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를 시작으로 4개 부서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앞에 것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까지, 14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147페이지, 148, 14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까지 153페이지, 155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국기 및 군기 구입 그래서 이게 한 1,100만원꼴이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 쓰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 다른 장비처럼 계속 보관하고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관리보다는 국기라는 것은 한번 달고 나면 펄럭거려서 째지고 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꿰매면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국기의 상징도 있는데 저게 퇴색도 되고 원래 소모품입니다.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대량으로…
강훈위원장
가만있어요.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면 되니까 일문일답 두 번 안 넘기도록 합시다.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삭감하든지 그 다음 그냥 넘어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넘어가야 되느냐.
강훈위원장
매년 질문하는 것이거든, 매년 이것 따지는 것이거든.
낙조
송낙조위원
매년 따지는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내가 이번에 APEC지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부러진 것 내가 어떤 때는 빼보기도 하고 휘어져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입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구입만 해 보자는 식으로 너무 많은 소모성이고 양도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총무과장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제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5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국내여비에 운전원 업무수행비 그게 5천원하고 5명인데 이게 관내 기본업무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기획실에 신청할 때는 일수 이것을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5천원이라는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운전수가 12일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금 직협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일수 조정관계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게 총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있는 사항인데 일반 직원은 이래 되면 12만원 받고 운전원은 6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이건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158페이지 행정동우회 전년도 600만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년도 700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확실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인데 행정동우회가 사회단체 아닙니까? 굳이 자꾸 이리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인데,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 참 막연합니다.
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맞죠? 그것은.
강훈위원장
그런데 행정동우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원수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 저도 하나 물읍시다. 질문 다 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사회단체로 인정해도 되죠? 대답이 없으니까 뭐.
강훈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 총무과장님 156페이지 군수 이·취임식 행사경비 천만 원 이것 되어 있는데 원래 지난번에도 이걸 경비절감 하라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강당에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천만 원 예산 이것 좀 많이 안 얹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전례대로 얹었는데.
강훈위원장
전례가 지난번에는 예산을 안 썼잖아, 지난번 취임식 때 강당에서 간소하게 하라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대폭 간소하게 한 줄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16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65페이지, 16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조금 천천히 넘어갑시다.
강훈위원장
다 공부 안 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앞에 짚어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 챙겨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171페이지, 17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75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175페이지.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예식장 운영비 이것 그때도 한번 위탁을 청사관리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올해도 올라왔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재산관리계 우리가 현재 인원이 5명이 필요한데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예식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재산관리업무를 일임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써왔고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싶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재산관리업무는 현재 보면 예식장 운영보조 하는 사람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왜 여기 사람을 엉뚱한 데 써서 그만큼 엉뚱한 데 써서는 안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게 조금 시간이 좀 남으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청사관리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할, 이 사람 인건비가 지금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700여만 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달에 봉급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전부 수당까지 다 주는 이런 일용을 다른 데는 일용 안 쓰고 전부 용역주면서 왜 이런 데는 그래 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사관리계하고 재산관리계가 통합되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재산관리계는 재산관리계에서 해야지 여기 지금 목이 틀리다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자.
낙조
송낙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심의니까 두서너 마디만 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76, 177,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8, 179.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181페이지 시설비에…
강훈위원장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18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냉·난방시설공사 군청 및 의회 해놓은 데 무슨 얘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부진
김부진위원
그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위의 것 냉·난방시설은 지금 전부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냉·난방시스템이 대형온수기 두 대가 10개 권역별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민원실과 1, 2층 로비, 1층과 2층 사무실 이것을 다시 현 시스템으로써는 현재 의회나 대강당이나 쓸 때 이걸 그것만 켜도록 해서 하면 전력소비나 절약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래 안 되어 있어서 군수실이나 의회나 전체 가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나 평일과 행사시에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좀 개량해서 전반적인 냉·온방시스템이 잘 되면서도 전력도 절감하는 효과.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청사관리 연구개발비.
강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18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용역비.
낙조
송낙조위원
예.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되어 있는데 또 그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학술용역에 굳이 300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해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연도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뭔고 하면 청사관리 연구개발하면서 이미 용역주고 이것도 산출 안 해 놓고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역 받고.
낙조
송낙조위원
수의계약 했다 아닙니까. 확정되어있는데 이런 용역비 할 일 없는 돈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도 원가계산은 해마다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인건비 변동률이라든지 이것은 원가계산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괄계약은 되어 있어도 원가가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 갈 수 있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계산상 필요한 것입니다. 쓰레기용역도 마찬가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만약에 거꾸로 올해 입찰 봤다고 생각합시다. 2006년도 입찰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입찰 봐도 원가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혼동이 되는데 원가계산은 물가연동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가라든지 해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하는 겁니다. 이건 입찰하나 수의계약하나…
강훈위원장
이것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째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 안 주면 전년도에서 우선 이것은 왜냐 하면 청사 관리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서 집행하고 다시 저희들.
낙조
송낙조위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하다 보니 그렇고 내년도 하니까 이것 안 해도 돌아가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원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낙조
송낙조위원
입찰 봤는데 예를 들어 입찰을 100원을 봤다고 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 산출근거해서 200원 되면 200원 줘야 되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입찰 보려면 원가계산 없이는 입찰 안 봐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작년에 봐서 한 것도 아니고 올해 봐서 올해 이미 계약은 되어 있고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속 연임해 오는 부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약은 되어 있어도 그건 총액계약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안 줘도 일단 돌아간다, 그렇죠?
강훈위원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까요. 군청지하주차장 주차차단기 및 부스설치 1,800만원 이것은 군청 지하주차장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바로 지하주차장 이겁니다.
강훈위원장
거기 부스 설치할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 지난봄에 차량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야간경비가 도는데 저쪽에는 촬영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차량도난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우선 예산을 산정했는데 의원협의회 때나 의원님들 말씀이 저기 하는 것 보다는 정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해 본 결과 결국 저기만 하는 것 보다는 정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예산 조정해야 되겠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주면 결국 청사정문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지하라고 했고 이것은 해 주면, 이게 그러면 차량통제가 안 됩니다. 일과시간 이후나 공휴일 보면 여기 외부차량이 울산 출·퇴근하는 사람도 여기 대 놓고 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면수를 자꾸 늘려도 외부차량 이것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부산시내 15개 구는 전부 설치해서 이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도 몇 년 전에 3대 때 이야기를 제시했더니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될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하고 말았는데 이걸 직원들이 상조회 쪽으로 이익을 돌려주기로 하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것은 내면서 또 상조회 쪽으로 하든지 또 반환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민원인이 문제가 좀 됩니다.
강훈위원장
민원은 어느 지역 가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봐 주고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강서나 기장은 아주 원거리기 때문에 일반 구청 같으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군청에 일 보러 오는데 저 정관이나 멀리서 왔을 때 이걸 타 구청처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조금, 공무원들은 관계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민원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영수증을 발급해서 두 시간까지 봐주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청사관리용역비 산출내역이 300만원을 이게 지금 잘못, 나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입찰보거나 수의계약하거나 예정가를 정하기 위해서 산출을 뺀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원가를 빼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을 보려면 예정가를 뽑기 위해서 계산을 빼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정가가 있어야 거기 따라서 많이 쓴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이 수의계약도 올해 얼마다 계산이 나와야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낙조
송낙조위원
거꾸로 입찰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확하게 입찰 봤다면…
종복
정종복위원
가만 있어봐요. 계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법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경우에 계약은 2년간 계약하고 그해 용역비는 매년 산출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거가 어디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답변을 옳게 못하면 되나 올려놓고.
강훈위원장
됐어요. 서면답변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송낙조 위원한테.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이 근거법은 서면답변 내 주세요. 182페이지, 18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183페이지에.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업무지원용 차량 대체구입 뭡니까?
강훈위원장
차를 바꾼다는 이야기 같은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업용 화물차량 한대를…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현재 총무과에 있는 풀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34인승 버스 한대, 갤로퍼, 10인승 그레이스 세 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도 각종 행사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물품수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물차량 지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서 화물 더블캡 한 대를 구입해서 각 과에 필요할 때 지원요청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풀관리 하려고 한 대를.
부진
김부진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새로 사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저번에 45인승 버스가…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신규차량 새로 구입하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왜 대체구입이라고 해 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전에 45인승 버스를 한대 정수가 없어져 가지고 그걸로 대체 더블캡을 사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버스하고 트럭하고 같은가.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83페이지 직원단체보장보험료인데 481명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정원이?
일용직은 다 빼고?
정규직원만 들어가네,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의회는 현재 정원 10명 잡고 해서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같이 해주는 거네요?
강훈위원장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86, 187페이지까지 저 188페이지 끝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에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상환 이것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남아요? 올해 7억 2천 주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남은 돈이 얼만지 알아야.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강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자료인데 자료를 들고 오셔야지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예산심의 하는데 기본 차입이 얼마 있는데 얼마를 갚는다는 기본은 알고 나와야죠. 김원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혹시 자구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뒤에 무슨 파장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172페이지 한번 봐 주렵니까?
강훈위원장
예. 172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172페이지 이게 초등학교 급식비라고 해 놨는데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급식 식품지원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급식…
원덕
김원덕위원
식품 지원비다 그렇죠. 급식비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 큽니다. 컴퓨터, 싱크대까지 전부 다 줍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혹시 통과시켜도 식품지원비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181페이지 아까 군청지하 주차차단기 및 부스설치하고 했는데 이게 군청 지하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정문에 할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정문에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정문에 하는 걸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군청 내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하를 빼버리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이걸 우리가 수정하면 책자가 다시 만들어주니까 그때 자구수정이 이뤄지면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자구수정 확실하게 하실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런데 이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틀릴 건데, 왜냐 하면 거기는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수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경비는 시설경비 하는 청경을 가지고 주로 일과시간 이후에 휴일날 외부차량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고 하니까 군청청사 경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건 말이 안 맞는데 일단 자구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이번에 4일 동안 씨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주 잘 치러져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193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군홍보 라디오방송 이게 어느 겁니까? 서울에다 해 놓은 그겁니까? 안 그러면 뭐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 위에 있는 홍보영상물은 매년 읍·면 순회하면서 군정설명 할 때 업무계획을 홍보하는 그 영상물을 이야기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군정설명용이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밑에 홍보 라디오방송은 금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집행해서 MBC AM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군수님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네요. 5개월간이네 5개월간 돈이 8,600만원이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6, 19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향교지 발간이라고 처음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처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향교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타지방의 향교는 향교지가 거의 다 발간되고 기장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처음 발간하는 것 같으면 자료를 하나 얹어줘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내가 필요한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향교에 지금 나름대로 향교 재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향교재산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으로는.
낙조
송낙조위원
모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부동산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향교지 발간은 작년에 이미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인가, 금년 봄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발간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 준비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뭐라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료 수집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자료 수집이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책 발간경비 전액을 100% 지원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 소요사업비가 5,390만원인데 당초 여기 저희들한테 4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예산요구나 편성과정에서 일단 천만 원은 삭감하고 향교 재산으로 일부 부담을 더 하라고 하고 그래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차성문화제는 군민의 날로 행사하면서 차성문화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차성문화제 대체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올라왔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대체가 아니고 병행해서 하기로 군민의 날이 5월 26일인데 5월 26일 군민의 날 전후해서 차성문화제를 전에는 한 2일간 했던 걸 좀 3, 4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민의 날에 차성문화제와 같이 하기로 된 것이 아니고 차성문화제 자체를 없애고 기장군민의 날을 만들었거든요. 취지가 그렇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없애고 군민의 날이 아니고 군민의 날은 복군 10년을 맞아서 우리 군민의 긍지와 화합 등을 다지기 위해서 그래도 군민의 날을 제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 하에서 제정을 하면서 차성문화제를 없애지 않고 그 군민의 날 즈음해서 그 전후에 차성문화제를 병행해서 하고 우리 군민의 날은 하나의 기념일이고 그 다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차성문화제 행사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질의를 길게 하면 당신 손햅니다. 간단하게 하실 것, 그 다음에 이 차성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하고 병행해서 하기로 심의위원횝니까, 합의가 됐는데, 속기가 있거나 녹음이 있거나 있을 겁니다. 녹취록을 자료로 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회의록을.
종복
정종복위원
녹취보다도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조례만 보면 됩니다.
강훈위원장
녹취까지 다 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 밑에 갯마을마당축제 작년하고 또 올라왔네요. 왜 작년수준에 안 하고 또 올립니까, 작년 수준에 하세요.
강훈위원장
예산은 나중에 깎으면 되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오. 지금 해 놔야, 작년에 얼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예산을 계수조정 하는 건 우리가 조정할 거니까 그거까지 여기서 깎아라, 우리가 깎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19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1페이지까집니다. 다음 203페이지까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넘어가 버리니까.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앞에 거 말씀해도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00페이지까지 전부 다 상향조정됐는데 축제가 왜 이렇게 상향 조정 됐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축제가 세월을 거듭할수록…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중앙감사에 한번 지적됐다면서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축제 행사비가 딴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로써 뭉쳐 가지고 타 구에 보면 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흩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 축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쪽에는 육지, 바다 이래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또 올랐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가 갈수록 질과 폭을 넓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전부다 정리를 다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세요.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03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그 사람들 가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장기는 시 주관으로 하는데 매년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부산시 게이트볼장에서 합니다. 거기 출전하는 경비.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 왜 생활체육회에 안 넣고 따로 분리돼서 나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나 민간이전 하는 게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위탁해야 되는데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다 분리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어머니배구대회 다 분리해 놔야 예산상 구분이 명확하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생활체육회고 어떤 데는 이번에는 보니까 배구협회에서 주관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전부 다 주관해도 되는 일인데 행사에 따라 다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관리하는 사람 다 틀리더라는 거죠.
강훈위원장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205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가 10개손데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체육시설 개보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일광산 올라간다든가 테마임도에 있다든가 허리돌리기, 오십견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설치는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건 신규로 한군데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걸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타당성이 제일 있고 사용 빈도가 많은 곳에…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05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장비구입 지원, 이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육경비지원현황은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야 되는데 매년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고 있으면 조례가 뒤따라주면 좋겠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뒤에 보면 법률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계에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번에 학교급식조례를 하면서 포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급식이 더 중요하니까 급식만 됐고…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조례를 만드세요.
강훈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인 조례가 없으면 규칙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특정교에 특혜를 베풀 우려성이 있다는 게 신문에 노출이 한번 됐거든요. 언론에 크게 한번 났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신문에 특정학교만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김해 쪽에.
강훈위원장
어느 쪽에 났든가 났으니까 우리도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타당성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학교 운동부가 교육청에서 육성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개굡니다. 여기만 하기 때문에 뭐 규정도 그렇고.
강훈위원장
8개굔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딱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준해서 주면 뒤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준비를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200페이지 행사운영비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참가비가 약 3,700만원 드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년 벡스코에서 전국축제박람회를 4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열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멸치 한우 붕장어 미역 다시마를 여기에 출품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 부스 거의가 임대룝니다. 임차룝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업체는 선정을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멸치 같으면 멸치추진위원회에서 물품을 내고 홍보를 하고, 한우는 한우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출품하기로 그렇게.
낙조
송낙조위원
두 개만요? 미역은, 다시마는 협회가 없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수산과를 통해서 수협이나 물산이 또 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래 나가고 붕장어도 붕장어축제위원회에서 출품을 하고.
강훈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말씀 거듭시다. 과장님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예산만 얻어 가면 전혀 의회에 의논도 한번 없고 한번 설명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지원하자고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도록 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음식업에서 나가는 거 보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서 행사를 하고 나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음식업지부에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하더라 그거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3천만 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50%를 지원하든지, 이거 지금 100%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스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50%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품하고 종사하는 거는 그 미역이면 미역 업체, 붕장어는 붕장어추진위원회, 한우는 한우추진위원회 그런 식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오. 지금 이게 가보니까 개인업체에서 자기 명함파서 돌려서 많은 기업들의 자기 홍보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긴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갔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홍보가 될뿐더러 틀림없이 개인이 홍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멸치, 붕장어, 한우는 추진위원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할 수 없는 걸로…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데 가면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가서 하더라는 겁니다. 돈 한 푼 지원 안 받고. 자기들이 가서 자기 홍보하고 자기 명함 파고 자기들이 임대해서 자기들, 그 분들이 타의 물품도 팔고 미역도 팔고, 틀림없이 여기서 가는 거 아니고 개인이 가가지고 해도 돼요. 꼭 지자체를 통해서 등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 나가는 것은 개인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 얻어서 지역특산물 하겠다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자리가 그래 크지도 않고 개인이 할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들 자 부담이 좀 있고 기장군에서 도와줬을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0% 해 놓고 자기가 와 가지고 보면, 틀림없이 가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말과 나중의 결과는 아니더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일반 시나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박람횝니다. 부산에 유치한다고 욕을 봤는데 여기에 개인이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업체들이 돈을 내서 가라면 철마한우는 갈지 몰라도 다른데 돈이 없어 못 갈 겁니다. 이런 걸 군에서 도와줘야지 이걸 안 도와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강훈위원장
두 분 질의 조금,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08, 20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해수욕장 모래구입 있죠. 이거 모래를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올 같은 데는 안동모래, 낙동강모래를 가져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먼데서 가져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모랫발이…
동익
손동익위원
임랑이나 일광에 모래 3천만 원어치 넣어 가지고 보충이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0년째 넣었는데 파도가 밀려나갔다가 어떤 파도에는 올라오고 이러는데 저 멀리 떠내려가는 건 아닙디다.
동익
손동익위원
큰 효과가 있을지 걱정되네요.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도서관으로 넘어갑니다.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623페이지까지. 625페이지까지. 62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29페이지까지. 63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어린이도서관 별관 신축 설계비를 넣는 단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6년도 취득할 것을 올해 합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취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강훈위원장
그럼 용역 설계비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결국 공유재산 거기만 본다면 내년도 취득할 걸 올해 계획하거든요. 이건 내년에 설계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고 하면 취득계획이 확실하게 돼야.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무과장 및 담당계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21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세고지서전달인부임 3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인부임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 인부임은 직접 전달하는 인부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접 전달하는데 인부를 사 가지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인부를 몇 사 가지고 독촉,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되돌아온 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인부를 2, 3명 사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되돌아오는 거에 한해서 반환되는 거에 한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다시 전달하러 보낸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우편으로 돌아오는 게 인부 사서 보내면 들어가 집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직접 전달하면서 이 분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할겸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일괄 송달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 이해갑니다. 214, 21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20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200만원인데 지나간 연도 걸 받으면 포상금을 줍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올해 받으면 2003년도 이전 걸 받아야 됩니다. 직전 연도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직전 연도 거는 안 되고, 2003년도 걸 받으면 포상을 한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그 이전 2003년 2002년 2001년…
종복
정종복위원
받은 금액의 몇 %를 줍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0.5%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4억 4천이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체납된 걸 4억 4천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 받을 걸 예상을 한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1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예. 넘어가세요. 질문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부서기본업무 특근매식비 5천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8일, 12월 했는데 매월 8일 이상 특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급량비 해 가지고 또 5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13일이란 말이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내용 아니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것은 저희들이 대중세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건수가 많은 이걸 입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지방세부과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5천원 곱하기 4명이 5일 정도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 직원 31명이 매달 8일 동안 특근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사실 그래 특근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저희 세무과는 체납세가 많다보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218, 219페이지, 220, 221페이지, 222,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24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무원이 몇이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공무원이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교통지적과장님하고 저희 세무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넣으면 한 4명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수당이 얼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7만원인데 지금 현재 10명이 돼 있는데 전체가 다 수당을 다 받는 걸로 계산돼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아닙니다. 공무원은 제욉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외면 돈이 적어야 되는데 왜…
강훈위원장
공무원은 숫자를 뺐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숫자를 빼고 그럼 14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지금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1명이 또 틀리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14명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 10명을 잡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전체 14명이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강훈위원장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1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3,700만원이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거는 세무공무원한테만 주는 수당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222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가 84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빕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만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각 실·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세외수입 DB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내서 하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시설 보안등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많은 보안등 가로등을 하면서 세부사항이 한치도 없이 그냥 올려놨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고 책자에도 그렇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어디 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수치를 계산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세하게 의회에 한번 가져와서 설명도 없이 올려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고요 민원사항이라든지 추가 요청이 있으면 하고, 가로등은 계획별로 구간별로.
낙조
송낙조위원
예전에 없었던 많은 양, 즉 말해서 학교 앞에 보안등이든지 가로등 하나 하는데도 많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예전에 없었던 대량의 양을 올려놔서, 약 4억 6천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타도 있지만. 이 자료 하나도 없이 해 가지고 지금 어디서 설치한다는 그 계산도 없이 그냥 민원만 발생하면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송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송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기요금입니다. 4억 6천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4억 6,2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월전 간에 지금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한다고 올려난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대변-월전간 이거는 도로 몇 군데 가로등이 보안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를 해서 대변에서 월전 사이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바닷가로 쭉 한다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보안등이 필요하지 가로등은 필요 없다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형식으로 몇 개가 있거든요. 24갠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 할 수 있는 건 가로등으로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가로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지주를 가로등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거의 다 전주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대변-월전간.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계획 있습니다. 가로등 해 놓고 도로공사 해 버리니까 무용지물 돼버리던데. 다 새로 설치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또 질문이 틀리는데 대변-월전간 신설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존도로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3억 7,360만원인데 이게 학교주변 스쿨존 얘기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스쿨존인데 기장군 관내 초등학교 다 해당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초등학교 다 되는데 지금 5개 안 됐는데 내년에 2개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개하고 이래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두 군데 하는데 돈이 3억 7천만 원이나 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빨간 페인트 도색하고 큰 시설물도 안 하던데 돈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 정도 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227페이지에 질문한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4억 6,200만원인데 7,700등에 대한 전기세다 그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229페이지에 보면요 가로등이 5,140등이고 보안등이 2,560등으로 돼 있는데 도로조명시설이 7,800등이 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이 지금 899등이고 보안등 100등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뭘…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4,053등하고 보안등 3,767등 해서 7,800등 정도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설명 자료하고 틀리는데 어쨌든 설명 자료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전기세는 7,700등을 내고 수리는 7,800등을 하고 그 다음 보안등도 2,560등으로 알고 있는데 3,800등이고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안등 관계는 정확하게 수치를, 돈을 내는 게 있고 조금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숫자는 통일이 되어야 맞지.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는 가상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이 숫자 나오는 것은 조사해서 정확한 숫자이고 그 외 돈을 안 내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손은 봐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가상적으로 더 올려놨다 이 말이죠.
강훈위원장
저도 조금 보태서 한 말씀, 가로등이 7,800개 100% 이상이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순리에 안 맞지 않아요. 50%면 50% 이래 돼야 될 건데 100% 다 보수, 교체.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도로조명시설 보수 는 229페이지 10% 정도로 그래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아, 10% 7,800등이 10%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전기세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보수고 전기세는 다 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
7,700등이네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7,700등인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도로조명보수 이것은 가로등하고 전부 보안등하고 합쳐서 그래 7,800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강훈위원장
전기세를 내는 숫자가 내나 그 수치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세는 조금 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적게 덜 내도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런데 7,800등하고 7,700등하고 숫자가 덜 내는 부분 이해 가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 전체 숫자에서 10%.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당사마을 난간설치 해 놨는데 당사마을 이번에 주택 수용되는 마을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설치할 지역은요.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설치하는 그 지역은 아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하천변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난간이 어째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난간이 없고 하천변에 지금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이때까지 공사를 안 했는갑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안 했는데 새삼스럽게 난간 설치할 이유가 뭐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관리과 설치되고부터는 안전에 조금 중점을 둬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사해서 위험지역에는 다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29페이지 철마초등학교 방음벽 교체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장군 자체에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것 군도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도니까 우리가.
낙조
송낙조위원
군도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장
좀 넘어갑시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231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강훈위원장
몇 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23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변-월전간 가로등 설치 19건 해 놨는데 그건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앞에 공사 있는 거기 대한 부대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시설부대비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230페이지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라고 해 놨는데 1억을 해 놨는데 이것은 추정으로 해 놓은 겁니까, 무엇입니까? 도로부속물 정비 뭐를 도로 부속물 정비?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도로표지판하고 각종 시설관리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 따로 있는데 천만 원.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중앙분리대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속물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 부속물 정비란 말이요. 중앙분리대 어디 할 데가 있노, 우리 군도에?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아, 그것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작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얼마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2억 편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억인데 금년에 반을 줄였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과연 그런데 도로부속물 정비 우리는 보통 군도 이하의 도로만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방도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도도 우리가 하는교?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31호 기장-송정간 지방도로 하고 이런 것도.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합니다. 중앙분리대도 우리가 설치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시비를 안 받고 군비 자체 자금을 가지고 다 한단 말이요, 지방도로도. 그것은 안 맞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조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그쪽에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239페이지 재해방송용 수신단말기 구입, 접지봉 이것 뭐 어떤 시스템인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감사실 업무보고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설치하는 93개 마을에 재해음성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종복
정종복위원
아, 휴대폰으로.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수신단말기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93개소입니다. 설치 안 된 지역. 이것은 꼭 좀 통과되도록.
강훈위원장
자 242, 24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4, 245페이지 일괄 의문 나는 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 239페이지 과장님 차 뭐 하나 바꿀 것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도로보수용 차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원덕
김원덕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98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원덕
김원덕위원
98년도 같으면 한 7년 되었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230페이지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에 만일 교통사고 냈으면 교통사고 낸 가해자한테 변상조치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해자를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해자한테 파악해서 변상조치 합니다. 그런데 혹 못 찾을 때도 있고 도주차량도 있고 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부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거의 변상조치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상조치하고 나머지 부분 정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더라도, 알았어요.
강훈위원장
그 다음 넘어가도 되죠? 고리원전지원사업, 고리원전지원사업을 그냥 넘어가도…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56페이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이게 하나의 보면 약 청소년수련관 그 큰 건물을 운영하는 비나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비나 같이 들거든요. 아무튼 세부사항도 없이 그냥 묶어서 글을 적어놨는데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운영비는 감시기구 인건비하고 각종 감시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 시료분석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6억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별도 별첨해서 따로 만들어주든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턱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회는 그냥 눈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이의도 제기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각종 감시기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예산서에 일일이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내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전관련 지역에 3개 지역이 지금 울진, 영광, 고리 3개 지역에 공히 금액이 산자부에서 지원해서 고리원자력지원금으로 내려오는데 금액이 동일한데 영광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전에 별첨을 해서 주든지 이 내용을 따로 줘야 되지 않느냐.
강훈위원장
예. 필요하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적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강훈위원장
맞습니다. 계획서 하나 내 놓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또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올해는 좀 책자가 변해 있는데 2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각 지역에 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까지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그냥 명년도 이렇게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하겠다, 마을포장을 한다, 마을에 뭐 도로를 만든다 하는 이런 많은 자료가 붙었는데 한 치도 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2004년도에 사업비 별로 개별로 예산 부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사업내용이 바뀌고 해서 다시 또 수정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약 천단위까지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천단위까지 기록됐다면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정 없이 그냥 무작정 잡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마을에서 사업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못 거쳐서 총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 지역을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 의회와 틀리는 특성이 있으니까…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이것은 그렇게 깊이 질의하실 자료가 못 되고 이것도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게 있냐 하면…
강훈위원장
내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세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읍·면단위로 이장단들이 스스로 합의해서 금액을 쪼개 놔서 그 다음 사업이 별도로 붙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이 하나도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총괄금액 쪼개진 금액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
강훈위원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금액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제가…
강훈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만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넘겨주도록 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은 김부진 의원하고 나하고 동료의원 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질문하시고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면 재난관리과장한테 요구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엊그제 와서 내용을 모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내가 참고하는데 현재 심의위원도 있지만 실제 담당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이 잘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필요하거든 자료를 요청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타 지역 보면 특별지원금 가지고 각 학교에 관내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 특별지원금을 묶어놓고 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타 지역은 안 그렇더라, 특별지원금 가지고 전 학교를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한 치도 그게 없이 묶어놓고 장안산업단지라든지 이리로 돈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과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 이렇게 묶지 않을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해서 하려고 해 놓고 그 때도 다시 보류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 해서 의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내용이 지금 틀려가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아닙니다, 이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이것은…
강훈위원장
이 예산을 깎을 수 없고 올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현재…
강훈위원장
자꾸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이야기 주고받으면 뭐 합니까? 특별지원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특별지원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현재에 지역에…
부진
김부진위원
특별지원해 주는 것은 육영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이렇게 묶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를 해서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죠. 특별지원금 아니라니까.
강훈위원장
이것은 일반지원금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일반지원금도…
강훈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은 산자부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조례를 한번…
강훈위원장
바꿀 수도 없고 여기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조례를…
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난하고 세출난하고 258페이지 보면 세출난입니다. 군민체육공원하고 동남권원자력하고 장안산업단지 이 기금이 한 140억입니까? 되는데 이걸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강훈위원장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기획실에서 생겼기 때문에 전출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세입은 이 세 개는 아직까지 안 잡혔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추계입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추경 때 별도로.
원덕
김원덕위원
확정되면 그래서 세입난에는 없고 세출이 있어서 그래 됐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세입난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세 개 사업에 전출해 드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 개 사업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 뒤로 넘어가도 되겠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기금이 과장님 얼마였습니까? 얼마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7억 4,800만원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7억 4,800만원인데 농협중앙회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 얼마였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2005년도 말 현재 지금 기준으로 7억 4천, 해마다 한 2억 7천 정도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늘어납니까, 자꾸?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한 2억 7,4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김원덕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세 군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별지원금은 130억 밖에 안 되는데 전출금은 143억이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특별지원금 이 130억은 저희들 자금을 738억 중에 591억은 자금을 교부받아 있는데 한 148억은 지금 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특별지원금 순세계잉여금 거기 수입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사용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합쳐서 세 개 사업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맞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