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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12-12

석강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석강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석강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중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4년 2월 9일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2005년 2월 9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도 2005년 3월 24일자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청소년기본법의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과 법령 명칭을 고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설치와 제2조 정의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제22조를 제27조로 각각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중 제20조를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취지와 같이 당초 청소년기본법의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과 법령 명칭을 고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 제1항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19조 운영 요원 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제23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이라는 조항 안 있습니까? 그 조항 중에 제47조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랬는데,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조 2항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원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생기기 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이 법에서 그때 상세하게 개별 조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9일자로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상세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개정되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일부가 47조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이래놨다가 상세한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랬는데 따로 법률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따로 진흥법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있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내용이 좀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많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서류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구요, 역시 법 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 위탁이 있잖아요.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도 그 내용 중에 동법 제3조 8호의 규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제3조 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8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 중지

10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세입예산 2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900만원, 이건 천왕매기 500만원 임대료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9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2005년도에 900만원이 들어왔고 이건 공보실에서 반의 금액 4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기 본인 자체 부담금 450만원 해서 9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450만원, 그 다음에 김수기 씨가 45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70평 다 쓰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다 쓰고 있지요.

김홍수위원

그 평수 면적을 보라고 했는데, 70평 많은데요.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을 쓰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70평이라고 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여성합창단하고 한번 배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265쪽에 체지방기기 있잖습니까? 그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서서 하면 지방 얼마 이렇게 숫자 세 개 나오는 것 있데요. 세 개 나오는 거 그건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체지방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키를 재면서 자기가 자기 몸의 발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체지방기는 말 그대로 자기 몸속에 어느 정도 지방이 있는지)

김홍수위원

그것도 숫자가 지방이 얼마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오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단순 계산법에 의해서 키하고 몸무게를 쟀을 때 자기 비만도가 어느 정도라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고장이 그렇게 잘 나요? 그러면 이 체지방기기라는 걸 관장님 알아요? 체지방기기?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손에 쥐고 체지방 상태를 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안 해 봤습니다.

김홍수위원

나도 안 해 봤는데 물어보니까 손에 쥐고 이러는데 그거 확실한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게 좀더 상세한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잘 나오는 걸로.

김홍수위원

지방기 그걸로 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체지방기 그게 확실한 검증이 되는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홍수위원

검증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관장님, 263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기획공연 안 있습니까, 여기에 한여름밤의 콘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문화원에 돈을 좀 지원 받아서 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를 확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문화원에 2004년도에 1,300만원 지원 받았고, 금년에는 한 500만원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 문화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원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물어보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진홍위원

문화원에 고유사업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자꾸 피해 입히지 마세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피해가 아니고 문화원에서도 같은 대중가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넣고 이래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지금 야외공연장에 무대쪽에 벽체를 철거한다면 어디를 말 하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야외공연장 쪽에 앞에 나와 있는 면 있지요? 지금 태극기 깃봉 있는 데 그쪽에 무대를 전부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무대쪽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은 벽 때문에 야외공연장 안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데 그 벽을 없애면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다. 인원수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거 철거하는데 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 1,200만원이나 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이 깃봉도 딴 데로 옮기고 국기대 옮기는 거, 그리고 뒤에 땅이 경사지게 되어 있는 걸 흙을 쌓아 높여서 완화시켜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원래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벽체를 철거해서 인원이 부족할 만큼의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물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있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하여튼 원래 야외공연장 만들 때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새로 벽체 철거하더라도 위쪽에 관람석 위에 정리를 잘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할 때 아까 대중가수를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설명 하셨는데 맞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대중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가수를 초청하겠다, 그래서 300만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대중가수라든지 내지는 소위 말해서 가수를 초청했을 때 합창단의 정기공연이 좀 탈색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게 한 시간 공연에 가수가 와서 하는 게 7분 내지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불러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트로트 가수가 와서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트로트 가수라기보다 가수초청이라 해놨기 때문에 오페라라든지 이런 가수를 격식 높은 가수를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인원동원이라든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획을 했다면 지명도라든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을 초청해야만 관장님이 의도하는 바가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성합창단의 정기발표회에 관한 음악적인 성격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런 건 제가 감안해서 나중에 초청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음악공연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게 여성합창단 발표회 그 공연인데 그 공연이 빛이 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관장님, 264쪽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느 구의 업체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건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남구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관장님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전자에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까, 전에도?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전에는 이 업체가 아니지요. 해마다 입찰 붙여서

김정길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이 500만원 증액됐는데, 다른 모든 건설업이나 토건이나 전부 일당 내리는데 뭣 때문에 증액을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청소대행 수수료를 입찰 붙이려면 처음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설계금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입찰을 보여서 5,700이 될지 5,80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금액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정길위원

본인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낮아지는데 전년도부터 이런 업체에서도 이걸 약 500만원 정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낮아지면 낮아져야 되지, 어려울수록 자꾸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설계금액이 그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김정길위원

아무리 설계금액이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걸 계속 문화회관에서 이 업체가 했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니지요, 업체는 해마다 바뀌지요.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당첨된 업체가 공사를 합니다.

김정길위원

서구에는 업체가 없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있지만 우리가 서구에 마음대로 못 주지요. 전자입찰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김정길위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서구 업체를 쓰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정길위원

앞으로는 서구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에 자산 및 물건취득비 있지요? 에어컨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에어컨 벽걸이 130만원, 그건 보일러실에 안에 보일러는 때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광방송실, 기계를 움직이니까 기계열로 인한 과부하 및 기계장애가 우려되어서 이걸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 밑에 냉풍기는 예식장이라고 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1년에 사용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식장이 금년에 한 60회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3만원씩 해서 180만원?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예식장 운영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3항에 파워 앰프라든지 CDP, 핀마이크 이런 게 예식장에서 쓰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파워 앰프는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김성진위원

공연장에? 세 개 다 교체해야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CDP는 단전호흡실과 전시실, 핀마이크는 공연장에 계속 씁니다.

김성진위원

공연장에 핀마이크 없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핀마이크 4개가 있으나 인형극, 연극 등에 등장인물수가 많으면 핀마이크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파워 앰프비가 세 대에 630만원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세 대 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기존 앰프가 노후된 것입니다. 처음에 98년도 우리가 개관할 때 당초에 구입한 파워 앰프가 노후 되어서 출력저하 및 과부하로 공연에 차질이 있어 공연장 메인 앰프 여섯 대 중에서 세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출력이 원래 약해서 증강시키려고 합니까? 기계가 노후화 된다고 해서 출력이 약해지는 게 없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이렇지 그게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하는 게 없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노후화 되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김성진위원

잡음이 많이 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공연장에 가보니까 음질이 아주 깨끗하던데요? 얼마 전에도 내가 들어봤는데... 아주 깨끗하던데요, 음질상태가?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김성진위원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연장 앰프는 사실상 잘 안 나빠집니다, 상태가. 그 부수적인 소모품인 핀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 떨어지면 음질이 많이 나빠지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그런 부수적인 걸 교체하면 그냥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거 조사했는 단위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앰프출력이 낮아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일 시 일시적으로 앰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앰프를 교체하여 고음질을 적용코자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 애초에 구입할 때, 지금 출력 파워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처음 구입 했을 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담당 최석훈입니다. 무대 양쪽 스피커 출력이 500W가 네 대가 있고 나머지 여덟 대는 400W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출력을 약간만 높이면 앰프 자체가 출력이 낮아서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구입할 때 앰프출력이 낮은 걸 구입했네요? 안 맞는 걸 구입했네요? 결국 공연하다보니까 파워를 올리면 찌그러진다는 것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지요.)

김성진위원

그런 현상 같으면 애초 넣을 때 잘 해야 되지요. 파워 성능이 좀 나은 걸.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26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있지요? 이거 3회 공연하는데 4,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3회는 언제 언제 할 것이며 공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1월에는 신년음악회, 그 다음 한여름밤의 콘서트, 그리고 공원 속의 가을 음악회, 이건 9월에 합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에도 기획공연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공연을 해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던가요, 실질적으로?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실제 세 가지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습니다. 적은데, 한 4,500이 소요됐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에 맞춰서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니, 그대로 4,500에 맞춰서 했는 게 아니고 금년에 소요됐는 게 보니까 4,500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해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좀 관장님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충분한 예산을 올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공선법에 의해서 20% 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선법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체 행사는 30%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은 1월에 할 음악회가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이게 그냥 신년 인사회 겸 또 음악회 한다는 것이지요? 매년 그렇게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해석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264페이지 야외공연장 무대쪽 벽체 철거 공사 있잖아요? 아까 설명 어떻게 했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연장 그 앞에 광장쪽에 보면 국기봉 되어 있는데 그걸 뒤쪽으로 옮기고 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걸 허물어서 광장에서 전부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있는 성토되어 있는 부분은 흙을 더 넣어서 더 낮춰서 경사를 좀 완화시켜서 앞뒤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만드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작년엔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년도 예산에 1,200만원 여기 나와 있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00만원이었다는 얘깁니다. 딴 목으로 공사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만원에다가 30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올해 하는 일회성입니까, 해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일회성입니다. 금년에만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시작해서 끝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인데, 예산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 보상 금년에 8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한 200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금년에 500만원이고 2006년도에 8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 인상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0만원 가수 부른다는 얘기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세출자료 222쪽 친절강사 피복비 있지요? 30만원해서 2명 3착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다른 데는 피복비가 9만 4,500원 정도던데 여기는 또 3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강사는 또 특별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9만 4,500원 했는 건 우리 창구에 앉은 분들이고 여기는 강사피복비, 강의할 때 입을 수 있는 것, 정장으로서 좀

김성진위원

강사가 누굽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홍현미하고 박원숙 씨입니다.

김성진위원

공무원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옷을 정장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정장을 백화점에서 사려면 70, 80만원 너무 비싸서 절충해서 반으로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디 절충해 봤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보통 백화점에 가면 옷을 하나 사려면 70만원씩

김성진위원

친절강사 옷은 구청 민원실 강사 교육할 때만 입고 안 그러면 비치해 놓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또 비치해놓고 교체하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김성진위원

계속 입고 다니려고 30만원짜리해서 2명에게 3착을 해준다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특별히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발전도 있고 밖에 나가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30만원짜리 입어서 본때 나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최대한 예산관계상 이렇게 해놨는데 좀 해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오히려 두 벌을 하더라도 50만원을 들여서 하든지 해야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정 안되면 3착 해놨지만 두 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이거 예산서 폼이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30만원 줘서 무슨 폼이 나고 합니까? 강사들 폼이 나도록 하려면 두 벌을 하더라도 좀, 나도 친절강사가 되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다른 직원이 들도록 좀 해주든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 내년에는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친절강사 올해 피복 구입 안 했습니까? 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살림도 어려운데 아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입으면 안 됩니까? 올해 몇 벌 구입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18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180만원 예산 올해 했잖아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해마다 뭐, 옷 하나 해서 2년 입을 수 있잖아요? 못 입습니까? 보통 신사복도 한 벌 하면 많이 입는 사람도 2, 3년 입는데 평상복도 아니고 강의할 때 입는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한다는 거? 작은 돈도 아니고.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아까 김성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에는 좀 비싼 걸 해서, 왜냐하면 여자들 옷은 또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구식이 되고 하니까 예쁘게 하려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친절강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낄 건 아껴야지요. 우리가 딴 거 하지 마라고 합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2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보니까 친절교육 때문에 물품취득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비디오 카메라는 즉 캠코더인데 교육 내용을 피드백으로 활용해서 좀더 업을 시켜서 그걸 봄으로 해서 더 좀 잘 할 수 있게끔, 친절강의는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걸 사서 우리 다른 데 가서 했는 것도 캠코더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치고 이런 측면에서 업하기 위해서 올해는 하나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친절강사 캠코더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그건 뭐로 사용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안 찍고 그냥 하고 작년에 빔프로젝트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작년에 그걸 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친절팀에서 하나 하나 지금 정리 정돈해 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용도를 알아야지 물품을 취득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캠코더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교육 내용을 피드백으로 활용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강의하고 한 사람은 캠코더 가지고 촬영하고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삼자가 캠코더 활용해서 찍어야지요. 찍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박진홍위원

최정식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친절봉사팀의 최정식입니다. 저희들 작년도부터 교육을 했는데 교육한 내용을 저희들 한번 하고 나서 리바이벌 하려니까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데에서 또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와도 저희들 보여줄 게 교육했다는 사진만 남기지 이런 이런 내용의 이런 교육을 했다는 내용을 보여줄 수 없어서 꼭 이 캠코더가 필요해서 이걸로 저희들이 찍어서 저희들도 강의의 개선방향을 또 새로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면 저희들 강의한 내용도 보여주고 이런 목적에서 저희들 필요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캠코더로 동영상 강의도 하고 동영상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고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더 좋은 강의가 있으면 찍어 와서 활용하고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친절교육하면서 프로젝트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저희들 빔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 사용할 때 거기는 그러면 전부 그것만 했습니까?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예. 없어서

박진홍위원

동영상 안하고 동영상 자체가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없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친절봉사

최정식 예.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실장님, 221쪽에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길위원

문화회관이나 다른 부서에는 전부 7만원씩인데 민원실에는 어떻게 제작하는데 10만원씩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들이 현수막도 평균적인 것, 질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깔도 좀 넣고 거기 보면 우리 구청 홍보용도 되고 앞으로 강의할 때도 양옆에도 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좀 색다르게 할 모양이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길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봉사 친절봉사 내가 11년 동안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곳 보다 민원실에 자주 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도 들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오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주민들 오면 친절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워낙 보기 딱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매일 친절봉사 강의하고 예산 들여서 한들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실천에 옮겨야지요. 저도 이걸 과장님께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헛 인사라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에 세무과 있지만 올라오면 젊은 직원들 여자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이나 얼굴 몰라도 인사를 다 잘 합니다. 여기 위에 청사 3층 어디에 가도 길거리 가도 복도에서 보더라도 인사 다 합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친절교육을 강조하는 부서에서 좀 잘해 보십시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전화점검 평가가 분기별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회로 해놨네요, 4회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렇게 해서 평가는 분기마다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어떻게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전화점검팀이 있습니다. 우리 친절봉사팀에서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평가는 분기마다 해서 잘 하는 분은 우수상 시상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들끼리 한다는 말입니까? 평가는 전화점검 평가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각 과에 동에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 평가를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 가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이 그러면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친절봉사팀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친절봉사팀에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구청 근무자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화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말이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민간인이 전화해서 점수 주는 게 아니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민원친절체험사례 같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친절체험사례는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좀 친절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지속적으로 어떤 사례를 발굴해서 발표를 합니다. 해서 우수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창구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친절히 해 주면 상대 민원인에서 좀 잘했나 못 했나 해서 이 관계도 더 친절을 강도 있게 업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체험한 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발표해서 우수한 공무원이나 과에 시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서비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 민원 일선에 동에서도 있고 각 구청에서도 민원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한 내용이 각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쯤 되서 지금까지 친절팀을 해서 2년 정도 저희들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수한 사례를 각 팀별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내당1동에 어떤 어떤 민원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줬다, 이런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역할 연기를 하여 직원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공감하고 좀더 발전적인 민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별로 비교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친절 체험 시험한 것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올해는 아직까지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공무원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서비스 업종 이런 데서 물품 고치고 하면 친절하게 잘 해줬는지 묻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자기 친절했는 것 평가를 어떻게 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전화점검반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서 전화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해서 접수처리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리콜을 합니다. 직원이 친절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 민원 사후 설문조사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보상하는 걸? 올해 처음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올해 하고 있습니다. 체험사례발표회는 내년에 처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처음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했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뭔가 이해도 안 가고 석연치 않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친절 잘 된 내용을 공개해서 이런 역할 연기를 함으로써 우리도 친절해지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맨 밑에 “마”번에 보면, 교육관련 상품구입 이렇게 해서 25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상품이며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좀 해봐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친절강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추면 상품을 증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창기위원

퀴즈문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하면서 퀴즈문제를 냅니다. 내면 상품을 만들어서 빨리 맞추는 분한테는 상품을 드립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한번 교육할 때마다 5명을 선정해서 1년에 50회를 내년도에는 교육을 하겠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어떤 상품을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1만원짜리, 만원이니까 내용은 소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있고 비누도 있고 생활필수품 그런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대상자는 공무원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주로 친절교육은 공무원이 많이 하지요. 그리고 밖에서도 초청이 들어오면 우리 또 강의

김창기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두 시간

김창기위원

시험을 쳐서 1등 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하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퀴즈하면 재미있는 것이라서 좋아합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23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잖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세무수당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은 기술수당 주고 일반행정직은 그게 없는데 그렇듯이 세무직에는 세무수당 한달에 10만원 주는 거 그걸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 전원 다 주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직만.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하여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상사업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2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PDA를 산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PDA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여하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게 사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400만원에 5대인데 50% 할인 받는 겁니까, 뭡니까? 깍는 겁니까, 할인 받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게 국비 50% 지원받는다고 50%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국비를 50% 받는데 그러면 국비는 왔습니까, 내년에 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여기 세입에 안 잡혀있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세정 담당관실에서 건교부로부터 예산을 일괄 배정 받아서 구·군에 배정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HPAS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기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뭘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예산 설명 대비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주택가격산정 시스템 기계인데 쉽게 말해서 조그만 이 기계입니다. 이걸 30개 항목을 현장에 가서 쳐서 가져와서 우리 사무실 PC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휴대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노트북 컴퓨터보다 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휴대의 간편성 때문에 PDA를 사는 겁니까? 담당자 누구 계십니까?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것 어렵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현장에 가서 합니다. 현장에서 하는데 사실 노트북을 가지고 가려면 한 사람이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노트북을 많이 구입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건 거기에 쓰도록 적합한 기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노트북이 더 싼데, 노트북은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PDA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휴대의 간편성 때문인지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휴대의 간편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다 이렇게 이해를

박진홍위원

그리고 국비가 반이 지원 되니까 우리 구비 반해서 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각 구에도 다 이걸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예산서 233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중에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해서 5,48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게 우리 지방정보시스템, 지금 세정업무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1단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2단계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보급을 위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시스템 내용이 우리 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구비를 주면서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2의 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따라.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속해있는 지방세만 관리하면 되지, 물론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업체를 말합니까?

김창기위원

예.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지금 이 시스템 벌써 전국 전부다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자 선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중앙에서 아마 나름대로는 좋은 업자가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지역 업체나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창기위원

지역 업체를 두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보급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지금까지는 1단계

김창기위원

2006년도에 이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다른 구에 시·군·구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세입 예산에서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50억 이건 거의 확정적이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얘긴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거의 확정적이지요, 한 50억?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기법의 하나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지방세 정보 시스템 보급 안 있습니까? 이거 세무과에만 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과만. 대구시 전국적인 세정업무에 대하여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세무과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측은 몇 년까지 할는지, 또 언제쯤 되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뀔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컴퓨터 이런 관련에 대해서 해마다 시스템이 바뀌고 돈이 수 천만원 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이만큼 들여서 하면 이게 또 내년에 금방 또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지, 안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최소한 몇 년은 보장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또 바뀌고 이런 거야 없겠지만 하루 하루가 발전이 되어 엄청나게 달라지다보니까 언제쯤 되어서 바뀔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1, 2년 내로는 안 바뀌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한도 없고 그냥 전국적으로 실시하니까 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더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