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최만용 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성격으로 분권교부세 재원 일부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인건비 및 남부고가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서 금년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7%가 증가한 214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가 증가한 2035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03%가 증가한 10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십정녹지 조성에 10억원,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청천1동 산13-1에서 102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남부고가교 신설 공사비 부족분 7억원,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수당 추가분 1억 66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1억 41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추가분 32억 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035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2% 증가한 261억 7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9% 감소한 38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가 증가한 544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14.6% 증가한 733억 400만원, 지방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1% 감소한 603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8% 증가한 1252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4% 증가한 154억 1400만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5.6% 감소한 5억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6%감소한 2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0.03% 증가한 105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6% 증가한 2억 47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7% 감소한 92억 20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3% 증가한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 증가한 2140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 증가한 2035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400만원 증가한 10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4% 증가한 1611억 7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5.4% 증가한 120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동사무소는 3.4% 감소한 43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오던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세입은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과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고 필수경비 일부 부족분 및 의무적경비부담금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 예산액 모두를 삭감한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10건을 포함하여 총 51건에 3억 7100만원으로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업규모나 예산규모 등이 매우 적고 2005년도의 경우 예산절감 및 선거로 인한 기부행위 제한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표창 등 사업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좀더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일반업무용 피씨구입 등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할 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에요.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이 30억인데 이게 다 우리 구비예요?

구비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시비?

네. 그렇습니다.

십정녹지는?

십정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지난 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알려줘야지! 내가 이걸 따기 위해서 시로 쫓아다녔잖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시의원이라든가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괜히 안 좋은 소리나 하고 했잖아. 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냐고 하고. 이미 보냈다는 거야. 보냈으면 우리 구청에서 얘기 할 텐데 왜 얘기 안 하냐. 안 보냈는데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또 시비하는 것 같고 당신들 지금 그렇게 쉽게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아주 어렵게, 어렵게 돌아다니고 했으면 당사자한테 내려온 즉시 어떻게, 보고가 아니고 열심히 다니시고 했는데 요행히 10억이 내려왔다고 통보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는 게 원칙입니까? 한 번 대답 해봐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금 나를 물 먹인다고 얘기가 나와요, 구청에서!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십정공원에 운동시설 설치공사 3억 이것 어디서 내려와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참 답답한 게요, 내가 십정시장 공원 내 운동시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03년도에요,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십정공원 내에 운동시설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용역을 줬는데요, 테니스코트가 아니에요. 배드민턴장 하라는 거예요. 용역을 뭐 하러 줬습니까? 용역결과가 배드민턴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테니스코트 하겠다는 거야. 전번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녹지과에 물어봤거든요. "지금 테니스코트를 거기다 왜 하느냐?" 구에서 용역 줬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시에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갔을 적에 시비 3억을 지원해 준다길래 시비 3억이 지원이 안 되면 사업 못 한데요, 3억만 가지고는. 시비 보조금이 3억 내려옵니까? 내시 받은 게 있냐고요, 3억, 십정공원에 .

그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도 3억이라는 게 만약에 코트를 설치하는데 부족하면 이 돈도 사장돼 버려요. 못 쓴다고, 이 돈을. 시비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테니스장 해달라고 테니스동호회에서 시로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노(No)거든요. 한 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용역 줬다는 얘기도 시에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부평구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것 용역 준 겁니다. 한 번 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녹지과장 보고 내용 가져와봐 했더니 배드민턴장 하라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실장님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얘기하는 걸 자꾸 시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고 생각합시다.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어떤 게 대중적입니까? 그것 한번 제가 질문해볼게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된 사항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내역은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은 걸 답변해봐요. 테니스장하고 베드민턴장하고 어떤 게 대중적이냐고.

배드민턴장이 더 대중적이겠습니다.

약수터 가면 칠십 먹은 노인분들이 몸빼 입고 하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몸빼 입고 테니스 치는 것 봤어요? 안 그러거든요. 여러 계층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능한 한 해야 돼요. 나는 보면 복장이 터져요. 동아아파트에 거기 테니스협회 회장이 살아요. 어느 특수인이 요구하면 그런 것 해주면 안 돼요, 이것. 아 참, 이것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나 싶어요, 지금 이런 것.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이러면 해달라는 대로 해 줄 겁니까? 파악 좀 해요. 용역결과도 배드민턴장 하라고 하고 대중적인 것도 배드민턴이고. 다중의 계층에 관계없이 없는 놈 있는 놈 다 하는 게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머리를 써야지 힘이 센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바꿔버리고. 내 얘기는 용역결과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지적하면 얘기해요, 내가 나가버릴 테가, 안 할 테니까. 이것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용역을 왜 줍니까? 그때 2000만원 주고 용역 준 거예요! 아, 내가 답답해가지고, 원칙이 없어, 원칙이! 이렇고 부평구가 신뢰를 못 받고 갈산동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 원칙이! 용역을 2000만원 주고 왜 줍니까?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해야죠. 잘못됐으면 잘못 된 것을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민이라든가 구의원들한테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는 분위기라든지 위치상 여기에 테니스코트를 하는 게 낫겠다라든가 뭐가 설명이 있어야죠. 가만히 슬쩍 갖다대고 테니스코트로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참!

다 하셨습니까?

다했네, 이 사람은.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오늘 아침에 황당한 경우를 당해가지고 이걸 재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예산편성 시 좀더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네.

지금 추경예산 다루어야 될 판인데 2006년도 동사무소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이춘우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부평3동 얘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24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헬스기구를 구입을 했는데 1400만원은 구에서 세워졌죠? 나머지 돈 1000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응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자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들은 얘기고 또 하나 내가 지적을 한다면 삼산동에 지금 6396만원 새로 분동되는 데 세워져 있죠? 헬스기구로 2426만원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네.

그리고 십정2동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면 십정2동에는 헬스구입비로 3855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삼산동 새로 신설되는 것 2426만원 세우고 십정2동에 헬스기구로 3855만원 세워져 있는 거를 2400만원으로 해서 똑같이 해라라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왜 동사무소 것을 이춘우가 손 댔느냐고 하면서 아침에 엉뚱한 봉변을 당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십정2동에 자판기가 있어요. 다른 데 없는 자판기를 세운다고 해서 7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삭감을 했다고 이춘우가 삭감, 동사무소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했느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 이춘우 위원이 흥분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좀 예산을 세울 적에 형평성 맞게 세워주면 동료의원들끼리는 오해가 없습니다. 이걸 예산서를 지금 현재 편성할 적에 다른 동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세워주고 다른 데는 조금 세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끼리 분열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난리를 치지. 뭡니까? 지금! 아니, 왜 다른 데는 2400만원을 세워놓고, 다른 동에도 그렇게 많이 세워놔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시켰더니 이러한 지경을 만들어버리니까 이춘우 위원께서 답답해서 지금 집행부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앞으로 무슨 발생이, 일어나면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게 없어요! 제가 부평구 의회 3선 하고 있지만, 황충식 전 의장님이 4선 하고 있지만 시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만 회피하기 위해서 "시정하겠다." 시정한 게 제대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죠.

제가 할게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30억 예산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꼭 30억이 실장께서 꼭 필요합니까? 이것 재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건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마는 사업추진시기에 맞춰서 차입을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꼭 이번 기회에 차입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전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채무총액은 83억인데요, 그동안 상환이 31억하고 현재 5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억을 하면 82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채 발행을 안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대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비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채 발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46쪽에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2800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러시고 전체 지금 삼천 얼마죠? 있는 게.

전체가.

3730만원요. 시비 930만원하고 국비 2800만원하고 해서, 138페이지에 3730만원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는 안 들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차량 1대 구입하는데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 하는 일이 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차량 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기동반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요, 이번에 시비 3200만원, 국비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 국비를 요청해서 28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800만원 하고 시비 3200만원하고 보조를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도서 및 비품구입 해서 도서구입이 4000만원, 비품이 1000만원으로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죠?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읽는사회본부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금 도서를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우선 12월 중에 그쪽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도서구입이라든가 콘텐츠부분,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행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이나 예산에 그것도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일부 도서구입을 추가하고 운영비라든가 부속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책읽는사회본부에서도 한다면 2006년도 예산이나,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뭐가 추경에도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1억 8000이라고 했잖아요?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책읽는사회본부에서 해주기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서 현금으로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물품을 기증받게끔 돼 있습니다.

물품기증이라도, 그러면 물품기증은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해준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10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예산이 46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요. 이건 혁신분권팀이 일을 안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60만원.

예. 그것 저희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저희가 일하는방식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개최해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관련해서 유인물도 제작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생략을 하다보니까 예산 지출이 절감이 됐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공단본부 운영부족분이 있는데, 969만 7000원. 부족분이 주로 뭐, 뭐예요?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또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있는데, 800만원이. 일반수용비 부족분요.

800만원요? 그건 소송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부족하고요.

소송 증가로 인한 대행분이란 말이죠?

대행수수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됐고요, 법령 재개정에 따른 추록비가 300만원이 부족한 바람에 8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도 업무용 피씨(PC) 등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1억 7697만원요. 그 중에 피씨가 1억 5960만원, 몇 대입니까?

114대분으로 했고요, 저희가 200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구입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해서 1억 5960만원을 잡아넣어놨는데 이것하고 프린터구입비 해서 120만원짜리 15개 1800만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저희가 내년도에 삼산동 분동이라든지 정원 증원 등으로 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45대가 필요하고요, 현재 저희가 내구연수 경과된 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한 500여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조금씩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삼산동 분동돼서 꼭 필요한 게 얼마나 돼요? 몇 대.

직원이 10명이고 자치센터 컴퓨터실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15대에서 25대가 컴퓨터는 필요하고요.

삼산동에서 25대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리고 프린터는 또 한 5대 정도에서 삼산동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예산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요, 내구연수가 오래된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각 실·과별로 컴퓨터를 관리해왔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정보관리팀에서 풀(Pool : 공동관리) 관리하는 거로 전체 컴퓨터라든지 정보관련 장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거든요. 그래서 꼭 이건 편성을 해야지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받아온 건 좋은데 일반수용비 중에 1억 5000만원이에요. 전부다 국비입니다. 이것 전부 다 삭감이 됐죠.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 국비가 내려온 지가 한 1주일 전에……, 아, 시 교육청까지는 내려와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곧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편성할 적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그냥 한 가지 기존 일반수용비로 세워졌고요. 이것을 저희가 쓰려다보니까 행사지원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5000을 우선 삭감한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쪽에는 1억 5000을 여러 개 항목으로 알맞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 하셨어요?

세무과장님, 다른 과는 말이에요 죽 보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부족분 같은 경우가 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세무과만 3800만원이라는 돈이 공공요금과 제세부족분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것 3800만원이 어떻게 부족한지 자료 좀 줘보실래요?

예. 자료 드리고요. 우선 답변드리면요 우편료가 11월분하고 12월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송달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편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잔액에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또 시비로 3200만원 보조 받은 데서 1430만원을 합하고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예산절감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필히 꼭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셨을 때는 잘 했다라는 칭찬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한 거는 질타를 받으셔야 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왜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데 120쪽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삭감을 하고 필히 해야 되는 것만 올라오고 또 해야 될 것 못했다는 그런 주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집행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평생학습센터 있죠, 일반운영비 죽 보면 1억 45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껴서, 긴축을 해서 아꼈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이 나타날 텐데 여기 평생학습센터를 왜 이번에 하지도 못할 거를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위한 예산은 1억 5000이 국비로 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 국비가 지금 시까지만 내려와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내려와 있지를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사실상 못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에만 전부 세워놨는데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시청할 당시에는 신청을 위해서, 선정을 위해서 세웠고요, 실제로 쓰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목을 행사지원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별도로, 뒤에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예산은 금년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생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써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몇 군데가 나타났는데 그냥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를 잡아놓고 남은 금액은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했을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2006년도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평생학습센터를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면 우리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평생학습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금년도에.

예.

그랬을 때는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에도 이번에 분과가 돼서 그래요? 예산을 많이 안 썼는데 이것을 안 썼다고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왜 사업을 벌려놓고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큰 액수를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600만원이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교육시간이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삭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일을 안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그 밑에 149쪽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추가경정 예산안 149쪽. 설명서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설명서 가르쳐드릴게요. 설명서 99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99쪽, 100쪽 보세요.

네. 99쪽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유공자 시상 부상품 구입예산 절감해서 절감을 했는데 이 행사를 안 했어요. 그거는 왜, 죽 주민신고요원 시상 부상품 구입예산 절감 해가지고 또 모범공익근무요원, 민방위교육강사, 아까 설명 주셨죠? 그런 부분에서 총예산, 기타보상금예산이 19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그 시상이나 부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행사를 못 하셨죠?

민방위유공자 시상 부상품, 주민신고요원 시상 부상품, 전부 부상품이라는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 관계하고 돼 있다보니까 부상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9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할 때는 320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부상품은 선거법 때문에 저촉을 받아서 못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또 세우셨어요?

내년 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왜요?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자, 기획실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구민의 날 행사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600만원 부상품으로 나가는 부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나 다른 과가 공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부상에 따른 부분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부상을 줬죠? 연초에.

연초에는 주고 선거법 개정 이후해서.

연초에 주고 선거법 개정 되고 이후부터는 부상품을 수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권해석이나 아직 법 개정이 안 된 부분이지만 그걸 세워야 된다든지 세우지 말아야 된다든지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부분도 내가 지금 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2006년도에 안 세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예산기획팀에서는 그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법 개정이 어떻게 줘도 된다는 것 타당하다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서 줘도 된다고 했을 적에, 유권해석이 됐을 때는 각 부서에서 유공자들은 부상을 공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각 과에서 작게 크게 다 각 부서별로 부상내역이 많아요, 죽 훑어보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는 세워있고 어떤 부서는 안 세워있고 이래서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 기획팀에서 그것을 한번 일괄해서 원칙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여성과장님, 178페이지 시설비 좀 봐주실까요. 이것 청소년 놀이시설 700만원 족구장 바닥보수라고 했는데 신규로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2동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십정2동에 있는 학교 내에? 이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족구장을 관내에 요구하는 경우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바닥이 움푹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인데 할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민원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81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봉급이 부족하고 컴퓨터를 한 대 놔야 되네요? 150만원짜리.

네.

봉급에 대한 조정수당은 가능하겠지만 컴퓨터를 꼭 구입해야 되나요?

지금 있는 컴퓨터는요 동영상이 되지 않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83페이지에 보면 전부 이게 시비로 해서 자산취득비 다 내려와 있는데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해서 380만원짜리, 그 다음에 63만원짜리 프린터기, 또 집기가 157만원 있네요?

네.

시비니까 해야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평가가 행정자치부에서 격년제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2년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했는데, 저희가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2400만원은 여성정책 관련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여성과 내에 복사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기 1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육시설에서 민원 관련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이게 보면 지금 보육사업 말씀하셨는데 보육사업운영비에 대한 추가분이란 말이에요. 추가분이 꽤 많죠?

네. 한 32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8억 세워져야 되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예산절감이 아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전부 다 추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시비 가니까 구비도 세워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2005년 11월 18일 변경 내시됐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연말에 하니까 추가로 해서 추경에 계속 다 세워야 될 부분이고 주로 부족분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구비를 세워야 되고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네. 부담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5 대 5입니까?

지금 보육사업비 쪽에는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쪽에는 국·시비, 구비해서 국비와 지방비에 5 대 5로 세우게 돼 있는데요, 전부 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이나 시비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전부 다 부족분이죠?

네.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네요. 190페이지에 보육시설보강 기능추가부분 해가지고 2700만원 구비까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중에 2700만원 또 우리 구비로 세워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에 3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청천1동하고 이웃사랑회.

네. 잘 알았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취소된 것 1건, 행사시설보조금 해서 5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건, 왜 이렇게 행사가 취소된 게 많죠? 취소된 게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분야 쪽에서는요, 당초에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미구성 돼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안 된 부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분야에 있어서도 청소년 발급 공금대금에서 우편료를 집행해가지고 우편료 따로 세웠던 부분을 소소하지만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행사 관련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8월 24일자로 선거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기념품을 주도록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됐고 합동결혼식 분야도 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8월 24일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선거법에 관련돼가지고 취소한 겁니까?

그것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요. 예산은 세우도록 돼 있는데 성희롱사건이 연중 내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 연찬회도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1인당 5000원 범위의 식사를 했는데요, 그게 올해는 선거법 8월 24일자 개정에 따라서 제공할 수 없게 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 취소한 부분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경영재정과가 부서를 재무과로 같이 합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27쪽 예산안 보면 지하주차장 씨씨티비(CCTV) 교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재무과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이것 본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경영재정과 본예산에 세웠다가 세무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넘어와야 되는데 미처 넘기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 왜 경영재정과가 부서가 1회 추경 그 당시에 안 됐었나요?

그때 이기가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걸 못 한 거예요? 잊어버려서 못 한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하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5000만원 공사고 또 이것 지하주차장 씨씨티비는 그것을 공사를 하면 바로 그 즉시부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이것을 제대로 못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예산 씨씨티비 교체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할 건데 1년 동안 안 하고서 1년 동안 우리가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가 됐을 때는 이건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합니다.

이런 거는 찾아야죠. 찾아서 바로 바로, 그리고 이런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시기적인 것, 각 과가 공히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는 본예산에 섰을 때 어떤 효과성이 극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초에 사업이 돼서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지금 5000만원에 씨씨티비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내년에 하는 거예요?

금년에 할 겁니다.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충분히 합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예. 돼 있습니다.

이것 5000만원 예산이면 어떻게 돼요?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됐어요?

예. 금년에 입찰을 하면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라는 거는 은행이자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겠지만 사업을 그냥 사장시켰다는 얘기가 돼요. 사업비가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부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기적인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연초에 이걸 앞당겨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나 여기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도 효과를 봤을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씨씨티비만 교체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 세워가지고 1년 사장시켜놓으면 내년에나 해야 되겠네? 내년 연초?

금년 연초에 못 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못 했어요?

금년 3월에 조달청 한국감시기기조합 단체수의계약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 3월에 이 계약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폐지가 됐다고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가 됐어요. 조달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출혈경쟁이 과다해서 저가로 들어올 염려가 있었고요, 저가로 들어오다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또 하다가, 해야 되는데 저가로 하다보면 공사를 못 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도위험도 예상이 됐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하반기로 하려고 늦춘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못 한 것 하반기에 하면 저가로 안 들어오나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것 과장님, 이 씨씨티비 교체하는 거를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입찰공고 냈어요?

아직 안 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낸 거예요?

예. 그렇죠.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상반기에 입찰하려고 했던 게 저가 들어올 사람 하반기에는 안 들어오겠어요? 꼭 저가에다 입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서 공개입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죠. 저가만 우선 중요시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금액선정을 우리가 내시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것 공사를 주면 되지 그것 염려해서 업체를 선정, 못 줬다고 얘기가 되시면 또 지금은 어떻게 줍니까? 그것 걱정돼서 못 주죠. 그건 안 됩니다. 이것 있잖아요 앞으로, 제일 또 재무과장님은 우리 부평구의 재산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업하는 부분도 총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된다든가 어떤 거를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1년 이상 늦춰가지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됐고요. 이것 얼른 시행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비단 어느 과만 지칭할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공히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춰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인 것 아닌 이상은 앞당겨서 시기적인 거라도 행사성, 그 때에 꼭 해야 된다는 원칙 없으면 일찍, 예산이 어차피 섰으니까 연초로 상반기로 당겨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나 누구나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혜택을 받아야지 이것 1년 이상 사장시켰다가 나중에 한다는 거는 솔직히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는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죠?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수고 많으시고요, 며칠 안 남은 정례회 기간이라도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면 볼링선수단 인건비가 나와요. 158쪽에 볼링선수단 인건비가 2억 34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선수들이 줄었나요?

그것은 먼저 정오표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4600만원으로 해서 정오표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보조금이.

추경에 대한 정오표?

예.

제가 못 봤나봐요. 4200만원 삭감 됐어요?

4600만원요.

4600만원! 7100만원이 아니고 4600만원이다? 4600만원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볼링 선수, 감독을 교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초창기까지 죽 해오시던 감독이 퇴임을 하면서 호봉 전에는, 금년도부터 연봉제로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호봉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호봉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많았고요. 또 선수들도 일부 교체가 되고, 선수를 채용을 하게 되면 8급 상당 5호봉부터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일부 교체를 하면서.

감독이나 선수가 교체되면서 연봉이라고 할까 호봉이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600만원이면 지금 총 인건비 2억 3400만원 중에 어떻게 보면 30% 가까운 비용이 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절감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4600만원에 대한 부분, 좀 기대치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연봉과 호봉의 조정, 감독·선수의 교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6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볼링선수단 인건비가 2억원 이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또 남을 것 아니에요? 올해 1억 6300만원 들었으니까. 올 예산에 얼마 세워졌는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정리추경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최만용 위원장님, 추후에 이런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의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단본부 운영부족분 또 이래가지고 나온 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다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인건비 부족분에 따라서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사항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지출이 안 돼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질의는 관두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시면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사업비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기정이 4800만원인데 경정이 1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삭감된 것이 3600만원이거든요. 75%가 삭감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성매매피해현장상담소로 사업변경이 돼서 일시보호쉼터운영을 함께, 일시보호쉼터 운영비 함께 포함해서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시보호쉼터가 당초에 우리 부평구에서 남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아니, 내년 예산편성 지난번에 심사한 예산편성에 보면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 이래가지고 마찬가지로 96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삭감은 안 됐습니다. 전액 편성이 됐는데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사업비 변경해서 조금 아까 남구로 이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시보호쉼터를 함께 운영을 했거든요.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하는데 36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예.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매매현장 상담소가 아니고 일시보호?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니, 명칭이 뭐라고 했죠? 일시보호?

일시보호쉼터.

일시보호쉼터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될 때 상담소 운영비 속에 일시보호쉼터를 함께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남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비용을 별도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본래 비용 큰 거에 대한 제목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죠? 목이. 아니, 성매매현장상담소는 1년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 들었는데 남구로 이전한 보호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3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였잖아요? 3600만원이 남은 것 보니까. 그러면 보호쉼터운영비가 맞지 아니, 75%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목이 맞지 25% 차지하고 있는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비로 목을 다는 게 맞나요?

사업비 명칭은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구에서 사업명칭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시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칭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업비 비율을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예산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해서 9640만원 국비 4820만원, 시비 4820만원 서 있거든요. 여기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군요?

네. 없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9640만원씩, 올해보다는 훨씬 많네요?

지금 실정을 보면요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더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상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대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게 4800만원 가지고 3600만원을 남기고 1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 예산에 9600만원이 선다는 게 암만 국비, 시비지만 이게 몇 %입니까? 한 7배 이상, 700% 이상 증액된 건 아닙니까?

세부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이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 속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올해 사업이 내년도에 똑같이 가지는 않고요, 세부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 예산심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추경예산서와 비교대비를 미처 못 해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4800만원 중에 1200만원 쓰고 3600만원을 남겼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무리 국·시비라도 9600만원이 예산이 섰다, 그건 좀 무리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안 남을까요?

지금 사업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삭감하다보니까 3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지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같은 예산서, 추경예산서 위쪽에, 182쪽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추가분 해서 3600만원이 섰어요, 추경에. 기정보다 경정이 3600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운영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36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그 3600만원이 애초에 이런 추가분 해서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같은 데 예산이 편성이 사전에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3600만원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시에서 올리는 금액 전액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것 외에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조금 부분적으로 과다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부족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시비사업이더라도 잘 챙겨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68쪽, 169쪽요, 예산안.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회복지혁신자료집 발간 돼 있거든요. 이거를 발간을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새로 하려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 혁신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1000만원 상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쪽하고 사회복지직원들 교육하는 데 하고 사례발간, 책자 발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은 뭐예요?

이것은 사회복지직원들이 비교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상사업비 용도로 별도로 쓰지 않고 책자를 사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나눠드린 책자구입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혁신우수사례 시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최우수부서로 선정한 그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만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뒤에서 171쪽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재료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0.

171쪽 예산안.

1쪽?

예. 171쪽 예산안.

예. 171쪽.

그 경로당 프로그램 재료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사업비 용도를 공무원 사기앙양 쪽에 쓰지 않고 경로당에 용구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부족하나마 그걸 지원, 1000만원을 갖고 직원들한테 조금 일부 쓰고 일부는 혁신사례집 쓰고 일부는, 대부분을 경로당의 원외 치료용구비 비슷하게 해서 얼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경로당 쪽에 저희는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상금으로 탄 돈을 여기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사업비용으로.

상금을 썼으면, 직원들 애썼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할애를 해도 괜찮잖아요?

직원들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교육 다 시키면서 책자 주고 식사 한 번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직원들이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해서 부상을 받은 거니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왕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99쪽 보세요. 설명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명서 99쪽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기타보상금 있는데 100만원이 삭감된 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무료점검 참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뭐를 참가를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요, 도로치수과에 전기팀이 있습니다.

무슨 팀요?

전기팀. 전기팀이 있어가지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직원이나 한전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도로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36세대 88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가를 해서 뭘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케이티나 한전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생활.

점검을 같이 나간다고요? 이게 점검 나갈 적에 필요한 사업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거는 그러면 타부서에서 했다고요?

네. 도로치수과에서 금년도에 36세대 8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를 참여해서 어떤 일비조로 받는 부분인가 해서 그걸 왜 안 했나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