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2,576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6억5,685만원보다 25.7% 증가한 내용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7억321만4,000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775만1,000원, 정화조청소 미이행과태료 3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3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과태료 6,930만원, 기타 환경관련 과태료 65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고보조금 1,65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비 보조금 1,65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억3,878만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억9,891만원보다 1억3,98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대비 세출예산은 53.1%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예.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운영 1억3,199만3,000원, 환경관리예산 197만5,000원, 환경홍보비 887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6,376만6,000원, 배출업소 관리비 1,280만원, 하천수 관리 3,115만1,000원, 배출가스 관리 예산 1억7,376만5,000원, 지하수 관리 144만6,000원, 오수 관리 1,301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6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기타 환경관련 과태료로 해서 50만원 곱하기 13건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13건만 잡아 놓았는데 더 안 넘습니까?

저희들 세입은 예상보다 좀 적게 편성한다는 특성도 있을뿐더러 또 저희들이 대기, 수질, 소음 등 단속을 해 보면 해마다 업소나 사업장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변화로 해서 위반행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는 배출업소의 위반행위가 많아서 사업주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위반행위가 점점 줄어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존 의식의 고취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과태료 수입을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나 환경보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쪽에 치중함으로 인해서 다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강도나 경기 등에 따라서 다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상세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서 650만원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환경 부문에 기업에는 어떤 특정 기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해서는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업체가 늘어날수록 환경개선 부문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부분은 너무 세입 부분을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렇게 책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환경 부문에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 46쪽과 60쪽입니다. 그러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이걸 지원하게 된 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악화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만 특혜가 있는 법이어서 각 시·도에서 시·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비 지원 요청을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고 있는데 지방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부산, 울산, 광양, 인천, 인천도 수권에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매연여과장치하고 디젤산화촉매장치를 시험적으로 행정차량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해서 전액 국·시비로 하고, 구비는 투입 없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여과장치가 한 대 당 얼마정도 듭니까?

700만원 정도로, 매연여과장치는 3.5t 이상 차량으로 좀 중대형 차량에 설치하는 걸로 한 대당 한 700만원으로 해서 네 대 2,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디젤산화촉매장치는 3.5t 미만의 비교적 작은 소형차량이나 경차에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레이스라든지 1t 봉고 화물차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다섯 대 정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3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3쪽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463만4,000원을 요구하셨네요?

예.

이동소음단속 보조 인부임인데 현재는 이 인부를 안 쓰고 소음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하면 다시 요구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대하면 병력자원이 모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대폭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도 다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의 한 80% 정도가 제대를 하면 자동적으로 TO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인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는데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소음측정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가 무겁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인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직원 2명이 나가지요?

소음단속 1명이 소음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주변이나 이런 데에 확성기라든지 전파사 같은 데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직원이 상시순찰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하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대한 욕구가 소음인 악취에 대한 욕구가 수질이나 대기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의 환경행정수요도 훨씬 많고 이래서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음이나 악취 쪽에 환경행정의 비중이 더 옮겨 가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이동소음단속보조인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쪽에 보조인부임을 다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부 없이 우리 직원 한 사람만 나가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 두 사람으로 배치시키면 안 됩니까?

저희들 인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소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다른 두 개의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위반업소 적발이 이동해서 적발하는 게 금년도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거의 없지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신고 들어온 것 아니면 거의 없어요. 소음 관계 신고 들어오는 것 그걸 나가서 적발하지 우리가 이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적발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공사장에 소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장도 어차피 장비를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소음의 범위에 포함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직원들은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전부 걸어서 다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예.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도 차에 태워서 다녀야겠네요?

아닙니다. 그 장비가 조그마한 가방처럼 가벼워서 굳이 차에 싣고 다녀야할 만큼 무거운 장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에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할 때 신고를 받고 우리가 나갑니다. 나갈 때 그 장비가 조그마하지만 차에 싣고 갈 것 아닙니까?

예.

일용인부도 태워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용인부는 먼저 나가서 순찰을 돌다가 전화연락을 하면…….

그렇지요. 먼저 나가서 순찰을 돌다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보고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에 며칠간 계산을 해서 이렇습니까?

공휴일을 제외한 250일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 괜히 인부 하나 더 끼워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좀 성의껏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이 더 있으면 낫지만 이 사람들 나가서 형식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적발해라고 해 둬도 별로 많이 못 할 것 같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도 이 사무실에서 저희들 업무에 대한 보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인데 우리 구의 환경업무의 소요로 봐서는 지금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보다 업무가 훨씬 적은 다른 구청에도 저희들 과보다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마저 삭감된다면 전반적인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646쪽…….

65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하천감시보조인부임, 앞에 643페이지 이동소음단속보조하고 똑 같은 맥락이지요?

예.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가 없으니까 또 하나 써야 되겠다.

예.

지금 현재 하천감시 담당 직원이 순찰하면서 이 감시를 합니까, 하천에 가서 배치를 시켜놓고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배출업소 관리나 다른 업무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천순찰이나 초소감시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일용인부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꾸 비대해 지게 예산을……. 우리 하천 감시도 직원들이 감시 순찰을 한번씩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순찰로만 해도 되지 여기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우리가 감시하는 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대명천, 진천천, 고래천해서 몇 군데 됩니다만…….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차타고 순찰만 해 보면 되지 거기에 사람 하나 배치시켜 놓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매일 점검할 수도 없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초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 근처에서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낙동강에 유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30초면 낙동강에 직접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직원이 있을 때 즉시 방제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한 10분, 20분 지나서 못 했을 때 하고는 하류지역에 낙동강 본류 전체에 오염이 발생되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보조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가면 공무원으로 바뀌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으로 쓰다가……. 이렇게 자꾸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출 부문에 지출이 가중 된다 이래서 물어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PVC) 90만원 요구하셨네요?

예.

지금 현재 감시, 이동보조, 소음단속 보조, 하천감시 보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정화조청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정화조 청소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 업체는 9개소입니다.

재래식 하나, 대구위생인가 하고, 정화조 청소가 여덟 개입니까?

예.

이 전체 합쳐놓고 전화 같이 받고, 경쟁을 하지 않지요?

“…….”

한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서…….

한 개 업체는 따로 떨어져 있고, 일곱 개는 같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자유경쟁을 해서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에 좀 더 잘 하자고 업체 허가를 많이 내 줬잖습니까? 전에는 묶어놓았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단독주택 쪽으로 가면 직원들 다녀 보면 알겁니다만 하수도 뚜껑에 장판지 같은 걸 덮어놓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청소만 잘하면 악취 문제 이런 것, 낙동강 유입 하천 감시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청소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주부들이 돈 주고 나면 끝납니다. 도장 받는 것만 그것만 하거든? 실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 맑은 물이 있도록 깨끗이 했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9개 업체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인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업체에서, 과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화조 청소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해 놓고 가서 대충하고 맙니다. 도장만 찍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 수질이라든지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수병 이런 것 90만원 올라온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성의 있게 과장님께서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정화조 청소하는 인부들 말입니다. 차에 두 명 씩 타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청소를 대충하고 넘어 간 것이 적발되면……. 한번씩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세요. 오늘 어디어디 했다고 하면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확인해서 한번씩 나가서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해야 하천도 깨끗해지고, 정말 수질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환경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걸 잘 안하고 인부만 자꾸 늘려서 일용인부로 들어가면 나중에 몇 해 지나가면 이것이 정식 상용직 인부로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 끼워 넣기 식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되어서 인원이 자꾸 줄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두 사람 줄이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두 사람 끼워 넣기 식이 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의논해서 하겠지만 우선 이 정화조업체 같은 데에 확실하게 청소를 하도록 교육을 좀 시키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한테 뭉쳐놓고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나가서 대충 청소하고 도장만 받고 맙니다. 청소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