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하고...맨 마지막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직원들 당직 수당비가 2,9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두 번째, 낙동강수계오염총량제 대비 자체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00만원 해서 오염총량제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맨 마지막 임하댐 탁수저감사업입니다. 36억인데 국비 18억, 군비 18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전천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환경친화마을육성지원비입니다. 맨 위에...저희들 도에 환경친화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부남 구천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총 1억입니다. 국비 50%...도비 50%, 군비 50%입니다. 50%인데 확정이 되면 2,500만원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가 되는 걸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34명에 대해가 13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 다음 관광지, 공동배출 장소에 제작설치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폐비닐을 제외한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금액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뒤에도 보면 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또 있습니다만 이게 보조사업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군비로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폐비닐 수거...맨위에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영농비닐수집보상금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자체사업에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할까 싶어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료입니다. 3,5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진보소각장 소각로 연료비가 9,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맨위에입니다. 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멤브레인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여과막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그다음 306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끝에서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압력판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브레인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2,8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 했는데 이 창고는 원래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70%인데 지금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지방비가 4억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의결되고 나면 나중에 또 4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309페이지 맨 마지막에 침출수위탁처리해서 여섯 개 위생 또는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진보소각장반건식세정탑수리해서 7,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공중화장실 도평시장에 4,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산림조합운영비가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24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숲다운숲 정비사업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제수조림사업 1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보조사업입니다. 수원함양조림 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큰나무조림사업이 8,0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그 다음 도시숲 조성해서 3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숲은 뭐냐하면 안덕 신성제 제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잔여부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휴식공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전번에 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동 상의 주왕산진입로하고 안덕 감은 두 개소해서 3,1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당직비 2,9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임도보수 5km 해 가지고 2,2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 맨위에 산촌개발사업이 지금 7억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괴정입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임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해서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창고입니다. 저온저장고...이것은 직접 우리 농림사업에 넣어 가지고 신청한 주민들한테 저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460페이지 맨위에 표고재배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산약초 산채류생산 기반지원까지 이것은 신청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농정심의회를 거쳐가 확정된 주민들한테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GPS입니다. GPS인데 이거 산림측량장비입니다. 이게 있어야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5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60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휴양림에는 전부다 이런 예약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임도시설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통나무집 보수공사를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검문소 운영 및 병예찰조사원 인부임해서 2,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2억5,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도 1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가 2,47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3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예방홍보물해서 봄, 가을해서 2,3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진화복 구입입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직원들 산불진화복 구입해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거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맨 마지막에 진화안정장비세트구입 2,000만원 40세트해서 2,000만원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69페이지 맨 마지막에 무인감시카메라시설사업입니다. 1억4,9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2개소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봉화나 이런데는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사업으로 4,6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 부동 신점, 부남 양숙, 중기1, 2리, 안덕 노래 이래서 5개소에 가능하면 사업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2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진화동원자 급식비를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75페이지 맨 위에 수변구역 표주 및 안내간판설치해서 1,200만원 이거는 순수한 낙동강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금 표주라든가 안내간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이 바로 밑입니다.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이 29억5,000만원정도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7월달부터는 수변구역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당초에 수질기준에서 반 이하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ppm...당초에 20ppm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10ppm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조를 해 가지고 줌으로써 어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총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청송관광농원하고 그 다음 송생 시골마을 식당, 중평솔밭식당, 고현관광농원 이렇게 네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변구역으로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지금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일단 여기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위생처리장 전기료가 7,900만원정도 소요되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 맨 위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약품구입 4,56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84페이지 세 번째,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2억2,000,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처리장 도로정비사업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29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지원비 그래 가지고요. 이 환경친화마을이라는게 어떤 것이며, 환경친화마을 자금 성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친화마을이라는 것은 딴 지역보다도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보전을 솔선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지정된데가 3개소입니다. 안덕 노래, 파천 덕천3리 이사리 하고 부남 구천하고 3개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의식이 높은 마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마을 지정된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구천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자금으로 어떤 식을 쓰여집니까? 이 자금이...

예, 그거는 마을숲정비사업도 좋고 마을공원조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주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주관적입니다. 사실은...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 가지고 환경친화마을을 신청하도록 그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농업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합니다.

읍면에는 심사위원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읍면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군에서만...

예, 저희들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따로 위원이 있는게 아니고...

이거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읍면에서...

예, 저희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294페이지, 295페이지...

(거수)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95쪽에 자원재활용품 수거함 제작에 3,000만원 해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파트단지 같은데 재활용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읍면 공히 그렇습니다만 들별로 농약을 아무데나 버려 놓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들에는 이걸 농약빈병 수거하는 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걸 건의한 일이 한번 있는데 이게 들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약빈병 수거장소라든가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야는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개소인데 이걸 읍면별로 공문을 하달하셔 가지고 실지로 그런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군에서 적의하게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내지는 재활용용품 수집 보상금을 우리 청송군에도 약 3,500만원정도 현재 책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집보상금 제도가 인근 시군과 차이나는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청송은 1kg 하는데 100원이면 다른 군은 2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차등이 납니까?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도 안 해 주는데도 있고 또 저희들 같이 50원 해 주는데도 있고 kg당 또 100원 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00원을 금년에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50원, 그 다음에 농업파트에서 30원해서 8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 청송도 새마을이라던지 또 우리 농업인 단체라던지 단체들이 모집을 해서 팔러는 영양인가 갔는데 전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양은 가니까 배를 준다 그래요. 우리 청송보다도 그래서 이왕에 우리도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해서 농촌환경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청송군도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추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왕에 우리 지역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비닐을 수거하고 또 영농폐기물 수거할 때에 문제는 보니까 불태우는데 산불의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폐비닐도 수거하고 불도 같이 소방차 같은 것도 동원해서 깨끗하게 태워 버립니다. 어떤 섹터를 정해 놓고 또 무한정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환경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깨끗하게 태워 놓으면 다음 봄에 풀이 똑같이 올라와서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각 읍면별로 그것도 어떤 행사성도 좋습니다. 마을별로 단결하면서 환경 아름답게 하고 또 풀도 한번 싹 태워서 다음 봄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303페이지... 다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다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다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08페이지에 있는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는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송군생활쓰레기매립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계획도 아직 없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또 부남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반투위와 같이 협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자체는 어디를 하든 합법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활용 창고가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1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 군비 7억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민감한 사항인데 이왕에 예산확보 해 놓은데서 공감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럼 지역적인 것을 표시를 하지말고 그냥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설치공사 이렇게 하면 될건데 굳이 부남을 씀으로 인해서 혹시 부남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부분으로 통해서 막 떠들고 말이야 아직 확정도 안 됐는걸 부남으로 오히려 확정지은거 아니냐고 또 혹시나 관계되는 분들은 곤혹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서에 부남이라는 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여기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는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라면 여기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폐기물처리장은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재활용창고가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재활용 창고가 새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부지가 확보됐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아직 확보 안돼 있죠? 부지를 저희들 계속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면 밑에서 네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연장을 위한 지역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진보쓰레기매립장을 연장 하는데 관한 우리 보장성 있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의해서 어떤걸 막연하게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그냥 사업지원 해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원래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진보면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알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또 부남에도 인센티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자금은 면단위에서 면의 대표들이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지원자금은 우리 댐주변사업 같은 것은 몇 ㎞내에 반경 이런게 있지만 이것은 진보면 전체 리동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지원을 덜 해 주도록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어떤 쓰레기장 반대 양상이 그 주변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떻게 되어서 면 전체에서 상당히 반대시위를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어떤 주변에 대한 지원만 해서는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전체를 하는데 단지 그 주변지역에 지원을 올려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를 할당해 준다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매년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진보 뿐만 아니라 3개읍면 현동, 부남, 진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현동하고 부남은 농촌폐기물처리장이 아닙니다.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인데 위생매립장인데 그쪽에도 1년에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 다음 진보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 농촌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올해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총 1억 범위내에서 사실상 3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본의원이 이 부분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진보가 청송군 전체 쓰레기 물량을 현재 처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내지는 지원금액들이 어떠한 기준없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향후 청송군생활폐기장을 할 때에 지원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과 우리 지역에 세수만 많이 있다면 정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송과 같이 열악한 세수를 가진 열악한 재정을 가진 군에서는 이렇게 무턱대고 지원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5억인데 4억만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4억도 앞으로 청송군이 감당하지 못할 상당히 너무 많은 지원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될 것은 쓰레기를 받고자 하는 읍면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다. 가장 급선무를 지금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진보에 20억하고 매년 5억 지원하는 것은 전번 금년말까지 약속을 하면서 약속한 금액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진보문화체육회관 35억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35억입니다. 그게...또 그 당시에 진보상수도 라든가 약속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실무자로서 쓰레기 대란이라던가 이런게 발생된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도 그전에 약속한 부분하고 저가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사실 뭐 진보에서야 엄청난 금액을 달라고 하지만 발전협의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깐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수차례 설득을 시키고 해서 발전협의회에서도 군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대란이 다른데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안으로 한다면 앞으로 청송군생활폐기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50년을 쓸려면 200억 줘야 되고 또 거기다가 매년 5억주고 이런 결과가 나면 과연 우리 청송군 재정상태로 보면 과연 생활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200억의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매년 5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재정이 되는지 물론 재정부서는 아닙니다마나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제시했습니다마는 30년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30년으로 해가 제시를 했는데 사실 50년하고 하면 지금보다 반발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30년으로 해서 물론 기술이 발달되며는 또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30년으로 해서 가장 최신공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남의원님께서는 50년 하면 200억, 100년하면 그보다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그 금액은 저희들 군재정 형편이 좋아진다면 주민들이 노력하고 지역이 발전한다며는 사실 그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하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높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또 적을 경우에 사실은 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재정에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재정으로는 감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남의원님께서도 우리 쓰레기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돈 가지고 흥정을 해야되는 그런 그것이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여기 저기 이 돈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형평이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청송군을 분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고 이 쓰레기장으로 인해 청송군이 단합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집행부들의 발상들이 분열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진보쓰레기매립장이 거론되기 이전에 이 생활쓰레기매립장 지원·운영안을 지원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진보쓰레기매립장 말이 나오기 사흘전 쯤이었습니다. 그때는 50년에 30억에서 50억정도 지원 3억 매년 지원이라고 안을 만들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지난 뒤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5년 20억 매년 5억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청송군생활쓰레기매립장 지원계획안도 과장님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집행부의 어떠한 최고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왔을 건데 청송군 전체 것은 그런 안을 가지고 왔고 또 특정지역의 안은 3일만에 그렇게 많은 그게 모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분열시키고자 함도 아니고 또 진보는 편애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어떻게 군이 계획함에 있어서 사흘전의 계획은 틀리고 또 사흘 지난 계획은 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지역주민이야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틀림없이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진보체육문화센터는 35억을 그 당시에는 35억 지원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도 약 80억을 지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 부분도 협상에 어떤 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된다는 겁니다. 봐라 이만큼 했는데 진보에 이만큼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떠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흘전의 계획안보다도 최소한 다섯 여섯 배에 가까운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함에 있어서도 또 그래도 그것은 적다 정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다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송군 생활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발상을 하면 안되고 설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정말 우리 청송군의 재정에 또 청송군의 센스에 맞도록 지원금 내지는 사업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사업비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저도 형평성있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2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44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48페이지, 449페이지까지... 다음은 450페이지, 451페이지...

(거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면에 신성제 옆에 있는 공한지를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공감을 합니다. 한가지 건의할게 있다면 정말 공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숲조성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들을 문화체육청소년계하고 수의를 해서 청송에 보니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공한지가 충분하니까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도와 테니스장이라던지 또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족구장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계획에 그쪽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나무도 지금 몇 그루는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데 소나무가 재선충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기본설계를 내년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그쪽 소나무를 심는다 하면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항상 좋은 숲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또나무를 심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너무 큰 소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건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큰소나무만 자꾸 옮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소나무들도 계획성있게 심어서 수십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나무를 저희들이 일부러 식재한게 아니고 도로에 들어가는 큰나무 있잖습니까? 우리 상징이 청송인데 그것을 막 베어 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는 그런 소나무만 이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52페이지, 453페이지... 다음 454페이지, 455페이지... 다음 456페이지, 457페이지... 다음 458페이지, 459페이지... 다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보수공사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제가 자주 가보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게 없습니다.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 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간이 작아서 1,000만원 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계획이 통나무시설을 집단화시킬려고 합니다. 집단화 시켜서 물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따로 흩어져서 그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세면시설도 갖추어져 있는 시설을 좋다합니다마는 그렇게 할려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험한 것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나무집을 집단화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가 보며는 현재 시급하게 보수되어야 될 계단이라든지 지붕이 많습니다. 지붕이 떨어져 나간 것도 많고 장판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거는요 눈도 깜짝 안하고 수억씩 수십억씩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당초에 청송군이 정말 휴양관광산업의 일원으로 휴양림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안되어서 말이야 다른 것은 계획하는 안도 수십억 쓸려고 청송군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거 계획하는데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벌써 기존에 되어 있는 이 휴양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여름부터 가을까지 휴양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62페이지, 463페이지...

(거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제 한번 과장님이나 또 관계부서에 꼭 건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청송이 동식물의 보호구를 만들어서 정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청송군을 관광휴양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서 전면 청송군이라도 수렵을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을철에 농작물피해가 많다고 해서 계속 수렵을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작물에 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금지시켜서 청송에 가면 어디든지 가도 멧돼지, 노루, 고양이도 좋습니다. 토끼...길거리에 볼 수만 있다며는 그 자체가 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어디인가 가보니깐 산돼지 같은거 원숭이 같은거 막돌아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며는 농작물 피해를 군에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의 동식물들을 보호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킴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야생동식물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다수의 농가들이 이러한 야생동식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마땅한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줄 수 있는건 덫이라던가 그물이라던가 허수아비 같은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체수가 너무 많으며는 자기들끼리 문제도 자연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는 항상 적정하게 관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개체수를 환경부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개체수 보다 많으면 수렵허가를 해서 개체수를 줄여 주는게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식물과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쇠 냄새를 맡으면 거의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우리 농업 쪽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심한 농가들에게 요즈음 보기 좋은 철조망은 사실 환경에 피해가 많이 가니까 안되고 철사 같은 것으로 된 그물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높이 1미터정도 이렇게 펜스를 치면 거의 동물들은 그 냄새만 맡고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나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농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산림자원 내지는 동식물의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지원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64페이지, 465페이지... 다음은 466페이지, 467페이지... 다음은 468페이지, 469페이지... 다음은 470페이지, 471페이지... 다음 472페이지와 47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675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7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80페이지, 681페이지, 다음 682페이지, 683페이지...다음 684페이지와 68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2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임에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 청송군의회 제6차 본회의시 2006년도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사항별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9억3,281만2,000원으로서 전체 예산 1,788억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4억8,281만2,000원, 특별회계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1쪽 일반회계 위생관리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주변 및 우수업소 메뉴판 제작배부에 630만원, 식중독예방 위생국자구입 배부에 630만원, 다음은 313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1,176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5,811만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4억2,650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1억3,64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장려금 3,821만3,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4,992만2,000원, 기초수급자장애인수당 4억원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기초수급장애인의료비지원 2,050만7,000원, 기초수급장애인건강검진비지원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중 현물주거급여자 집수리사업에 1억2,000만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5,25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9,485만2,000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99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지역복지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2,000만원,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불우계층긴급의료비지원 3,000만원, 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에 7,200만원, 보훈회관수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1,756만9,000원, 노인초상사진제작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군비지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원, 소년소녀가정 등 월동기특별연료비지원 1,500만원,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 1억6,470만원,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1억350만원, 경로연금지원에 13억1,148만8,000원, 노인교통비지급에 10억7,29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도비지원 경로당특별연료비 1억380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양육비지원에 6,000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지원에 2,4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 1억183만5,000원, 토·공휴일·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1억7,760만원입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4억9,098만6,000원, 보육시설차량운행비지원에 3,65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료지원에 2억9,071만2,000원, 만 5세아무상보육료지원에 8,978만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지원에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확충사업에 3억96만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비지원경로당신축사업 2억1,000만원, 구청송어린이집건물철거비 1,200만원, 청송어린이집실외놀이기구설치에 1억500만원입니다...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이동여성회관운영에 900만원,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가정김장지원에 1억원입니다. 아, 1,000만원...죄송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현금급여 3,171만3,000원, 다음은 696쪽에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4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4페이지, 315페이지... 다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17쪽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되는 것은 저소득층 중에 등급을 받은 분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2,000평정도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1급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현재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못짓는데 2,000평을 경작을 하다가 그래 되면 그걸...그 자체가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저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사회복지요원 실무자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복명서를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장애수당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1급부터 6급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1, 2급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3에서 6급까지는 월 2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 아래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하는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종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형편을 감안해서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하는게 그런 여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2페이지, 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4페이지, 3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6페이지, 327페이지...

(거수)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일어나는 해에는 사실 지금까지 관례상 지급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못했는데 올해는...그때 당시는 부기를 조금 이상한 쪽으로 부기를 박아서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경로당연료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게 이게 3종류입니다. 3종류인데 첫째, 일괄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거는 도비, 군비 두 가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전액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연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연료비해서 도비, 군비 지원하는 그래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부기를 금년처럼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선거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30페이지, 331페이지...

(거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30면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약 9,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세이상 5세미만을 영유아라고 칭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 되는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청송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영유아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330페이지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중산층가구 평균소득금액 90%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시중산층을 대비해서 90% 이하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자라고 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면 우리 현재 보육원에서 사실 5세 미만은 잘 받아 주지 않는 실정에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우리 학원들 내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군으로부터 지어준 보육원이 있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정원이 초과안되는 경우에는 일단 다 수용하는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현행법을 보면 5세미만은 아동을 3명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보조원 내지는 선생님이 한분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는...

예.

그렇다라면...그래서 이 학원 내지는 우리 유아원에서 안 받아 주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관내에서는 일단 정원초과만 안 되면 일단 받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 국공립시설이 이 관내에 청송하고 진보 두 군데 있습니다만 청송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을 초과하는 그런 인원이 있어 가지고 1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신축이 완료되면 그 인원까지 전부 소화가 다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 5세미만이 입학을 했을 경우 우리가 국공립이니까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여유 있습니다. 거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두 군데는 가능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따라서 우리 행정이나 그 다음에 아까 정원이 부족해서 했는데...정원이 초과되어서 못들어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인원수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송어린이집 보다는 현재 정원이 52명인데요. 17명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초과 되기 때문에 수용 못하는 인원은 전부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보나 청송어린이집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세미만도 입학시키는데 차등 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선착순 지원받을 때 그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없앨 수 있는 법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 순위가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그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니까 부모가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일찍 보낼려 하는 우리 부모의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예.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입장도 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반회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분야를 맡으셔가 고생이 많습니다. 또 아동복지 문제도 역시 어른의 복지문제만큼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청송군도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려운 어린들을 진보나 청송 국공립유아원에 조기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32페이지, 333페이지...

(거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3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5개소 있습니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내년도 경로당 신축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8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도비사업 3개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신축 대상지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처럼 어느 한 특정지역에 세우는 일이 없고 한 읍면에 그지요?

예.

한 개씩 골고루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과장님은...복지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34페이지, 335페이지... 다음 336페이지, 3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695페이지, 6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7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