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하고...맨 마지막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직원들 당직 수당비가 2,9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두 번째, 낙동강수계오염총량제 대비 자체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00만원 해서 오염총량제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맨 마지막 임하댐 탁수저감사업입니다. 36억인데 국비 18억, 군비 18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전천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환경친화마을육성지원비입니다. 맨 위에...저희들 도에 환경친화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부남 구천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총 1억입니다. 국비 50%...도비 50%, 군비 50%입니다. 50%인데 확정이 되면 2,500만원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가 되는 걸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34명에 대해가 13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 다음 관광지, 공동배출 장소에 제작설치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폐비닐을 제외한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금액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뒤에도 보면 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또 있습니다만 이게 보조사업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군비로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폐비닐 수거...맨위에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영농비닐수집보상금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자체사업에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할까 싶어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료입니다. 3,5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진보소각장 소각로 연료비가 9,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맨위에입니다. 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멤브레인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여과막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그다음 306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끝에서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압력판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브레인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2,8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 했는데 이 창고는 원래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70%인데 지금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지방비가 4억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의결되고 나면 나중에 또 4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309페이지 맨 마지막에 침출수위탁처리해서 여섯 개 위생 또는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진보소각장반건식세정탑수리해서 7,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공중화장실 도평시장에 4,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산림조합운영비가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24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숲다운숲 정비사업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제수조림사업 1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보조사업입니다. 수원함양조림 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큰나무조림사업이 8,0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그 다음 도시숲 조성해서 3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숲은 뭐냐하면 안덕 신성제 제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잔여부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휴식공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전번에 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동 상의 주왕산진입로하고 안덕 감은 두 개소해서 3,1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당직비 2,9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임도보수 5km 해 가지고 2,2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 맨위에 산촌개발사업이 지금 7억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괴정입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임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해서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창고입니다. 저온저장고...이것은 직접 우리 농림사업에 넣어 가지고 신청한 주민들한테 저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460페이지 맨위에 표고재배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산약초 산채류생산 기반지원까지 이것은 신청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농정심의회를 거쳐가 확정된 주민들한테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GPS입니다. GPS인데 이거 산림측량장비입니다. 이게 있어야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5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60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휴양림에는 전부다 이런 예약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임도시설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통나무집 보수공사를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검문소 운영 및 병예찰조사원 인부임해서 2,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2억5,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도 1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가 2,47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3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예방홍보물해서 봄, 가을해서 2,3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진화복 구입입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직원들 산불진화복 구입해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거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맨 마지막에 진화안정장비세트구입 2,000만원 40세트해서 2,000만원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69페이지 맨 마지막에 무인감시카메라시설사업입니다. 1억4,9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2개소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봉화나 이런데는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사업으로 4,6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 부동 신점, 부남 양숙, 중기1, 2리, 안덕 노래 이래서 5개소에 가능하면 사업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2페이지 맨 마지막에 산불진화동원자 급식비를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75페이지 맨 위에 수변구역 표주 및 안내간판설치해서 1,200만원 이거는 순수한 낙동강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금 표주라든가 안내간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이 바로 밑입니다.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이 29억5,000만원정도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7월달부터는 수변구역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당초에 수질기준에서 반 이하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ppm...당초에 20ppm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10ppm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조를 해 가지고 줌으로써 어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총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청송관광농원하고 그 다음 송생 시골마을 식당, 중평솔밭식당, 고현관광농원 이렇게 네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변구역으로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지금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일단 여기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위생처리장 전기료가 7,900만원정도 소요되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 맨 위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약품구입 4,56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84페이지 세 번째,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2억2,000,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처리장 도로정비사업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하댐탁수저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18억, 군비 18억해서 36억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올해 우리가 임하댐탁수저감사업을 2회 추경에 약 16억을 들여가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 한 사업은 전액 군비로 했습니까?

전액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했지요?

예.

16억을 전액 국비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임하댐탁수저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조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원래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용전천 100리 해서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일부 조림도 하고 그 다음에 꽃나무도 식재하고 그 다음 제방 부근에 야생화도 식재하고 그래서 어떤 탁수저감사업과 함께 용전천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임하댐 탁수저감사업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왜 국비를 18억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기이 해야될 사업이라면 16억, 1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기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18억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국비를 18억 지원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환경산림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지방에 임하댐탁수저감사업 에산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18억을 국비를 받으면 괜찮은데 국비를 못받을 경우에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18억 사업을 하면 되지만 이 당초예산 편성이 된 것을 보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18억이 우리 당초예산에 약 1,800억 가까이 되는 예산편성에 이 18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를 지원 못 받았을 경우에 1회 추경에 이거 삭감해야 돼요. 이런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100억, 이자수입...세입에 보면 25억 또 지방교부금이 올 대비해서 27%이상 불어난 840억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우리 환경산림과장은 여러 각도로 또 보는 안목도 넓고 하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받아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는 것이 우리 군재정을 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장은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약한 군에서 18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당신네들도 돈 내놔라 우리 군민들 맑은 물을 공급할라 하는데 이런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1회추경에 이 18억이 국비가 삭감안되고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끔...받도록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29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지원비 그래 가지고요. 이 환경친화마을이라는게 어떤 것이며, 환경친화마을 자금 성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친화마을이라는 것은 딴 지역보다도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보전을 솔선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지정된데가 3개소입니다. 안덕 노래, 파천 덕천3리 이사리 하고 부남 구천하고 3개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의식이 높은 마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마을 지정된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구천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자금으로 어떤 식을 쓰여집니까? 이 자금이...

예, 그거는 마을숲정비사업도 좋고 마을공원조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주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주관적입니다. 사실은...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 가지고 환경친화마을을 신청하도록 그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농업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합니다.

읍면에는 심사위원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읍면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군에서만...

예, 저희들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따로 위원이 있는게 아니고...

이거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읍면에서...

예, 저희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294페이지, 295페이지...

(거수)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95쪽에 자원재활용품 수거함 제작에 3,000만원 해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파트단지 같은데 재활용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읍면 공히 그렇습니다만 들별로 농약을 아무데나 버려 놓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들에는 이걸 농약빈병 수거하는 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걸 건의한 일이 한번 있는데 이게 들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약빈병 수거장소라든가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야는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개소인데 이걸 읍면별로 공문을 하달하셔 가지고 실지로 그런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군에서 적의하게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여기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는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라면 여기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폐기물처리장은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재활용창고가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재활용 창고가 새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부지가 확보됐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아직 확보 안돼 있죠? 부지를 저희들 계속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

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17쪽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되는 것은 저소득층 중에 등급을 받은 분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2,000평정도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1급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현재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못짓는데 2,000평을 경작을 하다가 그래 되면 그걸...그 자체가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저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사회복지요원 실무자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복명서를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장애수당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1급부터 6급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1, 2급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3에서 6급까지는 월 2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 아래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하는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종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형편을 감안해서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하는게 그런 여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2페이지, 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4페이지, 3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26페이지, 327페이지...

(거수)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일어나는 해에는 사실 지금까지 관례상 지급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못했는데 올해는...그때 당시는 부기를 조금 이상한 쪽으로 부기를 박아서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경로당연료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게 이게 3종류입니다. 3종류인데 첫째, 일괄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거는 도비, 군비 두 가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전액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연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연료비해서 도비, 군비 지원하는 그래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부기를 금년처럼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선거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30페이지, 331페이지...

(거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30면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약 9,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세이상 5세미만을 영유아라고 칭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 되는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청송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영유아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330페이지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중산층가구 평균소득금액 90%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시중산층을 대비해서 90% 이하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자라고 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면 우리 현재 보육원에서 사실 5세 미만은 잘 받아 주지 않는 실정에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우리 학원들 내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군으로부터 지어준 보육원이 있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정원이 초과안되는 경우에는 일단 다 수용하는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현행법을 보면 5세미만은 아동을 3명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보조원 내지는 선생님이 한분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는...

예.

그렇다라면...그래서 이 학원 내지는 우리 유아원에서 안 받아 주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관내에서는 일단 정원초과만 안 되면 일단 받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 국공립시설이 이 관내에 청송하고 진보 두 군데 있습니다만 청송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을 초과하는 그런 인원이 있어 가지고 1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신축이 완료되면 그 인원까지 전부 소화가 다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 5세미만이 입학을 했을 경우 우리가 국공립이니까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여유 있습니다. 거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두 군데는 가능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따라서 우리 행정이나 그 다음에 아까 정원이 부족해서 했는데...정원이 초과되어서 못들어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인원수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송어린이집 보다는 현재 정원이 52명인데요. 17명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초과 되기 때문에 수용 못하는 인원은 전부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보나 청송어린이집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세미만도 입학시키는데 차등 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선착순 지원받을 때 그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없앨 수 있는 법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 순위가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그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니까 부모가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일찍 보낼려 하는 우리 부모의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예.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입장도 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반회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분야를 맡으셔가 고생이 많습니다. 또 아동복지 문제도 역시 어른의 복지문제만큼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청송군도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려운 어린들을 진보나 청송 국공립유아원에 조기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32페이지, 333페이지...

(거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3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5개소 있습니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내년도 경로당 신축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8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도비사업 3개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신축 대상지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처럼 어느 한 특정지역에 세우는 일이 없고 한 읍면에 그지요?

예.

한 개씩 골고루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과장님은...복지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34페이지, 335페이지... 다음 336페이지, 3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695페이지, 6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7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