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도원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계획 용역비 6,000만 원,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 용역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두 사업의 용역 목적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비가 부지 매입비 5억 9,4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2001년~2003년에 걸쳐 이미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조성된 테니스장의 부지 매입도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새로운 부지 매입을 하여 간이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하는 사유 및 필요성은 무엇이며, 미결된 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대한 금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간이운동장 부지 매입이 14,610㎡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9,910㎡로 편성되어 있는 바, 면적이 상이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화원 명곡 체육공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 편성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비로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총 사업계획 및 본 조성 사업비를 밝혀주시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이전계획 장소는 어디이며, 당초 게이트볼장 설치는 언제, 누가 시행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은 공익성, 공공성, 편익성, 필요 타당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최대 공약수를 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부지 매입비만 30억 원이 드는 방대한 사업을 조성하여 다수의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수혜 및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군비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현풍면 성하리 일원 40필지, 101,254㎡로 계획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후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지 매입비 전액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투자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 투우대회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개최 시기를 참꽃제와 병행해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문화재를 발굴ㆍ육성 도모코자 유가면 하향주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2005년도 시비 2,160만 원, 2006년도 예산안 시비 1,500만 원 등 2년에 걸쳐 3,660만 원이 편성되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현황 및 예산 지급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시중 일반 판매는 가능한지, 현재 운영 관리 상태는 어떠한지와, 군에서 지도 감독기능은 있는지, 있다면 실적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장학회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06년도 달성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 바, 언제부터 기금 출연을 하였으며, 현재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은 얼마이며, 기금조성 목표액 및 향후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협회 운영비 지원조로 3,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와 우리 군에 장애인 테니스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구성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대구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단체가 있는지와, 이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에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농업발전 컨설팅사업 용역비로 4,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사업의 취지,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 발주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떠한 과업지시로 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용역으로 금후 우리 군 농업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을 시ㆍ군비 합하여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얼마이며, 교체 설치기준은 어떠한지와, 선정기준 및 시행방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예산, 용역비로 책정된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로고 및 캐릭터는 2종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로고 및 캐릭터는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다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와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종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종류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양정 진입도로를 정비코자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코자 하는지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매각은 여러 차례 입찰에 부하였으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구청사 관리비로 전기요금 1,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80만 원, 보안시스템 이용료 492만 원, 합하여 1,87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매각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구청사를 매각 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함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 주차장 입찰에 부하여 낙찰자가 청사관리 및 책임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관리함이 현재의 관리방법보다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회관 보수를 연 2회 실시하겠다고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농업경영인회관 매입 후 현재까지 보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금번 2회 실시코자 하는 보수 내역은 무엇이며, 매년 본 회관을 보수만 할 것인지, 향후 본 회관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PS 이용 감자 종서 생산을 1㏊에 45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편성되었는 바, 위치는 어디이며, 본 사업 내용은 어떠하며, 우리 군에 생산된 실적이 있는지? 이 사업으로 우리 농가에 미치는 효과성 및 파급성은 어떠할 것이며, 우리 군 토양에 맞는 품목인지와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 관리에 있어 종자구입비로 500ℓ를 1,250만 원으로 구입한다고 편성되었는데, 500ℓ라면 278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인데, 이 많은 양을 어디에 파종해서 생산하며, 사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뇌삼을 600평의 면적에 시범 생산하겠다고 하였는데 시범장소는 어디이며, 품종이 우리 군 토질에 적합할 것인지와 생산에 따른 금후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조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농특작물에 대한 수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2005년도 우리 군의 농특작물 수출 현황을 과년도와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민들에게 도와주고 보태주는 사업보다 농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방법 및 아이템 등을 널리 알려 주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도원길,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 유가사권 관광 개발사업의 용역 목적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 계획은 과거, 이조 때로 가겠습니다만, 현풍군으로서 많은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현풍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조양각과 문석봉 장군을 기리기 위한 창의각 등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사업 계획의 용역비입니다.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 용역비 9,000만 원은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의 급증, 또한 전통 불교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전통사찰의 문화체험 활성화 사업인 템플스테이 사업과 77만 6,000평의 유가사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비이며, 비슬산자연휴양림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가사 일대의 관광자원을 병행 개발함으로써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2005년도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은 도동서원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과, 비슬산 자락의 이애정, 사효자굴, 팔장군묘 등 문화유산 및 유적지 개발과, 현풍ㆍ유가면 일원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 예정지는 화원읍 명곡리 55번지 일원으로 대단위 명곡미래빌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있고, 또 대단위 주거단지 인근의 접근성과 수요 대응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고, 화원초등학교와 명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린이 축구교실의 이용 장소 제공 등 우수 축구선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축구동호인 증가에 따른 활용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결된 테니스장 부지 매입은 이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영동김씨 우련공 문중 대표와 토지관리자를 면담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문중 전체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당장 매입에 응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향후 명곡체육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 토지와 일괄 보상협의 하겠다는 소유자의 의견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간이운동장 부지매입 계획에 14,610㎡와 2006년 예산안 부지매입 면적 9,910㎡으로 상이한 이유는, 토지 전체면적 총 13필지 14,610㎡ 중에 명곡리 55번지 외 4필지는 분할하여 9,910㎡를 취득할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06년도 예산요구서가 서로 상이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부언 말씀을 드리면 14,610㎡ 중 9,910㎡를, ‘중’이 빠져버려서 의원님들의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명곡 체육공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1만㎡ 이상의 개발계획 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될 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계획 면적은 9,910㎡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연관성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은 화원읍 본리리 13-2번지 외 5필지로써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의 인근 토지 8,050㎡로 게이트볼장 6면과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30억 원을 포함, 총 조성 사업비 3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게이트볼장 조성은 10년 전 1997년 달성군 게이트볼 동호인 회원 30여 명의 건의에 의하여 천내교 아래 하천변에 사업비 4,000만 원 정도로 투입, 게이트볼장 1면과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노인과 일반주민이 이용하다가 장소 협소로 야외운동 체육기구는 철거하였고, 현재 회원 스스로 회비를 부담하여 2개 면을 추가 조성하여 3면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 100여 명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속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화원읍 천내천 게이트볼장은 여름철 홍수 시 침수로 유실 우려 및 매년 거듭되는 보수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 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타 구청 게이트볼 클럽 초청경기 등 대내외 게이트볼 경기대회 시 장소 협소 및 상수도, 전기 등 부대시설 미비에 따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게이트볼 연합회원 70여 명이 게이트볼장 이전신설 조성 연서 건의서가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대구시 민속자료 제3호인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에 기 지정된 어린이공원 시설의 조기 조성과 주차장 확보 및 게이트볼장을 공원시설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를 맞아 본리세거지를 찾아오는 대구 시티투어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지난 2004년도 7월 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금년 2월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9월 7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를 수차례 방문케 하여 사업의 당위성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 중앙심사 시 주민 이용을 극대화하고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스탠드, 돔형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중앙 정부의 방침과, 개방형 종합체육시설, 레저시설을 조성하라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으로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2006년도 상반기 재심사 의뢰를 위하여 개방형 시설로 변경함을 골자로 하는 기본 구상(안)을 변경하고, 문화관광부 2005년도 지방 체육관리 지침에 의하면, 부지 확보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조건 충족을 위해, 소요예산 37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전액 군비로 계상하여 부지 매입하고자 한 것은 2006년 4월 예정인 재심사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국비 지원 가능성은, 문화관광부의 1개 군 1개 운동장 건설의 지원 기준방침에 의하면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방침은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군내에는 체육관 1개소, 운동장 1개소가 기존 조성되어 있다는 문화관광부의 현황이 잡혀있어 다소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비 지원이 좀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내년 투융자 심사 승인 이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속투우대회 개최 시기를 참꽃제와 병행해서 실시함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화원유원지에서 개최하였으며, 2006년 개최 일정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꽃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문제는 의령대회가 4월 21일 전후 5일 정도 개최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나 2006년도 1월 5일경 전국 투우협회 정기총회 시 1년간 투우대회 개최 일정을 결정할 때 참꽃제 일정에 맞추어 개최할 수 있도록 대구 달성투우협회에 이야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하향주의 보존 및 전승 지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에 의거, 하향주 제조 기능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 전수 장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부터 구ㆍ군으로 위임되어 전액 시비로 보유자 1인 70만 원, 전수교육 조교 1인 20만 원, 전수 장학생 2인 각 10만 원씩 총 11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향주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소량만 제조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시중 일반 판매는 하지 않고, 매년 1회 개최하는 대구광역시 주최 무형문화재 전승시연회에 출품하여 하향주의 전시 및 무료 시음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여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장학회 기금 출연 시기, 조성액과 사용액,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 및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장학회의 기금 출연은 2000년부터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본 군의 출연금 18억 원과 농협 출연금 11억 5,000만 원, 군수 봉급 1억 3,700만 원, 일반 기탁금 4,200만 원 및 이자수입 5억 6,300만 원으로 2005년 11월 말 현재까지 총 36억 9,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사용액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및 등기비용 등에 5억 8,5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총 31억 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군 출연금 및 농협 기탁금으로 30억 원이 초과되었으나 IMF 이후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하락하여 현재 조성된 기금 30억으로는 장학금의 혜택을 많은 인원에게 줄 수 없어 향후 목표액을 5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협회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책 다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장애인스포츠활동 육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휠체어테니스협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대구시 타 구청 장애인 테니스단체는 없으며, 달서구청에서 ’97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후원금으로 매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테니스팀을 창단코자 우선 운영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장비 구입 및 대회 출전비에 쓰여지는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각종 경기 출전 시 체육복, 경기용구 등에 우리 군 CI 활용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나아가 지역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유도하고자 하오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정 진입도로 정비방법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정 진입도로 정비계획은 U자형 측구 설치 및 폭 6m, 길이 270m, 포장 면적이 1,242㎡로써 현재 예산안은 시멘트 포장방법으로 계상하여 6,000만 원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내에 주차장으로 대부 가능한 면적은 1,000평 정도이며, 주차 대수는 84대 정도로 연간 대부료를 산정하면 3억여 원 정도 나오게 되어 대부 시에도 낙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및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현행 1천분의 50의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군 직영으로 주차장 운영을 검토도 하여보았으나 주차 관리인력 최소한 2명 정도, 그다음 주차장 설비비, 인근 민간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종 완화를 대구광역시 및 남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 건의하여, 11월 초에 용도지역 변경 및 종 완화 건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수의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주차장 대부 등을 포함,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부동산개발 전문기관 등에 의뢰를 검토하여 2006년 1월경 대구시 및 관할 남구청을 방문, 건의 및 협조 공문을 재차 발송하여 용도지역 변경안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기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유가사권 관광개발 용역비 9,000만 원 이게 다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비와는 별개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005년도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당시 이때는 주 목적이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계획했습니다. 도동서원 주변을 관광개발용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 용역에 이애정이라든지 사효자굴이라든지 팔장군묘, 이런 걸 좀 포함을 시키라고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 이거는 우리가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용역 발주를 지금 현재 준비를 다 마치고 곧 발주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현풍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현령이 있었고, 또 현풍 군으로서의 위치로 현풍권 주변에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군 관광개발계획에 사실상 포함되는 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할 때는 조양각이라든지 또는 창의각이라든지 이러한 복원계획을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 이 조양각과 창의각이 유림에서 거론된 거는, 이 이후에 거론이 돼서 문석봉 장군을 기리기 위한 창의각과, 또 옛 선비들이 모여서 각종 회의도 하고 했던 장소인 조양각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유림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역사의 고증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또한 유가사 관광개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가사 관광개발 용역비나 현풍권 역사 경관 보존사업이나 달성군 관광개발, 다 같다고 의원님들은 이해를 그렇게 하실 수는 있고, 또 언뜻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가사 관광개발, 이름이 유가사 관광개발계획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사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유가사 주지스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부지는 유가사에서 다 제공을 하겠다, 그 다음 나머지 거기에 탑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래서 아마 유가사 주지스님께서 미얀마인가 어디 견학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 가보면 탑공원 잘 조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용역비를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용역을 해주면 그 나머지 설치비는 내가 책임지고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한 80억,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면 한 80억 정도 사업비를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 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계획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9,000만 원을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각 권역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별도로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달성군 관광개발계획이 일관성 있게, 달성군 전체의 어떤 시티투어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을 두고,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개발하고 용역 주고, 유가사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우리 용역 이렇게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오히려 바뀌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용역비 줘가지고 용역 해놨는데 국비를 지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군비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가사, 예를 들면 탑공원 조성 그거는 방대한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실지 또 유가사 일원에 종합 군립공원 계획이 돼서 뭐 척진교만 하나 놔놓고 지금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한다면 유가사 쪽도 소재사 쪽과 같이 개발이 돼서 대구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또 관광객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유가사에 국한해서 본다면 도원길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앞서 더 큰 계획, 우리 군립공원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그 군립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거기 접목을 시켜서 같이 개발해 나간다면 그쪽 위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개발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투자가 된다면 달성군 관광개발계획 전체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놓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간이운동장요? 용역?

예.

용역은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명곡지구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용역을 준 바가 있죠?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 테니스장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거기 위치가 거리로는 뭐 몇 미터라고 제가 자로 안 재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에어리어 안입니다. 체육공원 조성계획 에어리어 안이고, 또 테니스장하고는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간이운동장을 거기 할려고 하는가 하면, 어차피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국에서 크게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이운동장은 우선 우리가 어떤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냥 부지정지만 해버리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는 안 됩니다. 이래서 체육공원이 계획이 돼서 조성이 되더라도 그 계획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다, 항상 계획에 따른 위치 이동의 가능성이 있고 고정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간이운동장으로서는 정지작업만 해가지고 그냥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화원초등학교가 유소년 축구로써는 그래도 전국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위상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원초등학생들이 자기 교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학생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인근에 이러한 간이운동장이라도 조성을 해주면 어린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마음 놓고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뛰어 놀 수도 있고, 또 동호인들도 동시에 활용하고,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여타 어린 학생들도 같이 축구에 대한 관심, 열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고자, 일단은 새로운 지역보다는 이미 체육공원으로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 안에 간이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2006년도에 환경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9,910㎡ 이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할려고 하는 그 명곡지구 체육공원 내의 용역비입니까, 이게?

어느 거, 이거 4,000만 원 하는 이거요?

예.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사실 묻기를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이 본 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되어 있는지 본질의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아, 국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계없다면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시고, 이 관계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보충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이 후에 공원녹지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지금 현재 설명하신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편입 예정토지 위치하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테니스장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사실 테니스 동호인대회를 한번 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우선 부지 매입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 부지 내에 문중 땅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은,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동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테니스장 부지를 의원님들도 현장까지 가보셔서 어떤 위치에 부지 매입을 못 했다, 하는 위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명곡 간이운동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국장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있는 테니스장 부지 해결하는 것과 이 사업과는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그린벨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 면적의 얼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0,000㎡ 이하.

그러면 10,000㎡ 이하이면 이 면적은 상이하는 부분인데……

9,910㎡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위치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 입안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지도 모르고, 아무도 지금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에 가상적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 지역으로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실려고 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해제지역이 아닌 곳처럼 이렇게 명곡 간이운동장 지구도 해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해제함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권을 좀 안정되게 해 주는 그런 해제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해제되는 면적 내에 할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하고 그 위치가 상당히 먼 걸로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거의 노인층입니다. 그런데 이동거리나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장 확인도 다 해보신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천내교 밑에 거기서 하면, 즉 이동거리는 가깝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나 또는 행정에서나 좀 더 크게 봐서는 우리 정부가 노인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교통 소음이 많은 다리 밑에서 그래도 좀 더 노인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모여서 동호인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방치를 시켜놓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크게 봐서는 정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러한 노인들이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좀 거리는 다소 약간 있더라도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러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생각이고, 이동의 거리는, 접근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왜, 그린벨트지역 같으면 조성을 해서 해제를 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성과, 또 그린벨트 해제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자동으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에 그걸 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해제지역 거기는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평문씨 세거지와 접해있고 그 남평문씨 세거지에는 대구시에서 시티투어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추위가 들기 전까지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주변 정비가 사실 잘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 또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 안에 어린이 소공원인가 한 700여 평 공원조성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개발을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개발을 하고, 그러면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300평 정도까지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한 6면 정도를 개설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인근 노인들에게 많은 생활체육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 그 위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위치의 땅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이러한 계획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는 756평 이거는 언제, 이거는 별도 또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하고 언제 공원이 조성될지도 상당히 미흡해지고, 그러면 이 남평문씨 세거지 주변 정비사업도 따라서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 위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보다는 오히려 화원 명곡 간이운동장 예정부지가 오히려 거리상으로 보나 효과성이나 타당성이나 시급성으로 봤을 때도 그쪽이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30억 뿐만 아니고 조성비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 군민운동장으로 지칭되어 있는 게 행자부에도 군민운동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가서 누누이 설명해도 이해시키기가 좀, 그래서 계속 난제가 그거는 군민운동장이 아니다, 공단 안에 근로자를 위한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할 때 국비 지원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그 공단을 조성하면서 부지를 그대로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공단이 조성되는 과정 속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군민운동장으로 지정받는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국비나 이런 것은 아마, 그 운동장을 조성할 시에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돔형은 안 되고, 개방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예, 스탠드 이런 것도 없이 토성으로 이렇게 해서, 여하튼 중앙 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운동장을 너무 호화스럽게 하지 마라는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올릴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사실 시비로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가 군비가 지원이 됐다가 또다시 시비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중에 판매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판매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 판매되지 못하는 사유는 아마 전수자가, 기능 보유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생산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시판은, 그거는 기능 보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기능 보유자라는 것은 이 하향주뿐만 아니고 모든 기능 보유자들은 문화관광부에서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기능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자기가 할라면 할 수 있고, 그러니 그 기능 보유자를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주지 말고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우리 달성 지역의 어떤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담당 국장으로서 별다른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그분 기능 보유자한테 예산만 줄 뿐이지 특별하게 어떻게 해라, 규정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달성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전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현재 50억 목표로 되어 있다는데, 조례로 어떤 목표 설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당초에 이 장학회를 설립할 때는 한 30억 정도 하면 그 이자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율이 상당히, 심지어 한 6%에서 아주 높은 거는 8%까지 이렇게 됐는데, IMF 전에는. 이게 IMF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한 3%대로 이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30억 정도 규모 해봐야 한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일반운영비, 많은 운영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7ㆍ8,000만 원 정도 연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율을 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50억 정도는 돼야만, 앞으로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보다 더 높아지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높아봐야 다소 영점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4%대 다 밑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3% 본다면 한 1억 5,000 이 정도 돼야만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 배도순 의원님 계십니다만 가창의 이우장학회 같은 거, 한 개인이 당초에 10억 하다가 적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10억 더해서 20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러한 예도 있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보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군에서도 이러한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아끼지 않고, 장학재단 이러한 것은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자치단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솔직히 저의 생각은 우리가 달성장학회를 설립을 하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한 번 받으면 수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달성장학회 장학금으로 얼마만큼 내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달성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장학생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달성 장학금을 지급해서 정말 올바른 인재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는 게 오히려 장학금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달성장학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많은 금액을 줬고 수많은 대상자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겠느냐, 또 그 받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낼 때, 오히려 우리 달성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장학생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지속적으로,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고, 그 학생이 정말 달성장학회 기금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장학금에서 탈피해서 장학생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장학재단이 기금이 확충이 되고 안정된 기금 속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3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하면 장학생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매사의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돈 한 100만 원 받았다고 어느 정도 달성군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겠느냐, 또 달성장학회 장학금으로 학업에 보탬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정말 고맙다, 그래도 한 학기 학비에 보탬이, 전액은 되지 않았지만 보탬이 됐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학금에서 장학생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문제는 안정된 기금이 확보되고 나서는 검토를 해 볼 문제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휠체어테니스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특별히 지원해 준 바도 없고 결성된 게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들로 봐서는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기로 갖고 있는 정구가, 또 이 장애인 테니스협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만약에 군기로, 지금 군기를 하나 이상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군기를 하나 이상 둘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 예를 들어서 장애인 테니스를 지원해 주고, 또 전국에서 처음이라 하니까 해주다 보면 오히려 군기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구부는 어떻게 보면 참 싫든 좋든 맡은 사항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하나씩 떠안긴 그러한 사항으로 달성군이 정구부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많은 실적 거양도 하고 있고 또 군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휠체어테니스는 일단 구성이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감독이 현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선수들이 지금 현재 세계랭킹 2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그냥 팀의 어떤 창단이라기 보다는 그냥 후원금으로 지금 현재 ’97년부터 계속 연간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장애인의 어떤 편애된 시각보다 좀 더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장애인도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금년에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솔직히 장애인 테니스팀을 창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테니스는 일반인 테니스도 과거에는, 지금은 학교 명칭이 포산으로 바뀐 현풍여고 같은 곳에서도 테니스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고 했는데, 이러한 감독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이래서, 선수를 남자 둘 여자 둘 이래서 4명 정도,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성군의 실업팀으로 창단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면, 정말 우리 정구부도 역시 동아시아대회 이런데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 달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전국 처음 장애인 운동팀을 구성하면 우리 군의 이미지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대양정에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양정과 시멘트 포장은 격식에 좀 안 맞는 걸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시멘트 포장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거기는 일단 산이기 때문에 산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다른 걸로 마사토라든지 황토길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시멘트 포장이 오히려 영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상시 이용객이 많이 드는 곳도 아니고 이래서 시멘트 포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다른 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을 잘 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전국으로 다니는 고속도로 입구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새로운 공법이 마사토로 해서 자갈을 덮으면, 그 공법도 상당히 여물다고 합니다. 친환경 측면에서, 또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매각신청을 해도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1,200만 원이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가 180만 원, 시스템 이용료가 490만 원, 또 거기 예산서에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100일 해가지고 373만 8,000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00일이라는 인건비는 어떻게 잡았는지.

그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전 이후 현재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 왔는데, 이 공공근로를 활용하니까 안정성이 없습니다. 또 주무 부서에서 확보되는 인력이 저희들한테 할애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줄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급한 데 배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 내년부터 일용직을 하나 채용해서 고정 배치를, 매각될 때까지 고정 배치를 할까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전기요금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이 우리가 낸 게 얼마인지, 지금 현재로는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을 하고 현재까지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합해서 한 2,300만 원 나갔습니다. 2,300만 원 나갔는데, 2,300만 원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전에 쓰던 전기 용량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10월 달에 우리가 500㎾였던 수전용량을 100㎾로 낮췄습니다. 이제는 한 1,000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들 걸로 추정하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절감시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절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 이전 이후에 2,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다 그러는데, 10월 달에 그거를 낮췄다 하는 거는 관심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당시에 당장 낮췄더라면 많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군청을 매각하면 즉각 손쉽게 매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속히 용전량을 다운시키지 못한 거는 미안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00㎾ 더는 다운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태고 해서, 최소한 다운을 시켜놔서 월 한 전기료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정도 1년간 쓴다고 봤을 때 그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한 84대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 3억 정도로 낙찰이 돼도 채산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가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대구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주차장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임대를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를 주더라도 그 주차대수 면적 가지고 임대자가 나타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면적 대수, 건물을 안 뜯고 현재 상태로 이야기입니다. 84대, 90대 미만의 주차 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3억이나 주고 거기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의 거기에 인력을 두 사람을 써야 됩니다. 주간 한 사람, 야간 11시까지라도 쓸려면 야간 한 사람, 두 사람을 주야 교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 대 그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그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그다음에 직영을 한다면 차단기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과연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그 주변에 주차장을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월 대는 사람들한테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한 30분 단위에 500원, 이래 받아가지고 그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주차장도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구청사가 우리 지역 내에 있다면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의 군비 출연이 좀 되더라도 직영을 해서 군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뭐 손익 계산에 관계 없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문시장 이용이라든지 성당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민보다는 그 일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남구청과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일단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을 바꿔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돼서 빨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는 그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의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비전문가보다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각하겠느냐는 점을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할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한번도 해보지도 안하시고 지금 이 매각이 언제 될지, 우리가 군비만 수천만 원 낭비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과연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야 되지……

무료로 달라 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면 우리가 군 세수가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달라 하는 단체는 많이 있는데 저것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이제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에서, 그걸 우리 단체에서 운영 좀 하게끔 달라 하는 이런 단체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시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임대를 해서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세수가 수천만 원의 우리 세수가 안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성군민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절차상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의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어째서 예산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중앙에서 운동장 예산 지원은 부지매입비는 안 해줍니다. 시설비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어쨌든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거,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 부지매입비 확보돼 있다, 그리고 운동장도 개방형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 안에 있는 운동장 저것도 군민운동장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까지 전부가, 예를 들어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데 100억이 드는데 그 100억 전부 국비를 지원해준다 하면 왜 국비 받아서 안 하고 군비로 하느냐,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비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중앙부처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투융자심사 전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창 체육공원 조성이 2002년도에 화상경마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아마 가창 체육공원 조성이 대구시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경마장 세수로 인해서 매년, 2002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에 세수가 들어가는 것이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세로 우리 군이 30%를 받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까지 가창 체육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이유를 들었나 하면,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역 주민 동의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달성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한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먼저 예산을 세우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이유로 들어서 편성하지 않는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창 운동장 이야기 아닙니까?

예,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지난번 제가 그때 예산 편성을 왜 해주지 않느냐고 말씀을 올리니까 그때는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달성 군민운동장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서두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세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 군민운동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00억이 드는데 전부 100억을 국비로 주는 것 같으면 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부지 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해라 이렇게 됩니다. 시설비만 줍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부처의 견해는 문화관광부나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동장 건설이라든지 어떤 예술회관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지양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침이. 이래서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거,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기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자는 게 생각이고요, 가창 면민운동장 관계는 방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집단민원에 의한 대구시가 답변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달성군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달성군도 거기에 일정 비율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나 먼저 이거는 대구시에서 선행조건이, 그럼 시비가 60%든 70%든, 또는 50%든 30%든 시비가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해당 과라든지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뭐했느냐고 질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2006년도 가창 거, 다사 거, 두 군데 운동장 확보를 노력을 해도 일단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는 배 의원님 조금 생각을 다시……, 그리고 일단 가창은 투융자가 조건부로든 됐고, 지금 상당히 예정지구 내에 지주들의 반발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2007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면, 지주들의 반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달성군에다가 요구를 해서, 달성군에서 나와서 지주들을 설득을 좀 해달라, 그리고 지난번에 지주분들의 반대하는 결의서를 군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실지로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되는, 가정으로 따지면 몇 가정이 안되는데, 거기 동일 주소 내에 4명 5명씩 해가지고 40명 50명 들어온 걸로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소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가창면 전체 인구가 만 명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그 지주분들이 반대한다고, 달성군에서 지주들이 반대한다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지연하거나 안 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지주분들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요구했다가 지금 2005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업이 착공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도 대구시와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확보라는 부분이 실지로 물론 예산을 통과해야 확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합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예산 확보라고 봐도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달성군에서 추진력이, 정말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만큼 따라줬느냐도 한번쯤은 반성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 지금 2002년도부터 달성군에 세수 수입으로 들어온 내역을 대충 봐도 한 90% 정도는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들어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달성군에서는 지금까지 그만한 어떤 가창면에 대해서, 거기 가창면 사람들이 체육공원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거기 해당 군의원인 저한테만 그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사자인 군의원이 지주분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동의서를 청구하고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반수 정도 받아 놓은 것도, 달성군에서는 그만한 액션조차도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서운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이 문제는 가창운동장이나 다사운동장 같이 공히 같습니다만, 성격이. 이거는 우리 군에서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의원님과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대구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가창운동장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뭘 했느냐고 의원님이 질책하시기 이전에 의원님과, 또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시하고 같이 노력을, 시에 가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군이 뭘 했느냐,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놨느냐고 하시기보다는 좀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과 또 추진위원들과 우리 군과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시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달성군에서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달성군에서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면 제가 일일이 언제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다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달성군에 뭘 했느냐 이렇게……

아니, 제 이야기도 그런 거지만, 그걸 의원님이 일단 왜 행정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었느냐, 지주 몇이 그러는데 그걸 설득을 못 시키고 추진을 못 하느냐 이런 질책성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님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과 지역 추진위원이 구성됐으니까 그 위원들하고 같이 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도 이 사업이 처음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됐는 당사자가 조해녕 시장입니다. 지금 조 시장님이 임기가 내년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바뀐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시점에 왔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힘을 같이 모으자는 것입니다. 저도 힘을 같이 모으자 하는 것이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본회의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창 체육공원 조성 문제가 그래도 대구시는 지금 상당한 세수를 받아가고 있는 책임도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달성군도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세수로써 어떤 수입 재원을 마련했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말 기초라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좀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리동에 게이트볼장을 매입하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자리인데, 매입하고 나면 다시 근처에다가 그린벨트를 그 평수대로 풀 수가 있습니까?

그 면적만큼요?

예.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국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예,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원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명곡 체육공원 사전 환경성 조사 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명곡체육공원 관련 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위치는 화원 명곡미래빌 동편 선봉사가 있는 골짜기 483,000㎡ 약 15만 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체육공원 지정을 위해서 2년 전부터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용역 중간발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명곡 체육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용역보고에. 이 용역은 내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명곡 체육공원으로 지정될 걸로 봅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체육공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부지는 전체 관리계획 속에 들어 있는 면적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입니다.

지구 내이기 때문에 이 4,000만 원과 현재 지금 할려고 하는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만 평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전 도시계획지구 내에 어떠한 면적 한계범위를 벗어나면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됩니까?

면적이 아니고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시 또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게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하는. 그 계획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따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판조, 성증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없이 순수한 군비로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김판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더한 후에 총 세입을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으로써, 국ㆍ시비 보조금, 그리고 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난 5년간 평균 24.9%의 증가, 그리고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앙 통계자료와 기초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방교부세가 2000년 118억 4,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는 708억 900만 원으로 연평균 44.2%라는 엄청난 증가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진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2000년도의 443억 7,5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518억 6,500만 원으로 연평균 3.2%가 증가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 및 체납세 일제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없이 순수한 군비로써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판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각종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내용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17억, 그리고 명곡 간이운동장부지 매입 5억 9,460만 원, 그리고 달성군민운동장부지 매입 37억 5,000만 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30억,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은 DGIST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및 지하철 2호선의 관내 개통,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에 맞추어서 인구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과거에 도로 포장이랄지 도로 개통, 그리고 하천 복구, 농로 보수 등 단순한 지역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지금은 웰빙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복지 분야로 욕구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가치 기준도 그 추세에 걸맞게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 매입비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1,760억 중에 6.28%의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로고와 캐릭터의 차이점과 용도, 그리고 도시브랜드 개발 사유 및 용도, 로고와 캐릭터 홍보방법을 개선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의 대안으로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로고는 달성군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집약하여 시각적 표상으로 나타내는 C.I(Coporate Identity)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슬산이나 낙동강, 그리고 해를 함축적으로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공문서와 달성군기 등에 달성군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군 캐릭터는 군의 내재된 본질이나 특성, 그리고 내용의 시각적 표현을 위해 창조된 형상이나 이미지로써 특정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창조된 미디어입니다. 따라서 캐릭터 ‘비슬이’는 ‘비슬산 참꽃축제의 고장’을 상징하며 자연친화적이고 휴양, 위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개발된 우리 군의 마스코트입니다. 로고와 캐릭터는 각종 홍보매체물에 사용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1차 보완작업을 통해서 각종 응용캐릭터를 개발해서 달성군을 알리고자 대외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와 캐릭터는 달성군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달성군을 상징하고 달성군을 알리는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도시브랜드 사업은 그 도시가 표방하는 가치와 그리고 비전을 함축적으로 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시키고, 주민과 군민들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름 또는 상징물과 의미의 결합체로써, 군 로고와 비슬이가 단순한 상징물이라면 도시브랜드는 달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나타내고 그 속에 주민들을 흡수시켜서 주민과의 화합, 그리고 도시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해서 군 홍보 차원으로 적극 활용되는 도시 마케팅의 하나로써 일종의 슬로건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1970년대에 미국 내의 심각한 경기침체 타파와 뉴욕의 위상 제고 및 관광산업 발전의 전략으로써, 도시 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뉴욕의 캠페인으로 도시브랜드의 시초가 된 ‘I♥NY’(아이 러브 뉴욕)이라는 도시브랜드는 빈곤과 폭력 등으로 물든 슬럼가가 미술관으로 개조되어 갔고, 그리고 슬럼가 주민들 역시 스스로 뉴욕시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현재 뉴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알리고 그리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개발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특색 있는 포장이나 브랜드 슬로건을 앞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상표 등록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섬유의 고장을 알리는 캐릭터 ‘패션이’가 있으며, 도시브랜드로 제정된 ‘칼라풀 대구(Colorful Daegu)’도 침체된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대구시를 알리는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PDP화면으로 설명)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부분의 6개 브랜드가 ‘울산 포유(Ulsan For You)’, ‘하이 서울(Hi Seoul)’ 해서 왼쪽 위가 울산의 도시브랜드 사업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을 나타내는 ‘하이 서울’이 되겠고 밑이 부산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이 가장 지금 도시브랜드로서 뜨고 있는 내용이고, 제일 오른쪽 것이 ‘해피 수원(Happy Suwon)’이라고 해서 수원의 도시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 캐릭터 부분은 제일 왼쪽 위의 것이 철도청의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음, 우리는 ‘비슬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군의 로고, 우리 군의 배지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으로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이 도시브랜드 사업은 사람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로고와 캐릭터가 육체라면 도시브랜드 사업은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측면의 정신과 사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도시브랜드 사업은 슬로건을 단순히 만들어 놓고 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군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목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변화하는 달성군을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과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주로 전부 광역시고 우리 기초단체는 없는 것 같은데……

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브랜드 ‘참달성’ 하는 브랜드를 만든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저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새로 또 이런 용도의 브랜드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브랜드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순수 농산물을 위한 브랜드의 개발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시브랜드는 모든 브랜드 사업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그거는 농산물로써 별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달성군 도시브랜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이미지 홍보라든지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우리 달성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걸 함축적으로 만들어놓은 브랜드기 때문에 개념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발전 컨설팅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 달성의 농민들이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마땅한 농작물을, 어떠한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컨설팅을 해서 홍보를 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노후된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또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연동이라든지 단동, 규격동, 비규격동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교체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체 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아직까지 안 섰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단동이나 아니면 규격동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잘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균등하게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 중에서 먼저 농업경영인회관 보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은 2002년 8월 10일자로 대지 6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2억 9,9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회관 보수는 2003년에 군비 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옥상의 누수공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옥상의 누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이 일부 벽 쪽에 금이 가고 그래서, 장마기에 누수가 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아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수리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지하의 환기시설과 누수공사를 실시해서 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해서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영인회원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MSP 이용한 종서 생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MSP는 원어로 Micro Seed Potato(마이크로 시드 포테이토)라고 하는 작은 씨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여 생산된 무병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감자 재배면적은 118ha 정도로 구지면이 65ha로 제일 많습니다. 소요되는 씨감자는 177톤 정도이나 정부 보급종이 매년 25% 정도, 양으로 따지면 43톤 정도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대관령에서 부족분을 보급종보다 비싸게 구입을 해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직배양 종서가 종서생산으로서 기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구지 쪽에 1㏊ 정도 본 사업을 추진해서 씨감자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45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부족되는 종자 생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 종자 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씨나 꽃묘를 구입할 때는 팬지와 같이 씨앗을 구입할 시에는 ㎗로 표시하거나, 또 칸나와 같이 뿌리를 구입할 때에는 한 구 한 구, 이렇게 단위를 적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꽃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종에 36가지나 되는데, 이 많은 종류의 꽃들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때 화종별로 다 나열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ℓ로 표시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꽃묘는 매년 저희들이 45만 본에서 50만 본 정도 생산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으로 구분해서 주로 국도변이나 시가지, 읍면 청사 환경미화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꽃묘 생산 예산 집행액은 94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1,250만 원으로 상향 요구한 것은, 금년에 구지 일원의 마라톤구간에 꽃묘 생산이 좀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뇌삼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뇌삼은 주로 산삼씨나 인삼씨, 또는 묘삼을 자연상태로 산에 심어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가창면 일원과 유가면 일원이 적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창면과 유가면에는 극히 소수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또 일부 출하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가창면에 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은 ’9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총 3,483톤, 금액으로는 약 52억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도별로 수출실적을 보면 첫해인 ’95년도에 오이 218톤 3억 3,000만 원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 실적연도인 2001년에는 612톤, 8억 1,000만 원의 수출고를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실적은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부진 원인은 첫째, 주요 수출국인 일본 국내경기 불안정으로 엔화가 하락을 했고, 또 일본도 역시 중국 농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이 뒤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수출업체들이 지금 농가하고 계약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농가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실력이 향상되어 있고 또 여러 해 지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사정이 호조되면 다시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생산성은 향상되어 있으나 농산물 개방, 소비 둔화, 자연재해, 가축질병,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가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써는, 우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꾸준히 개발 육성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농업, 저투입 고효율성 농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농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 시티투어 유치,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우리농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도 소득 창출의 계기로 삼고 추진을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수리비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2003년도에 지원금이 9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인회에서도 2,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2,9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3년도에 자부담 2,000만 원 군비 지원 900만 원, 2,9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도합 2,900만 원이죠? 금년에 또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수리비가 4,900만 원입니다. 2억 9,9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옛날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격이 안되겠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라고 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정말로 거기 회관을 사서 제대로 회의도 하고, 정말로 순수한 농업경영인들이 필요한 자리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해주셔서 2003년도 수리 후에 지금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도 총회, 분기별 이사회, 수시로 모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걱정해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한 금액은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건물을 돌아봤을 때 지하층에 누수가 되고 관리가 엉망이었을 때 제값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는 사람들이 그 건물 첫인상이 좋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겠고, 또 시점으로 봐서는 현재 앞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장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짧은 골목보다는 도로가 넓어지면 건물을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나 누가 보더라도 현 그 자리가 회관으로서 제대로, 정말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관이라 그러면 군청 옆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옆으로 간다든지, 정말로 농업경영인들이 관공서하고 가까운 건물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기술 하나라도 더 익히고 모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서 정말로 경영인들이 좋은 자리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은 감자씨앗을 보급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재배를 하겠다,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작은 감자씨앗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것이 시ㆍ군에서 하기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센터에서 조직배양 씨앗을 만들어서 시범포에다 재배를 하고 다 기술적으로는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씨감자 재배씨앗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보급해서 신품종을 해서 전국에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돼서 관리도 잘되고 이러면 안좋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해가지고 이 토질에 씨감자가 잘될지 안될지는 시험재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모든 기술을 초기에 터득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준다면 우리 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늦게 한다면, 1등보다 2등이 수입이 덜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보 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장뇌삼 관계에 대해서 가창에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보면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을 지원해 줘야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정말 잘 사는 농업으로 가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보조장비 구입,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여러 각도로 아마 예산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농민들이 어떤 기술을, 진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센터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송이버섯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 이름에 걸맞게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술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세계 선진화에 와 있습니다. 뭐 10대,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6ㆍ70년대는 쌀농사를 지어도 단수가 200㎏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0㎏ 50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이 향상되어 있고, 이제는 그런 기술보다 오히려 기존에 되어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잘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품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지도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이버섯 연구는 이거는 지금 버섯 학자들도 다른 거는 다 개발을 하고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 내고 하는데 지금 송이버섯만큼은 아직까지 개발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고 다른 데 개발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특히 가창지역 같은 데는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제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실지로 지금 달성군에서나 아마 전국 단위에서는 개발된 적이 없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달성군이 전국에서 1위로 이 부분이 개발이 되면 정말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지로 남들 다 개발해놨는 거 나중에 베껴봐야 1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착수를 하셔서, 그 사업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어떤 연구사업이 돼서는 곤란하겠지만 그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사업에 도전을 해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도 알기로는 북한이나 저런 데서는 지금 산을 이용한 인공재배를 하는 걸로,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수차 연구를 좀 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접목해 보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민간으로서 가능하겠다는 부분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한번 착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센터에서 꽃묘 생산하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본청도 물론이고 읍면에 아니면 소공원 같은 곳에 미관상 상당히 큰 효과를 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부지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꽃묘 생산하는 생산지와 생산하는데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토지공사하고 완전한 해결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년 생산까지는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답은 아닙니다만 반 정도는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번 감사 때 걱정하셨던 실농보상에 대한 것,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겁니까?

그 문제를 아직까지……. 그 꽃묘보다 그 위에 주말농장 했는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가서 계약 체결을 우리가 다시 안 하더라도 농가 자율에, 만약에 실농보상금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농가 자율에 맡겨서 내년에 농작물을 파종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묘 생산지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닌데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센터에서만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센터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