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19조(예비비), 제120조(계속비)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지난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규정과 당해연도의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분에 따른 제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ㆍ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세출예산 심사시에는 세출의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ㆍ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한은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지방재정계획서, 예산관련 부속서류,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므로 이 서류들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고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도청 이전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등 심사에 있어서 사업예산보다는 전년 대비 10% 삭감된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 등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힘입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 결정, 계림 5-1구역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의 대대적 환경정비, 광주충장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서민 복지시책 등 구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청 이전과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세입원의 구조적 취약과 지방세 제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자주재원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전국 4대지방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노후된 도심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세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정분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금년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 보다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0%삭감을 기조로 하여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다시 찾아 오는 동구건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1억원, 특별회계가 54억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896억원과 비교하면 14.4%인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971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83억원, 세외수입 110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4억원, 보조금 428억원, 지방채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71억원으로 경상예산 393억원, 사업예산 552억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등 1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학2지구외 13개지구에 64억 6,800만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5억 5,000만원, 동산천 정비 및 보수공사 3억원 등 총 8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재래시장주차장 확장, 재래시장 빈점포 및 청년상인 발굴육성, 내지마을 농로개설 및 선교마을 농로확포장 공사,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분야에 87억 9천만원, 공중화장실관리 등 공중 환경분야에 6, 700만원, 근린공원관리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에 2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3회충장로축제,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 원각사 대웅전 단청정비, 약사암주변정비 등 문화예술육성에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직장체육팀육성,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설치, 빛고을생활체육축제 등에 8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9,5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암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2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시설운영, 여성복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5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선진구정수행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중앙교육 및 대학원위탁교육에 1억 5,3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6천만원, 국제 협력교류 및 선진지 견학 등에 9,20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3,900만원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4대 동시지방선거 실시 경비로 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2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억 8,200만원, 대지조성사업 2,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8억 6,900만원 등 총 5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새해 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여건과 구 재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편성」과「건전재정」확보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입감소와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여유자금으로 장기 예치되어 당해년도에 만기되지 않는 자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 규모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 당해년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ㆍ지출에 편성하고 만기되지 않은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활공동체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13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600만원, 출연금 2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7,700만원, 이자기타수입 1억 5,8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6억 400만원, 적립금 및 예치금 7억 1,1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나 종 복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02,474,450 89,620,064 12,854,450 14.3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생활안정기금 5,379,747200,032 1,281,722 28,727 3,869,266 200,032 1,281,722 28,727 3,869,266 3,341,37059,695 1,224,101 34,618 2,022,956 59,695 1,224,101 34,618 2,022,956 2,038,377140,337 57,621 △5,891 1,846,310 140,337 57,621 △5,891 1,846,310 61.0235.1 4.7 △17.0 91.3 235.1 4.7 △17.0 91.3 1.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지방세수입 8,324,000 12,961,000 △4,637,000 △35.8 세외 수입 11,021,077 10,038,737 982,340 9.8 지방교부세 6,000,000 0 6,000,000 10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27,387,000 29,829,000 △2,442,000 △8.2 보 조 금 42,784,626 33,449,957 9,334,669 27.9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1,578,000 0 1,578,000 100.0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예 산 액 예 산 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경상예산(인건비 등) (인건비 등) 39,318,850 38,231,990 1,086,860 2.8 사업예산(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등) 55,217,541 45,545,907 9,671,634 21.2 채무상환(지방채) (지방채) 1,133,316 1,125,813 7,503 0.7 예비비등 1,424,996 1,374,984 50,012 3.6 2.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5,379,747 3,341,370 2,038,377 61.0 세외 수입 3,035,715 3,283,175 △247,460 △7.5 보 조 금 2,344,032 58,195 2,285,837 3,927.9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5,379,747 3,341,370 2,038,377 61.0 경상예산(인건비 등) (인건비 등) 918,779 889,994 28,785 3.2 사업예산(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등) 3,624,489 1,489,195 2,135,294 143.4 예비비등 836,479 962,181 △125,702 △13.1 3. 검토의견 2006년 예산규모는 총 1,025억원으로 일반회계 971억원, 특별회계 54억원 등 금년 당초 예산 896억원 대비 14.3％인 12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보장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재산세 감소 보전분인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액된 반면, 재원조정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건립에 따른 과세 재원감소, 그리고 도청이전과 도심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은 지역경제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선거 경비, 사회복지비 등 재정수요 증가와 보조사업 증액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거나 삭감하는 등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자체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보장비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Ⅱ.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규모 규모 수 입 지 출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당해년도 증감액 기 금지원금 지원금 적립금 소계 출연금 예치금회 수 기타 계 1,315 236 1,079 244 677 158 604 711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운영기금 44 12 32 0 0 32 31 13 사회복지기 금 기 금 42 18 24 0 0 24 24 18 기초생활보장기금 보장기금 24 0 24 0 0 24 0 24 여성발전기 금 기 금 45 0 45 40 0 5 0 45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736 174 562 59 500 3 339 397 식품진흥기 금 기 금 104 18 86 33 0 53 33 71 재난관리기 금 기 금 320 14 306 112 177 17 177 143 1.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93년 11월 설치하고,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6,431만 5천원임. 2006년 수입은 적립금 이자 190만원, 기타 대관료수입 3,000만원)으로 총 3,190만원임. 지출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3,052만 4천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137만 6천원이 증가된 6,569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92년에 설치된 저소득자녀 장학금과 1995년에 설치된 노인복지자금을 2000년 4월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3억 3,220만 3천원임. 2006년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8천원임. 지출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8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1,600만원 등 총 2,4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8천원이 증가된 3억 3,221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설치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없음. 2006년 수입은 자활근로 수익금 24,000천원으로 지출 계획은 없으나 출연금 등 확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액은 2,400만원임. 4. 여성 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1억 7,866만 7천원임. 2006년 수입은 출연금 4천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6년도 현재액은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2, 366만 7천원임. 5.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98년 9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6억 7,416만 9천원임. 2006년도 수입은 출연금 5,867만 2천원, 적립금 이자 수입 300만원 등 총 6,167만 2천원임. 지출은 경상적경비 1,380만원, 주변영향지역 사업비 지원 3억 2,500만원 등 총 3억 3,880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2억 7,712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9,704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6.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2억 5,908만 9천원임. 2006년 수입은 출연금 3,340만원), 적립금이자 1,837만 5천원, 징수교부금 3,500만원) 등 총 8677만 5천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등 경상적경비 3,34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337만 5천원이 증가된 3억,1,246만 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7.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소요비용 충당 목적으로 `99년 3월에 설치된 본 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은 4억 6,295만 8천원임. 2006년 수입은 출연금 1억 1,200만원, 적립금이자 1,715만 6천원 등 총 1억 2,915만 6천원임. 지출은 경상적경비 750만원, 응급복구비 1억원, 재난관련 주택임차비용 융자(5세대) 7천만원 등 총 1억 7,75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4,834만 4천원이 감소된 4억 1,461만 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총 7개 기금은 각 기금의 운용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적합하게 편성된 기금이므로 ?실질적인 서민복지 증진과 21세기 새로운 동구 건설?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총액은 299억 6,4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구보광고 잡수입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69억 8,7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원, 13페이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국고보조금 6,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예비비 9억 7,024만 8천원을 포함 184억 8,137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예산은 3억 4,45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4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문화예술행사개최 민간행사보조위탁금과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전산개발비입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88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1,047만 3천원 감액된 7,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구산하 공직자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1,948만원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와 혁신사이버 아카데미운영 등 78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9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총 18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여비는 총 3,078만원으로 전년대비 20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가시책업무 관외출장 증가요인 발생으로 일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3,177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62만 4천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대해 전년대비 327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총 537만원으로 전년대비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 동구 MVP'S 선정 시상금과 아이디어모집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총 5천만원으로 전남도청 이전 도심공동화대책 일환인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6,720만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인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총 1,515만 6천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와 재정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11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총 166억 8,0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7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중 기본급 4.5%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117페이지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총 4억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보상금 소송승소 및 소취하사례금과 소송승소 포상금입니다. 117페이지 기타 배상금 등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 총 4억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총 8,15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4만 1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7,40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75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여비입니다. 총 648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빛고을 1번지 광고 수수료 보상금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총 9억 7,02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9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세수감소와 법정경비 증가 등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나요?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게 의도의 취지인데 이렇게 위원회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회 수당처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조례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에 급양비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에 어떤 주민들이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묻는다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여기 참여하는 분들 각종 위원회 우리 동구위원회 이미 참여하고 있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형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럼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하시던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대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행사개최, 이것을 꼭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심공동화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장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 저희들이 보면 44개 아마 대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17개를 올려가지고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천상 동절기 제외하고 3월부터 8개월 동안 도청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놨거든요.

5천만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도심공동화대책중에 문화예술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 맡겨주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도심공동화 일환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가 모두 거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추진단에서, 사업을 보면 또 무슨 위생과라든가 각 과마다 자신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이 기획실 분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낮지 않겠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1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인부임 관련해서 기자실, 청사 청소, 민원 안내, 시설관리, 지하도 공유재산에서 일용인부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증가한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말씀이시죠! 지금 총 87명인데...

아니, 기획실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1명입니다.

기자실, 청사청소, 민원안내, 시설관리, 지하도, 이 용도로 해서 몇 명이 증가한 거냐구요? 일용인부 관리는 총무국에서 합니까?

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인사는....

그러니까 현원관리는 총무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일용 인부 숫자 일것 아닙니까? 19명빼고 지금 7명으로, 작년보다 숫자가 안늘었어요?

아, 여기에 1명 늘었습니다.

1명늘었다고요? 작년에 5명이었잖아요!

작년에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이 5명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보게 되면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가 무슨 지도를 해요?

지금 정원으로 봐서 늘은 것이 아닌데 300일 이상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00일이상짜리로 아마 다섯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섯명이었는데 보건소에 인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두명이 올라와있습니다. 두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이 굳이...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그것이 아마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굳이, 삭감됐으면 삭감되는 것으로 그대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두명을 꼭 늘려서 일을 그렇게...

업무형편에 따라서 삭감했을때 업무가 증폭이 됐다든가, 업무의 형평성에 따라서, 또 업무추진 연계성에 따라서,

그러면 일용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총 87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것을 여기 자료로...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올해까지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 관리하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두 명까지 늘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변호사 착수금이 1699만 오천원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 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15만원줘 가지고 되겠어요? 한사람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강신영 변호사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송건수를 보게 되면 금년에도 보니까 68건이 나오는데 한사람가지고 했을 때는 업무에 혹여, 예산으로 보면 큰것이 아닙니다마는 한분으로 봐서는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다 해서 두명으로, 또 여기조례에도 2명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2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원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착수금이 1,699만 오천원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착수금은 저희들이 소송수임을 했을 때 수임료하고 소송 승소 사례금까지 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소송승소사례금은 별도이지요.

착수금은 저희들이 소가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착수금을요?

예,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6백여 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115페이지 보시면 법무담당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법무업무를 보신분이 2명에 월 5만원씩 나가잖아요! 2명이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117폐이지를 보면 소송 승소 및 취하사례금 4백만원,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50만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각 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했다고 혁혁한 공이 인정되었을 때입니다.

직원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를 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송 소승 소 취하사례금은 변호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이 400만원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이것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로 지금 세워놓은 것이지요?

네, 배상금이죠. 조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패소된 건에 대한 토지 사용료 아니에요?

토지사용료는 사용료인데 패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고측과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료 소가가 정해지게 되면 원고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 예산인가요? 4억, 앞으로 예산이 아닐 것인데 지금 패소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이자로 나온것 아니에요!

법원의 조정 결정된 사용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 사용료를 예산에 세운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소송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강조를 합니다. 고문변호사도 솔직히 있으나마나한데 자문을 얼마나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재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강신영씨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80넘었을 것인데요!

이른 한 두세 살 될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는데 법무팀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나 이러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못한다고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도 한명수당이 올라왔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인 대학을 졸업한 그 직원을 실질적으로 임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그 업무를 보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면 예산서에도 그 사람들이 방금 보다시피...

기존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과에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때 반영을 해서 법무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구정영상홍보물 수정녹음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구정영상물을 영어로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은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소요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매년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2005년도에 영상물 영어로 된 것을 한번이라도 본적이나 반영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200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어로 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중국사람들은 중국하고는 우리가 교류하는데 영어는 전혀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장로 축제 예산중 시에서 지원받은 2억원이 지금 있죠?

1억 5천 있습니다.

1억 5천, 원래 얼마 지원 받았어요?

금년에 1억 5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감사때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이 맞습니까? 2억이 맞습니까?

1억 5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대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는다고 봐야되는데 2천만원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장로 축제 예산을 계속 늘려 갈 것이 아니라 줄이지는 못할망정 올해하고 같게 해서 증가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장로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충장로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또 국가가 지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가 지정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과 저희 직원이 노력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축제 참여 빈도수에 보면 충장로 축제는 굉장히 하위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장로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 회의수당만 해서 천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충장로 축제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정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외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쓴 돈만 해서도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충장로 축제로, 충장로축제 예산 규모가 우리 예산 2억 8천외에도 그 2억8천의 50%가 넘는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도 추진위원회 숫자만 봐도 45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위원이 많아야 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나가는 회의 수당 같은 경우도 충장로축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따로 천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에서 회의수당까지 편성해서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장로 축제보면 올해 아직까지 정산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나왔죠? 보면 사업 예산에 거의 아깝게 홍보 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거의 50%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절감해서 쓰면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산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나와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뭘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수일내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수일내로 안오면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충장로예산 다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한달안에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나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2억을 해 줘야할지, 3억을 해 줘야할지 뭐가 부족했고 뭐가 남고 알 수가 있어야죠. 지금 보면 결국은 예산이 시에서 보조한 1억 5천 포함해서 3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보다 2천이 더 증가하는 거에요. 증가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보다 축제를 발전시키고 또 구민이 화합해서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방송사 공연 몇 군데 했습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MBC, KBS, SBS 다 했던가요?

예, 다 했습니다.

꼭 그렇게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화합을 위해서...

지금 충장로 축제의 기본주제가 뭡니까? 7080 추억의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추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셉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방송사 3개 축제는 다 현대적인 축제 아닙니까? 노래자랑하고,

열린 무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만해 달라고 다들... 작년에도 보면 방송사 3개했던가요?

도심활성화 또는 충장로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올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증가할 만한 사유가 3억이면 작년에 2억 8천해 가지고 2억해서 4억 8천했는가요?

네.

그럼 또 2천만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반운영비나 그런 곳에서 갖져다 쓴것이 한 1억되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구요? 특별히 달라진 축제내용을 저는 못봤습니다.

주민들 협찬금 걷기가 조금 어렵고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7천, 주민자치센타 지원금 3,900만원, 벌써 1억이 넘어요. 충장로 축제 예산의 반 이상을 예산편성 해 준 의회에서 편성받은 시점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1억 이상을 가져다 썼다니까요.

저도 의회 전문위원할 때 우리나라 축제을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축제의 예산이 저희 구청 같이 적은 곳이 또 없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예산이 10억, 100억짜리 축제, 1억짜리 축제도 있고 그렇지 축제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도심이...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은 줄고 사회복지 여기저기 예산은 줄어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줄여야 되겠습니까, 행사성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줄여 가지고 그런 곳에 배분해 주는 것이 낫습니까? 예산편성을 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어요?

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우리 광주 동구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충장로 축제해서 활성화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활성화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수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민들이 충장로 계신 분들은 축제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축제로 인해서 충장로 쪽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제기간이 사람이 오니까 그거야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데 무슨 연속선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는 과점에 따라서 느낀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평가결과도 안 나와 있지, 정산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래도 또 늘려놓고 또 가져다 쓸 것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아무튼 올해 충장로 축제에 가져다 쓴 운영비라든지 자치센터지원비는 다 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썼으면 다른데 분명히 그렇게 안써도 운영비로 안써도 되니까 충장로 축제예산으로 썼을 것이니까 그 돈 만큼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치센터도 지역활성화비로 쓰라고 했는데 사람들 동원하는데 썼으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깎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발전된 방향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위원님들이 협조좀 해 주십시오.

저는 협조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동구문화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5만원 쓰여진 것,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을 보면 똑같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 1,635만원 증가한 것이죠?

본예산 때 못했다가 1회 추경때 편성을 해서 금액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그리고 사무국장이 1명이죠?

네, 1명입니다.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나요?

네.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비나 모든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31쪽 무등갤러리 사유지매입비가 어디를 매입하는데 1,400만원이 세워진 거에요?

네. 3.5평방미터로 구 대의동사무소 내에 3.5평방미터가 개인소유가 되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해서 이것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증심사, 원각사, 약사암 다 한번씩 가봤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전통사찰의 경우는 국비가 40%, 시비 20%, 구비 20%, 본인부담 20% 인데 본인부담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운림동 석실고분 보호철책장비까지 해서 지금 국비에서 40%, 시비에서는 20%가 지금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자체자금은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구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원각사 같은데는 원각사 대웅전 단청만 하면 되겠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비가 열악해서 구비내에 프로테이지를 전부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서 다 급한 예산 미반영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급성에 비추어서 빨리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야 하겠다. 이번에 예산검토하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계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고 128페이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궁동예술극장 공연장무대 조명유지ㆍ보수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조명입니까?

예.

조명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일년에 한번씩?

오래되어 가지고 장비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시비와 구비로 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작년에는 1,750만원인데 금년에는 시비도 적게 내려왔고 구비도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5개 단체에서 64회를 했거든요.

64회요? 올해는요?

금년에는 이것으로 봐서는 7～8회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으면 작년도처럼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한 7, 8회 정도 할 예산입니까?

지금 이것가지고 좋아지면 하고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왕 하는 것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줄여서라도 홍보, 사전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실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체국 앞에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 만남의 장소 등에서 실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장로축제 지금 며칠간 하지요?

5박 6일 했습니다.

6일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6일간 각 과나 부서에 전화하면 그 전부터도 완전히 우리 동구청이 일년 내내 충장로축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장로축제추진위원회사무실이 동구청에 따로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축제기간에 사무실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제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

그렇게 또 사무실을 따로 내서 거기다가 청장직무실 따로 놔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장로축제위에서 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관이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사무실까지 거기 두고, 청장직무실까지 뒀지요! 작년에서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6일간이면 동구청 공무원들이 거기 다 매달립니다. 6일 내내 매달리고 있어요. 그 예산도 줄일겸 날짜도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꼭 사무실 내가지고 거기다 축제사무실 따로 하고 결국은 충장로 축제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저는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민간에서 하면 저희들이 기간만하면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짧다보니까...

짧은 것이 아닙니다. 서석축제 때부터 한다면 벌써 5회가 넘었습니다. 5～6회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거기다가 따로 이동사무실까지 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런 측면에서 기간도 줄이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그 궁동예술극장 지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를 보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 공연장을 들어가 봤는데 시설 미비한 것은 저도 보기에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매년 얼마씩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한번에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8페이지에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라고 예산이 쫌 깎였네요?

예.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시비가 작년보다도 금년에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체국 앞이라든가 예술의 거리에서...시비 깎인 것이 맞아요?

구비로 했는데 금년에 구 재정이 그래서..

지금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우리 문화동구를 추구하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별 가치가 없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깎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또 도청이전에 따른 또 다른 계획도 했고 해서 같이..

물론 재정을 따지겠지만 문화동구를 추구하면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우체국앞 여기서 하면 불특정다수가 구경하느라고 다 보겠지요. 그러나 예술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술의 거리 그 다음 우리 서석문 앞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적은 것 이런 것 하나라도 추진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체국 앞이라든가 예술의 거리라든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천을 끼고 있는데 하천에서 그런 축제를 한다면 많은 공연들이 참여해서 한마당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우체국 앞이나 번잡하게 그런데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하천 같은데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구경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27페이지에 보면 동구합창단 180만원 증액됐네요?

네.

어디서 증액됐습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봉급에서 5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합창단이 2,000만원가지고 제대로 합창단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재정이 넉넉하면 활성화시켜서 많은 합창제도하고 했으면 하겠지만 저희 구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남도예술회관에서 정기 공연하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 동구 합창단이 정기발표회를 하는데 동구민은 별로 없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 운영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전부 구민이 정말로 우리 동구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합창단원도 각 동에서 음악에 소질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다시 증원한다든가 그래서 합창단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도 좀 과감하게 증액해서 동구 그러면 무엇입니까! 문화동구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합창단 그러면 광주 시에서 제일가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창단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가지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활성화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민속에서 주민의 사랑을 받는 합창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관내에 계신 홍 위원장님께서도 홍보가 없는 것이라 누가 관심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동네만들기와 연계를 해서 다른 동에 아까 고수웅 위원장님께서 하신 천변에서 한다든가 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원하는 그런 예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도심속의 예술축제를 뭐하러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실 있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이 없고 모여든 사람도 별로 없다는 도심속의 예술 축제를 뭐하러 하십니까?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궁동예술회관 작품지원 활동비가 줄어든 이유도 예산 때문입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250만원이 줄어든 이유도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작품활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작년에는 2회 지원해서 성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1회로 해 놓았는데 추경에 조금 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하러 추경에 더 할 것을 깎습니까?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문화동구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하고 충장로 축제 예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와서 궁동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은 깎아버리고 축제예산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128페이지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예산이 좀 적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64회하고 금년에는 6, 7회 내년에 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한 30회 정도입니다.

30회요! 저는 이것을 왜냐 하면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조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충장로 우체국 앞 같은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거리 전시대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쪽 번영회라든가 협의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나 우체국이나 여기 서석문 앞에서 하실 때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는 조금 구간이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홍보해서 예술의 거리 할 때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술의 거리를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카톨릭센터 그쪽 부분까지, 그런 계획은 지금 민선2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 전당과 연계해서 더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축제기간을 아까 임택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축제기간을 줄이고 예술의 거리가 적극적으로 동구의 문화전당이다, 또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상시 축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예술의 거리만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개미시장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개미시장은 토요일, 일요일날 열리는데 몇 명이나 옵니까?

보통 10명 정도, 전에는 2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 와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참여입니까? 겨우 한 두 업체입니다. 한 두 장사들인데 그 실비로 그 사람들 중식비라도 지급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축제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축제만 하는데 예술의 거리가 상시 축제의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술의 거리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술의 거리도 관주도 보다는 민주도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마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축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의 전당과 연계해서 전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축제기간에 각 동에서 의무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 프랑카드가 몇 개소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한 두개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개가 아닙니다. 충장로 같은 데는 플래카드가 빽빽이 있어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다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산유원이지만 해도 수 십개를 붙였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 지역민들이 이제 축제하면 고개를 흔듭니다. 아마 동구청 직원들도 600여 공무원들이 6일 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말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인력에 문제가 되지, 지역에 축제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얼마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아까 보니까 모니터에 민원이 와서 잠깐 왔는데 지금 정산도 안 해가지고 예산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축제에 어떤 경우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예산이 어느 분야에 더 소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3억 세웠으니까 금년에는 광주시 전역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5억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무엇이 장단점을 논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부분에 정말 돈이 잘 안되어 투자를 안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소요되지 않을 부분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내년 보니까 거의 축제예산이고 기획실예산, 주관과의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한 우리 지난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축제가 강진의 청자축제라 할지, 보성의 녹차축제라 할지, 함평의 나비축제라 할지 이런 것이 외부인들이 와서 많이 사서 먹고 사가지고 이래서 경제성이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잘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안나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소요액이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는 이것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민들 이 축제가 정말로 축제로 해야 되는가 축제는 어느 부분에 금년도 축제를 해보니까 어느 부분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서는 더 투자해야 하겠고 더 경비가 투자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내년에는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의 축제의 정산서가 이미해서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고 작년에 보니까 어디에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이 소요됐으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서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내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축제 임박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지났으니까 촉구를 해서 이 예산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작년도 예산이 나와서 나중에 예산 삭감하고 유보하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하시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로 버금가는 축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주내로 오면 평가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내겠습니까? 정산서 설명하겠습니까?

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의보고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에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거수를 해서 끝나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충장로 축제 관련해 가지고 투명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계수 전까지 정산서가 안 오게 되면 2006년도 충장로 축제는 어디로 갈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산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1,06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7,893만원을, 청사주차장 수입은 4천만원을,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99만원이 증액된 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1,500만원 등 2,92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등 전년도 대비 291만원이 증액된 8,4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억 164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3,904만원을 편성하여 총무과 소관 세입합계는 6억 6,085만원이 감액된 7억 2,808만 2천원입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일반 수용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선거사무종사원 등 급양비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동 국내여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 제4회 지방 선거 실시경비로 선관위부담금 10억 7,897만 9천원중 4억 1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예산운영은 전년대비 1억 4,266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9,6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중 조기퇴직 및 영예퇴직 수당으로 1억 1,500만원을, 일용인부임은 법정부담일을 초과하여 8,8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대비 1억 4,096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직원능력개발비는 550만원을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교육여비에 7,81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로 직원워크샵 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로 중견간부양성반 해외연수 등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6억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1,960만원이 감액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835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1,988만 7천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상여금, 각종 수당등 6억 6,8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로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5,1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억 5,480만 3천원이 감액된 30억, 일반수용비 8,8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앙교육 및 위탁교욱비 5,5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5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운영수당인 일숙직비 등 1억 769만 5천원을, 급양비 1,189만 8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 860만원, 임차료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로 행사운영비로 직원워크샵 운영 버스임차료 등으로 358만 6천원이 감액된 2,3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로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832만 5천원이 증액된 5,751만 9천원중 관내출장여비 3,631만 5천원을 관외여비는 2,1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전년도대비 2,450만원이 감액된 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703만원이 감액된 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중국광주시 월수구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2,0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8,258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9,086만 2천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410만원을 감액한 1,461만 2천원을 편성 154페이지로 직장체육팀인 정구부 운영을 위하여 기본급 각종수당 의료보험료 등으로 전년도대비 1692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3,6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기타보상금에 각종 표창, 부상시상품, 자치센타 활성화 등으로 전년도대비 3,771만원이 증액된 5,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로 포상금입니다. 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전년도대비 2,398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4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로 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억 3,649만원이 감액된 10억 7,976만 6천원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부담금도 전년도대비 1억 5,560만원이 증액된 4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민간이전의 워크샵운영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6,660만 5천원을 편성하고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로 사업예산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사실조사 630만 5천원, 전산개발비 4,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로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9,095만 4천원을,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 1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우수자치센타사업비지원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 1억 604만 8천원을 편성하고 165페이지 소규모생활체육시설설치 4천만원 산책로등 생활체육시설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청소년관리입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등 사회단체보조금 9,503만 6천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지원게이트볼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총무과 소관 세출합계는 전년도대비 9억 1,318만 3천원이 감액된 58억 6,10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동소관입니다. 동소관 인건비는 2005년 10월 1일 현재 동사무소 현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9억 7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5억 3,4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정액급식비로 2억 280만원을, 교통보조비 1억 9,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로 명절휴가비 2억 3,844만 6천원을, 가계보조비 3억 9,741만원을, 연가보상비 6,623만 5천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0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3페이지 운영수당인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으로 6,903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로 동사무소 직원급양비 3,548만 3천원, 연료비 1,5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5만원, 차량선박비 2,355만 3천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동사무소 직원국내여비 1억 6,596만 9천원, 업무추진비 7,0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18만원과 직무수행경비에 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2,340만원, 직급보조비 2억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로 통장자녀장학금 2,066만 2천원, 통장수당 및 활동비 5억 4,120만원, 자치센타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등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로 동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과 동 행정장비구입등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동소관 세출합계는 전년도 대비 2,456만원이 증액된 59억 82만 6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1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 시설개보수비로 약 9,9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로 5,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됩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제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만족하리만큼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하리만큼 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다만 최근 새로운 시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약간 노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위치가 학운동에 소지하기 때문에 약간 장소면에서도 원만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계속해서 철문을 고쳐준다, 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해년마다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동구의 청소년수련관인데 동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한지도 의심쩍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수영장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지원비 다 들어 가고 있는데 좀 세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동구에 사는 청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수련관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기타 수영장관련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입니다.

지금 삼동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6년?

지금 초창기부터 계속하고 있지요?

네.

지금 알기로는 YMCA에서도 그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했고, 또 더러 위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삼동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삼동이 잘하고 있으니까 삼동한테 다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 물론 잘한 것도 감안이 되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적자가 심해가지고 법인 전입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6년전인가 7년전인가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법인 전입금이 약 7억 4천정도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꼭 삼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위탁을 잘 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재검토 할 수 있겠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 14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50대 50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관찰하시기 바라고, 지금 167페이지에 보면 지원 게이트볼장 설치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동에는 용산체육공원이 지금 시설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동쪽에만 이렇게 체육시설이 계속 들어가도 됩니까?

지원동 게이트볼장 설치관계는 지금 영락교회 옥상에다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러면 이것이 동구민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요청하는데만 하지 말고 현장을 잘 파악해서 없는 동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지원동 그러면 동구에서 제일 큰 5,500평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또 체육시설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용산동 체육시설은 지원동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구체육시설이 지원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게이트볼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지원동 순환도로 밑에 한 롤을 더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영락교회 거기는 옥상에다 한다는 것은 노인들이 왕래하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보다는 지원동으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순환도로 고가 밑에 거기에다 더 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해야지 영락교회 옥상에 한다는 것은 노인들 왕래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건물에다가 마음대로 통제도 할 것이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다 시건장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개방해서 게이트볼 장소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 같은데는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시건장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순환도로 밑에 한 롤을 더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건의한 사항인데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지산동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산동이 아니라니까요, 지원동이에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지난번에 준공했어요. 그 옆에 한 롤을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지 지산동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그 소규모 165페이지 소규모사업 생활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금 생활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해서 시비로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8,500정도 잡았는데요.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구비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구비를 50%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못 세우고 우선 시비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구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생활체육시설보수가 됐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 몇 군데나 지금 동구가 산책로 되어있습니까?

산책로는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 제가 생각해서는 여러 군데인 줄로 알고 있는데 산에 다녀보면 여러 군데가 있던데요.

저희가 전체가 3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체육시설하고, 공원하고 지금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 산책로가 14개소로 파악이 되거든요.

됐습니다. 지금 적곡에서 지금 장원봉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네.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몇 개월 전에는 안됐는데 요즘에는 비 가리개를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할 때에 철저히 해야 하는데 밑에 세면도 안 해가지고 손으로 흔드니까 바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현장까지 가서 봤는데요. 그때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밑에 세면을 해서 부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박아놓고 흙에다 받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아까 정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7천이 세워졌지요?

그렇습니다.

2억 7천이 세워졌는데 각 구에 보면 다른 데는 단체수가 보통 35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억 7천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별로 본다고 하면 동구가 제일 적게 세워졌는데 보조대장 숫자는 30개가 넘은 40개거든요. 그러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조제도가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 단체로서 인정을 하면 보조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숫자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 방법도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금년에 42개 단체에만 지급했지만 아마 신청 들어 온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그것을 위원회에서 사정을 해서 나중에 작년 59개 단체를 금년에 42개 단체로 줄였는데요. 의원님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검토 해가지고 가능한 단체수를 줄이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은데 각 구 보다 지원단체수는 우리가 제일 많다, 그러면 거기에서 꼭 지원해야 할 단체를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익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심의를 해서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개, 60개 이렇게 들어오면 다 보조를 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 주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면 넘어오면 저희들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동에서 행사를 하는 경로단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경로잔치도 동에 경로잔치도 여기에 속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갑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되지요.

안되지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뺐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 얘기를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단체 보조금이지 동에서 추진하는 경로잔치행사에는 무관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뺐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3개 단체를 좀 심사숙고하게 선별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해서 유익하게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405페이지 동소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민원사무연체안내 및 자매결연추진 해가지고 13개동 있는데, 13개동 자매결연추진 하는데 여비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성격이 풀여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사무 연찬이 있을 때에 별도로 그 업무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수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40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수라든가 그런 것이 감안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이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대로 올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앞장 보게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들은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통장들 자질향상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용어 자체가 자질이라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질이라는 것은 달리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질향상, 통장자질향상대책 워크샵 이렇게 있는데 자질이라는 것은 용어자체를 달리했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 보수교육이라 할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질향상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금년 예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기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3,780만원, 시유재산임대료 2,800만원과 구유재산임대료 8,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500만원, 구유재산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변상금 900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지 임대료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456만 5천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비 5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방공공채입니다. 공공자금채입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통신(교환)업무 추진에 따른 인부임 771만 4천원, 주휴수당 1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914만원, 조사요원고용 산재보험료 1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액예산 3,627만 6천원,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지관리로 580만원, 행정종합전산자료의 안정적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180만원, 통계연보 제작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관련 공무원에 대한 외부전산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청사전기료, 냉온방기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사용료, 행정통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총 4억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2006년부터 시행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수당 504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4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근급량비 525만 5천원을, 비상발전용 연료비 20만원을 총액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76쪽부터 178쪽까지 되겠습니다만 총액예산, 청사유지관리, 동구홈페이지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행정방송시설장비 유지보수, 구청 사업소 13개동 컴퓨터유지보수 등으로 총 1억 3,1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24대에 대한 유료대 등 운영비로 6,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시 산하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여비입니다. 직원 42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3,428만원과 관외출장으로 재정영감작성합동 직무 등 총 예산 325만 2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역정보화 연찬대회 여비로 19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동 운전원 13명에 대한 월액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결산업무 등 추진으로 396만원을, 복식부기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경비는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 산하운전원 가족체육대회 개최보상금 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추진 일반운영비 44만원, 여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책상 의자 등 사무용비품구입비 1천만원, 내구연한 초과된 동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 소규모수선 및 유지 관리비에 4천만원,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4억 8,840만원, 감리비 84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구민정보화 교육 보조금 32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임차료 6,1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자체사업입니다. 업무용 S/W 구입비에 따른 전산개발비 1,425만 8천원, 노후장비교체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동구청의 5개소 전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청사정비기금 원금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지금 국ㆍ공유지를 10필지 정도 지금 측량한다는 것은 예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무주부동산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예산안에 6만원씩 20필지 세워놓았네요! 수수료 공고 수수료를, 공고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지물토지, 주인이 없는 토지를 지금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년에 몇 건이나 무지물토지를 발견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관리 공사에서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한테 그것이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계획을 사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측량비나 각종 감정료, 수수료나 이것은 국공유지를 약 1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끔 저희 동에서 보면 지금 집안에 어디 일부분이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분이 사려고 하면 실제로 형태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데 사실 감정비 평당 가격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70%는 관리청에 지정된 관서로 주고 30%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필요해서 그 사람이 원매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 감정을 해본다든지 하면 너무 높아서 그분이 또 안 삽니다. 그러면 감정료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예가 많지요?

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그분이 필요로 했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정을 좀 현실에 맞게 해서 물론 그렇다 해서 지가고시에다가 높이라는 아니 낮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어떤 그 분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좀 감정이 적정수준으로 되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사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안 사버리거든요. 단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 수수료만 들어가고 거기에 제반 경비만 들어가지 사실은 매각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서 관리청에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30%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관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원매자가 샀을 때 우리가 매각하면 좋고 사는 입장에서 좋은 그런 적정선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불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나대지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수입으로, 경영수익 사업하는데 우리는 국공유지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하려고 이렇게 칭하고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학동 자치센터건립으로 해서 5억이 지방채발행 내년에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오늘 기획실장 제안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세입원에서 지방채가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네.

지방채 세입재원 16억원이 무엇입니까?

세입재원이요?

네, 지방채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것이요? 그럼 5억원에다가 11억원 그걸로 한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흥철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6,100만원보다 46억 3,700만원이 감소한 8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면허세가 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세탁업 등 신규면허종목의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45억 3천만원이 감소한 6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을 지방교부세로 전액 보존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도청 인근지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으로 사업소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1억 1,900만원이 감소한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737만원이 증가한 21억 7,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증지수입은 자체발급 증명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관내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취득세 및 등록세수가 감소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을 전년도보다 5,913만원이 감소된 15억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국시비 이월작업 및 계속사업 등 보조금의 증가로 평균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보전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의 보조금입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 연찬회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2,477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의 2,117만원이 감소한 2억 5,557만원, 사업예산의 4,143만원이 증가한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59만원이 감소한 1억 8,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체납액정리 및 과세자료조사의 관내출장여비 등 전년도 4,670만원보다 168만원이 감소한 4,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월액여비입니다.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체납액정리직원 및 과세자료 조사직원으로 2005년예산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천원이 감소한 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및 세수입포상금으로 2005년도 대비 690만원이 감소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중앙과 시도간 및 시군구간 지방세정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세정정보화 사업비로 국비 2,192만원과 구비 3,288만원 등 5,480만원과 함께 194쪽 상단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자체사업입니다. 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세입한번 봐 주십시오. 25쪽 하단 과년도 수입 19억 1,200만원의 0.03% 5736만원을 징수하겠다 하셨는데

19억 1200만원의 0.03%는 적지 않나요? 시세보다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이런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과년도 부분을 그렇게 받기가 힘듭니까? 192쪽의 채납액 징수 및 과세자료 조사가 있지요! 상단에 채납액징수 및 과세자료조사 이게 10만원 곱하기 10명, 이것하고 체납징수활동감화 그밑에 330만 곱하기 지방세수증대 있지요! 그리고 체납액정리징수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에 보면 1,2,3위 해서 딱 일회에 한해서 있는데 이 시상을 올려서 단기별로 일년에 두 번 하든가, 분기별로 하더라도, 이것은 좀 직원들이 물론 시상을 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인색해서, 지금 세수증대가 되어야 동구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것인데 여기에 우수공무원 세수증대에 대한 표창이 연1회 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다, 세수증대에 야박스러운 계획아닌가, 적어도 분기별로는 못해도 반기별로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최소한의 과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구 경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최소한의 포상금이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이 체납징수를 하려면 부단한 노력활동을 하다보면 경비가 따르게 마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계획을 치밀하게, 반기별로 시상하고 또 하반기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총 1억 1,34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수수료 수입에서 124만 7천원, 과태료수입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1,2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1쪽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비로 1,017만 7천원이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총 1,660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6,828만 3천원입니다. 주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따른 일사사역인부임과 검증수수료 및 민원실운영경상경비 등으로 1억 2,9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쪽 신규사업예산으로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전산화 사업 2천만원, 인증기구입비로 22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비보조금 1,04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항상 밥상위에 장종지 오르듯 오른 것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인데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지산1동에 광성나사렛교회뒤에 도로를 내는데 나사렛교회에서 작년에 신축을 했거든요. 지을때 한계측량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도로내려고 한계측량 하니까 불부합지역이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천만원 정리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근측량을 해서라도 한계를가려야지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측량의뢰하면 맞춰주고 저쪽에서 오면 맞춰주고 나중에 합해서 보면 불부합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보다도 지산동 이화주택 근처거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 위에 복지회관 올라간데 까지 다 그렇습니다. 흔들려도 보통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얘기를 하면 다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나 이런 것을 하면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신축을 할 때는 이웃간에 서로 쟁송의 여지밖에 없지요.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로 매년 조금씩 내려주고 있거든요.

국비 417만 7천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억대로 내려와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비예산 628만 6천원인가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점점 예산을 늘리려고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배려하게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이 우리 동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학동쪽에 있고 지산동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필지별로 집단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조사하려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 추출해 내야 하는데 아까는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현재로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 주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한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내 동구관내 몇 군데가 아직은 정리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불부합지를 정정을 하는데 사업을 해 나간다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동도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먹어 들어 가더군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 도로가 자기땅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요즈음에는 측량기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인공위성으로 연결해 가지고 위성측량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산 위에서 했던 삼각측량, 여기보다 더 좋은 측량기법이 도입되고 있어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로 600만원 보조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떨어지면 다시 달아내는데 쓰여집니까?

도로명 보면 새로 길을 많이 내거든요. 거기에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번지가 바뀌게 됩니다. 멸실, 합병, 길에 있는 건물들 토지가 우리가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호흡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