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분권교부세의 재원 일부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인건비 및 남부고가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7% 증가한 2,14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 증가한 2,035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03% 증가한 10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 십정녹지조성에 10억 원,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청천1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남부고가교 신설 공사비 부족분 7억 원,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수당추가분 1억 6,600만 원, 경로연금부족분 1억 4,100만 원, 보육사업 운영비추가분 32억 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035억 2,007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2% 증가한 261억 7,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9% 감소한 385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0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 증가한 544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14.6% 증가한 733억 400만 원, 지방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1% 감소한 603억 2,4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8% 증가한 1,252억 3,9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4.0% 증가한 154억 1,4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5.6% 감소한 5억 3,6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6% 감소한 2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0.03% 증가한 10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6% 증가한 2억 4,7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7% 감소한 92억 2,0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3% 증가한 10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최대 한 절약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7% 증가한 2,140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0% 증가한 2,035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400만 원 증가한 105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2% 감소한 195억 7,1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71.4% 증가한 165억 4,700만 원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7% 증가한 36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 논농업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과 청소과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에서 4억 100만 원 및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로 국고보조금 2억 9,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견인보관방안에 따른 수입 및 과년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10억 4,400만 원, 건설행정과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 감액된 반면, 도로치수과의 소송비용회수 등 세외수입 6억 6,300만 원과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 3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도시정비과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억 8,500만 원, 녹지조경과의 십정녹지조성에 따른 특별교부금10억 원 및 마장근린공원 조성 시비보조금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1차 추경 대비 총괄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1.8% 증가한 519억 3,5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8% 감소한 267억 7,9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35.1% 증가한 251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 1,500만 원 삭감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이 과목경정으로 동사업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과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 국·시비가 재배정사업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의 국·시비 4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견인보관반환업무대행수수료 중 2억 5,500만 원이 견인감소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부평동 남부고가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7억 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에 산19번지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된 반면 도로굴착복구비는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에 200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상사업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성립전경비로 반영되었고, 녹지조경과의 십정녹지 조성과 마장근린공원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비가 각각 10억 원 및 30억 원이 반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십정공원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시설비가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총괄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에서 7,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 감소한 92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4,200만 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 이면도로정비 등 시설비 6,1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6,400만 원 및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억 9,3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특별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사업 예산의 조정,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법정경비를 확충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향후 집행잔액 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을 위하여 추경 시기나 횟수 등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없이 정리추경 시에 전액 삭감한 내용을 보면 구본청의 경우 총 44건에 6억 7,300만 원으로 2002년도에 110건, 2003년도 81건, 2004년도 50건에 비해 그 건수가 차차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추후 각종 사업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전출금 2억 3,500만 원 감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어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2억 3,500만 원에 대한 삭감은 당초에 저희가 주차사업에 관련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한테 금액을 요구할 시에 저희가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급여라든지 각종 수당, 그 다음에 경비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당초 금액보다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의 이원화가 돼서 예산은 행정자치위에서 보고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순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로치수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준공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다 위임한 사항이라 거기서,

사업을 위임했지 준공이라든가 기타 관리감독은 그것까지 위임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잘못된 부분까지 부실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시공부터 완벽하게 다 한다면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한 것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게 공문 아닙니까? 계약서,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서 거기서 준공하고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답변을 하세요? 엄연히 굴착복구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내 자체사업을 하면서 감독관 붙여서 감독을 하면서도 왜 진작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사업은 그냥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발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분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나가시면 전부 지적사항이지 하나 잘 됐다고 칭찬할 곳 한 군데도 없을 텐데 그것을 그냥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안 한다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답변주시고 그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또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그쪽에 위탁입니까? 한 사업들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가 다시 금년 다 가기 전에 확인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절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부실투성이인 시설관리공단이 저 지경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사장은 또 재위촉을 하셨더만. 그것을 봅시다.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에서 도로굴착복구 부분과 공원관리 부분이 위탁되어 있는데요 좀 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답변하셔야지. 앞으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작업을 주었을 적에 다른 일반 계약자들하고 상응하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우리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을 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이.

현장 확인을 철저해 해야겠지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작업구간에 어떤 사업이든지 좋습니다. 사업 구간 내에 사업이 갔을 적에는 모아서 아니면 사업할 적에 감독관이 있다라든지 자세히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전부 부실덩어리예요.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을 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계획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가셨나? 갔어요? 우리 이번에 30억 시비보조금으로 마장근린공원 있지요. 공사하는데.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보조금 우리가 요청한 것은 거의 30억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절, 우리 구에서 반절 그렇게 본래 계획됐던 부분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 금년에 저희가 이번에 2회 정리추경 예정에 내려오는 30억 원은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8억 원이 시 개발계획과에서 내려온 돈과 시비보조금에서 내려온 시비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산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내려올 예를 들어서 마장공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에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은 다 내려오고 구에 것만 남았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안 섰는데 내년에 많은 돈을 세워서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내년에 이것 아니어도 저희 구에서 다른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총 우리가 78억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거의 50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투자해 놓고도 공원으로의 행위를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지껏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잘못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세입부분에 67쪽을 보면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납하는 게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시비로 내려올 적에 이 사업은 국비·시비보조사업이다 재배정사업이다 이런 언급이 없이 국가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25% 범위 내에서 구비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시비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우리가 국비·시비를 예산에 잡고 세출에서 잡았는데 1차 추경이 지난 다음에 국가에서 이것을 재배정사업으로 분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세입으로 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출부서에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세입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사업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는데 뭐로 집행합니까?

예산은 경리팀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삭감도 안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식으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해서 우리 구로 입금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재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비는 세웠습니다. 구비는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도 세입에서 삭감했고 세출에서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69쪽을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7억 5,000이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요?

네.

계획에서는 더 많이 받겠다고 11억 5,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을 과년도 수입을 잡았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은 회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세입 중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별도의 세입을 잡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세입부분에 많은 차질을 저희가 초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번 열심히 거둬보자는 뜻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입부분에 너무 목표를 조금 상향조정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된 금액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팀 만들어 놓으니까 의혹적으로 잡아놨다가 실제적 업무는 못하고 다른 타 업무에 봉사하다 보니까 못 받아서 제대로 못 한거지요. 솔직히 답변 줘 보세요.

말 그대로 체납액이 많은 것에 비례해서 목표를 상향조정 시켜서 잡아봤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 보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외수입팀의 처음 목적하고 의도하고 많이 핀트가 빗나갔다 볼 수 있지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요. 세출부분에 보면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노사정 화합 산업시찰 1,000만 원하고 강사비 50만 원이 손도 안대고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매년 10월 달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선거법에 의해서.

상시로 바뀌었지요? 선거법이 상시로 바뀌었지요? 안 되는 거지요? 내년에도 안 되는 거지요? 상시로 바뀌었는데 기부행위는 상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하는 거라면 내년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노사정위원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그 시기가.

아까 상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180일 개념이 아니라 상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반납하고 내년도 사후에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미수립 해 놓고 이제 알아보겠다면,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거든요.

상시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예년에 했었던 거니까 하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예년에 했던 거보다.

다음에 201쪽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제가 이것을 2006년도 예산 세우면서도 조금 질문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다 1,100만 원 사용하고 900만 원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에는 다 소비할 계획입니까?

그것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은 당초 실비보상 4만 원을 책정했다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당초에는 실비보상을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중에서 일용직 요원이 2만 7,000원을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일용직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2만 7,000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238쪽 보면 부평동 남부고가교 신설부족분 7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 남부고가교 예산 언제 세웠던 거지요? 당초 예산은 언제 잡은 거예요? 작년에 잡은 거지요? 재작년하고 해서 이월사업해서 잡은 거지요?

네.

7억이란 돈이 더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 8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82억을 확보하고 7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초에 89억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다 씁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거의 다 씁니다.

아주 정확히 계산 하셨네요. 89억, 이제 7억 세워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가건물 설치내역 있지요. 진작 일하시는데 복지시설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선별장 가건물이 언제 설치해서 이 분들에게 편의제공이 됩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구산동에 재활용 집하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구조로,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작업을 여기서 수행했었는데 내년도에 10월에 LG자이아파트 790세대가 입주를 하고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대체하고자 저희가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가림막 공사하고 바닥 콘크리트공사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 공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구의 가용재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개 동이 그 쪽으로 와요?

21개 동이다 그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까?

제가 8월 12일에 발령을 받은 다음에 현장확인을 해서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타 지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평구 관내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활용 집하선별장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민원을 최대로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아서 4억 6,000만 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현재 시설을 깨끗하게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별장을 거기 해 달라 타당성은 없지만 우리 부평구에도 마땅한 대지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790세대의 자이아파트가 고층에서 내려다보이는데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용선별장이면 쓰레기장인데 4억 6,000을 들인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돼서 시설을 많이 해 놔서 구에서 이런 대지 하나 확보해 놓지도 못 하고 우왕좌왕, 거기서 데모나 일어나지 않게끔 환경에 대해서 깨끗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입주자가 한 사람이 동의하면 줄줄이 나타나 가지고 동의나 받고 구청에 몰려와서 못하게 해 달라면 골치 아파요. 이제 겨우 4,000,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부대설비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수도 전기도 없는데 와서 쓰레기 재활용장에 와서 뒤엉겨 붙어서 악취가 많이 났는데 겨우 4,000, 5,000만 원 들여서 손발이나 닦는 시설을 해 주는데 이래가지고 거기 재활용선별장 오래 못 갑니다. 4,000, 5,000이 들든지 더 들든지 환경미화 깨끗하게 예산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돼요. 2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측에다가 계약 맺었을 거예요.

20년 무상임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잘 하셔야죠.

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우리 일신동 외곽도로 있잖아요. 부대 앞까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잘 되는데 또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회도로 철길 옆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회도로 군부대 앞에서 골프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무리까지 외곽순환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겠다고,

언제쯤 보상 나가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확보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시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년에는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금년도 한 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 공무원께서 항상 얘기지만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4대 의회활동도 이번 의회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께 할 말씀도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며칠 남아 있지만 오늘로써 도시경제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약 1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현안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의 아니게 일부 공무원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직원들을 질책한 것은 무슨 사적이나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정기를 모으고자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못다 하신 미진한 업무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본래 정리추경은 예산절감과 사업집행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