 내년도에는 본체하고, 그다음에 문간체하고 한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안체는

9,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간체하고 본체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가 신씨고가에 가 봤습니다만, 제일 안에 있는 안체를 금년도에 사업 완료했고, 그 앞에 있는 본체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 신위원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영산신씨고가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면 얼마 안가서 집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 이런 문중별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군내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저가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수정예산 23페이지에 보면 관룡사 약사전 주변정비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룡사에 가시면 약사전이 있습니다. 약사전에 보면 약사전 가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전부 퇴색이 되어 가지고 새로 벽화를 해야 되고,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설치하고 벽화하고 두가지 해서 1억1,000만원 사업비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이과장한테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먼저 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장마의 고인돌 시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촌에서 그런 고인돌이 중앙박물관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도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뭔가 주민들이 고인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주문할 때마다 위치라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박물관 학예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가 알기로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리 고인돌은 분할측량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4,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남지체육시설 1억5,000만원, 또 68페이지 남지체육공원 1억7,000만원, 그다음에 68페이지 창녕족구장 1억 설명을 다시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로써 남지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족구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남지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 체육공원에 천연잔디 1개면과 마사 1면으로 2개면이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계속해서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1면이 부족해서 2006년도에는 1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녕족구장 사업 1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녕종합운동장 안에 족구장 1면이 있었습니다만, 인조잔디 설치와 우레탄 설치로 인해서 족구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문화체육관 뒷편에 임시로 족구장 1면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족구장 2면을 설치해서 우리 군내 체육대회라든지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족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지체육시설 설치건 족구장 1억5,000만원에 부지매입까지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시설 부분입니까?

남지체육시설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땅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의원 사업입니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 남지체육공원 1억7,000만원 이것도 역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천부지 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가고 시설비만 1억7,000만원 군비로서, 지금 현재 천연잔디구장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천연잔디는 한 게임을 하고 나면 1주일 내지 보름 정도는 휴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1면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내년도에 1개면을 더 증설해서

구장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1주일 내지 10일은 휴식을 주어야 잔디가 다시 살아난다

휴식을 주어야 잔디가 살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조로 시설비만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창녕족구장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부지 사가지고

이것은 일부 부지가 있고 한 300평 정도 부족합니다.

위치는?

위치는 창녕문화체육관 뒤편에 도랑 북쪽으로 2면 정도하면 족구장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 남지 족구장이 들어갑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영산 또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때문에 해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 가다시피 한 지역에는 두 개 내지 세 개 심지어 4개까지도 간 일이 있던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군내 족구동호회가 있는 것 같으면 족구장을 다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비를 투입해서 읍면에 족구장 시설을 해준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창녕읍에 우리 창녕군민체육대회 할 때 족구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있던 것을 군에서 폐쇄시켰기 때문에 한면 보다는 2면으로 해서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방이라든지 남지 이런 곳은 도 의원님들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족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력이 된다면 읍면에도 족구동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재정건의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앞으로 늘려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군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도비로 전체 100% 다 하는데도 있는데 군비가 부족하더라도 도비를 포함해서라도 족구동호인들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안해 주는 것 같으면 계속 그지역에 계신 분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62페이지인데 51페이지부터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샌다이 줄관계 교류에 보면 50만원씩 8명이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교류 방문에 8명에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1문화재 행사실비보상에 1만원씩 해가지고 40명 14개 읍면에 5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미 영산 3.1민속문화재 줄다리기는 어느 정도 홍보와 그에 대한 선은 갖추어져 있는데 물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빛을 내고 또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는 창녕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을 해야만이 이 3.1문화재가 계속 활성화 되고 발전된다고 보는데 사실 8명에 대한 것은 며칠 방문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4개 읍면에 40명씩 해가지고 560만원 이 금액이 너무 소수의 금액이고 전체적인 14개 읍면에 보면 빈약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영산전수회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또 향교 한문교실 운영 지원에 500만원 했는데 어느 향교며, 학생수가 얼마 정도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다이 줄관계 교류는 8명 갈 때도 있고 9명 갈 때도 있고 약 10명 미만으로 갑니다. 가는데 내용은 자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비를 지급할 때 보면 항공료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박6일 정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다음에 밑에 영산전수회관 운영비 지원 말씀드리기 전에 3.1문화재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1만원 해서 40명 정도 해가지고 1개 면에 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씨름, 그네뛰기, 짚볼대회, 축구 이런 선수들을 출전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은 앞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8명에 센다이 줄관계 때문에 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4개 읍면에 3.1민속문화제를 위해서 560만원이라는 금액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영산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은 매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이 지원 금액은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향교 한문교실 운영 지원은 영산향교하고 창녕향교에 연중 80명 내지 100명의 학생들이 와서 한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로 500만원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산전수회관 운영비 지원 500만원 전기를 쓰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전기료가 얼마며, 어떻게 하길래, 전수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전수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전수회관에서 이수도 하면서 벌써 내년도 줄다리기 문화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수회관이라는 것이 영산 3.1줄다리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줄다리기 뿐 만이 아니고 문화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영산 3.1민속문화제 전체 향상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공공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군에서 물론 이 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군에서는 군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매년 14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수회관이 무엇을 하는지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만, 곳곳에 보면 계속 항목만 바꾸어 놓았지 결과적으로 3.1문화재에

영산 3.1민속문화향상회 사무실에 소요되는

과장님 여기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500만원 지원하거나 얼마를 지원하지 그러면 달라고 하는대로 무조건 다 줍니까?

이것은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운영비 포함되어 있는 경비가

그것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전례적으로 올해 500만원 주었으니까 내년에 500만원 주고 다음에 500만원 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운영비로 500만원 지급합니다만, 매년 전기료, 상수도요금, 전화요금이 얼마 집행되는지 보고 그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향토사료 조사 700만원 문화행사 지원 300만원 이것은 어떤 문화행사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향토사료 조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향토사료조사 700만원은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금년에도 창녕군취락구조변천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행사 지원 300만원도 역시 문화원에 자체 행사보조금으로서 3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 지원하고 향토사료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두개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문화원에 들어갑니다.

문화원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냥 문화행사 해놓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문화행사라고 뭉쳐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항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군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해 가지고 1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책자구입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군데 5,000만원씩 해서 매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지 창녕이라고 용어를 붙어 주어야 되는데 농어촌공공도서관 해놓았기 때문에 각 읍면에도 새마을문고회에서 일부 책자를 주어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책도 있고 한데 글자 자체는 농어촌공공도서관 이렇게 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항목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내려오면서 군비 5,000만원을 보태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문고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설립되어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만약에 강위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군비로서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되고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항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 10회에 3,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대회에 10회 같으면 각 종목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1회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대회를 말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은 생활체육회에 3,000만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디빌딩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 축구, 볼링, 테니스, 검도 이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풀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 3,0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할 때에 체육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군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비조로 2,0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하면 지원이 안되지요?

체육대회를 안할 때는 지급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해가지고 5,832만원 되는데 이것이 지도자가 누구누구며, 현재 운영비하고 일당 수당이랄까 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5,832만원을 국비하고 균특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만, 탁구지도자 1명, 배드민턴 1명, 테니스 지도자 1명해서 인건비만 나갑니다. 일반 본봉, 수당 이래서 전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누구입니까?

3명인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름하고 인건비 나가는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를 하면 치사한 위원이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읽어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인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상 소현동이 아니고 송현동인데 우리가 창녕 교동 소현동 해놨는데 교동도 사실 안들어갑니다. 창녕송현동고분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송현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자가 생기면 미스프린트 놨다고 말씀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넘어가면 넘어가고 얘기하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도민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하고 부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2,000만원 더 추경을 해서 1억1,000만원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1등 한 것 21년만에 참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체육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2,000만원 미리 선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체육회에 집행되는 돈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1원도 틀리지 않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는데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체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만, 체육대회가 다 끝난 이후에 2,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압니까?

저는 2,000만원이 체육대회에 부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준 바람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잘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해준 것은 좋은데 들리는 소문에 지도자층의 경기이사, 부장, 이런 분들이 중국 해외연수를 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 나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실은 우승하고 기분이 좋으면 국내에서 파티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 나도 다 같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물었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금액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중국에 일부 임원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간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정산서를 받았지요?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실제하고 내가 따져볼테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000만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2,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