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동 출신 김동현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 논쟁 속에서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 등으로 우리 지방민들은 많은 분노와 좌절을 맛보았고 민주주의 산실인 우리지방의회에서도 공직선거법개정 등으로 인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 고장과 자치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군부대 캠프워커 22만여평 중 반환 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체결시 국방부에서 캠프워커 반환 부지를 2만1,591평으로 확정한 줄 압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대한지적공사 대구시지부에서 반환 부지를 실측한 결과 1,556평이 추가된 2만3,147평으로 측량된 줄 압니다. 당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체결시보다 1,556평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토지도 반환되는지와 부지의 위치와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 종합청사 신축기본계획에 의하면 남구청이전 계획은 반환부지의 일부인 헬기장의 8,650여평 중 5,000평으로 나머지 3,600여평은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할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주둔으로 인한 지역민 피해와 지역발전을 둔화시켰으나 한미간의 우정을 생각하여 국방부에 건의하여 프렌드 쉽 파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최근 언론에 의하면 반환부지가 기름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히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캠프워커 22만여평 중 반환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는 남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95년부터 캠프워커내 헬기장 및 활주로를 반환받기 위하여 국방부와 미군을 상대로 협의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반환내용은 2002년 3월 29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와 활주로 부지 총 1만7,000평을 2007년까지 반환 받기로 되었으며 2004년 8월 20일 한미미래동맹구상회의에서 2006년도까지 1년 앞당겨 조기 반환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국방부에서 대구시에 반환기지 매입계획 통보조치로 활주로변 부지 4,591평이 추가되어 총 2만1,591평으로 확대되었으며 금년 3월초 국방부에서 실지측량 결과 주변부지 1,556평이 추가되어 최종 총면적 2만3,147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헬기장 부지는 남구청사 신축부지로 활주로 부지는 대구시에서 3차 순환선 도로 개설예정지로, 활주로변 부지는 역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녹지 및 공원 용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측에 제공하는 대체부지로 현재 남구청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부지 2,200평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헬기장이 이전하게 되면 장기간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의 숙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활주로 부지 일부만을 반환 받게 되어 3차 순환선 도로를 완전 개통하지 못해서 이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3차 순환도로 전구간이 개설되어 도로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활주로 잔여 부지를 조기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헬기장 부지의 남구청 이전계획과 프랜드 쉽 파크 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구청사는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로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04년 7월경 청사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사 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전체 반환부지 중 대구시에서 매입하는 활주로 변은 시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녹지, 공원조성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사가 1994년도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D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둥이 21개입니다. 쇠파이프를 박아서 받쳐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청사 건립이 아주 시급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부지 내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 국방부 공동으로 금년 11월 17일 사전답사를 시작으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본 조사는 12월말쯤 시작하여 내년 1월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에서는 전국 대부분 반환기지에서 기름오염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대구지역에는 조사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대구의 경우 헬기장 및 활주로 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오염 개연성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름오염이 발견된다면 사용자측 즉, 미군 측이 치유를 해야 하며 모든 치유경비는 미군 측이 부담하며 원상회복 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캠프워커 A-3비행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국가의 국방정책과 연계되는 고도의 전략적 사안이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측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해결에 다같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반환 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측 후에 추가된 1,556평 부지의 위치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난 3월 8일에서 10일까지 실측 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556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위치는 봉덕동 659-1번지, 673-1번지의 일부로서 구청이 반환 받는 헬기장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반환 받을 예정으로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활주로 변에 일부부지 자투리땅으로써 대구시에서도 활용도가 적다는 이유로 반환 받기를 꺼려하는 부지로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혁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이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그 성과에 대해 본의원은 공직사회의 얼어붙은 법이라는 테두리의 고정관념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완화할 수 있는 신선한 정신적 충격요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추가로 블루오션 전략으로 일파가 만파를 이뤄가는 과학에서 경제와 부가 형성된다는데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우리 남구의 행정혁신 총 책임자이신 부구청장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목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와 2005년 행정혁신 실천계획의 추진 배경 중에 "우리구청은 재정이 열악하여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자치남구 건설을 지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혁신을 위한 훌륭한 목표와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혁신과제 발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적재산권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매년 특허청의 발표에 의하면 개인특허 출원이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매우 높습니다. [R＆D]가 절대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인 대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제품 개발에 힘쓰기 위해 개인 발명가들을 연구개발 기관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지적 재산권을 사업화 하기 위해 신제품 제작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창업 전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어려운 남구의 지역경제를 위하여 혁신하는 차원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남구의 방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에 대한 창업지원을 위한 남구의 방향과 의지, 그리고 기금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경제와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창업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규모는 연간 700억원 정도로써 융자한도는 업체당 13억원입니다. 시설자금 10억, 운전자금 3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전자금의 융자알선을 하고 2∼3%의 이자를 보전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연간 1,500억원 정도로써 최고 지원한도 3억원입니다. 우리 관내기업은 2005년도 6개 업체 11억2,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외 중소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연간 5,1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업체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발명에 따른 시제품 제작도 광역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김동현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과학기술입국을 표명하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전체건수의 약 7%이고 개인이 93%입니다. 연구 및 발명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타에서 입주하려면, 창업보육센타 운영기관이 대학이나 연구소뿐이어서 대학발전기금, 보증금, 월 사용료 등 비용부담이 많아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어렵게 개발된 특허나 신기술이 창업자금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부족 등으로 사장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발명품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나, 상위 관계법령이 없고 구·군에서도 예산 등이 수립된 것이 없는바 관련 기금조성을 하거나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개인 및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허가 매각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기업화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나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특허와 발명을 위한 지원으로서는 매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협회가 주관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발명진흥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3,000만원까지 90%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작하여 향후 창업, 발명, 특허 등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검토는 물론 모든 구청의 행정력을 기울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혁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창업이나 신제품 제작 등, 개인발명가 등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앙정부에서 개인 발명가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방안을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해서 지적 재산권 소유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산업 발전 정책을 함께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남구 대명3동의 구 계대캠퍼스내에 국시비를 지원하여 2001년도 12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과 원장은 누구이며, 설립배경과 2005년도 성과 및 분석한 결과와 시행파급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패러다임이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IT와 CT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진흥원은 이러한 IT·CT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1,9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단이사장은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이고 원장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인 박광진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200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매출이 연평균 102%정도 입주업체가 신장을 보았고 고용이 특히 2,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89%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은 아마 짐작컨대 53개 업체에서 9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약 9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진흥원의 파급효과로서는 특히 IT·CT 산업은 부가가치가 엄청난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보면 미국에 실리콘벨리가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전세계적인 IT산업의 메카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지역의 IT·CT관련 풍부한 전문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우리 남구가 대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초기지로서 IT·CT산업의 메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분권교부세 시행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200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대하여서 세수에 따른 중장기건설사업계획의 시행에 대한 세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예산설명시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616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8,6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 617억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은 407억800만원으로 타 도시 및 타 구청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입니다. 사업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시 또는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의존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 시행으로 인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우리구청이 당면하고 있는 건설사업 부문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9년까지의 미 개설도로 현황과 향후 투자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5년 6월부터 병행 실시하는 예산집행의 복식부기 시행과 현행 단식부기와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분권교부세 시행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정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0. 83%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충당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우리 구 분권교부세는 주로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34개 사업에 32억7,795만2,000원이 교부결정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정방법이 단위사업별로 5년간의 평균 교부액을 산술평균하여 기준액을 설정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약 6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비보조금 1억7,300만원과 조정교부금 4억5,400만원을 합쳐 6억2,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제 변경에 따른 중장기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94억1,900만원과 세외수입 131억300만원 등 225억2,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378억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38억8,600만원으로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예산은 중앙과 시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금년도 사업예산 406억원 중에 자체 사업이 140억1,600만원이며 보조사업이 265억8,400만원으로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우리구 세수부족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94억1,800만원이었으나 재산세제 개편으로 35억2,600만원이 감소된 58억9,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결산액 90억7,000만원보다는 31억7,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만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원 감소분은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을 예정으로 금년 결산추경시 21억원을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장기건설사업은 차질이 없으며 다만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청사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보다 23억원 정도가 감소된 37억원을 확보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9년까지의 미 개설도로 현황과 향후 투자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까지 현황을 보면 총 44건에 403억원이 투자하도록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은 구의 종합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하였고, 수혜주민 수를 감안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미개설도로 투자방침을 결정하여 지난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향후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방식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7회계연도부터는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체 재산과 부채실사 중에 있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료입력, 직원 교육 등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하던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 현금거래가 반영되지 않고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상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복잡하고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단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운영기간인 2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통장위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장위촉 규정에 의거 각동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통장을 위촉하는데 문제점으로 첫째, 자체평가 기준인 지도력, 주민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을 하는데 세밀한 조사가 없어 성실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묘한 문제로 성실성을 잃어 통장을 해촉할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하고 신규 위촉함으로써 기존 통장의 재신임 받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배점 기준인 나이와 경력에 있어서 40∼55세가 가장 점수가 높으며, 통장과 반장을 같은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기존 통장의 재신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존 통장을 원하더라도 재위촉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으로 타도시의 통장 위촉사항을 확인한 결과 부산동구, 충남아산시 등 통장공모 계획에 의거 통장위촉을 지역세대주가 투표하는 통장선거로 위촉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청도 지역주민투표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통장위촉은 통장 역할이 동 행정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매우 관심 있는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달에 통장공모제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당초의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지 못한 점과 또한, 당초대로 회복 후에도 사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님께서 주민투표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곳이 울산 1개동 포항 1개동, 부산 1개동 3군데서 1개동씩 시험운행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 보다 관련 조례와 종전의 공모제,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타 시도의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다든가 제도를 고친다던가 하는 것은 전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정하고 보완하여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침이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의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재가장애인에서 분가 독립하면 생계급여를 위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와 현재 남구의 재가 장애인 중 분가 및 기초수급자의 현황과 고용촉진 공단에 의한 취업현황과 재활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월 임금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호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현황과 향후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6,372명이며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3,181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786명, 청각장애인 563명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가장애인이란 시설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을 지칭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중 96. 5%가 재가 장애인으로 조사됨에 따라 우리 구에는 장애인 생활 및 수용 시설은 없으나 등록장애인 6,372명중 6,100여명이 재가 장애인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가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지원금은 대명3동에 있는 남구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재가장애인복지 봉사센터 및 재활공동작업장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1억5,702만5,000원의 국·시비를 지원하고, 수화통역센터와 요람의 집에 1억1,704만2,000원의 국·시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생활지원을 위한 "대구밝은독립생활센터" 시범사업비로 1억5,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로 책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1∼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월 9만원, 3급∼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월 2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월 5만원씩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전장애인에게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중 전액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자활보조 기구를 무상으로 교부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 저소득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중 심적 부담 등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이 분가하면 생계급여 기초수급자가 되는지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책정은 재가 장애인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 일 때 책정가능하며 비록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재가장애인 세대도 가정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기구 인정특례 기준에 의거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혼자녀도 수급자로 책정 될 수 있으므로 분가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재가장애인을 제외한 기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사적이전 소득 방식에 의거 산정하게 됩니다. 현황은 등록 장애인 6,372명중 기초생활수급자가 973명이며 그중에 1∼2급 중증장애인이 480명, 3∼6급 경증장애인이 493명입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이 고용촉진공단에 의하여 고용된 수와 월 임금수준과 재활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하여 취업한 인원은 금년 기준으로 39명이며, 퇴사자가 16명, 현재까지 근속한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임금은 83만2,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더불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남구장애인복지센터의 재활공동작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3명을 취업시켜 단순업무인 농업용부품인 비닐하우스 클립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의 실적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대명3동의 "밝은내일회"의 연혁과 국·시비의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우리구청에서 예산성립전 2005년 8월 3일 예산을 집행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대명3동에 소재한 "밝은 내일회"의 연혁과 국·시비를 받게 된 경위 및 예산성립전 집행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내일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1일 밝은내일회를 창립하고 2003년 5월 15일 밝은내일회 부설 대구밝은독립생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3년 10월 1일 밝은내일회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광역시에 등록하였습니다. 국·시비를 받게 된 경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IL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도에 1개 센터씩 배정되어 대구에서는 달서구 1개소, 동구 1개소, 남구 1개소에서 신청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우리 구 대명3동에 소재한 밝은내일회가 2005년 4월 30일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40%인 6,000만원, 시비가 60%인 9,000만원, 구비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밝은내일회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이 지원교부 되기까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은 2005년 8월 1일 시범사업비 7,500만원 1차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교부결정 됨에 따라 2005년 8월 3일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분 7,500만원은 저희들 구청에서 2차 추경후 10월 27일 교부받아 11월 2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시도구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청에 연락도 아니하고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신청은 저희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구청에도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사후에 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권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충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통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도 안 해주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시에서 돈을 줘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도시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지 개량을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건축법 [제47조] 건폐율과 동법 [제48조] 용적률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하여 새로운 규정과 계획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현지개량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차이점과 정비계획을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사유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남구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감독관으로 사업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사업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은 사업지구내의 도로, 상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예를 들면 도로폭이 4m미만이고, 소규모 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비사업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법령에 충족되어야 되므로 부득이 법령규정을 준수하다보니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담당공무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이 원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을 건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기능과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봉교회 뒤편인 이천동 하천복개도로는 통과도로로써 중앙선을 긋고 주차금지 황색점선을 그어 인도와 구분하고 있으나 동편도로 중앙선에 설치한 탄력봉으로 인해 대구중학교에서 복개도로를 통과해야하는 차량은 대봉성당 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건들바위 네거리 가기 전에 유턴하여 오던가 아니면, 좌측에 있는 복개도로로 불법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진입을 진입방지 차단봉 시작 지점에서 역주행 하여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미군부대 후문쪽에서 정문방향으로 이동하는 지름길로서의 효용성을 가지다보니 통과 도로로써의 기능은 없고 주차장적 기능적인 측면이 높아 인도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횡단보도도 없는 차도를 왕복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차도에서의 사고로 취급되어 무단횡단 및 중앙선침범 등의 불법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도로기능의 표시와 경계가 모호하여 행정당국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천동 동사무소 앞 민원주차장은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타 동사무소의 민원주차장과 이천동 동사무소 앞 민원주차장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천동 복개도로 공용주차장의 요금도 주위 상권에 비해 복개도로 주차장 인접한 상가와 주차비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바 주위 상황과 비교하여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의 탄력봉 설치 등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하천복개 도로는 1985년 준공당시는 통과도로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 7월 경 대구중학교에서 대봉성당 네거리 방향의 통과차량 증가로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청과 협의에 따라 복개도로 진입, 좌회전 금지 및 도로에서 직진 좌회전을 금지토록 교통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천동 복개도로가 당초 기능을 상실한 점도 있으나 현재 이천동 복개도로는 통과도로의 기능보다 접근도로의 기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사무소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동사무소 앞 민원전용 주차장 주차비 징수는 평일에는 주차비를 면제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차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동사무소 앞 민원전용 주차장만이라도 요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가 되도록 하겠으며 복개도로 주차요금 문제는 월 주차가 한달에 4만원, 하루 주차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8만원을 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1일 주차 6,0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달 주차비 4만원이 요즘 하루에 주차단속을 한대내지 두 대 하는데 한번 더하는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는 그 도로로 보행자가 통행을 못했습니다. 중앙선을 보행자가 다니고 상가 앞을 완전히 자기 주차장 인양 사용하였습니다.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기준가격의 50%로 삭감한 실정입니다. 계속 계도와 단속을 하여 원만한 주차가 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선이 있는 차도가 주차장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사람은 본의원이 본 일이 없습니다. 인도를 엄연히 할 수 있음에도 인도도 없고 또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동 복개도로는 폭이 13m에서 16m이고 총연장 410m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근에는 도로폭이 13. 7m이고 연장 200m인데 여기는 인도를 설치하면 인근 상가와 주택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배수처리 등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 지나서 구역도 도로가 높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대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부대담장 쪽으로는 통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를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지 아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