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됐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5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수고 했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세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세출분야는 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부터 75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도로굴착비는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복구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청소차량색상 디자인개선비가 시.구비로서 4108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륜하고 세명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차도 포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 소유 차도 포함이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체 차가 우리 금정구청차하고 청륜, 세명하고 전부 40대입니다. 40대중에서 2006년도 1차분으로 21대분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번에는 21대만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청륜에 12대가 있고 세명에 7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 구청소유가 몇 대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0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대 그럼 40대인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이 다른 겁니까? 청륜이지금 몇 대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전체가 40대라고 그랬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40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10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륜에 12대 세명에 7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40대가 안 되잖아요?
연호
김연호위원
이번에 색상교체 하는 게 12대 7대 이겁니다. 전체차량이 아니고 ...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체 차량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색상 한 내용은 구청이 2대 청륜이 12대 세명이 7대 입니다. 그래서 21대를 색상을 변경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50% 정도 40대 중에서 21대만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청륜에 12대 세명에 7대 구청에 2대 해서 21대를 도색한다는 얘기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시.구비로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차야 당연히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청륜이나 세명은 회사측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0% 부담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0% 부담을 하고 우리 시.구비 가지고 50%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색상 디자인은 시의 통일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게끔 모형을 줘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맞는 색상을 해 가지고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이것을 보수를 했는데 작년에 눈이 와가지고 폭파됐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우리 재활용센터 저기에 국비 30%고 시비 40%고 우리 구비 30%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내년에 수리를 할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E마트 앞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태광산업 옆에
인준
오인준위원
태광산업 옆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48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3억31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처리비용을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리려고 해 놓은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보다 적어진 내용은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삼각 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예산이 처리비용이 무슨 처리를 개선을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줄어든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80%만 하고 20%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80%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7억9100만원인데 지금 올해는 3억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의 40% 정도가 삭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40몇 % 정도 되겠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대형음식점이나 우리가 시장 같은 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청륜이나 세명에서 자체에서 그 처리를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대형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일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는 우리가 쓰레기처리비를 주고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비용도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준다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정주택하고 일반음식점하고는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는데 비정상적인 물량을 결과적으로 우리 금정...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줘야 된다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우리구청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포함을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300만원 줘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4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 사항을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납부필증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납부필증을 청륜이나 세명에서 매달 우리에게 다시 반입을 합니다. 그 반입한 내용하고 우리가 양과...
재윤
김재윤위원
수거 양과 우리 납부필증을 받은 양과 비교를 하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비교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비교방법이 옛날에는 톤당으로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그걸 부산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1000리터가 몇 톤이 되느냐를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런 내용이죠 ?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까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하지 않은 그 이전에는 반입이 좀 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27%가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7% 정도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 처리비용이나 예를 들어 수거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내용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다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일년에 약 1억2천 가까이 감소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일년에 1억2천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예, 좋은 걸 하셨네요. 실제 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1억2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철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개선비 이래 가지고 보면 5톤 차량은 도색비가 178만2천원 책정이 되었죠. 기타수입 5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거기 보면 5톤차량은 178만2천원 되어 있고 11톤 차량은 198만원이고 13톤 차량은 220만원 22.5톤 차 량은 280만원 도색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구청 차량 2대 도색하는 것은 몇 톤 차량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차량은 11.3톤 차량이 1대 5톤 차량이 1대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차량의 도색비가 엄청 적게 책정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봐보십시오. 우리 전체 차량 도색비는 4108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죠. 479페이지 보시죠. 세출에 가서는 ..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죠? 4108만원이니까요. 그러면 전체 지금 일반 세입에 잡힌 걸 보면 3919만9천원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188만1천원이 그럼 우리 구청 차량 도색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입차로 청소를 하는 대형차량은 도색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은 우리 구청차보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차량을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륜 세명 차량 도색비는 대당 11톤 차량 같으면 19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색비가 1대에 우리 구청은 2대 다 해도 188만원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럼 어느 것이 도색비 책정이 많이 됐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륜에도 11톤차량이 198만원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11톤 차량이 1대 있네요. 그럼 그 예산만 해도 5톤차량은 도색비가 부족해지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예산이겠지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수치상으로 지금 안나옵니까? 세입은 기타수입이 1865만9천원 잡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시보조금이 2054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청소차량 디자인개선비를 보면 차량 5톤이 9대입니다. 그것이 1대 하는데 178만2천원이 들고요.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럼 5톤 차량이 1대당 178만2천원이나 도색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50% 우리가 청륜이나 세명에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밑에 11톤차량을 대당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198만원이 들어갑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세수입이나 시보조금을 우리가 보면 54페이지 기타수입에 예산을 보면 1865만9천원이 수입이 잡혀 있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시보조금이 63페이지에 보면 2054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차량비는 낮추어 잡혔진 거네.
종태
정종태위원장
낮게 잡혔는데 이 문제는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이것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료를 지금 챙기지 못하는 모양인데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철우
김철우간사
왜 그런가 하면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세입 전체는 3919만9천원이고 세출은 4108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청 차량 도색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88만원은 우리 구청 차량 두 대를 도색하는데 청륜이나 세명에서 11톤 차량 도색하는 비용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철우
김철우간사
이해가 안가십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출근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점검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ㄴ 질의 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4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하고 48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80%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20%에 대해서 세수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과에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80% 된 사항은 우리 금정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80% 책정된 사항이고 우리 청소과 전체 세입예산은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상규
박상규위원
80%를 편성을 하고 부족한 20%에 대한 청소과의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느냐. 이 20% 가 얼마나 됩니까? 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빼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47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 60만원 12월 720만원이죠. 건당 포상금이 얼마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기타보상금 말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10만원짜리 이상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720만원가지고 보상이 충분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올해 포상금지급된 것이 72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20만원 지급하고 나서 그 후에 신고 들어 온 것은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딱 맞아 떨어졌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딱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20만원가지고 내년도에도 충분하리라고 보시네요. 적정하리라고 보시네요 충분하기 보다도.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840만원인데 장려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비가지고 840만원을 지금 현재 책정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50대50이 됩니다. 시에서 50% 내려오는 사항은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특정단체에다 지급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주로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공동주택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자활국영기관운영비 2억2506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활국영기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포동 남광복지관 내에 국영기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남광복지관내에 있습니까?
남광복지관은 주로 영유아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아시설도 있고 복지관 있고 그 안에 법인내에서 복지프로그램을 몇 가지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국영기관업무도 위탁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그분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청사출입하시면서 1층 로비에 자활사업한 사진 20점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국영기관에서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남광복지관에서 하는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달이 인력도 지원을 하고 우리가 대상자를 파견을 시키고 그 사람을 또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양성시켜서 내보냈다든지 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497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둘째이후 자녀보육료에서 시비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부보육사업 다시 몇 번째 항목?
인준
오인준위원
497쪽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둘째장이요?
인준
오인준위원
위에서 두 번째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해 가지고 시비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요즘 저출산 이러한 차원의 대책으로 우리 보육기관에서는 둘째 자녀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인준
오인준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만원...
인준
오인준위원
월 10만원입니까? 1회에 10만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
인준
오인준위원
월 10만원씩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인당.
인준
오인준위원
1년간 나갑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대상 자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이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가는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 안 해주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아동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시설에 가있는 아이들만 혜택이 돌아가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설 말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것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둘째 자녀이후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시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가 2275만9천원이 지금 삭감되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495페이지 첫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485페이지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485.. 일반운영비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업무를 계속 하는데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나 마찬가지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 부서뿐이 아니고 아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서글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예산은 37억2100만원이 늘어나고 19억을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민간이전에 보면 37억이 늘어나고 가정복지도 58억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과목의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일을 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무용품비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절약하면서 일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서만 경상경비가 줄은 게 아니고 구 전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여기도 0.8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해 가면서 사무용품을 아껴 쓰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나중에 추경에는 편성을 안하실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절약을 해 가지고 경상경비는 이것은 통상적인 예산의 회계년도에도 한10%씩은 절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평소에도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예산이 37억이 늘었고 가정복지도 58억이 늘었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도 32억이 늘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느냐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국시비에 따라서 자치단체인 구가 부담을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수용시설인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러한 시설에 따른 국시비에는 다행히 우리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구비부담 해 봐야 저희들 총예산액이 구 전체 예산액에 400억을 조금 상회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비율로 하니까 한 40% 삼십구점 몇 %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400억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 구비는 한 10% 안팎입니다. 10% 안팎의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구 재정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구비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 하는데 내년부터 새로염려를 하는 부분 금년 예산에도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는 진작부터 보육료의 구비부담이 25%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각 자치단체에서도 25%를 부담을 해라. 시에서 50% 부담하던것을 시에서 25% 구에서 25%를 하라하는 그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을 하니까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을 각 구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본예산에 미반영을 시켜 놓고 시에서 내년에도 50% 다 지원을 해 다오 이러한 무언의 압력이랄까요 지금 이래 놓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한 8월 9월까지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든 구에서 부담을 하든...
재윤
김재윤위원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느는 추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른 부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줄어드는데 국가에는 돈이 많고 우리 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소득지원계층에 대한 질의 수준을 조금씩 상향지원을 해 주거든요. 생계비도 과거에 1인 가족에 20만원 나가던 것이 21만원내지 22만원 1-2만원 느는 것도 수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계층...
재윤
김재윤위원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 보는 것이 맞지 어느 부분의 돈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는 과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가는 건지 저도 회의가 많이 드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선진복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그런 점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사업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복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 쪽으로 편중되어 치우쳐가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김재윤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지원금 약 20% 증액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지원금의 전반적인 편성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편성 잡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전에는 시도 단위 특히 우리 부산시의 예산에 민간 NGO나 다른 복지단체에서 시 전체 예산의 20%를 복지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시위성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도 단위의 전체 예산규모 몇 조를 다룰 때 20%고 저희들 구 예산의 1100 내지 1200 구 예산 중에 저희들 내년도 구 복지예산은 445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시면 물론 세출 목에 다양하게 항목들이 많습니다. 주로 수급자 급여,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아동의 보육료 아동급식, 전부 저희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 오는 돈이 대부분이고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 부서해 가지고 우리구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한 40억 30몇 억 됩니다. 그것도 크다 하면 큰 예산인데 구 전체 예산의 약 39억이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계층 어려운 계층, 노인계층, 장애계층, 아동계층에게 복지의 수혜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전체 예산의 40%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게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뺏어가면서 복지예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은 없고 이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국 구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것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50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 이 노인교통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들이 가격이 다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매월 수급자는 1만원이고 일반은 8400원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월?. 분기별로 지급을 안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일반은 2만5200원 수급자는 3만원.
상규
박상규위원
이번에 올해 인상이 안됐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반은 1만원 수급자는 1만6천원 이렇게 인상이 된 예산안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저희들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고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저소득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 교통비 기탁 그 제도를 저희구만 지금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해 가지고 가진 자의 교통비가 어려운 계층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음에 504페이지에 봐주시면 경로당 운영지원비 란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116개가 있었다 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16개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운영비로 해서 12만원 겨울난방 연료비로 연간 40만원 금년에는 그런 수준이었고 이부분도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1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년에도 올려야 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그대로 동결이 되었고 난방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내년에는 연료비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12만원이 지원되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타구의 지원현황을 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 구마다 경로당운영비는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부 많은 구는 16-17만원이 지원되는 구도 있는가 하면 일부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서는 한 10만원 안팎에서 지원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 그 난방비 지급시기가 언제 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겨울에
인준
오인준위원
겨울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이면 언제 몇 월 달에 지급을 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10월이나 11월 달에 난방용으로 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익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11월달에 15만원 같으면 익년도에 25만원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2회 분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예산가지고 차라리 한꺼번에 다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올해 50%를 지급을 하고 익년도에 50% 지급을 한다면 해마다 예산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느 한해에만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없는 게 과거 쭉 해왔던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면 어느 한 년도에는 어느 한쪽에 겨울에 나가던 것이 연초에 나가는 부분을 동결을 시키면서 당해연도 예산을 일시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급방법을 그게 쭉 이어져오던 반은 전년도 예산 반은 금년도 예산 이런 식으로 연료비가 변동이 없었거든요.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증액이 되면 금년에 나갔을 때는 40만원에 맞춰서 돈이 나간 걸 그 차액을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주면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면 맞아는 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는 되겠지만 각동에 경로당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점들이 더러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급시기가 2년에 분할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분은 이미 지급이 됐겠죠?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 것은 다 나갔죠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몇 월달에 나갔느냐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급시기가. 그러니까 두 번 나가는데 금년 겨울 것은 아마 지금 나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이 통상 좀 늦어 진다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인건비 이런 것 말고는 통상적으로 제 사업비는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가지고 그해 겨울 난방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선방향이 말이죠. 그래서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올겨울 난방비를 일괄지급을 해 버리면 한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2005년도 예산 중에서 난방비 지급시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데 ..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급은 됐습니다. 지급은 됐는데 정확한 날짜를 물으시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대충 언제쯤 나갔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1월달에 나가지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면 나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적어도 11월초에는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50% 정도 나가는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가는 것이 40만원 같으면 한쪽이 25만원 한쪽이 15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5만원 25만원 이렇게 40만원 절반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에 15만원하고 익년도가 아무래도 겨울기간이 기니까 25만원 그렇게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새해 초에 나가는 게 좀 많고요. 연말에 나가는 게 좀 적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 난방비가 당해년도 며칠경에 얼마 나가고 익년도 몇 월달에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급일시하고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시구비로서 1억5천이 나가는데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은 2002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금정구가 앞서가지고 이 사업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서구하고 금정하고 두 개 기관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억5천인데 이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모집은 시니어클럽 운영단에서 지역 관내에 있는... 저희들 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좀 중하위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네들이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퇴임하신 교사나 교장님들 안 그러면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 어쨌든 나름대로 전문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생태계 숲 해설사업을 하신다든지 또 학습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항목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그러한 노인을 위한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 제도나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일반 보상금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신청하면 예산만 갖다 주고 실제 운영상황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다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고 다 받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실적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네요. 1억5천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대부분 시비고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장의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우수기관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러한 일자리 기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사회복지부담금은 우리구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지요? 예산요청을 할 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복지는 사실 국가가 관리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선예산을 확보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정도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한 10% 되는 부담분의 사업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국비가 안 온다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장하고 좀 다르고 이것은 국시비가 먼저 확보가 다되고 난 다음에 따라서 구비는 자연스럽게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형태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사회복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작년도 까지는 우리 여성합창단을 관리하고 계셨지요? 총무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상규
박상규위원
작년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합창단에 일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일부 있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합창단 운영하는데 지휘자선생님하고 반주자선생님 그다음 합창단원의 간단한 제가 기억하기로도 단복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많지는 않아도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올해 예산 편성에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총무과에서 제로가 되어 있더라고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서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니어클럽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 지금 가입자라고 그럴까요? 그분의 구성인원수하고 그분들의 사회경력 분포도 하고 활동상황 그리고 운영비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15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62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11시 0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513쪽 위에 보면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20개소 3만원씩 해서 60만원 되어 있는데 3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깎였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사실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려니까 우리가 주로 보수하고 물컵 청소도구하고 약수터 코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고 하니까 코팅이 벗겨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 하다보니까 20개소인데 이게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해서 이게 우선 당초 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40만원정도 깎였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간이급수시설 관리비는 5만원씩 했는데 3만원씩 뭡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안내판 게시판도 있고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정도로 해놨고 작년하고 동결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약수터는 예산상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 넣는 바가지 같은 것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물컵 거기 놓아두니까 사람들이 부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51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31쪽에 보면 용역비에 윤산 ‘구민의 숲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2800만원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532쪽에 보면 윤산 1식 이것을 그러면 한 사업을 가지고 1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세목을 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1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산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물론 1식을 해도 되겠지만 테마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자료를 주면 세분화시켜 주면 저희들이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2800만원 용역비는 사실 윤산의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용역비 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에 대한 1식은 저희들이 사업을 테마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세분화해 줬으면 그게 아마...
재윤
김재윤위원
지역별로 사업을 했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528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3대 2만5천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에 따라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밀검사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사비 우리 차가 총 3대가 있는데 그 정기검사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정기검사인데 정밀검사도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려운... 예산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정밀검사라 함은 차량에 따라가지고 연1회 또는 6개월에 1회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트럭하고 해당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차령이 얼마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한 대는 이번에 새것을 금년도에 구입했고 나머지는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령이 지금
연호
김연호위원
정밀검사비가 소요가 될 텐데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박상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006년도 예산안 다수가 산출근거가 없어 가지고 심의가 좀 어렵고 어떤 절감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53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민간자본 이전율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회의참석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2회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 수당이 1인당 7만원 나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7만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7만원 규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통상 7만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부 각종 회의수당에 규정이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만약에 회의를 하다가 하루종일 했다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상 8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주는데 그 외에는...
상규
박상규위원
8시간을 기준해서 7만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시간에 7만원인 줄 아는데 그래서 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세 시간 위원님 말씀하시게 맞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는 그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맞습니다. 7만원에 3시간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534페이지 공수의 수당지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신설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인데 시비가 240만원 구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공수의는 우리가 가축예방 질병예찰을 하고 또 우리가 계절별로 광우병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를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공수의를 우리구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있는 공수의 동물병원...
철우
김철우간사
방견 이런 것도 같이 총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방견은 별도로 방견수당이 있고 공수의 이것은 가축 예방질병의 예찰이라던지 예방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합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정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접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 광견병예방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가면 1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000원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수의 수당을 지급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질병방역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하는데 긴급히 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나와서 해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런 것은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때 까지는 전액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당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방 재정분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크게 드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크게 드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554페이지에 구서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25만8천원인데 이 전기안전점검을 매달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매달 점검을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가정에는 보면 전기안전공사 이런 것은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하고 가고 그러던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는 이제 좀 공중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특수성이 있어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564페이지 공익요원이 161명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자 기념품이 106명이 되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아니고 이것은 연연이 짤려 나가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짤려 나가는 게 내년에 106명이 나갑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년간 근무를 하니까 비고 나면 보충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정원은 채워지는데 내년에 30% 줄어듭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줄어든다. 그러면 30% 줄어드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106명은 2006년도 말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제대하는 인원입니다. 그것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익요원이 116명에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116명입니다. 현원은 조금 많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조금 많다고 봅시다. 106명이 소집해제가 되면 제대를 해 버리면 남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채워집니다. 매번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보충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올해는 30% 감원이 돼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측정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원이 116명이 아닙니까? 올해 것을 예상을 해서 그 116명을 계속 보충을 해 줍니다. 소집해제가 되고 나면 또 채워 주고 채워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인원은 가지고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30% 감원을 충원이 안 될 가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30% 감해진 것 같으면 우리 구에는 몇 명이 감해진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숫자는 아직 우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30% 보고 116명의 30%면 34명 35명 정도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에 대한 대체 인원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것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편성이 안 되겠네. 그럼 그만큼 106명이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편성해 놨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 숫자가 빠지는데 그럼 만약에 106명이 와야 채워질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내년에 30% 줄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 안 채워지는데 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안 되고요. 그것은 총무과 기획실 예산하는 정원조정 파트에서 직원이 모자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원외 인원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주로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보조업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산불 감시 그 다음에 교통과 교통주정차위반단속 우리 과에 광고물정비 보건소 이렇게 각종 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 30%가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문제는 총무과나 기획실 전체에서 판단을 먼저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소속이 어딥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병무청소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병무청소속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중식비 교통비 다 지급을 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공상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1명이 서3동에서 옮기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쳤습니다. 그 부분 돈 10만원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문제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겠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총괄관리를 그럼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각 부서별로 바로 출근을 하지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장들이 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진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산불감시요원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네들 근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 산불감시요원이 있는데 정상에 가보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산불감시요원 같으면 지금현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아침조례를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각 부서별로 조례를 하고 근무처로 나갑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에 와서 계장 지시를 받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 신고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 같으면 윤산에 가있다 아침에 조례를 마치고 올라가서 몇 시간 근무하다가 퇴근시간 전에 내려 와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래서 사실상 현지 근무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준
오인준위원
도시안전과는 전체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있으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복무규정은 어떻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복무규정은 있다 하는데 결국은 실제는 하루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은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6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572페이지 과장님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세군데하고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세입문제가지고 2007년도 2개교 내년도 3개교 그렇게 마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쿨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43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73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63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8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서동중복도로확장사업을 취소를 하고 서곡초등학교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취소가 아니고 저희들 서동과 금사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서2동 서명교에서 부곡4동 동현초등학교 1km를 27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과 관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동고개에서 서명초등학교간 280m를 갖다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구간을 바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2동에서 부곡동간 중복도로를 서곡초등학교 쪽으로 그 사업을 바꾸었다는 내용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서동에서 서명초등학교간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도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지금 5억만 하면 내년에 이게 다 되어 집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25억 정도가 돼야 중앙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게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하나 완결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데 사업을 벌인다는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하나라도 똑바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10년이 넘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어 있으며, 이것이라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무슨 다른 사업을 해도 되지 지금 예산을 그만큼 투입 해 놓고 활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은 투입을 했지만 실제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자자본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 2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결국 지금 이 사업도 하나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또 새로운 30억 사업을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그리고 관계 구의원과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관계 구의원들만 모여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과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관계의원들만 모여가지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시 자본 5억하고 지역발전기금이 15억이 있었습니다. 전체 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가지고 아마 지역별로 일부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지역발전기금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기 지역발전기금이 우리가 15억 있었으면 25억만 하면 이게 되면 여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공사라도 하나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전체 우리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부곡3동간 도로 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102억 투자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현재 102억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전혀 없고 이게 우선 개통이 되어야 만이 중앙로도 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서곡초등학교든지 도로를 내도 결국 분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도로는 개설 안하고 자꾸 다른데 도로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억을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10년 넘게 투자했던 부곡시영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이 일부 개통이 되면 금사지역이나 서동지역의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일단 5억 예산이 되어 있지만 아마 내년도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은 일단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문제는 청장님하고 별도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먼저 번에 전임 김영기 도시국장님과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올 8월달인가 한신아파트 쪽으로 연결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약속을 했고 실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그 도로에 가보면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그게 내년에도 실제 한신아파트와 연결이 될런지 의문을 가지거든요. 가지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을 한지가 1,2년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10년이 넘게 저 도로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우리가 10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전혀 효과가 없고 지금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금정발전기금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걸 갖다가 해야지 지금 금정발전기금을 누가 어떻게 의논을 해서 했는지 본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계의원들만 모여 이런 것을 회의를 했는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발전기금 사용내역은 전년도에 우리 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15억은 사용하기로 결정 봤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조금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의원공사비가 5억씩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지...
재윤
김재윤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금정발전기금을 190여억원을 조성을 했잖아요. 해 가지고 지금 금샘로에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는데 그럼 부곡지역에는 발전기금을 배려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는데.
종태
정종태위원장
공수물사거리에 5억이 배당이 됐고요 발전기금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이 부분은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11시43분)
기록을 개시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593페이지 금성동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위탁을 계속해야 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할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마을하수도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구에서 원래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금성동 거기에 방류는 화명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금정구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금정구하고 관계는 없지만 배출을 하는 분들은 금정구고 그래서 결국은 하천이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될려면 현재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상수도로 당겨 넣고 그다음에 시 상수도를 쓰는데 따라가지고 하수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직 까지 시상수도가 안 들어 가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서 이운영비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단 시에서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속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것은 미생물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전량 마을하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처리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부 시설은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충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97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11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