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수고 하셨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과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세출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기획실에 예산담당 및 예산관계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가 올해는 1%를 넘지 못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비비 1% 안 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0.98%밖에 안 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최대한 맞춘다고 맞춰도 1%가 편성이 도대체 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세출총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3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7페이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종대상인원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 구에 65세 이상인구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약 2만 여명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두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65세 이상 인구수가 최우선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노인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증가하고 있는데 독감예방백신 약 구입단가는 2005년도는 얼마고 2006년도는 얼마고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8000원미만 이었습니다. 1병당 2인용약이 되겠는데 제 기억에 약 7800원 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조달단가가 8150원선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독감 접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의 경우에는 세출을 보면 4500원에 2만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을 세출로 잡았고요. 세입은 5000원해 가지고 2만8천명해서 1억4000만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수입으로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단 수입으로 잡힙니다마는 그 안에 약품가가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약품값 다 포함해 가지고 1인당 5000을 받아가지고 2만8천명을 투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06년도에는 세출이 7000원해 가지고 2만원씩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5000원에서 2만명을 해 가지고 1억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출이 7000원으로 잡혀있지는 않을 텐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우
이현우간사
2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 같은 예로는 원가가 1인당 4100원 조금 넘게 치였는데 주민에게 받기는 4500원을 받았습니다. 원가 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세출에 7000원하는 것을 7000원주고 사가지고 세입에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내년에 세출을 7000원 잡았냐 하면 금년에는 병에 들은 것을 사가지고 2인용을 샀습니다. 그것은 싸게 치입니다.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바로 주사기안에 제작된 것 부작용도 적고 이상이 적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7000원짜리를 구입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출인 7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0원주고 사면 7000원 이상 한 8000원이나 7500원 받아야 되는데 왜 세입을 5000원 잡았느냐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뒤에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근데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세입은 2005년도 수준으로 잡아 놔놓고 세출은 사는 것은 새로운 개선방식으로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잘못됐다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으면 추경에라도 바로 잡으세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잡을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경륜공단에 레저세가 시세에서 지금 현재 금정구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항목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몇 % 들어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정구로 3%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2005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이 현재 들어온 것이 1700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까지 수입이 많이 발생이 안 되서...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본래 목표액이 레저세가 2005년도 2006년도부터 3백억 8백억5백억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레저세가 당초 기대했던 경륜장을 만든 당시의 목표의 5분의 1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금정구에서 더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더 줄 수 없는 그런 방안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익금에서 프로테이지를 나눈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금액에서 나누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경륜장 운영 총 세입에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운영비 얼마 쓰고 징수교금부금으로 얼마 들어오고 그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중에서 또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규정이 그 경륜장관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세입을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 3% 하고 경륜장이 잘됐을 때 경륜장운영세입 중에서 지역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것이 당초목표대로 운영만 된다면 상당부분이 우리 구에 투자재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운영이 부진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정구로서는 아직 까지는... 지금 제법 한 몇 년 흘렀잖아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역발전기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모르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기보다는 이익금의 1%를 문화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익금이 안 생기다보니까 현재까지 못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세입 외에 이익금의 1%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문화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결손이 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김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10월 현재 레저세 징수총액이 81억인데 징수교부금으로 금정구가 받은 것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4000만원. 지역발전기금은 전혀 없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의 1%를 문화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다른 방법은 지역발전기금 말고 다른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산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쪽에 시비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주변 환경개선 부분은 시에서 투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그것도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교통여건이라든지 주위환경을 만드는 부분은 시에서 일정 계수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기획실장님 잘 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님,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임대료부분에서 서4동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없는데 그것이 어찌된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4동 부분은 올해 임대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세 차례정도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치센터 강의실로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더 이상 임대를 놓을 계획은 없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장전3동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2700같은데 내년에는 2500으로 좀 감소됐던데 기본으로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깎았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700만원을 해 가지고 3, 4층을 임대를 주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응찰자를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하면 최고 입찰자가 2500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저희들보다는 조금 센 같습니다. 그 주변여건보다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2500에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총무과소관 보면 주민등록열람 수수료 있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1억2천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240만원인데 굉장히 약 1억1800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할 때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산입력착오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 것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작년 것이 입력착오가 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한 2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 자료가 전산입력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과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하는 단계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산정리 추경에 아마 이 부분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금년 2005년도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못 됐죠.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차이가 나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폐합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통폐합 된 것이 올해 2005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떼면 150원이고 타구에서 떼면 450원이었는데 그것이 공히 350원으로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구 타구 관계없이 350원으로 통일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17%가 세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20%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 몇 가지 총괄질의를 할테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이 2005년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2004년도 예산보다도 증액을 시키지 않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61.2%가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이 1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58.8% 거의 59%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 중에 보조금이 45.5% 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실을 받은 건지 올해와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런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수입부분은 지난해 보다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에서는 거의 같은 액수로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좀더 넓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1억 정도 넓혔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재정이 어려우니까 체납세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세수에 충당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익부분은 이게 보건소 쪽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사업수입 쪽으로 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뀐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85억을 편성했다가 79억이 생겨 가지고 6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이 났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기금을 전용할 때 당시까지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전용하고 결산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2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무과에서 세입을 편성했을 때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50억 정도가 최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넓혀 잡는 쪽으로 희망사항으로 해 가지고 40억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개 더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조금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양여금이 분권교부세로 지난해 갔다가 그 분권교부세가 세제가 바뀌면서 시도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또 지난해 바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그게 또 분권교부세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지방세로 있던 부분이 국세로 가지면서 과목이 바뀌는 그래서 늘어나는 결국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치구 재원은 올해는 25% 입니다. 작업율이 25%인데 전체 총액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국시비보조가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위에서 다섯째 줄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낼 때는 2억4500만원 냈습니다. 순수하게 좀 전에 기획실장이 보고 드린 대로 1억을 추가 한 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산정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이라는 숫자가...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한 바 있는 직책을 변경시키더라도 과년도 수입이나 체납징수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건데 그렇다면 의지에 따라서 세입을 올릴 수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을 좀 올려가지고 지금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것 좀 올려드려도 되겠네. 의지만 강하면 다 거두어들일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입을 좀 올려서 삭감되어 있는 급양비라도 더 증액을 시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오랜 경험처리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표현은 못 될지라도 경험 측에서 나오는 그걸 봐서 우리가 좀 더 직원을 다독거리고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점차 위원장님 말씀 같이 저희 세무과 조직도 어느 정도 앞으로 발전적 또는 징수확대 측면에서 조직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세무과장님 37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26억9000 그다음에 보통세가 48억46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5년 1월5일까지는 지방세법에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4개 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1월5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서 없어지고 그게 국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율이 징수방법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그게 종합부동산세로 개선되면서 지방에 일반적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에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담을 좀 늘려서 그걸 지방에 줄어드는 세원만큼 보전을 해 주는 종합부동산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 28억이 순수하게 지방세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종합토지세에 못 받는 부분만큼은 교부세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의 예상액은 조금씩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종토세가 폐지되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중앙정부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6년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세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올라간 게 100% 각 지방단체로 안 내려 온단 이야기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과 시점이 12월1일인데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목표액을 6000억을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추정치가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7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해 가지고 47억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내려 온다는 뜻이 아니고 교부비율에 따라서 다 내려 오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자체가 전국적인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는 35억 내년에는 47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을 배정을 안해 줄 때 결산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연말까지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돈을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까지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내시금액은 아직 모른다 이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국무회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법상 그것은 또 전체교부를 위해서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는 주는데 올해 주느냐 내년에 주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납부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올해 받아야 될 돈을 국가에서 연말에 받아서 내년에 준다면 자치단체에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받아들일 것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6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결정은 됐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 인지 아직 확정은 안됐다 이 말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추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35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예산이 만약에 2월28일 2월말 예산폐쇄기간까지 안 내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쳤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돈 준다는 통보도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 질의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도서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83페이지에 대해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도서관장님과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업무보실 일도 많으실 테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연락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사항별설명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분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성과예산을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부터는 성과예산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편할 겁니다. 시하고 우리구하고 해운대구 이렇게 3개가 성과예산 시범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2008년도부터 그 다음해부터는 다른 데도 다 시행하겠지만 저희들이 성과예산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104페이지에 혁신워크숍 개최 75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신설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혁신부분은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이 이제 주된 사업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워크숍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혁신과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위원회보다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침이 좀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5명 내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작년에는 20일 연가보상을 해 줬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0일만 해주면 문제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연가보상비 편성을 10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한 부분이고,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토요일 휴무가 시행이 안 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토요 휴무가 시행되면서 연가보상 일자를 아마 정부에서 10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만약에 10일로 이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어느 A라는 공무원이 그것을 다 안하고 그걸 더 요구를 했을 때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이라는 부분은 ‘법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하면 안주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줘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한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노동법에 자기가 제소라도 하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법상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총무과장님 이것 연가 해 놓으면 주로 직원들 다 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20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며칠 썼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총무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다 못씁니다. 제가 23일인데 3일정도 쓰고 20일은 못 썼는데 일반 부분 여름휴가 일주일하고 나면 대부분이 20일 기준으로 하면 5~6일 정도는 다 씁니다. 보통 연가 수당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 갈 수 있는 분들이 16일 17일 이 정도 받아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15페이지 보면 사이버규제개혁위원회 있죠? 거기 보면 타 위원회는 다 7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로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좀 싸게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회의 참석했을 때는 7만원인데 사이버는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만 작년대비해서 봤을 때 뭘 느꼈냐 하면 맨 밑에 보면 구정개발 자료구입 CD나 논문책자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작년에도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면서 금액은 100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금액에서 20% 깎아가지고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것을 봤을 때 올해도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비싸게 샀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금액이 적어졌다든지 부수가 적어졌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똑같은 것을 놔놓고 하나는 200만원에 사고 하나는 160만원에 사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원에 사는 것 80만원에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책이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다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 기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올해 전체예산 수입으로 편성하면서 2005년도 말에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합니다. 그 10%에다가 다시 10%를 깎아서 내년에 편성 하겠다 그래서 거의 전부분에 저희들이 수용비성 성격은 예산의 80%를 편성한 그런 경우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팜플렛 리후렛 같은 것은 조금 깎아가지고 이렇게 80% 적용을 시켰는데 즉 말해서 가격이라든지 부수를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앞에 특히 구정개발자료 CD 논문 이런 것 책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금액이 일률적이라 보는데 앞에 2005년도에는 보면 10만원에서 30종 해 가지고 300만원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20종 해 가지고 저는 200만원이면 물론 숫자는 줄었습니다. 200만원이라도 차라리 20종 해 가지고 200만원이면 괜찮은데 다시 20종 해서 또 0.8로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자금이 너무 없어 가지고 부수 줄이고 단가 줄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자급식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8식에서 3식으로 5식이 줄었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도에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2시간 줄었습니다. 또 관내여비도 전년도의 월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졌는데 총무과에서는 편성이 전년도에 5100만원이죠?
그것이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는 되어있고 나중에 편성하면 조금 여력이 있는 구는 조금씩 올라가고 없는 구는 또 그대로 하고 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될 돈을 깎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무 사업비를 편성 못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좀 양심상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지 지금 예산사정이 추경 때라도 좀 여유가 생겨지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생긴다면 이 항목이 그대로 충당될 수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시간을 늘리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면 언제든지 편성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추가로 꼭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60억 정도가 더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1차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으면 꼭 필요하면 60일로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인건비성 경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성과상여금이 전액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혹시 불만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관행상 6월 이후에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60억 정도 부족하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삭감을 하면서 나머지 연가일수도 좀 조정이 될 거죠? 되는데 삭감을 하면서 휴가를 가야 된다. 주 5일근무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쉬어야 될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또 준단 말이야 어찌됐거나. 줄었거나 어찌됐거나. 그런 모순.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나 급량비등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동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또는 직원 능력개발비 교육경비 국토순례 체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대회 하는 것도 아마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의 예산이 삭감내지 전액 미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의 예산이 호전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삭감이 되면 다시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아까 김동수위원 질의하실 때 예산 편성됨으로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무슨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하면 증액 편성된 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지금 삭감된 여러 가지 직원복지차원의 예산이 다음에 우리구의 예산이 호전되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액시켜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증액시켜 줄 수 있는데 지급 시기는 증액된 시기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성과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추후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받을 그런 희망도 있으니까 직장협의회 즉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10페이지, 111페이지, 113페이지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공통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는 금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서공통 관외출장 여비는 금년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고 부서공통 관외출장 여비는 금년도 미 계상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9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부서공통 물품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 경비를 만들면 결국은 부서의 재량권은 없어지는 대신에 통제는 또 많아지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각 부서에 편성해 가지고 쓰게 하는 부분이 좋은데 지금 요구하는 돈은 많고 예를 들면 집행은 실제로 요구한 대로 예산편성 부서별로 편성해 버리면 많은 양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있던 돈 중에서 각과로 편성됐던 부분을 지금 기획실로 편성하면서 금액을 줄여서 편성한 것이 지금 풀 예산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풀 급양비 같은 경우에 풀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체 중에서 부서공통 일반수용비는 지금 쓰다 보니까 좀 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에서 일부 더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공통급식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006년도에 부서별 3식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과 별로 3식씩 편성하고 특수한 업무 때문에 급식비가 더 들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 야간단속업무라든지 또 직원 금정산 단속 업무한 급식비 이런 부분은 3식 외에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로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관외출장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6000만원 되어 있는데 80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요즘 출장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다른 시도에서 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편성했고 현재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목간 전용으로 해서 일부 융통을 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공통관내출장여비 이것은 종전에는 각 과별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송무 업무 출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특수업무출장여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로 하면서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부서요구금액을 줄여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풀로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계상을 했다 하면 각과에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특수한 부분에 쓰던 부분만 모아서 편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을 작년도 보고 2004년도 보니까 이런 여비라든지 이것을 보면 쓰는 과에서만 사용하지 안 쓰는 과에서는 사용한 근거가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풀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 특수업무 해 가지고 여섯 개 과가 지금 편성요구를 했는데 요구금액이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인데 그것을 편성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를 해서 900만원으로 편성하는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타 예산은 감액계상하면서 이런 부분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실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요구금액은 3400만원인데 그것을 한 군데 모으면서 900만원만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타과에서 올라온 것을 감액해 가지고 감사실로 합치면서 또 감액계상을 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풀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 6개과에서 요구금액이 3400만원인데 우리가 편성한 것은 6개과 전체 모아가지고 900만원만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인 12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28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하고 민원정보화과 과장님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제4회 금샘제 행사 경비가 총무과 소관만 78.7%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죠? 다음에 그때 같이 행사를 하는 금샘제 문화행사예산이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전액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묘하게도 5월25일 우리 구민의 날을 이쪽저쪽으로 해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그럴 때 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경비 지금까지 금샘제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반쪽 같은 행사를 과연 치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예산들을 전액삼각을 이번에는 해 가지고 예비비를 1%이상을 충당을 시키고 아니면 직원복지예산에 좀 증액을 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예산이 호전이 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구청이 안정이 되었을 때 재편성을 작년 수준이라도 해서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샘제 의의는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샘제라는 것은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금샘제라는 것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샘제 추진은 어떤 테마성격의 축제가 아니고 문화체육 종합적인 우리 구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는 연연이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축소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가 전년도 보다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행사가 어떤 개최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만약에 추경 전에 개최한다면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행성 부분 그리고 먹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지난 2005년도 행사시에 어떤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구비할 부분은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을 하면 되고, 또 홍보부분에서도 청사초롱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을 하면 행사규모는 축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정도의 행사규모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는 금정산 걷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금샘제에서 할 수가 없다면 금정예술제에 다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정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샘제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날짜도 그 시기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기는 5월31일이 선거기 때문에 5월25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5월31일 4대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달에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6월달에 개최를 하면은 아주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샘제 하면 어느 축제라도 그 축제기념일에 하는 게 원칙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기간이 되어서 하지 못하면 그 뒤에 하면 어떤 개최의 목적이랄까 그 기념일에 반하는 그런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날 5월25일 금정산성축조일을 기념해서 했는데 그 기념일에 축제를 안 하고 뒤에 할 경우에 과연 그만큼 뜻이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월25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가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거기의 부대행사인 금샘제는 사정에 의해서 좀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기본적인 식은 하고 부대 행사는 뒤에 미뤄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보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책자를 보니까 보전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전경비 미확보상태는 전국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장관하고 면담 시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는 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당한 답이 나올 때 까지는 예산편성을 유보를 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11월 8일날 와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액 편성을 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서 주관구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편성 안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5개구가 편성이 됐습니다. 중구 남구 해운대 강서 기장군은 부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구에서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전국의 구청 군청이 대부분이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다시 예비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국비를 좀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보전비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개인적인 견해는 저희들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한 것으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의원은 시에서 보전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에 우리 예상되는 구의원 보전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보전비용하고 의원님들 유급제가 약 8억5000만원 이래가지고 아까 앞 시간에 질의 하신 인건비성 경비보전하고 이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돈이 현재 62억6000만원 정도 있어야 지금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9억9000이라고 했는데 9억90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7억도 될 수 있고 13억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정치로 통보온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유급화 비용 8억5000만원은 무슨 데이터에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 열세 분이 됐을 때 그 산정기준이 6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서 그 예산부분이 어떤 부분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 할 때는 구에서 보전을 받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보전을 못해 주겠다. 물론 행자부하고 국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을 안해 줬을 때에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그것까지 지고나가야 된다 하니까 구 예산 짤 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죠? 그러면 5개 군·구가 이미 편성을 했다 그러면 11군데가 지금 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행자부에서 이 보전비용을 안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수당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선거보전비용은 법상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주더라도 추경편성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5개 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서 ...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이 되는 데는 가능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자급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편성이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속력이 있다면 너희는 하지 마라 하면 못해야 되는데 구속력은 없고 하나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5개 구군에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임의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면 편성한 구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여건이 조금 호전된 구군에서는 편성을 하고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서는 조금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구는 지급을 하고 안하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는 아직 까지 집행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군협의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인데 어째서 그러면 다섯 개 구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구속력이 있는 것 같으면 결의 사항이 단순히 권고 사항이고 권장사항이지 구속력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138페이지 국제교류 해외연수비가 2005년도 9000만원에서 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 및 견학방문 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저희들이 2005년도의 실적을 보면 우호교류 도시간 교류가 2회가 있었고, 우수 직원 해외연수가 1회에 20명 있었고, 또 당면 추진사업 선진지 시찰이 1회 6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요즘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단순한 계랑적인 효과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보고 느낀 점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리고 대민행정을 추진할 때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효과라면 효과고 계랑적으로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자기업무에 접목이 된다고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주관 부서로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직원이 해외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이현우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과장님 외국이나 또 교육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받고 왔을 때 그 과나 계에서 충분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머무는 기간이 한 2년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수를 갔다든지 견학을 가서 자기 업에 접목을 시키려면 장시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려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인사발령을 내버렸을 때 그 부분도 전부 다 무산되는 결론이 나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 마인드 강화 혁신 워크숍 올해 신설이죠 이것?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신설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자치센터 운영경비 내에 사업의 어떤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워크숍은 자치위원과 공무원 담당자 그리고 또 수강생 이렇게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런 새로운 사업의 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업을 일단 해외에 안 그러면 타시도 선진지 견학과 동시에 어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해외로 가려고 보면 1500만원 가지고 인원을 얼마나 대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예산은 부족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인원은 예산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 적으면 적게 가는 그런 상황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다시 추경 시나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내년에 약 30%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것은 실제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한 돈이고 그래서 필요한 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 편성지침에 얼마를 해라 이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제시를 하는 선인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100% 편성을 못하고 일부 감액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재정이 이 사업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시에 기필코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경시에 몇% 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년도 편성지침의 어떤 한도액만큼은 다시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지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3000만원 있죠. 이것은 꼭 해야 하는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직원교육 파견을 시키면 거기에서 공부를 배우고 밥을 먹고 하는 부분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보내셔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연수 직원교육이 강화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고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에서 누락을 시킨다는 그런 어떤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금샘제가 행사규모가 큽니까? 여성한마음대회가 행사규모가 크다고 느끼십니까? 행사규모라든지 앞으로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금샘제는 우리 금정구를 상징하는 행사고 여성한마음대회는 우리 금정구 여성들이 하는 행사고 이러니까 성격과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규모를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규모라든지 앞으로 우리금정구에서 발전 계승시켜야 되는 행사는 어느 것이라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금샘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금정구의 기본적인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금샘제 백서는 없고 여성한마음대회 백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샘제 백서도 사실상은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금샘제 백서 그것도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추경이 된다면 그것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백서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나 또 추경시에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서를 발간하므로 해서 그 행사의 정체성은 계속 연연이 맥을 이어 가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아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한마음대회백서를 추경에 올리고 금샘제 백서를 먼저 해 놓는 게 그게 순번 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두 가지 동시에 다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금샘제 백서도 추경 시에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돈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130페이지 보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예상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확보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예상되는 분은 없고 확보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보차원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확보사안이고 이제...
기범
김기범위원
어차피 이것 삭감하고 다른데 돌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해마다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해마다 예측을 하는데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1억5천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4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11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건설과의 계장 한 분이 명퇴를 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직원들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아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일용인부퇴직금 4억5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금년에 예산 확정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예산 확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년 일용인부가 내년 연말에 8명이 나갑니다. 8명이 나가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 내년 일용인부가 8명이나 퇴직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법정 사항 아닙니까? 꼭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요 꼭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우선 시기가 앞에 도래되는 분부터 먼저 하고 뒤에 도래되는 분은 뒤에 또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작년도 행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백서관계 말입니다.
우리 금샘제하고 여성행사 백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라고 했는데 예산절약차원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업성격상 개최시기 그리고 배부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 분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금정백서는 발행은 연도 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연도 별로 매년 행사 개최 후에 바로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백서라 하면 기관에서 보통 1년 어떤 행정의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우리 금샘제나 여성한마음단합대회나 이런 축제를 보면 우리 금정구정 속에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구정백서 속에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별도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백서를 꼭 하자면 금정예술제도 백서를 해마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조금 형평성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서란 것은 구정백서 같으면 종합백서입니다. 저희 구정 1년 동안의 모든 것이 담긴 종합백서입니다. 그러나 그 백서가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구정백서는 백서분량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규모를 거기 다 포함을 하자면 지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계획별로 백서를 제작을 해서 계속 기록물로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덜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전번에도 검토를 하시겠다하고 그대로 왔는데 검토한다한들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전혀 의지가 없이 매일 답변에는 검토만 하시겠다하는데...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연구검토’인데 실제 연구검토를 하면 진짜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연구검토’ 그때 행감 지나면 또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구 분석을 한번 좀 철저히 해 보셔가지고 백서 같으면 백서의 전체적인 한 권으로 조금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한번 전체 검토된 사항을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46페이지 방범 CCTV 설치 3900만원 신설입니까? 없었던 것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없었던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먼저 금정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방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찰업무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어떤 재정상 우리 보안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다발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어떤 CCTV를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의 각 경찰서에 보면 해운대라든지 몇 군데 동구라든지 여러 구가 지금 현재 기이 2003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저희 범죄발생율이 많아지고 이래서 강력하게 이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2개소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반영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금정구의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치장소는 결정이 났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남산동 금샘탕에서 홍보빌라 주변 그리고 장전지하철역주변 이 2개소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범죄다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9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쓰레기 무단투기 CCTV도 보면 알려지면 거기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또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효과가 끝나고 나면 계속 거기 두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옮깁니다. 새로운 투기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있는 방범TV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범죄가 현저히 줄면 또 옮겨달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곳에 놔두면...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범인들이 더 잘압니다. 경찰관들머리 위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용품구입등 행사운영비는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어 28.8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700만원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아, 7백만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700에서 200만원 감하고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2240만원에서 2250만원 행사이벤트 500만원 등 계상되지 못해 가지고 49%가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예산상 봤을 때 반으로 행사한다고 보면 되는데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정여성한마음대회 이 부분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단위행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성한마음대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녀평등촉진입니다. 금샘제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이것은 테마 축제가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샘제는 종합축제라고 일컫는다면 이 부분은 여성을 위한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테마행사가 된다고 봐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행사가 축소 그러니까 어떤 단위행사의 축소가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분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또 용품을 좀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좀 축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 행사이벤트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
현우
이현우간사
됐습니다. 액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는 보면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행사의 진행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행사를 하시려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맡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맡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래...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온 것은 올해 넘어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로 넘어왔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원비는 대부분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 한 달에 20만원 지원하는 운영수당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139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지휘자 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80만원 12월이었는데 15만원에50 횟수와 월로 바꾼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월로 바꿨는데 지휘자수당은 횟수로 15만원에 50회로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에는 80만원에 12월 해 가지고 960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1390만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1년 동안 예산을 다 씁니까? 이것 말고 사회단체지원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가지고 다 사용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단원은 지금 50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월 몇 회 정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매주 화요일날 연습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큰 부산시라든지 전국대회에 한번 씩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작년에는 한번 나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에 나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부산시 대회에 한 번 나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입상 성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행사 있을 때, 대회 같은 건 참여하지 않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행사시에 찬조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더니만, 이것이 혹시 단원들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몇 세이상? 20세 이상부터 해 가지고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합창단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섭섭하게 들을 줄 모르지만 연령대가 노령화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교체를 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금액은 사실 더 이상 예산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 금액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산시에 행사 지원을 하더라도 금정구 합창단원이 우수한 합창단원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14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무인당직 경비용역 그런데 18개 동을 해 놨는데 우리 구 전체 18개동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별 한 개씩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구 노포동사 우리 자생단체 있는 데는 거기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재 행정동사에만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8개 같으면 업체는 어디 어디 주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캡스 시큐원코리아 에스원 이래 가지고 3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3개 업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이 업체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줍니까? 안그러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역별로 나누는 보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1동 서2동 장전3동이 캡스고, 나머지 시큐원코리아는 선두구동 금성동 노포동사고, 나머지 11개 동에는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은 같은데 인상을 해 달라 그런 것 없이 지금 같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난립이 되고 경쟁이 되니까 아마 이것보다 지금 현재 실제 계약에서는 더 다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다운 될 수도 있는 경향은 많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계약 시에는 가능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것은 계약이 된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일단 서로 계약이 될 때에는 다운 될 가능성도 있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견적을 지금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체인력 씁니까? 대체인력은 노사간에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대체인력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는 대체인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대체인력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계속 이어 받아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대신 옆에서 다른 직원이 해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병가 휴가가 얼마나 됩니까.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에 들어 갈 거고, 게다가 공휴일 그 다음에 이번 같이 APEC 끝냈다고 특별휴가 주는 것 등등하고 나면 근무할 여가가 있습니까? 대체인력 없이. 과연 일이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근무의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써보면 그 사람들은 뭐 잡무입니다. 심부름 정도 잡무 정리하지 어떤 핵심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절약을 해서 내년 추경 시에 그 부분을 다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온갖 복지예산 또는 인건비성 예산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모조리 미 반영 내지 삭감시켜놓고 일은 생기니까 더 해라?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근무 질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뭘 주고받아야 될 텐데 이런 고통분담을 같이 하라 이런 뜻에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셔서 하겠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예산계에 오연백 주사님 와계시죠? 다음 시간까지 우리 직원들 급양비를 2식을 더 올리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있죠? 38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에 있는 주민등록담당자도 포함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38명이 되냐 하면 주민등록담당을 큰 동 남산동 같은데는 3명 4명이 봅니다. 없는 동은 안보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 이래 해 가지고 38명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민등록업무 말고 다른 것 보험 혜택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민원정보화과 소관으로 인감증명담당자도 보험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 시간외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운전기사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2005년까지는 2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식을 줄이고 이 대상자는 청장님차 부구청장님차 버스운전기사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의회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 기사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던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다. 금정구테니스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로 넘길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고 업무사무 이양을 할 때 일반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총무과로 하고 일반 생활체육은 문화공보과로하고 이원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지금은 계속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억7634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제로’되어 있는 것을 계정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감독 1명에 선수 4명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우수인재가 없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한 명은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유명선수를 하나 다시 채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명 가지고 시합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는 테니스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은 없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3명 가지고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3명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 4명으로 구성됐고 2003년도까지는 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3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실력이 별로 성적이 안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 성적이 나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우수선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선수들 소속은 정확히 어디 기능직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계약직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독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 숙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숙소는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대한 전세금은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까? 시에서 보조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에서 보조되고 일반 전기세 수도세...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팀은 숙소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사직동에 숙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운영비만...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에서 절반정도 부담한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만 우리가 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영비만 부담하고 전세금 아파트 계약금은 시에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테니스 협회에서 다 하고 나머지는 저희 전기세 물세 기본 어떤 그런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한번씩 가보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예산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 관심을 안가져 주시고 밥도 한번 씩... 꼭 사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시는 간부도 없고 해서 진구 쪽에서 누가 한번씩 와서 사 얻어먹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어 가지고 국장님도 시간 되시면 우리 직원들과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과도 같이 한번쯤은 식사를 해 주시는 것도 꼭 식사를 비싼 음식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 분들도 우리 금정구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좀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대형국기 구입에 올해 지금 현재는 열 개를 구입하셨죠? 132페이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내년에 6개 되어 있는데 6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태극기 구입을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대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형태극기 제작업소를 수소문 하다보니까 대구에서 제작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국기를 게양해 두고 보니까 우리구에 부곡동 분이 한 분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보시고 저 국기를 제작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것과 가격은 같지만 질은 더 좋게, 더 사용기간이 길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그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월 1개씩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두 달까지는 게양해도 아직까지 태극기가 지저분하다고 전화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절반을 줄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각종 사무기기수리비 국기에 대한 것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135페이지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사무기기 수리비는 복사기 팩스기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총무과에 소유한 복사기 두 대 팩스기 세 대 수리비고 문서 세단기 프린트기... 태극기 말씀입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예, 그 위에 대형국기게양대 유지관리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피뢰침을 설치해 놓으니까 바람에 잘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한 그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다시는 보수할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국기가 그러면 바람에 날릴 때 위에 안 걸리도록 해 놓았다 이 말씀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장 오셨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 삭감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담당
예삼담당
이정상 예비비도 삭감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당초예산에서 1%이상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예비비를 빼서 다른 예산으로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세입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도 하게 잡아놓아도 우리가 삭감이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그 항목에 대한 삭감은 가능하나 다른 부분 증액은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증액이 안된다는 것이지 삭감은 가능하다 이거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세입 부분은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인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16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구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 홈페이지 동영상이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부과장
예, 유지비는 우리가 동영상의 영상체 마다 중간중간 다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넣어줘야 되니까 1년 동안에 여섯 번 정도 다시 영상 제작을 외주를 줘가지고 변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그러면 외주를 줍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지금 IT방송을 하니까 IT방송용으로 동영상을 외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금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구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100만원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동영상하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동영상에 깔아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새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동영상은 우리가 직접 촬영해 가지고 제작을 편집하고 있는 기능이 아직 안 되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자체에서 안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지금 100만원짜리 3편 되어 있는 그 동영상은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히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테마를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금정산의 자랑거리 소개라든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 여러 개를 합치면 100만원짜리 특별히 만들어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에 올릴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덕션에 외주 주는 그 금액이란 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예, 지금 우리가 동영상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 촬영해서 맡기면 편집만 해 주는 과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그것은 무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료?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예, 그것은 순수하게 NGN에서 자기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NGN에 그대로 의뢰를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그것은 NGN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전문 업체...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NGN 측에서 자기가 협조를 못하겠다면 외주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 NGN 측이 계속 해주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간단간단한 동영상 올리는 것일 텐데 우리 보통 구청장님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정구청의 큰 행사 같은 것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 기기 가지고도 안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동영상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 구성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1년6개월이나 2년 되면 계속 보직이 바뀌거든요 아직까지 전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것은 올리지만 어떠한 주요 테마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내년 2006년도에 어느 정도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구 홈페이지 동영상 한번씩 보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촬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촬영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분량만큼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기능이 현재 공무원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뭐 나레이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을 우리가 10분 했는데 실제 방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3분밖에 필요 없다. 그럼 7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상은 편집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편집기능을 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촬영은 할 수 있어도.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e-book솔루션 있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 말하자면 PDF같이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금정신문을 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하나의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e-book 부분은 기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성능이 약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신규구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정소식지의 제작부분은 지금 신문제작비용이 거의 2만부가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소프트웨어도 구입되고 동영상도 가해 주고 해야 품질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주민들의 호감도를 존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금정소식지가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 봤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e-book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아주 기초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는 금정소식지 발행하는 것하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업데이트 시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사실 금정소식지를 못 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e-book 클릭하시면 들어가집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금정소식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영문도메인 한글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메인 이것은 계속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95년도 정비를 하면서 당초 영문도메인이 5개에서 2개로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영문도메인 관리하고 있는 것이 geumjeong.go.kr 그것하고 gj21.co.kr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 한글도메인은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금정구의회 보건소 이렇게 5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관리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담당
공보담당
이기석 그 때는 민원정보화과 소관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소관이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이 이제 올해 2005년도 7월1일부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서버구입이라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버는 아직 까지는 좀 과거 이 구입비보다 금액은 비싼데 기능은 좀 떨어지고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서버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형이 되어놓으니까 구민들의 컨텐츠 대량 접속 시에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우리가 구보하고 e-book을 외주 제작 등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관할 수 있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서버를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정도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 운영서버를 구입해야 우리 금정구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우리 홈페이지 들락날락거리든지 한번에 접속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봐줘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68페이지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 젊은 거리 문화육성지원해 가지고 월5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매월 둘째 토요일날 오후에는 대학로 젊은 거리 문화축제를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청년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구상을 하게 된 것은 그러면 매월에서 한 주만 하지 말고 한 주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두 주를 운영을 하자. 이것이 보면 우리가 어떤 정형화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부산대학교 앞의 대학로는 문화 공간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장을 시켜주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이제 한 번 하는데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행사내용을 보면 대학교 정문 앞에 넓은 도로 공간 거기다가 임시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조명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각종 놀이공간이 되어집니다. 어떤 자기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지고 댄싱팀이 와서 댄싱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무대도 보니까 웅장하게 하고 하던데 출연료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고 무대는 이미 기획하는 젊은 팀들이 확보를 해 있습니다. 기본음향하고 조명은 자기가 확보를 해 있고 일정 들어가는 전기료 사용료 인건비 이런 부분이지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개런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고 167페이지 16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샘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2006년도 제11회 금정예술제행사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총액기준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이 약 1억500만원 지금 약 5900만원이니까 거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당초요구는 1억2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내부 사정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이 상태에 까지 왔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올 행사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정도 계상해 가지고 이 행사가 원만히 될 수는 있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 행사비용은 어떻게 문화예술사업은 투자되는 금액에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술인단체의 요구사항대로 또 기획팀의 요구사항 대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황에 맞춰가지고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저분들의 기량을 충분하게 수용해 줄 수 있도록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기술로서 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올해 예산이 1억500만원 됐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예산에서 좀 남았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남은 것은 한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문인협회 같은 데도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56.6%를 계상해서 행사가 과연 될지 염려스럽고요. 금정예술제기간 동안에 통합되어 개최되는 단위행사로서 2005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10회 금정백일장 행사경비 748만원 또 그 다음에 제5회 금정사생대회행사경비 960만원, 제3회 금정붓글씨대회 행사경비 356만원 등 2006년도에 예산 계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특별한 그런 행정여건이 아니면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년 8회 9회 3회 이렇게 되어 왔는데 올해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단절시켰을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학교과정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하고 저희 구청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본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여건이 좀 해소되어 가지고 좋아지면 이런 부분도 다 수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격년제 부분은 지금...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편성도 하고 전임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대회 백일장 이런 것이 근래에 들어서시기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전에는 5월달에 한 적도 있고 10월달에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등나무 축제할 때 한 적도 있고 또 예술제할 때 한 적도 있고 하는 시기가 일정하지가 못하게 운영이 되다가 금샘제가 만들어 지면서 문화행사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5월달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금샘제가 선거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처럼 허용이 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여기 금정백일장 행사 같은 것은 보면 올 2006년도에 11회로 접어드는데 이런 행사를 예산이 없다고 안했을 때 그 관계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정은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하더라도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5월달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외에도 2005년도에 예산 반영되었던 사업 중에서도 문예작품공모전 개최경비가 1283만2000원, 금정문화관광 탐방 해설사 수당 60만원, 문화관광도우미 수당 970만원, 강진 청자문화재 풍물패 등 공연출연보상금 300만원, 또 문화교류관련 출연보상비 500만원 이런 행사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지금 크게 사업비는 아예 편성할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는 80%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은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바람에 행사성 경비는 전부다 깎았습니다. 전부다 깎고 그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정월 대보름행사 그 다음에 금샘제 예술제 여성 한마음대회 이것만 저희들이 80%를 가지고 일단은 살려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이것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적인 행사는 안하더라도 몇 가지 행사는 꼭 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위원님 이야기에 금정예술제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장님은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을에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묶어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돈을 다른 데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금샘제를 가을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금샘제 주 행사는 총무과소관으로 그대로 하고 금샘제 주 행사에 따른 부대행사를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을에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단지 그 행사들은 금샘제 있기 이전에는 5월달에 한 적도 있고 10월달에 한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장님, 예술제 관련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른 쪽으로 반영을 하고 추후 추경 때 추경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그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반쪽행사 이것 하나마나지 뭐...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행정의 기본골격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하시는데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이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을 합친 것입니다. 추가 예산은 본예산에 돈이 적게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을 좀 더하는 게 추가 예산이고 경정예산은 갑의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갑의 용도가 폐지되고 을의 용도로 쓰는 게 경정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인데, 그 예산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시기라든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없던 과목도 생겨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뭐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금샘제 관련한 금정구에 그것으로서 족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 이런 과정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호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돈이 없는데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기본 고정비용 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여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호전되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해 주는 게 옳다는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사정이 좋아질지는 사실 확실히 믿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행사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17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일제 생활지도사 배치 운영해 가지고 5800개 국비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일제라면 하루 종일 생활지도사 배치 운영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세 분이 근무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생활 체육지도사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이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복지원 또 경로당 이런데 순회하면서 그 쪽에서 원할 때는 가서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소속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사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소속은 생활지도협의회 소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세 분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을 것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스포츠 댄스라든지 그런 하나의 자격은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자격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사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은 수영, 한 분은 스포츠댄스, 한 분은 요가 그래 가지고 세 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배치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금정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금액만 보조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운영과 인건비라든지 배치의 묘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이분들은 수영이라든지 댄스 이런 것은 어디로 갑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수영은 어차피 수영장에 나가셔야 되니까 여성들 수영교실이라든지 또 어르신 수영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생활체육교실을 분기별로 운영하니까 거기서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해 가지고 수영도 한 번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수영장을 랜탈해야 안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비용은 시설주 측에서 봉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생체협에서 일정비용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사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생체협 행사는 생체협에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개인교습이 될 수 있고 생체협 교습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니들 주로 보면 한번씩 생체협에서 하는 것도 어머니들이 촌지를 거둬줘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체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금샘예술제 행사가 문화공보과에서 가장 큰 사업의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 56%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샘제 때 같이 하는 문화행사비도 2790만원 전액 미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생활체육 관련 예산도 4197만원 올해 예산이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됐죠? 그럼 문화공보과는 내년에 할 일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이왕 할 일 없는 건데 56% 이것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봐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멋지게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금샘제나 금정예술제나 이것이 매년 개최되어 오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축제고 행사를 갖다가 돈 56%면 56%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예산을 깎아가지고 뭐 추경예산에 올린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고 욕 얻어먹을 바에야 뭐하려고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하고 왜 욕 얻어먹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들 고생시키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직원을 왜 고생시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직원들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왜 하고 욕 얻어먹습니까?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8개 부분에서 약 48개의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행사의 총량적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지 전체 단체간은 또 참석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지역에는 예술인들이 700여명하고 예술학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5개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분들의 시선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실물경제처럼 어떻게 지금 당장 주민의 생활에 피해는 안줘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적게라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저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질 수 있고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복사기 같은 것 임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 절감 하는 방안으로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대를 리스를 했을 때 하고 한 대를 구매를 했을 때 하고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해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일 단가로 해서 고정가격으로 해서 개당 우리가 계산상 연간 41만3000원 절약이 됩디다. 그래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국장님, 우리 기업체들 보면 차 있지 않습니까? 차도 리스나 랜탈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면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차량을 리스로 쓰면 그게 어떤 장단점이 보험 같은 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혹시 비교분석한 것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아직까지 차량 랜탈에 대해서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은행 지점에서 랜탈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은행이라든지 기업체도 많이 하는데 행정에 공공기관 구청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다음에 국장님 시간되시면 총무과 소관이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면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랜탈을 썼을 때 혹시 절감될 수 있으면 그것을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량 구입할 때 랜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랜탈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7페이지 20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1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민원정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5명이 있는데 이것 시비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이 규칙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1인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통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인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받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인원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요 이것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이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 6월17일부로 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 및 부산광역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만 했기 때문에 수당관계는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민원제도 관계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인 위원도 한 5명 정도 편입해 가지고 10명이내로 운영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5명분의 위원수당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 10명을 구성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내려 왔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로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조정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주로 이제 소관 불명 민원을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든지 24시간 내에 또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에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한다든지 또 부서 기관 간에 협의조정사항을 심의 결정하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정위원회가 가동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25건을 중앙부서에 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우리 민간인 4명하고 구의원 한 분해 가지고 5명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또 그 밑에 보면 정보공개 시에 감정수당이 10만원 6만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민원정보화관계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큰 안건이 없었는데 금년에 시단위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이 1억2000만원의 용역이 결과물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하려 하면 1~2억이 들기 때문에 시의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금년 중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우택
정우택위원
214페이지에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지식관리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 부담금’ 했는데 지식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부산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 해 가지고 검색기능이 보강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부산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위에 보면 214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다른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임차로 안하고 실제로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항인데 인구가 15만에서 42만명이 되는 데는 장비 임차비를 갖다가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장비를 구입하면 6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5년 동안 리스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년 동안?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이 금액대로 계속 갈지 이 보다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년하면 7500 더 들어 갈 수도 있네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5년 하면 이 시스템은 우리 것이 되는 거지요. 임차가 계속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차면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구축에 따른 임차비이니까 한목에 행자부에서 구입하려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분할 납부해 가지고 나중에 5년 후에는 저희들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임차라는 것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임차인데 어찌 보면 리스 구입분할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4대가 구청이라든지 E마트 있는데 있죠? 이것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이 2002년부터 계속 구축이 되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서·금사 지역에 하나 한다 그랬는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장소는 정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서금지역에 중앙위치가 아마 세웅병원이 아주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서금지역의 동사무소로부터 장소 추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압축되었는데 세웅병원하고 탑마트하고 부산은행하고 제일요양병원 4군데가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금지역에 인구가 최고 밀집된 데가 세웅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 좋지 않겠나 해서 탑마트는 금사동 쪽에 너무 치우쳐있고 그래서 세웅병원 쪽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문화회관장님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괄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실 것 중에 빠진 것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오십니까? ("5분간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3분
개속개의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회관장님 47페이지 보면 2006년도는 그러면 정기회원을 10명만 모집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이것이 아마 중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00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1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이 9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오타가 발생한 겁니다. 100명이 10명으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종합계산상은 차이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세입을 늘려야 되는 쪽인데 다음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다음 추경에 하실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총무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90% 계상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58.6%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행사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절약해서 우선 쓰고 뒤에 어떤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 수당해 가지고 13명 7만원 1회 91만원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계획에 의거해서 4개년마다 중기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함은 보건소업무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년에 한번 씩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매년 개최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2 2003 2004 2005년 미개최한 이유는 뭡니까? 개최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편성은 해 놓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해 당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행정과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가지고 안했는데 내년에는 보건심의위원회 자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방역 소독약품 관리 사업을 보면 방역 소독약품비가 2005년도는 84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931만2000원이 감소되어서 45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가 계상되었고 자율방역단 방역재료는 8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2006년 방역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비해서 방역 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약간의 차질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방역인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인부임이 작년도에 비해서 60% 미만으로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만 많이 책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가서 실제로 방역을 실시할 인력이 없는데 약품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 자율방역단 쪽의 지원비도 예산사정상 많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8개동에 약품지원을 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올해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은 모르면 됐습니다. 지금 각동의 단체에서는 2005년도 지원해 주는 예산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감액되었을 때 과연 그 각 단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신청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약품비가 6030만원 왔습니다. 그런데 452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장님도 해 보셨는데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구는 그래도 기금으로서 확보했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를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7억 말고는 한 푼도 편성 안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예 예산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조정교부금이나 우리 세입부분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풀 경비로 좀 지원하면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풀 경비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게 아까 질의하신 풀 경비 그 부분도 그것을 넓게 잡은 게 아니고 다른 과별로 편성해 놨던 것을 모아가지고 줄여 가지고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과에 50만원 해달라는 것을 30만원 해 주는 것보다는 그걸 합쳐가지고 한 20만원 되게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풀로 하면서 넓혀 잡은 것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총무과장님, 135페이지 앞 시간에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답변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국기게양대 유지관리비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국기를 하는데 소규모 파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변에 조명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 파손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밑에서 위로 비치는 스포트라이트라 하나 그 유지비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나머지 전동장치 고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피뢰침 수리비는 아니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수리를 해두면 아마 더 이상은 수리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국기를 올리고 내리는 전동장치 계 유지 관리하고 조명시설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6시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현우간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현우 간사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94페이지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2200만원 전액삭감하고, 구의회동 내부 2층 도장공사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건에 3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우간사께서 발표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2건에 3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인건비성 수당, 직원 복지예산,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등 모든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예산사정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겠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의존재원 확보와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호전되면 직원 인건비성 예산과 직원 복지예산이 우선 증액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검토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