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유인물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담당직원 - 저희들은 선정할때에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읍면에서 이장 출무회의를 해가지고 사업취지별로 설명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상수도 보호 지역에 최고 우선이란 말입니까?

담당직원 - 예, 예.

지금까지 했는거는 상수도 보호 지역만 했습니까?

담당직원 - 지금 했는데는 보호 그쪽하고 원남 매화리 하고 죽변, 온정, 대흥, 온정 선구리 외선미 마을, 매화리, 구산리 했는데 상수도 보호 구역이 희망 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다른 마을에 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지요?

담당직원 - 예, 예.

302페이지요. 지적측량기준점은 여태껏 기준점이 없었습니까?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 15개 있고 삼각 보조점이 17개소 보조점이 2천5백23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산 정상 높은데 고지대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읍내 소재지하고 주요 마을에 설치를 해서 협약을 하는데,...

없음에도 측량 자료 받잖아요?

측량은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았지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삼각점 15개도 거기에따른 대리점이 17개소밖에 안되거든요.

303페이지요.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있으니까 수당부터 해서 한 동네에 2명을 합니까, 3명을 합니까? 사실 확인보증인 수당 이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담당직원 - 3인에서 6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리장입니까?

담당직원 - 리장입니다.

이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요?

담당직원 - 예, 대통령령이 내려오는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아까 얘기로는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담당직원 -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도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정 삭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유인물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요.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화성2리 범상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개발공사가 급하긴 급하는데 관내 후정4리가 금년에 농지계에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동네 절반은 물을 먹고 절반은 물을 못먹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후정4리로 순위를 바꿔졌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화성2리는 급한 편인데 건설과 농지계에서 발주했는 농어촌 농업이 후정4리뿐만 아니고요. 여러군데 예산 부족해서 한군데 물을 먹고 있는데.

후정4리 같은데는 취수 탱크라든가 이런데 물을 못먹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아, 예.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유인물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역인재육성위탁교육이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잡은 겁니까?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지역에 특정 기간에 방학기간 중에 초대해서 지역 학생들이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끔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죽변하고 울진, 후포, 평해도 있고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겁니까?

학생들이 여름 방학되면은 방학안에는 응할수 있도록끔, 그런데 여름방학때라든가 겨울방학때는 유명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고3들 대상 아니예요 그죠? 고3들이 방학때되면 학원을 다 다니는데 그냥 돈만 없애고 인원은 없고 실효성, 그런뜻에서 검토를 해본적은 없지요? 관광지에서 인터넷 강의 해주니까 이래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고 했는거 아니냐. 이 부분은 차후에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수능 방식으로,...

그건 아는데 원어민 강사라든가 지금은 하고 있어요. 학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우리 지역내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측면에서 고3들의 교육 수준의 방향이 어떻는지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대충 했습니다.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지도 진학 교사들하고 다시 기회를 가져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0페이지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비 이건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는건지 정보화 마을 사업을 했으면 자체내에 운영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예요. 그냥 정보화 마을을 해주면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새로 해주고 서버도 도메인인지 예를 들자면 계속 해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109페이지 성과상여금, 금년에 성과상여금 지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S급 A급 이래 했습니까? 평준화로 됐습니까?

우리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각종 서류는 다 만들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다같이 평점을 하는데 상한선을 둔다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평준화해서 지급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성과상여금이 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불었는데. 3억이란 돈이 더 불었는데요? 그다음 118페이지요.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 관계, 온정면에 같이 카바를 하면 안됩니까? 온정면에 있는 선생님을?

정보화 마을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현재 11명해서 전반 말까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인터넷 선생님들이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는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온정면에 인터넷 선생님이 정보화 마을을 담당하면 안되느냐? 어떻습니까?

당초 보험입니다. 우리군하고 의회위원님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단체 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과목을 다른데 있다가 이쪽으로 올려서 그랬습니다. 작년도 예산 이월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던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다음 305페이지요. 주요 가로옥외광고 정비사업이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 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바람불고 현수막이 넘어지고 하면 당장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는 것도 있고 기존 관리 측면도 있고 수요가 다시 따를 경우가 생길 경우에 설치를 하는 예산이입니다.

이상입니다.

2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은 5천만원이 들었지요? 밑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주변마을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는 기초 기반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1억은 민간보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소관

(유인물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건 온정만 있지요?

예, 예.

수입원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수정이 없는 계수가 넘어와 있는데 705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2천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5억9천5백79만5천원에 대한 세입 예산에서 세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돈이 좀 많네요?

예,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지출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에 들어간거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하는거요. 각 면별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읍면체육대회도 다합니다. 다행히 죽변이나 북면이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주변 지원금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근남에서부터 남쪽으로 원자력 얘기하면 콧방귀만 끼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게. 쪼끔 얻어먹는 식으로 100만원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기도 안하고 하는데 읍면 체육대회 할때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수가 점점 줄어져가고 고령화되어 있는 사람들 체육회 이사들이 돈 3만원씩 거둬들이는 걸로 군민체육대회 하지요. 읍면체육대회하지요. 경로잔치 하지요. 윷놀이 하지요. 뼈골 빠집니다. 관례에 따라서 매년마다 해오고 하는데 읍면에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동네 주민들 체육대회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군수님, 위원님들 참석하시는데 돈내어서 하는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다 담당을 하니까 이 부분에 각 읍면에 쓸수 있는 돈을 2천만원이래도 1년에. 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동료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저 개인의 사견이고 정식 반영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마다 그런 고충을 받고 있는데 2억 규모는 2천만원씩 면에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면당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서 결정을 못지우지만 일단은 예산 지원을 해야되잖느냐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런거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거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왕피천 행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안하셨는지 아니면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미니엑스포를 한다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월달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칭 선거전에 하는건지 관례에 따라서 8,9월달에 하는지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겠지만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경상경비나 이런거는 보통 천5백만원, 2천만원, 이런 행사도 3천만원 다 하면서 지금까지의 행사라든지 그런 분야에 조그마한 전문가로써 객지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1, 2회 걸쳐. 왜 이런건 안할까? 물론 축제의 개념은 어디에 각도를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넣고 안넣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뭔가 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없는거 아니냐? 이렇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본위원이 봐서는 안타깝다. 이런데서 제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정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