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권재호 의원 발언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의사일정대로 보건의료원, 종합민원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실과별 심의) 가. 보건의료원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보건의료원 45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업무지원 보조요원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부터 예방접종사업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사항을 다 전산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군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50%, 도비,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에서 50% 해서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담당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담당직원이 예방업무까지 하면서 전산까지 다 입력하기는 업무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456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금연상담사가 학교에도 나가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학교에 나가 금연교육을 합니다. 중학교도 하고.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자료를 비공개로 %만 혹시 얘기하면 어때요? 산청에서 고등학교 흡연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고등학교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녀
김숙녀진료담당주사
대상자만 받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언제 신문에 보니 흡연률 내놓은 지역이 있던데 대충은 아는가봐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학교별로 해서 흡연클리닉, 금연교실도 운영하는데 정확한 인원파악은......
봉석
서봉석위원
흡연이 여성하고 청소년 쪽으로 엄청 강화되고 40대 남성들, 직장인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담배를 파는데 등록주민등록증을 넣어라 해도 어떻게든 다 해요. 물론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이 모두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금연상담사가 있다 하니까 전 좀 밀착으로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중학교는 특별한 얘들 몇 명인데 고등학교는 일반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밀착 활동하도록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교육청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차량용 소독기 수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차량용 소독기가 2대 있는데 1대에 1년에 250천원씩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 주로 가는 것이고 고장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500천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밑에 연무기 50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휴대용 소독기인데......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연막 아닙니까? 지금은 못 하게 하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있는 연막소독약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은 연무용 소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방역기가 닥치기 전에 그것도 허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연막소독이.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상근
이상근위원
사용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전반적인, 대략 많이 이루어지는 소독은 연무로 바뀔 겁니다. 연막도 전면적으로 없어질건 아니고 약이 허가되면 그 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이 허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약품사에서도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연무소독으로 가는데 장비에 대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연무소독도 연막소독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무소독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막소독하는 것보다 소독의 시각적 효과가 연무소독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실제. 연막소독은 연기가 퍼지는게 소독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연무소독은 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방역기에 내년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김민환간사
축산에 보면 연무소독기를 차에 탑재해서 실제로 연막소독하는 것과 같은게 있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낮에 보면 나타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연무소독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별로 안 보이죠.
김민환간사
결국 연막소독이 안 되고 연무로 간다면......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약만 개발되면 연막소독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화위원
연막소독이 소독의 본질적인게 해가 많이 있다고 얘기됐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로 호흡기쪽으로 해서 폐로 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이 생산될 때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된 것이거든요. 지금 소독의 효과는 연무보다 적고 오히려 인체에 피해가 연무보다는 많다 그러니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지 하나도 절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거나 효과가 통 없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김민환간사
466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진주로 갑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진주에 감염물 폐기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간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싣고 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의원이나 이런데서도 계약해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일반 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남부보건지소하고 위에 의료원하고 방사선이 있는게 몇 대나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방사선이 의료원에는 2대가 있고 남부는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사선이 있는데 유지하는데는 1년에 주로 어떤 쪽의 유지비가 소요돼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은 필름이고 현상료가 쓰이고 다음에 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기기고장시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간혹 납니다. 기계다 보니까.
심재화위원
올해 수선한 수선비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새 기계를 사다 보니 올해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새것은 판매하고 나면 AS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해 주는데 기계결함을 위한 것이고 작동 부주의로 고장이 생기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엑스레이는 상태가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남부건?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남부 것도 작년에 9,000천원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엑스레이는 크게 고장난건 없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죠, 진료소 관계는 독립체산성 관계 운영 안 됩니까? 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입금으로 잡습니까? 거기 의료원에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부담해서 처리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지원 성격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운영협의회 약품구입 거기는 지출 안 되고 의료원에서 지출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민환간사
467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건강노인선발대회 참석보상은 저희들이 주최해서 할 생각입니까, 다른데 주최하는데 참가하는데 보상비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단위에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주최할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약초축제때 3대가족 건강선발대회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건의한 부분이 있으니 의료원에서 주최할건지 싶어서 묻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도단위대회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건강노인선발대회같은 참석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주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려면 행사경비가 상당히 들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향토 특색있는 음식보급 비교견학 및 민간인 참석보상 했는데 이것 한번 오는 사람에게 도 돈을 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외지 선진식당을 견학하는 비용입니다. 우리식당 주인들을 데리고 보통 관광차를 한 두 대 대어서 유명관광지별 식당들을 견학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중에 1/3이나 반쯤 부담되어지고 나머지는 음식업조합에서 부담하고 해서 부담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하고 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 식당 업종별로 따로 따로 필요한 곳에 가봐야 될 업소가 봐야 되는데 횟집, 중국집, 고기집, 정식집 다 모아서 가니까 오히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앞으로 개선해보자는 것을 의논하고 있을 정도로 식당 주인들이 가서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견학경비중에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거나 접목시켜서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게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보고 위생상태나 위생복 착용이나 서비스 질이나 이런걸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개선해 나가는 거지 특별한 음식을 개발한건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71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 선물보내기 부분입니다. 250인을 기준해 놨는데 올해 2005년, 2004년도에 몇 명 정도 관내에서 출생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명선 출생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232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타시군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최소금액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낳으면 100천원, 다음에 세자녀째 낳으면 도비 100천원, 우리 100천원 해서 200천원 추가로 더 줍니다. 300천원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는 1,000천원 주는데도 있고 하나 낳으면 100천원, 둘이 낳으면 200천원 주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저수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태어나는게 산청에서 태어난다면 지방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기보다는 타시군의 벤치마킹 자체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떤 평균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결심받고 의회에 보고후에 작년 일입니다마는 하나 낳으면 100천원, 둘이 낳으면 200천원, 세 명때는 1,000천원 주는 것으로 안을 내고 요구를 했더랬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다른 군의 추이를 더 보자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건강검진 외부에서 차가지고 와서 하는 것 달리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법으로 막을건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타시도에서 와서 하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저 사람들은 건강검진 신고를 하고 우리는 신고 수리하는건데 허가도 아니고 주로 광주에서 오는 우남병원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아예 그 병원이 검진중심으로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다른데 보면 충청도쪽 논산이니 보니 다른데도 이 병원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고 인력이고 검진중심으로 하니 검진도 30·40천원으로 1차로, 그렇게 하니 병원이 충분히 다른 장비를 확보해서 채산을 맞출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 사람들은 전문으로 나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진실적이 나쁘면 관리공단에서는 성과급이 팍 줍니다, 돈이. 그런 성과급을 주는데 물론 A, B그룹별로 해서 등위별로 해서 최하위급, 중간급, 상위급 해서 주는데 우리도 건강검진에 관한한은 관리공단이 우리 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적이 나쁘고 하니 자기들 직원들에게 보수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우리에게 하려면 똑똑히 잘 해서 많은 인력을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큰 소리 칠 입장도 못 되고 또 다른데서 하는걸 막을 방법도 없고 해서 오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시상금을 확보하고 차도 새로 사고 하면 저기에서 와서 할 인력이 없어 수지가 안 맞으면 저절로 끊어질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저쪽에서 안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시상금도 걸고 장비를 새로 해서 해 봐도 자기들이 해서 돈벌 공간이 있으면, 인력이 남으면 내년에도 계속 들어올 전망인데 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건강검진 실적이 나쁜데를 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강원도까지 가는건 아니고 경남, 충청도에 갑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우리돈을 다른 시도에 뺏긴다는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금년은 다갔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각 읍면의 이장회의나 이런데 한번씩 참석해서 건강검진을 우리 산청군민 한 사람이 산청의료원에 와서 받음으로 해서 산청군의 이익이 얼마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산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해줬으면 안 낫겠느냐, 지금 촌의 사람들은 무조건 차가지고 와서 해준다 하니, 공짜로 해준다니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가능한 우리 산청의료원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시상금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군내에 건강검진받을 대상자 숫자가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년에 40세 이상중에서 짝수, 홀수로 나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지하고 돈도 거기에서 주는데 8,000명에서 9,000명선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 중에 군에서 건강검진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3,00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정확히.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연도별로 다른데 올해는......
숙녀
김숙녀진료담당주사
2,400명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소에서 대상자가 8·9,000명중에서 2,400명 했다면 1/3 정도로 미달되는데 이것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대상인원이 7,3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 했습니다. 우리군이 하면 33% 다 안 되고 금년에는 우리가 총 한 인원은 2,408명인데 실제는 1,904명입니다. 그래서......
심재화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다 해도 이게 5·60%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주권에 있는 병원에서도 일부 하고 다음이 우리, 다음에는 광주 우남병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2,408명중에서 의료원이 1,904명이면 나머지는 500명 숫자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남병원, 진주 종합병원들, 진주에서 사는 사람이 진주에서 해도 되거든요.
심재화위원
올해 대상자 7,320명중에서 의료원에서 2,40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의료원에서 1,904명.
심재화위원
의료원에서 1,904명이고 전체적으로 2,400명 했다는 말입니까? 전 군민이 건강검진을 한게 2,400명 했다는 말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민환간사
광주 우남병원까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 2,400명 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검진비가 청구되어야 실적이 잡히거든요.
심재화위원
70%가 넘는데요, 우리가 한게? 2,400명중에서 1,904명이 의료원에서 했으면 70%가 넘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대상자 7,300중에서는 우리가 얼마 못 했다는거죠.
심재화위원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안 하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연말까지 가도 반을 못 채웁니다. 본인들이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하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체에서 한데를 보면 상당하죠.
심재화위원
지금 광주 우남병원이나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하고 검사항목이 틀리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항목은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똑같은데 가격도 똑 같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가격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거니 같죠.
심재화위원
군민들이 그 쪽에 하는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해줘서 그런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보통 가면 면단위 장소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입니다. 면사무소하고 지역에 한 군데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을단위로 갑니다, 큰 부락에는. 가까운 부락에는 오라고 하지만. 그러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역단위로 가는게 편리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차를 2대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한 대 가지고 가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장비가 그 사람들 장비가 실제도 우리보다 좋고 주민들이 보기도 좋습니다. 저기는 또 가면 우유, 빵등 간식을 줍니다. 우리는 못 주거든요. 아침을 굶고 오니 저기는 우유하고 빵 간식을 주는데 우리는 간식도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볼 때에는 차도 시원찮고 장비도 시원찮고 동네별로 가서 해 주고 간식도 주니 그 쪽으로 상당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자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저 양반들도 공단에서 나오는 검진수가로 남는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세워야 되니......
심재화위원
세워 주도록 해 주고 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인건비가 검진하는데만 소요되지만 우리는 공무원 월급 나가는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따로 나가는건 아니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줄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저거는 개인이 돈버는데를 조금 떼쓰면 되니 그렇게 하는거죠.
심재화위원
이런건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경쟁사회는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시상금도 10,000천원 하고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면에는 보건업무가 없습니다. 옛날에 보건직이 지소로 가고 나서 면업무분장에 보건업무가 없다보니 보건업무를 하는데는 면행정력 동원에 조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을 줘서 나중에 잘 하면 이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단풍놀이나 갈 수 있게끔, 또 시상금 10,000천원 있으면 사람을 2·3,000명 더 하면 6·7,000명으로 30천원만 봐도 60,000～70,000천원 세입이 올라오는 중에 10,000천원 떼쓰는거니 주민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좋고 직원들도 활동하면 활동한 보람이 있어 좋으니 금년에 10,000천원 시상금을 가지고 면의 직원들도 힘도 빌리고 이장 힘도 빌려 대상자의 60%나 70%쯤 해 보자는 의욕도 가지고 금년에 시상금을 얹어 잡아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대상자들이 이렇게 저조한건 거피하는 겁니까,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귀찮고 촌에 뭐한 노인들은 병원가는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한 노인은 병원에 자주 가 탈이고 뭐한 노인은 너무 안와 탈입니다.
심재화위원
건강검진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주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험료 내는 것에서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무조건 하도록 이 룰을 33% 미달하는 이 비율을 우리는 적어도 60·80·90% 올리는게 굉장하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시상금 10,000천원 금년에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내년에는 70% 이상 돌파해 보세요.
명식
민명식위원
암검진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차 검진에 가면 암검진 이런건 자기부담이 생깁니다. 1차는 일단 공짜입니다.
심재화위원
차를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2대로 운행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버스가 노후되어서 새로 삽니다.
심재화위원
지역단위를 작게 잘라서 가까운 권역으로 갈 수 없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검진인력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보건의료원의 진료비를 빼가야 되거든요. 의사도 빼고 가면 한 9명에서 10명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료원의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인원을 빼가면.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를 무제한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의료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간호사나 의사를 빼가기 때문에 치과의사 빼가면 치과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갔을 때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김민환간사
471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건강검진 포상금 이게 200%가 뭡니까?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000명 했는데 내년에 2,000명 넘어야 그것은 시상금 1,000천원 준다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올해 안한 사람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7,320명인데 1,900명밖에 못 하니 내년에 열심히 하면 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용식
공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472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세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 200천원씩 도비, 군비 보태 주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저조한 것 아닙니까? 더 건의해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차량 기본적으로는 도비 100천원, 군비 100천원 해서 200천원인데 다른데는 많이 주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수준입니다. 도비 오는데서 군비 부담만 해서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1,000천원씩 주기로 의회에 업무협의를 안 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약 95,000천원 소요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 전망이 어떻게 어떻습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많을 때는 12～13명 오다가 지금은 9명이 계속 오는데 역시 왔던 분들이 빠진 이유는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주로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오면 좋거든요. 낮에 오면 밥주지 안마의자, 한방치료까지 해 주고 또 우리가 금년 연말에는 모아서 생일잔치 해주고 트레이닝복도 사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좋다 하는게 파급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기는 경암환자로서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우리에게 와주면 좋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차로 모셔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도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한 편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면의 진료소를, 남부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고 보건지소에서도 희망자를 받는데도 실제 안 늘어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조금 저희들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9명이라면 1인당 연간 예산투자가 약 10,000천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료로 치매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인데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또 장애인택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하고 환자들은 실상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니 교통편을 제공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해서 현재 9명 정도 유지되는거지 실상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지 못 하면 거의 못 올 환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심부름차량, 장애인택시는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데 협조받아서 적어도 이 금액이 투입되니 그만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부쪽에는 사람들이 오지 못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이지 산청읍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다 아닙니까? 읍주변만 하신다는 얘기인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인당 10,000천원 정도 소요된다면 유료치매중풍센터로 보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비가 도비가 내시가 이렇게 오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실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반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금년에도 주간보호센터를 반납해야 될 돈이 42,000천원 쓰고......
종철
신종철위원
42,000천원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나갔을 것이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쓴게.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서 활용이 안 되면 실상적으로 예산자체가 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받은 예산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 올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쯤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북부지역에는 대상자중 올 수 있는 인원을 수시로 파악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돈도 남으니 택시 운영하면 되니 북부지역에는 5명 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남부 6개 면이 멀어도 거기까지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수용이 20명이거든요. 적정수요인원은 14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인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협조체제 아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국내여비 473쪽, 품목별로 교육내용하고 교육기간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국가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국비보조 여비입니다. 가정간호사는 1년 동안 계속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갑니다. 이것은 대학에 위탁해서 경상대학에 가든지 연중......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계속 갑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은 지금 갔다 오시고 나서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가정간호사 자격을 별도 시험을 쳐서 취득합니다. 의료원에도 가정간호사가 3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그 밑에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전문가 교육은 2명인데 이것도 한 달에 두 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가정간호사, 건강증진전문가 이런 전염병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격들을 자꾸 취득하도록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민간인 자원봉사자입니다.
심재화위원
10인만 교육에 가도록 되어 있나요?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호스피스로 등록된 사람이 42명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국가에서 여비를 보조해서 주는 거니까 금년에 10명만 받아라 하면 우리가 10명밖에 못 받습니다.
김민환간사
위에 하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위의 2개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것이고......
김민환간사
그것 말고 자원봉사자 교육.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일반교육입니다.
김민환간사
호스피스 교육은 몇 명 갑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호스피스교육 같은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김민환간사
올해 몇 명 정도 시켰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레 남원교육은 11명 갔다 왔고 호스피스 교육은 44명중에 희망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호스피스 교육은 42명입니다.
김민환간사
내년에는 교육대상자 몇 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가는데 인원은 없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교육계획이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몇 명이라고 내려올 겁니다.
김민환간사
474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법정전염병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우리관내에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몇 종류에 몇 명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재가나환자 45명, 결핵환자등 계속 등록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25명, 에이즈는 2명 있고.
심재화위원
에이즈는 전보다 줄었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명입니다. 관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외양선을 타고 부산쪽에 있고 우리직원이 가서 상담하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475페이지, 476페이지, 467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치매상담센터 1개소는 지원하는데 어디 해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어디 쪽에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면별로 한방의료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나가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해서 한방취약지역에 가서 치료해주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3호관사 수리횟수를 어떤 방식으로 수리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산부기를 만들다보니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의료원하고 3호관사 수리를 하다보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8번 하는건 꼭 정해진 횟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고칠 때 3,000천원어치도 고치고 500천원어치도 고치고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놓쳤는데 구강보건실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구강보건실을 2개, 의료원까지 3개 하는 택인데 도내에 구강보건실 2개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시설할 때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다른데는 한 개밖에 없고 우리는 2개 있는데 자꾸 건의는 합니다. 그게 구강보건실이 나오면 치과 위생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의사는 순회하더라도. 군에 실제 부담도 되고 인력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덕산쪽에나 하나 더 확대 운영하자는 것도 서위원님이 시간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해서 생각은 있는데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현재로서는 건의하고 국비가 내려올 때는 있어야 된다는거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다른데는 1개 있는데가 많으니 우리군에는 잘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 수도물에 불소함유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불소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못 하게 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데서는 들어가고 있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큰데는 들어갑니다. 시지역같은데 큰 데는.
심재화위원
불소를 투입해서 물에 성분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상당히 들걸요?
숙녀
김숙녀진료담당주사
기계가 200,000천원 정도 된답니다. 산청읍만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불소함유 수돗물을 마심으로 해서 치아건강이 좋아지는건 확실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학회에서 연구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돈 200,000천원이 문제 아니고 기계를 한번 해 놓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상수도마다 기계를 설치하는데 산청에 설치하면 산청읍 물먹는 사람에게는 되고 단성 따로 해야 되고 시천, 신등도 따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니 지역단위로 하다보면 그 돈도 큰 돈이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광역사업이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어디냐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478페이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오부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부지는 몇 군데 구입할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군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하는데 보건지소는 대지가 200평 이상이 안 되면 신청대상이 안 됩니다. 보건진료소도 대지가 100평이 안 넘으면, 군수앞으로 등록된 100평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건진료소를 지을걸 어디걸 신청해놨냐 하면 대지가 100평 넘는 곳은 차황 만암하고 생초 구평밖에 안 됩니다.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붙여서 보내야 되니까 거기 신청했는데 여기다 2개소 해서 대지 200평 해놓은건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신청할 때 신청자격이 200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못 짓는데라도 땅을 사서 국비신청해 보려고 얹어놓은 겁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래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상 싶은데 지소는 두 군데 진료소는 네 군데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보건소에 예산이 작아서 그렇게밖에 못 하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우리는 보건진료소를 2·3년만에 다 짓겠다고 1년에 4개씩이나 3개씩 지어나가자고 업무보고하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 실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것밖에 확보 안 되겠다 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국비지원사업 2개 신청해놨으니 한 개라도 내려오면 내년 추경때 한 두 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내에는 아무래도 3개 내지 4개 지을 계획이다 해서 앞으로 3년 계획으로 해서 다 지을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짓는데 실시설계비를 지소도 약 9,000천원, 진료소도 찜질방을 포함해서 약 12,000천원 돈이 들어가는데 160,000천원 짓는 건물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설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도 설계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평촌진료소를 어떻게 되어 있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3개쯤 돈주면 금년에 지으려고 했는데 1개밖에 안 되어서 나중에 예산되는걸 봐가면서 어디걸 지을건지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6년도에 평촌, 법물, 중산쯤 짓는데 중산건 터를 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군터를 내놓으면 할까. 그래서 그 대신에 신안을 먼저 짓느냐 하는걸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되니 나중에 별도로 생각할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88페이지, 의료원 유아용 자동신장체중측정기하고 밑에 이게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위의건 신규이고 밑에 방사선진단용 필름자동현상기는 산지가 10년 되어서 깨져서 제대로 못 쓰고 초를 깨어서 쓰는데 이것은 교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의 건?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하고 남부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장비 1대, 또 의료원 1대 해서 2대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방사선 3대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방사선 말고 유아용자동신장체중측정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2대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용하는 인원수가 굳이 한 두 명 10여명, 연간 이렇게 이용해서는 오히려 구입할 급한 상황이 있느냐 이런 뜻이 있는데 1대만 우선에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위에는 소아과에 오는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체중을 달아서 판단해 보고 할건데 남부쪽에는 조금 수요가 적긴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것은 국가예방접종이라 해서 시기적으로 접종해야 되는데 접종때 애들이 많이 오고 하니 필요하고 체중에 따라서 접종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도 달 수 있게......
심재화위원
확실히 해야 될게 딱 머리를 치면 비만이 어떻고 어린아이 비만상태나 종합적으로 검진되어 나온다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키, 체중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는지 이런거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특별회계.
김민환간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업소가 보통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받는 과징금중에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는걸 재원으로 합니다. 한 해 보통 10,000천원 미만 5·6,000천원이 세입되어서 이것을 식품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뒤에 지출항목에 보시면 알지만 잔잔한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장 다음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손씻기시설 설치보조를 하는데 우리가 한 집에 1,500천원씩 16개소 24,000천원 이 돈이 많이 드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수용비이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 육성차원에서 손씻기가 중요하다고 홍보하면서 식당에서 손씻는 시설을 신청받아서 보통 3,000천원 정도로 시설을 하는데 보조하는 겁니다. 50% 보조하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내면 화장실하고 손씻기는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허가내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출입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씻는게 아니고 식당오시는 분들이 출입구에서 식사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국내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손씻기사업을 계속 홍보해서 하는데 손씻는데서 전염병이 80에서 90%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많이 뜨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에서 씻었는데 앞으로는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화장실에서 씻는 것하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똑 같은데 흐르는 물에 씻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종합민원실 207페이지.
심재화위원
예, 실장님,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120기동대 업무가 있다가 나갔는데 전기료하고 부속자료하고......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13페이지, 민원행정 추진 우수읍면시상 효과가 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매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점검평가 기능이 없으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면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때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과 피부에 접촉하는 업무여서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예, 일시사역인부임 21,000천원 인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치법 때문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내년부터 몇 년간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2년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일시사역인부임 안주면 조치법 못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48,000건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제증명, 접수처리, 우편발송 등에 손이 많이 갑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에서 삭감하면 특별조치법 못 하겠네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서우
이서우의장
월급 가져가는 것만큼 부지런히 해야지.
김민환간사
예, 다음 219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30,000천원인데 이것이 그 분들이 와서 몇 일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몇 일은 체크 안 했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몇 필지에 몇 일쯤 하는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63,000필지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223페이지, 자혜마을 공원 유지관리 있고 수해났던 그 동네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관리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이나 도로선형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 남은 곳에 소나무 심고 공원 만들어 주고 하는데 공공근로인부임 가지고 조금씩 해 주면 되는데 일시인부임을 책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몇 일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을에서 관리 안 하면 공원 지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작년 여름에도 사실면적이 약 3,800평 됩니다. 거기에 22세대가 사는데 거의다 노인들이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면에 부탁해서 추진했는데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10인으로서 4회 하는데 최대한 다른 인력을 동원해도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면적이 크고 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1번 했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요즘도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무 심어서 관리를 안 하는 곳은 심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라고 하고 여름에 풀이 많이 날 때는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한번 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사실 거기는 운동장에 잔디 구장이 있어서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실장님, 봄에는 그 장소 이용객들이 주민들도 필요할 시기에 수시로 이용하는데 각종 모임단체에서 운동장 시설하고 정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단체에는 오는 규모가 100여명씩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용하려는 단체가 50인 이상이 오면 면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마을단위에 신고를 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실이어서 어떤 모임에서 몇 명이 언제 이용한다고 하는 신고 절차가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되어 있고 편하게 지나가다가 공간이 있어서 쉬고 있고 다음에 마을이장을 통해서 이장과 중첩이 안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집단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장이 대기를 하고 있지 못 하고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은 주워 가지만 행사 한번 마치면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용객 등록대장을 만들거나 면에 신고를 하도록 이용객은, 신고 안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여름이 되면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데 운영의 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24쪽.
서우
이서우의장
필름 구입은 무엇입니까? 사진첩 제작이......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출품도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아름다운 건축물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지은 집을 7개 골라서 준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김민환간사
심사는 누가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건축직 공무원하고 건축설계사무소 하고......
김민환간사
예, 225쪽.
종철
신종철위원
전원주택지 주택신축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2004년도, 5년도에 지원된 것이 몇 건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경사지붕 지원이 지방비 해서 95동, 집단단지 하고, 다음 주택개량 5동해서 150동입니다, 2005년도에.
종철
신종철위원
신축에 대해서는 경사지붕 설치를 해 주는데 전원주택지는 90% 이상이 설계가 경사지붕인데 전원주택지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전원주택지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외공, 예치 이주단지는 강누, 송계, 신안 외송에 전원주택단지에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추진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사지붕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경사지붕으로 권유할 때 지원해야 하는데......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홍보를 미리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지역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경사지붕으로 하면 무조건 지원합니까? 아니면 선별을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단지안에서 하는 것은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도비 50%씩......
종철
신종철위원
예, 다음 빈집정비 사업이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도에서 700천원 조정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음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현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CS 방법에서 웹 방식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인허가 상담이나 민원신청을 상담을 해서 방문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이것이 기계가 전국적으로 되면 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사람이 와도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되겠어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내년 9월중에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실장님, 경사지붕에 대해서 주택개량지원 대상은 의무적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는 제약은 없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데 시천, 삼장, 금서에 신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옥상에다 곶감 건조시설을 해서 농가소득하고 결부해서 신축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옆 난간만 반경사지붕을 하고 곶감 건조시설을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건조장을 별도로 부지에 하는 것보다는 옥상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전원주택단지에는 돈이 많아서 경사지붕을 다 하는데 3,000천원을 왜 지원합니까? 순수하게 집을 지으면서 슬라브집을 짓거나 하면 동네마을이 모양이 안 나는데만 지원해 주도록 이런 돈이 있으면 과거에 지은 집에 지원해 주든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경사지붕하고 평지붕하고 건축비가 5,000천원이 이상 차이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사지붕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양철판도 경사지붕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맞는데 그런 것은 지붕개량하는 측면에서 하고 새로 신축은 그렇게 안 짓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 3,000천원 주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전 읍면에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몸체만 경사지붕을 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름다움을 못 느낀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래채도 같이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러면 아래채는 본인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전에 집은 전부 경사지붕인데 그러면 함석 3,000천원 주네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시범적으로 주변에 산간지역이나 주변환경에 어우러지게 해야지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효과를 거두자......
심재화위원
그러면 읍면청사 리모델링하고 경사지붕을 했는데 삼장면은 밑에서 보면 경사지붕이 아닙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데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산부기에는 3,000천원인데 돈 집행한 것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합니다. 적게 든 곳은 차액을 지급 안 하고 더 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3,000천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양철 지붕하는데 2,000천원 들고 3,000천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지 2,000천원짜리 영수증을 주겠어요?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의회에서도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권장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지는 금액이나 설계에서 경사지붕으로 해서 돈 들어온 것은 돈을 줄 필요없다 그것입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단지안에 주택이 서로 다르기보다는 그 단지안은 전체가 다 아름다운 지붕이 되도록 해서 도비 50%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뒤에 60동 나오는 것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농촌주택 개량인데 이것은 현재 농촌에 있는 집인데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오래된 집을 짓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반 건축물은 경사지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전원주택지는 경사지붕이 들어올 것이고 일반주택을 지으면 경사지붕을 하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데......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다 해 주면 좋은데 지정된 단지안부터 우선 표준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홍보적인 것도 있고 표준화하는 아름다운 단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연간 주택신축이 몇 동 됩니까? 전원주택개량 주택지 빼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2004년도에 214건이고 평균 220주택이 되는데 다 합하면 350에서 400건 정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에 보면 전원주택지 해 놓고 주택신축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면 전원주택지 외에도 되는 것처럼 부기상 나오는데 금액을 낮추어도 일반적인 주택도 경사지붕을 권유해서 주위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원주택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단지화를 하고 있는 곳이 시천에 외공마을, 예치이주단지, 단성에 강누이주단지, 청계, 신안 외송, 생비량에 송계이주단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호 이상해서 하고 그리고 방목은 금년에 변경해서 일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어천에도 전원주택단지가 있고 송강에도 했고 금촌마을도 짓고 있고 석대도 있는데 이런데도 지원해 주세요.
김민환간사
예, 다음 226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실장님, 226쪽, 이주단지 물레방아간 보수 및 지붕잇기가 시설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작년, 재작년에 짚으로 지붕을 했는데 금년에 바람이 불고 해서 날려갈 정도여서......
용식
공용식위원
물레방아간도 지으면 몇 년 지나야 하는데 1～2년전에 지어놓고 또 보수, 해마다 보수를 할 것 아니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작년, 재작년에는 짚으로 해서 매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산죽은 오래 갑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길게 갑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 지붕개량사업 150동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안 되었습니다. 11개 읍면에 2개 마을씩 해서 22개 마을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15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사지붕 지원에 전원주택에는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 전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있고 일반농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집단이주단지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조례로 3,000천원 주는 것은 없지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000천원 해도 되고 1,000천원 해도 되네요? 이것이 올해부터 올라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 제고해 주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낮추어서 다 해 주든지 나중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실장님, 연간 건축이 200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료 설계를 얼마정도 해 줍니까? 연간 실적이 얼마입니까, 올해?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주택개량하고 일반농업용 창고하고 건축기재 신청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84동인데 수해주택하고 농가주택하고 농가주택도 허가신고가 있고 기재신청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생비량 수해주택 이주단지에 몇 건해 주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도로변 50m 이내에는 신고 허가건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야 기재 신청이 해당합니다. 기재신청은 지어놓고 난 뒤에 그리기 때문에 준공된 것이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2005년도 실적이 없어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송계지구는 짓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건축직이 읍면에 있다가 군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군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건축민원은 건축 민원실에서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민원실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환간사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무료 설계를 해 주라고 하면 불만스러운 소리만 듣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고니 허가니 하면서 다 따지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읍면에서 건축민원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예, 다음 특별회계 665페이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수해주택 융자금을 주었다가 받아서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두
김성두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51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빨치산토벌전시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방문객이 얼마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 11월말까지 현재 관람객 수가 21,000명입니다. 수입은 12,5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토벌 전시관을 다시 보수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큰 규모는 없고 전시관 안에 전구나 작게 손볼 것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소규모 보수할 것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전에 누수는 괜찮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2005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다음 운동장 체육관, 야영장 주변 환경정비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여름에 풀뽑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5번 정도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운동장을 철거할 것이라고 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가 군민의 날 행사 때 2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수영장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개관하면 앞으로 관리 인부입니다.
심재화위원
수영장은 1년내 풀가동할 계획이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1년 정도 해 보고 다음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문화복지회관하고 수영장은 언제 개관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동절기여서 내년 3월 하순경에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동시에 수영장도 오픈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채용이 있어서......
봉석
서봉석위원
수영장은 언제 개장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상반기중에는......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읍면 시가지 청소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산청읍에 2명하고 총 6명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4명만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읍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할 것은 하고 안 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일용은 별도로 있고 환경미화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인원은 20명 되어 있고 읍면마다 1명씩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용인부이고 여기는 일용인부입니다.
심재화위원
미화원은 일용직으로 해야겠네요? 미화원이 전에 감되었을 때 상용으로 하지 말고 일용으로 하지.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복지를 위해서 상용이 맞습니다. 일용으로 하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상용으로 하면 책임성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운동장 체육관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1명 있습니다. 청경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공근로는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공익요원 1명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고......
재호
권재호위원
체육회에서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체육관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요?
심재화위원
수영장 안전요원 45천원은 무엇입니까? 일당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당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에 대한 보험이나 등등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일용이어서......
심재화위원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수영장 개관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영장이 개장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근 수영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인근 시군인 사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관하기 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예비비에서 보험금이 가능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요원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재호
권재호위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감시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안에 매일 출근해서 소독하고 방역,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감시원이 누구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유만근씨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 관계는 주변감시원이 조례에 나왔습니다. 1명 쓸 수 있도록. 감시원이 그 지역에 불법투기나 쓰레기 매립할 때 적당하게 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8시간 있지는 않고 그 지역이 있으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어떻게 돈이 나가느냐 그것입니다. 감독을 잘 하세요.
심재화위원
근무일지가 있으면 잘 기록을 하세요. 다음 잔디깎기 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 묘역관리인데 이것이 틀립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국비 380,000천원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명목을 붙였다?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인부임을 환경미화원이 대체하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 반경 2㎞ 이내에 다니면서 여름에만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김민환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테니스장 관리 및 소금 석회는 어느 곳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입니다. 시합때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각 면에 있는 것은?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공설테니스장인데 공설이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몇 번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생체에서 테니스협회도 하고 체육회에서 하고.
김민환간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되지.
심재화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라서 관리면에서 중요성이 더 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원지에 하는 것을 여기에 하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위치가 높아서 공을 치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는 족구장으로 이용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군내 테니스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파악은 못 했는데 여고하고 종고하고 여기서 치는 클럽이 8개 정도 됩니다, 산청읍에만. 한 클럽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수영장에 폐기물처리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결국 쓰레기봉투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중산관광지 빨치산토벌전시관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520페이지.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인환 올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전부다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심재화위원
빨치산토벌전시관에 전기용량은 몇 와트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파악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가 일반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는데......
심재화위원
산업용이면 ㎾당 기본요금이 얼마죠?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아주 싼데. 900천원치 전기요금을 내려면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가정용이어서 많이 내면 산업용으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하고. 안에 들어가면 침침한데 무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은지 계산서가 나와야 합니다. 올해 월별 전기요금 영수증을 가져와 보세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중산 관광지 요금도 똑 같은데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수도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실내체육관이 많이 사용합니까? 중산관광지가 많이 사용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인환 실내체육시설 전기요금하고 빨치산하고 중산관광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중산 관광지내에 있는 그 전기요금이고 빨치산토벌전시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전기요금 해서 운동장, 체육관, 야영장 전기요금 묶어서 750천원, 위의 것은 900천원인데 어느 쪽이 전기가 많이 나오나 그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인환 중산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몇 동입니까, 중산리에?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35동입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수용비에도 절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안에 사무실하고, 사무실 안이 비어 있으면 많이 안 쓰는데 언제부터 안 쓰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아트홀 안한 것은 작년 3월이고 작년 12월경 물품을 들어 내었습니다. 중산관광지 전기요금은 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덧붙여서 빨치산토벌전시관 전화요금은 혼자 있는데 60천원이고 운동장에는 50천원이던데 실내체육관은 여기는 2명인데,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근무하면 4명이 근무하는데 여기는 50천원인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사무실이 틀리는데 실내체육관 전화요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전화가 있어서 일반전화는 필요없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서에 보면 대충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 수도요금이 750천원이네요, 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인환 오타가 났습니다. 150천원입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레포츠시설입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고. 월 200천원이 있어야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나중에 총계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52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장려금 ㎏당 5천원인데 그러면 복지환경과에서는 ㎏당 얼마 줍니까?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합해서 줍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주고 농업축산과에서 일부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있습니까? 수집 가능한 비닐이 어떤 종류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폐비닐 집하장에 보면 무색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가져갑니다.
김민환간사
소장님, 총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20명입니까, 사업소에?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19명입니다. 미화원은 총20명이고.
김민환간사
급량비에 19인이 있고 소각료 운영요원 급식에 2인 해서 100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묻습니다. 미화원은 급량비 어디서 줍니까? 100일 해서 소각로 운영에 2인해서 100일이 되어 있고 미화원은 급식비 안 줍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2명은 소각로를 5시에 불을 끄면 8시까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2명씩은 밤8시 되어서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소각로 운영에서 크레인 유압호스를 올해 갈아넣은 것이 있습니까?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많이 갈아넣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심재화위원
작년에 불나고 나서 새로 설치 안 했습니까? 가동한지가 몇 월달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소모품인데 10월경부터 가동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합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531페이지, 부역토 구입이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조경수, 잔디밭에 주는 거름입니다. 퇴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유족회 지원은 무슨 명분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거창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족회 운영하는데 드는 것인데 정산서를 받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국비 신청할 때 명세서를 신청을 하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준공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많이 넣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준공식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전시실이 안 되면 준공을 못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소각장에 염화나트륨은 무엇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매립장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당시 매립장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 기금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위에 음식물 퇴비장 운영은 민간인한테 안 주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퇴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매립하고 있습니다. 안에 염분도 많고 해서. 부근에서 필요한 사람은 소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염분이 있는 것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은 냄새가 많이 나고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에 남해 쓰레기처리장에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물로 씻어서 퇴비화를 하고 있어요. 염분의 잔여량은 전혀 관계없다고 하던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도 일부는 가져가는데 돈을 받고 팔지는 못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퇴비화된 것의 잔여 염분량은 측정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위원
해 보고 없으면 퇴비화시키고 안 되면 매립해야지. 좋은 시설로 매립하지 말고 검사를 해 보세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다음 535페이지, 중산관광지 조경수목 관리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조경수가 약 6,000본 정도 있는데 전정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조경수 전정하고 할 수목이 몇 주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6,100주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돈 5,000천원 가지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일부만 할 계획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소장님, 예산을 작성하느라 고생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보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건강검진을 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피복비가 20인 작업복 해서 25천원인데 겨울에 잠바 하나 사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 추경에 할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전에 울산 남구청에 갔었는데 수영장에 회원제를 하고 있던데 산청도 회원을 모집해서 수영장에 관한 전기료나 관리 인부임이 안 들도록 회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최종 계수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