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유인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 연장자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5분

예, 황보승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순필 위원님께서 황보승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원래부터 안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덕치 의장님께서 4대에 와서 안 하셨고 또 김겸일 위원님이 도시산업위원장님을 하셨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하셨고 그래서 제가 황보승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하고는 상관없고 위원장은 위원들 돌아가면서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서도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41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유인물 17쪽을 보면 동삼1동 경희어망 간 도로개설 2006년도 중장기 계획에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로간 도로개설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순위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획에 없는 것이 다시 올라왔고 바뀌게 되었는지요?

이 부분 좀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속기 중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실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질서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줄서는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자면 봉래3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개발계획안만 믿고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부터 80년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순위가 기동대 앞에서 산복도로까지 10번째 순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옆에서 끼어 들어오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길을 내며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뭡니까? 줄서는 것 아닙니까? 줄 서고 있는데 옆에서 새치기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져오면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1번부터 차근차근 줘야지 여기에 급하다고 해서 여기에 줘버리고 저기에 급하다고 해서 저기에 줘버리고 계속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몰랐다 얘기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 순위를 바꿔서 지금 하던 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 지키면 바보다' 그 말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왜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웠으며 그러면 중장기개발계획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중장기개발계획을 없애버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돈 가져오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길 다 내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할 사항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 끼어 들어오고 급하다고 해서 해버리면 원우아파트, 일신아파트가 언제 생겼습니까? 봉래3동 같은 데에는 원 도심권이 언제 생겼습니까? 영도에 가촌이 형성이 된 곳이 동삼동 패총있는 데부터 봉래동 나루터까지 가촌이 형성되고 아리랑 고개가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선사시대 때부터 생겼습니다. 거기에 개발안하고 여기에 아파트 있는데 사람 많이 산다고 해서 길을 먼저 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길을 내어서 넓은 길에 살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예산결산에서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수정예산 일단 받아야 되니까 과장님 가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린 바 있는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등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 편성사유 및 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청소행정과 시비보조사업 세 건의 변경내시액이 본예산 제출이후에 통과되었고 세무과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의 과목변경,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강사수당의 삭감 조정 시 방침 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사업 명칭변경, 보건소 국·시비보조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의 과목조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불가피하게 조정 정리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1시16분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개요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에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총 28억 1,500만원으로 출연금이 5,700만원, 이자수입 8,900만원, 이월금이 5억 4,3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7,500만원, 기타 5,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4,300만원, 적립금이 4억 원, 예치금 21억 7,000만원, 기타 400만원으로 배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8억 3,500만원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세대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4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4,800만원으로써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운용계획은 목표액 2억원 조성 후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만,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목표액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그 동안 구 부담 출연금이 부족하고 특히, 올해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사업계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3,2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종사자 위생검사용 물품구입, 단속활동비, 신고보상금 기타사업 및 예치금 등입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세계잉여금, 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9,6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출현함으로서 기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로 인해 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4개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조성 운용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년도를 넘긴 현재까지 조성율 71%, 1억 4,800만원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올해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주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의 근거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영도구에 주거하는 저소득층 노인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회복지기금에는 장학기금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 18억 3,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300만원, 지출이 1억 220만원, 증감이 약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18억 1,6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하고 저희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있습니다. 목적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2000년도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총 조성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당초 2004년까지 2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목표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기금은 원래는 장학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운영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여성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독지가가 여성발전기금을 제공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못한 사유는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예산검토 과정에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주요지출 계획에 보니까 조리종사자 위생검사용 간이 키트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권영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같이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뒤에 식품진흥기금 담당자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키트 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원칙은 시료를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이로 종사자 손이라든지, 행주라든지, 도마라든지 어떤 키트로써 대면 1일 내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식중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이로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약을 가지고 합니까, 기계를 가지고 합니까?

제품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소모품인데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반응이 세균이 있으면 접착해서 붙어서 세균을 흡착해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시약하고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정식품 신고보상금 전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3건에 한 10만원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 정도 있었고 2005년도에는 없었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위촉이 됩니까?

주로 식품에 전문지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 회원들 중에서 시에서 위촉된 사람입니다.

시에서 위촉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예, 각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영도에는 6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영도인근 사람이라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100만원인데 이것은 요식업협회에 내주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모범음식점으로 추천되면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1년에 두 번씩 활동비로 씁니다. 심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재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 복구에 필요한 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대 설치와 인명구조 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경우에 집행한 게 없지요?

전년도에 집행한 게 2005년 1월 10일날, 11월 31일날 강설이 와 가지고 모래하고 구입했었고, 2월 14일날, 1월 31일날 대설관련 해 가지고 모래하고 구입했고, 2005년 9월 9일날 남하되는 재난산불계획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했고, 2005년 11월 11일날 적설 시의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783만 7,00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장비의 목록이 있을 텐데 그런 목록과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것과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치하는 물품 중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는 했지만 우리 기술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단에게 기술을 요하고 있고 나머지 기구들은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 자치단체가 갖추어야 될 장비의 몇 % 정도를 보유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간단한 재설작업용만 가지고 있지, 사실 태풍이 올 때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기타 방벽이 무너졌다 그러든지 그런 경우는,

방벽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 재난기금으로는 만약 재난이 나면 시가 국비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재난대상자를 시로 올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주를 물어본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눈이 많이 왔다든지, 태풍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거죠?

예.

지난번에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눈 왔을 때 보니까 삽이라든지 빗자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눈을 치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 중에 내 집앞 내가 눈 치우기 조례가 올라오고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각 동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비라든지 삽을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묶어 놓을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장비를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비가 시원치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각 동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비나 삽을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문제는 나중에 도시산업위에서 어떤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던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번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의 표준안 그대로 받았습니까?

그게 시의 표준안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 7월 3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었지, 시 안을 그 대로 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을 시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시의 표준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논란이 많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이 시에 표준안대로 따라가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눈 안 치우면 어떻게……

그게 아직까지 처벌조항은 없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참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말이죠.

일부 주민들이 자진해서 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치우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치우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주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합니까? 눈 치우지 않았다고 민사상 고소를 할 겁니까?

그 앞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집주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서 법의 실효성이 있느냐,

김철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눈을 안 치웠을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사고가 나면 집주인 책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의 사항이라고 봐야지, 집 앞에 눈을 안 치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아무리 법이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 이야깁니다.

그게 지도로만 끝났지, 사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면 앞을 안 치운 집주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주민에게 떠미는, 물론 주민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주민에게 떠미는 법이라 말입니다.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만들고 민방위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게 법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번 심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재난과 관련되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송영수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677억 7,856만원, 특별회계 1억 4,578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총무과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세면대설치지원비에서 50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장실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2장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1억 800만원, 총 1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676억 6,05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정순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정순필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44억 7,586만 9,000원, 특별회계 70억 4,008만 5,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재활용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에서 37만 5,000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제3장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홍보 플래카드 설치비에서 30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44억 7,586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70억 3,978만 5,000원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번에 잠깐 거론된 것 같은데 의원수첩하는 거 이름 적어 가지고 하는 거 그것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저기 그 얘기를 500만원 깎아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500만원을 줘 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근거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비군 대대에서 "1,000만원 주세요." 하면 "다 될꺼요."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어째서 1,000만원이요." 하고 다릅니다. 딱 해놓고 1,000만원 든다 판단이 되면 1,000만원 주고 우리가 판단이 안됩니다. 500줘서 되는 것인지 1,000만원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좀 해주소, 얼마 듭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1,000만원 들 것입니다 하는 거 하고, 어째서 1,000만원 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근거가 확실하게 깎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대대에서 부탁할 때에 대략적인 견적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 이것 이것 몇 개하고 해서 물탱크, 수도, 파이프라인 중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하고 일반적으로 대대에 지원 해주게 되면 그냥 바로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전투망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견적을 뽑아야죠. 구체적으로 어째서 1,000만원이 드는지 어째서 몇 개 해주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서 필요한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비군 훈련받을 사람 전담하는 수도꼭지가 없고 지금현재도 기승부대 근무하는 근무 요원들 세면대가 있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니까 예비군 동원되어 가지고 할 때에는 줄을 서 가지고 3, 4교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해달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몇 개의 세면장을 만들고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견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1,000만원이 아니고 어째서 1,0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깎여서 왔는데 1,000만원 들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1,000만원 그대로 줄 것 아니냐, 이미 깎여 버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고. 됐습니까?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깎은 것을 살려주려면 뭔가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과장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시비 700만원이 있었는데 구비 7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조건이 구비 50% 확보조건입니다.

왜 당초에 안 했습니까?

확보조건인데 예산 없다고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생활체육협의회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해서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같이 올린 것입니다.

전년도에 700만원 아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예, 전년도에 700만원, 700만원 해서 1,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 1,4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구비를 확보 못한 것을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10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청사게양용 기 구입비 나와있는데 뒤에 보면 국기가 15개, 구기가 15개 새마을 기가 15개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 지침에 몇 개라고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국기면 몇 장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개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몇 매 또는 몇 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쭉 적어놓은 것을 개로 해놔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위가 잘못되었고 개가 아니고 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자랑스런 구민대상 심의위원이 있는데 자랑스런 구민대상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각 급 기관장, 동장도 추천 대상이 되고 구청의 과장도 되고 그 외에 기관장도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도 얼마이상 추천 받으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명 이상의 연서로써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몇 명이란 제한은 없고 몇 사람이 연서로

몇 명 이상의 그것이 있는데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치해 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망조의금은 우리 직원 중에 뭐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한 달 분의 급여를 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외에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직계 가족도?

예.

12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여러 유관단체가 있는데 유독 새마을만 다 교육등록비, 지방교육여비, 참가자 보상 쭉 새마을만 되어있는데 다른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데는 교육들이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새마을 외에는 자체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경상보조비 중에서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청학1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요건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0년은 넘어 전에부터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법규라든지 설립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문화된 것이 있으면

이게 관련법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카피해서 보내주십시오. 누구라도 할 수 있는지, 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누구라도가 아니고 구당 1개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과장님 올해 영도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기본급하고 수당이 80%만 책정이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야기 많이 있지만 밖으로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말정산 때까지 80%로 가도 됩니까?

저 보고 묻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80%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네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질의 응답 또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보면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 국비인데 아까 수정안에 보니까 노인회에다가 15만원씩 체육활동지원금인가, 기부금을 주던데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어르신체육활동에 지도자로 배치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는 시 단위에서 지금현재 모집을 17명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한 명씩 배치를 하려고 모집을 해놓고 지금 12월중에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 구에 배치를 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각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가서 체육활동을 지도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체육활동을 지도하겠다 그런 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그런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전액 국비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잘못 되어 있는데 국비 50%에 구비 5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사정상 이번에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내나 구비 50%를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 위원장님 좀 여쭤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청장실에 자산물품취득비 관계, 그 관계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저희 구가 구청이 '94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모든 비품을 일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11년 됐습니다. 내년 되면 12년 차인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한 10년 쓰고 나면 모든 비품들은 사실상 닳아서 교체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이전해오자마자 우리 박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동안에는 일체 교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써 가지고 왔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 6월 되면 새로이 청장님을 모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12년 가까이 써오던 물건들이 낡고 노후되고 퇴색이 되고 해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하기로는 책상, 의자, 소파, 탁자, 전화기 옆에 놓는 협탁, 침대, 옷장, 그 다음에 책장, 식기 건조기,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 1,266만원을 요청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 하는 가운데 그게 일부가 삭감이 되고 981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물건을 교체를 할 수 없는 일부 품목들은 전에 있는 것을 그냥 그 대로 써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어느 분이 청장이 되어서 오실 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는 분 새로 모시는 입장에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아니고 예산사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만,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청장실 안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장님은 추위는 많이 타시는데 더운 것은 잘 참으셔 가지고 여름에 청장실 방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오실 청장님은 지금 청장님하고 또 틀리실 겁니다. 분명히 에어컨 넣어라 할겁니다. 에어컨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예산 사정과정에서 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하고 1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따로 따로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게 낡아 가지고 시끄러워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개선을 해야 될, 회의를 하면서 한 30분만 넘어가면 더워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2개를 같이 해 가지고 천장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러한 냉·난방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버렸고 또, 막상 대회의실에 가보면 회의하는 탁자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자주 가보시니까. 거기도 탁자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12년 가까이 되는 바람에 지금 낡아 가지고 전부 부러져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회의실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회의실에도 물품을 2,222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보자 하고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기본 981만원 여기서 500만원을 삭감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계에서 깎였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대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다가 더불어 덧붙여 가지고 또 깎아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9백 몇십만 원 있는데 500만원 깎아버리면 지금 4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겠는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어때요?

지금 냉·난방기는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냉·난방기는 1차 예산사정에서 기이 까져버려 없고요.

어쨌든 냉·난방기는 중앙집중식으로 청장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아침에 회의할 때 보면 동쪽이 되어 가지고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는 아침에 9시 넘어야 틀어줍니다. 그 전에 회의를 하거나 하면 더워서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청장님 또 일찍 나오시잖아요. 8시경 되면 나오시는데 거기 있으면 더워서 못 있습니다. 그 때는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또 에어컨이 가고 나면 오후에 늦은 시간 되면 보통 보면 5시경 되면 에어컨이 꺼지거든요. 그 때 꺼지고 나면 또 덥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980만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견적서가 있으면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다 받았는데 책상이 231만원, 의자가 42만원, 그 다음에 소파가 한 개에 44만원 해 가지고 11개에 484만원, 그 다음에 탁자가 2개조에 75만원, 그 다음에 협탁이 2개에 44만원, 침대가 60만원, 옷장이 45만원 그 다음에 책장이 3개조에 270만원, 식기건조기가 150만원 되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책장하고 식기건조기는 아예 삭감이 되고 나머지 그것만 얹혀져 있는데, 견적을 받은 이 금액이 조금 여유는 있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980만원 올린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삭감 되버렸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아무 것도 못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금년 7월에 새 청장님 부임한 후에 의회가 다시 구성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고.

좀 봐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논리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시면 되지 뭘 또요?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8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운영 안 합니까?

운영은 해야지요.

그런데 199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노인복지회관 증축비는 그 대로 남아 있다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보시죠, 정리가 되게.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1,000㎡ 이하는 '다'급인데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좀 좁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그래서 복지관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 재정 상태로 봐서는 반영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지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은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설계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2개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내시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어떤 식으로 증축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복지관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만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 때 그 당시는 담당 과장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있고 나서 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아마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위탁할 때 그 때 당시는 예산을 확정 시켜놓고 지은 게 아니고 복지회관 자체는 신축해놓고 시의 예산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야기할 때 그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던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구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건하에 위탁하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때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 때 당시 구두로 그렇게 했으니까 구비 지원을 삭감하라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구비 지원 안 하고 할 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하라" 그런 청장님 의지가 강력하시니까 일단 저희들도 안 따를 수 없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법인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없을 경우는 나중에 다시 추경 확보하더라도 청장님 방침이 그러시니까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죠?

19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구비 부분만 삭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의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일단 이게 복지관 2003년도 중간부터 해 가지고 4,700만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복지관 자체 수익사업하고 복지관 사업비 잔액하고 4,700만원 정도 법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해본 결과는 그 중에서 4,700만원 전액을 법인이 받아갔습니다만, 3,300만원이 복지관으로 도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복지관에서 사용했고, 문제는 1,400만원인데 1,400만원도 법인이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법인 소재지가 사하구에 있습니다. 사하구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사하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1,400만원을 사하구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라고 다대인데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내년인가 올해인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1,400만원을 임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는 4,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게 개인이 혹시 유용했거나 횡령한 것은 없는가 걱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 난 걸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3,300만원은 복지관에 그 대로 왔고, 1,400만원 법인에서 주간보호센터 임대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노인복지관 돈이거든요. 일단 법인에 들어가서 온 것도 온 거지만 다른 복지관을 위해서 1,400만원 갔다는 자체가 위반이다,

시점에 대한 문제들은 조사해 봤습니까? 복지관에 돈이 들어오게 된 시점.

그것은 다 있습니다.

시점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에 들어온 시점이 문제가 된 이후에 들어왔다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원래 복지관에 들어온 돈은 문제가 되기 전에 들어왔고, 그것은 왜냐하면 진정인들은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만큼 가져갔고 그만큼 우리한테 왔다 진정서에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정들이 있었다,

예, 내부고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400만원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과연 개인 법인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다시 법인 영도로 왔느냐, 이 돈에 대해서는 내부자들도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하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지요. 의뢰한 결과 1,400만원은 임대료로 지급했다 그래서 저희들 환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수를 하고, 그 외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를 무자격자로 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법인이 임의로 채용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직원들을 복지관 고유업무가 아닌 복지운영에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노인들 데리고 가거나 데리고 오는 등등의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다 이런 건데 나머지는 말씀드린 행정적인 문제니까 시정하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법조치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왜냐하면 해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출 해 가지고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견제출에 대한 저희들 복명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결론 내릴 겁니다.

언제까지 만기입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부결정을 어떻게 할건지 복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복안은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야무야 시정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법인을 교체하는 건지 관리법인을. 어떻게 합니까?

최종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 가지 합시다.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영도사회복지회관 만기가 다 되어서 교체하겠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 재계약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교체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비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때 말씀 하셨고 중대한 문제들을 그 때 이야기해도 그런데 그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또 재연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결과를 봤는데 대검까지 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더라고요. 그 때 당시 제가 와서 딱 들은 것은 뒤에 와서 알았죠, 방금 말씀하신 것. 그 때 제가 듣기로 관장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관장뿐만 아니고 법인 자체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관장을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재 위탁을 했고, 이번 문제는 제가 와서 했었는데

관장은 교체됐죠?

그것은 관장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의 문제고, 똑같은 상황이라.

영도종합복지관은 저도 사후에 안 겁니다만, 영도종합복지관 직원들 봉급을 일부 떼 가지고 법인으로 보내주고 이자를 갚는데 사용했다 하는데 그 때 당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영도복지관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 복지관 직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게 우리 영도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크게 관련 된 게 없고, 법인이 부산시내 전체 관련 된 게 많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었는데 위탁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것을 몰랐죠.

그 때 이미 과장님 오셔 가지고 초기인데 제가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고 두루뭉수리 하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퍼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그 복지회관이 이번에 계약만기가 돌아오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훗날 보니까 재계약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노인복지회관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면 과장님 말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침이 서있습니다.

뭔가 본때를 보이든지 해야지, 아, 영도에서 잘못 운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또, 은근하게 살려줘 보십시오. 다른 복지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에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3,300만원 돈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태여 그러지 말고 바로 복지관 예산 지원해 나가는데 쓰면 되는데 그 돈이 대부분 직원들 수당 주고 하는데 쓰였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수당을 주면 되는데 뭐 하러 법인에까지 갔다가 다시 줬는지

그 돈이 그 돈이 아니고요. 그 돈은 다른 데 쓰였고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그 3,000만원에 대해서는 몇 월 달에 직원들 수당 몇 명분 얼마까지 다 내부고발자들이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법인에 들어갔으면 법인이 그 돈을 다른 데로 갔겠죠. 다른 돈으로 법인에서 줬겠죠. 뭐 하려고 또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왼쪽 주머니 빼 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법인은 똑같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3,000만원 노인복지관 줬으면 어차피 3,000만원 가져갔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주는 게 아니고 수시로 줬어요. 매달 줬는데

자, 자꾸 이야기하면 확인할 길도 없고 직원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최종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계약해지 하는 걸로 합니까?

복지관 법인 측에도 그런 식으로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니까 답을 뭐라 그래요? 못 하겠다 안 해요?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하지요. 그런 절차 같은 게 잘못된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선처를 호소한다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크게 주장하는 것은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을 당초에 위탁받을 때 한 1년간은 예산 한푼 지원 안 했습니다.

예, 처음에 고생했어요.

전액 자기 돈 가지고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자기 돈 가지고 다 했습니다. 자기네들 주장은 수억이 들어갔다, 물론 이 과정에 절차상 잘못된 게 있지만 이것 가지고 해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 말은 4억이나 6억 가까이 자기들 돈 들여서 했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고 6억 아니라 60억이 들어갔어도 일벌백계하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복지관 운영하면서 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당시의 위반사항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무자협의체 수당 꼭 줘야 되겠습니까?

수당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기 때문에, 김철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능하면 안 줄 수 있으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조례상 법상 되어 있고 주게 되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달라하면 안 준다 소리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회의도 한 두 번밖에 안 잡아놓았습니다, 금년에는. 많이도 안 잡았습니다. 두 번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계획 수립하고 용역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회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일단 2회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이해하는데 돈이 3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이 다르거든요. 협의체 회의비 주면 됐지 실무자협의체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협의체까지 수당을 주면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법상 규정상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회의가 소집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회의를 한 두어 번 한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일단 살려는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절감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나와있는데 만약 수당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거든요, 회의했을 때. 저희들 수당을 왜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다고요. 법상 주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 주는데 뭐. 그리고 이중운영이거든요. 실무자 역할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실무자협의체가 비중이 실렸다면 협의체의 수당을 주지 않든지 같은 협의체인데 이중으로 하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비공식으로 실무협의를 넣고 정식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되죠.

이것은 실무자하고 대표협의체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꼭 줘야 되겠다 하면 저도 이것 100만원 가지고 자르자 할 생각은 없는데 생각의 문제를 맞추어 보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00만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표자 실무협의체는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대표협의체는 주고 실무협의체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면, 실무적으로 고생하는 위원들 왜 안 주느냐 이러면 저희들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할겁니다. 과연 솔직히 깨놓고 내년에 실무협의체도 3번, 4번 할 것 한번 정도면 끝날지 그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항인데 다른 구청에는 3회, 4회 다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은 2회 정도만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계상은 해주시면 최대한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실무자의 이야기들이 잘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만원 삭감했는데 법인을 교체를 하게 될 때 딴 법인이 그것을 과연 인수를 할 법인이 여태까지 지내온 것보다 삭감하고도 인수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도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일반 종합복지회관보다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합복지관은 법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뜻 있는 법인들은 복지관 위탁받아 갈 생각이 없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이 위탁받은 복지관도 그렇게 복지관 크게 운영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대한 지원도 자꾸 줄어들지요. 조금 양심적인 법인들은 이게 법인이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수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법인을 위탁하려고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면 종교단체나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것 말고 큰 천주교 단체나 부산 시내에서는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천주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잘 되는데 투명하고 단, 종교단체를 하면 결점이 뭐냐 하면 일의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잘 하는데 큰 그것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종교단체나 교회라도 큰 교회 안 있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게 우리 관내 복지관은 다는 못하더라도 한진중공업 같은 데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하면 저희들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인들이 과거에 시설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나 노인시설 등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받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법인들이 대부분 수익사업 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재산은 많습니다. 100억, 70억 가까이 재산이 있는데 그게 전부 부동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장을 갖고 있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하면 남는 수익으로 재투자가 되는데 거의 투자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복지관도 지원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만이 복지관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뜻 있게 복지사업 할 수 있는데 그냥 정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하면 운영은 되는데 좀 봐서는 어떤 뜻 있는 노인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좋은 법인이 있으면 우리가 내놓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순필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기본급하고 수당이 80%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80%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100%를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100%해서 예산서를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세입에 대한 어떤 세출, 세입만 100% 해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80%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입에 대한 세출,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금번 1회 추경에 53억 8,800만원이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만 해놨습니다.

저 생각에는 기본급하고 수당을 100% 집행을 할 것 같으면 다 잡아놓고 다른 데에서 그 금액만큼 깎는 것이 맞지 이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가, 입을 것을 입어야 되는가 판단할 때 먼저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쓸 부분을 예산을 짜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1년 양식을 한꺼번에 비축을 해놨다가 그런 것을 한달, 두달 쓰면 좋겠지만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80%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못 되면 이대로 가야 되네요?

없는 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태가 쉽게 없어진다, 있다 앞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80% 해놨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어서 그래했다고 봐지는데 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본급 수당을 80% 해놓고 각 부서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는 기획실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예산을 깎은 것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수도 소파수선해서 그런 부분 작년보다 절반을 깎아 놨습니다. 깎아 놨는데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도 내가 볼 때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진짜로 남겨야 될 것 까 버리고 까야 될 것 그대로 하면서 말로만 예산 문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완전 뗌 방식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필요 예산을 삭감을 했다 저희들 사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첫째 봉급도 봉급이고 해서 지금 실제 일단 돈은 인건비는 있어야 되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생활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주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을 것은 받으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시 쪽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 이런 부분이 각 부서간에 기획실에서 부서하고 예산을 가지고 요구한 것하고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하고 기획실에서 줄이려고 하니까 신청한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줄이지 말고 추경에서 확보하기 쉬운 이런 예산을 줄여달란 그런 요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작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10% 삭감을 했지만 과장님들 시책추진비는 하나도 삭감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참 적극적으로 주고 싶고 이렇지, 사정작업 하는 것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이 전문이 아닙니다. 다만, 없는 돈을 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다 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오차의 한계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특별하게 많이 여비를 써야 할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경하고 합해서 현재 본예산하고 추경에 비해서 1,500만원정도 더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기관유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올해 끝난다면서요?

그 동안은 유치하기 위해서 갔지만 실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온다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면 4개가 전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안산이니 안양이니 서울, 인천 네 군데 흩어져 있어서 교통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한번 열고 지금 12월 중순정도 되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를 열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상 중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에 실질적으로 된 내용을 얘기를 하여 주시고, 작년하고 추이가 갈수록 규제개혁 할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의 손볼 것들을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실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집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행위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소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사로 많이 가름을 하였습니다.

저 생각에는 규제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고를 기본적으로 이 선까지는 딱 가지고 있고 그 선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파괴가 안 되는 거라. 사고의 파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규제개혁 할 것은 안되고 선을 딱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챙겨봤습니다. 변화과정을 보니까 갈수록 건수는 적어지고 그렇더라고. 결국은 한계에 왔고 그 사고를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규제개혁 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년도에 4회 하겠다고 했는데 4회 할 거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준 틀이 벗어나지 못하다란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 규제개혁하면 저희도 말은 거창한데 좀 생각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안되면 서면심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삭감을 해보자 했더니 담당하고 담당계장하고 얘기는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내년도에 안 그래도 혁신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꼭 반영을 시켜봅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은 지금 도시에 67만 5,000원 내년도에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반만 하면 7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합시다.

예.

두 번하고 꼭 그렇게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보자면 140만원 다하고, 별 자신이 없다 하면 70만원하고.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