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2,576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6억5,685만원보다 25.7% 증가한 내용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7억321만4,000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775만1,000원, 정화조청소 미이행과태료 3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3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과태료 6,930만원, 기타 환경관련 과태료 65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고보조금 1,65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비 보조금 1,65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억3,878만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억9,891만원보다 1억3,98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대비 세출예산은 53.1%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예.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운영 1억3,199만3,000원, 환경관리예산 197만5,000원, 환경홍보비 887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6,376만6,000원, 배출업소 관리비 1,280만원, 하천수 관리 3,115만1,000원, 배출가스 관리 예산 1억7,376만5,000원, 지하수 관리 144만6,000원, 오수 관리 1,301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6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기타 환경관련 과태료로 해서 50만원 곱하기 13건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13건만 잡아 놓았는데 더 안 넘습니까?

저희들 세입은 예상보다 좀 적게 편성한다는 특성도 있을뿐더러 또 저희들이 대기, 수질, 소음 등 단속을 해 보면 해마다 업소나 사업장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변화로 해서 위반행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는 배출업소의 위반행위가 많아서 사업주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위반행위가 점점 줄어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존 의식의 고취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과태료 수입을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나 환경보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쪽에 치중함으로 인해서 다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강도나 경기 등에 따라서 다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상세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서 650만원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환경 부문에 기업에는 어떤 특정 기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해서는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업체가 늘어날수록 환경개선 부문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부분은 너무 세입 부분을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렇게 책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환경 부문에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 46쪽과 60쪽입니다. 그러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이걸 지원하게 된 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악화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만 특혜가 있는 법이어서 각 시·도에서 시·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비 지원 요청을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고 있는데 지방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부산, 울산, 광양, 인천, 인천도 수권에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매연여과장치하고 디젤산화촉매장치를 시험적으로 행정차량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해서 전액 국·시비로 하고, 구비는 투입 없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여과장치가 한 대 당 얼마정도 듭니까?

700만원 정도로, 매연여과장치는 3.5t 이상 차량으로 좀 중대형 차량에 설치하는 걸로 한 대당 한 700만원으로 해서 네 대 2,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디젤산화촉매장치는 3.5t 미만의 비교적 작은 소형차량이나 경차에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레이스라든지 1t 봉고 화물차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다섯 대 정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3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로 합시다.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펼쳐보세요. 폈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이 1억8,943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 사업명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2번에 차량배출가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엽서하고, 일반하고, 등기하고 이게 지금 사항별로 기준이 있는데,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1,500건(시설물 30만원 이상) 이렇잖아요?

예.

이게 1년간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관련하고 환경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편엽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52만4,000원이거든요?

예.

이걸 특별히 획기적으로 종전의 룰에서 좀 탈피해서 크게 개선할, 뭐 제안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독촉분에 대한 우편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걸 한 건도 빠짐없이 검사 대상자나 주민들에게 통보를 누락됨이 없이 해 줘야만 기간 내에 검사를 해서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는 주소를 추적해서라도 다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희들이 제 때 통보를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검사를 제 때 못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잖습니까?

예.

지금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급료는 매년 올라가고, 심지어는 최근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통장 수당도 두 배나 올라가고, 저희들 수당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런데 지금 다른 방법을 조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이거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난 뒤에 개인한테 사인 받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등기 반송료가 한 해 예산 552만원입니다. 쓰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예.

위에 등기료만 해도 6,329만6,000원으로 엄청납니다. 이걸 통장들을 좀 활용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가 과장님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에 대해서 개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도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시 정당성 여부라든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헌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과태료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걸 분명하게 통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적기에 정확하게 통보해 줘야, 통보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발송방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등기료 6,329만6,000원하고, 일반엽서 1,770만8,000원하고, 등기반송료 552만원으로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등기비 6,329만6,000원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일반엽서로 돌리고, 각종 아파트 게시판을 동사무소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 등기료를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나오면 큰 상도 탈 수 있고, 이 3,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뭐 일반엽서 1,700인데 등기가 3만6,800매, 일반우편료 19만3,200매인데, 일반 엽서를 대폭 늘리고 등기료 이걸 삭감을 많이 하세요. 이 예산을 올해 우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합니까? 반송료가 프로테이지로 봐서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반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검사를 안 해서 검사미필일 경우에 통보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게 되고, 또 등기로 보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과태료 처분을 적게 받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귀찮지만 일반우편도 보내고, 등기우편도 보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재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많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끼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애를 써서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구 세입에도 바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별히 연구를 더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등기료 6,329만6,000원의 반송료가 매수를 보니까 딱 1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인데, 될 수 있으면 반송 이것을, 좀 포괄적인 얘긴데 푸른방송을 활용하든지 해서 그 쪽에 홍보를 좀 더 늘려서 반송되는 게 뭔가 파악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반송 이런 것을 매년 통계를 내서 어떤 변화를 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세요. 3만6,800매 해 가지고 3,680매로 10%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자치달서지라든지 푸른방송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만…….

과장님 중에서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아주 많은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팀장들하고 연구를 해 보세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선진지에 연수나 견학이 없네요?

지난번에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두 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풀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환경보호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내에서만 견학을 해서는 안 되고, 국내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환경보호를 하는 자치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정기적으로 출장을 보내 가지고 좀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걸 꼭 좀 실천하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시에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 환경보호과 두 명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48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작은실천 푸른달서21’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1명 당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4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국장님은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인건비, 경상비, 법정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