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시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종태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에서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다음페이지 27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실무협의체 위원 17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17명이었고 실무협의체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9명이면 17명으로 해놓았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원래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실무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고 한 20명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민간 융자금 주민소득 지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에 있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돈이 전년도에 남았습니까?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주무나 공무원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기억위원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12월 달인데도 돈이 남아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77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되어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여기서 나가야 됩니까? 꼭 필요한 돈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법 제17조 제3항에 보면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자치단체별로 4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하는 것은 공무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고 타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벌써 3개 구청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90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작년도에 돈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세대 5,900만원 집행하고 한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1월, 12월 동안 지원할 곳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모르긴 해도 이것은 연말 되면 좀 수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289페이지 경로당 운영 유류대가 17개동에 경로당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유류대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월10만원씩 해서 9,480만원 책정 되어있고 난방비는 1억 83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91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비가 공설경로당, 사설경로당 보수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도 당초예산 2,000만원 편성하고 지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 2,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공설, 사설 구분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8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17개소 인터넷 사용료를 3만원씩 지원을 하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17개소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공설 사설 몇 개소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9개소입니다.
주양해위원
79개 중에서 17개소만 지원을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난해 인터넷 교실에서 동사무소에서나 구청 인터넷 교실하고 남는 컴퓨터 가지고 경로당에 배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우리가 과에서 선정했습니다. 17개 경로당 선정해서 줬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에서 임의로 선정합니까?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8개동에 17개소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전 경로당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컴퓨터 사정이 전부다 새것을 구입해서 주기도 그렇고 구청에서 정보화 전산 교육실이나 각 구청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약간 시대가 지나간 후진 컴퓨터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295페이지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몇 개 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과 전체는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별로 2개씩, 3개씩 이렇기 때문에 현수막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현수막이 7만원씩 올라와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통 7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주양해위원
7만원부터 얼마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5만원짜리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7만원부터 10만원 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행사장 내용에 따라서 예들 들어 구청 건물에 전면 거는 것은 10만원씩 줘야 걸고요. 다른 회관에서 하는 것은 작은 것은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장 규모에 따라서 종류 별로 합니다.
주양해위원
전 부서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7만원 혹은 10만원 두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현재 7만원이 몇 년도부터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7만원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7만원이면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 원단은 전부 중국산 으로 하게 되고 컴퓨터로 전부 출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7만원짜리는 3만 5,000원 정도하면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구청 강당에 걸면 보통 7만원짜리로 하고 또 구청외벽에 걸면 10만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7만원이 아니고 7만원짜리를 여기서 7만원 나타낸 예산서를 밖에서 하게 되면 개인으로 하면 3만 5,0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 서구여성대학 운영비를 1,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압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안을 800만원 책정해서 현재 집행을 600～700만원정도 집행하고 200～3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200만원 남는 것은 공선법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집행부에서 금년도에는 2주 토요일 했는데 내년에는 열 달쯤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는 여성대학을 열 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2회해서 두 달 끝내는 것을 내년도에는 넉 달로 할 계획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회차를 늘리게 되면 예산은 많이 사용되겠지만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틀려질 것 같습니다.
주양해위원
2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여성단체장 워크샵 200만원 지원금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200만원 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써 또 받고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것은 워커샵 목이 아니고 또 다른 목입니다.
주양해위원
신설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일반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목이 편성이 잘못되어서 307에 05로 편성되어 있는데 307에 04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에 05는 민간위탁금이고 04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하단부에 보면 3번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그 닫고 나번에 실무협의체 위원이 있거든요. 왜 이것 2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복지사회법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2개 구성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같은 내용인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회복지도 앞으로 같이 합치면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진짜 실무자로 구성되면 실무위원이고 우리 구 경우에 계장급, 복지회관 같으면 과장급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관장급 하는 대표위원이 실무협의를 해서 하단부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실무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표위원은 우리 기관장들도 실무비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교수들이나 일반인들은 나가고 공무원은 안나갑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이 800만원이고 산업국 관련이 9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대로 했습니다.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구청장 800만원, 국장 9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한데 삭감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미에서 삭감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가 삭감해 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가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차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세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도우는 것이 어떻나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대로고 올해도 이대로고 3년간 동일하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오르지 않았으니까 유지를 하던 쪽으로......
박재술위원
국장님 지금 밖에 나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에서부터 국장님부터 예산 절감차원에서 스스로 절감하겠다는 뜻에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똑같이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만 우리 국장님만 이렇게 했다 하면 많은 홍보가 되고 안 되겠습니까? 많이는 말고 500만 삭감합시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체가 9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 버리면......
박재술위원
두 가지 1,700만원 아닙니까?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요점만 질의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렇게 알고 277페이지 01-01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환자 무료진료입니다. 2,000만원인데 기초생활 보장수급환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환자를 도우고 있거든요. 의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보건소로 전부 이양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자, 그 중에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것 초음파 촬영 이런 것만 자부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만 지원을 해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77페이지 질의가 있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4,000만원 반영됐고 참고로 보시면 우리구가 중간 정도 됩니다. 동구는 3,000만원, 달서구는 8,000만원, 북구 5,000만원 이렇습니다. 욕심 같으면 5,000만원 정도 됐으면 생각하고 형편상 1,000만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함 감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사회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적지 않게 올랐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썼습니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500세대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수급자가 이만큼 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밑에 있는 행사 실비 보상금 애국지사유족 국가단위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2005년도와 비교 했을 때 인원수가 4명 늘었는데 이것이 4명 초과 인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인원수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80만원 더 반영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생존애국지사 경조사비가 있는데 1명인데 이렇게 예산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방보훈청에서 금년도에 한 10만원 정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서 책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목을 편성하면서 실비보상금 넣고 목 적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차이가 없어서 넣어놨는데 큰 돈이 아니고 우리 현재 내당1동에 이갑상 이라고 한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한테 드릴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관계 규정이 무엇이라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방보훈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항에 대한 조항이 있는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훈청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우를 해달라 이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실 이런 것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쓰시는 것 아닌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라서 실제로 10만원 정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줘도 상관은 없는데......
장태수위원
예, 됐습니다. 279페이지 명예선양비 누락자 추가 조각 20명분이 처음에 조각 할 때 빠지신 분들인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늦게 누락사유가 건립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었다가 전입자도 있고 통보가 추가로 동구청으로부터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명예선양비 누락자 추가조각 예산 집행내역이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적절한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또 과목변경 될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바꾸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220에 보면 시설비 401-01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8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해놓았는데 1,175만원이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서 다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동네에 자활근로사업 빗자루들 그런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마대, 우의, 호미, 괭이, 여러 가지 전부다 포함했습니다.
박재술위원
17개 동네에 이렇게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책정된 것 같은데 전체 우리 예산이 12억 8,100만원 예산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2억 8,100만원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맞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동네 근로사업이 올해 2005년도 보다 조금 불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많이 불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뽑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각 동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박재술위원
차세대 계층에도...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차세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박재술위원
그런데 뽑을 때 잘 선정해서 철두철미하게 뽑아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형편이 좋은 사람 집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잘못 선정이 되어서 물론 그 분도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예산서 286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 위생 목욕권 지원을 하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거기에 3,500원 1,000명 한달에 2명씩 해서 8,4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일반인이 가도 남탕에는 3,000원에서 3,300원 이렇게 하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불경기라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어서 입욕권을 판매를 하는데 단체로 하는데도 3,500원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돈으로 지급합니다. 목욕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주기 때문에 7,000원 받아가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7,000원 받아서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기준만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8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시에서 적십자사에서 10월 달에 하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중식, 간식 1인당 1만원 1,000명 계산은 각 동에 몇 명씩을 해서 1,000명을 계산을 해놓았습니까? 왜 1,000명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중식, 간식 하는 것은 선발선수들 하고 전 행사에 동원된 사람 다 포함됩니다.
봉원희위원
각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별도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600만원을 노인회지회에서 줘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선수 운동복 구입하고 재료구입하고 모자하고 다 구입하고 각 동별로 30만원씩 또 별도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동에 동원되는 노인들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1,600만원을 노인회에 지급을 해준다 말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쓴다는 말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역시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서구여성대학 운영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800만원 이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약 2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이유가 선거법저촉 여부 때문이라고 하셨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다과를 제공 못하고 우리가 졸업사진도 못 찍어주고 지난해는 졸업사진도 찍어 주었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기부행위다 그렇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기부행위로 돼서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내년도에 서구여성대학 운영하면 이것 언제 시행할 계획인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하반기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럼 방금 말씀 하신 다과 제공이나 졸업사진 제공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제한 규정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80일.
장태수위원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9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아동행사 현수막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8개에 7만원해서 56만원 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전체 다 현수막 한 개에 7만원 해놓았는데 현수막 이 몇 미터 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층 회의실 기준으로 전부 7만원 일괄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 몇 미터 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m ～ 8m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보면 전부 글자를 컴퓨터로 다 뺍니다. 지금 우리가 7만원인데 20m 되는 것도 4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합니다. 7m 정도 같으면 우리가 바로 하면 1만 5,000원 2만원만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요점만 질의하시고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7만원이면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각 과마다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사회단체에도 현수막이 한 과마다 8개인데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최하가 3만원 정도 하면 되고 다는 것 까지 다해도 5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하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01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급식 각 동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사람수에 따라 틀리는데 현재 이것은 시비 25%, 구비 25%, 교육청 예산 50% 이렇게 하는데 토·일요일 공휴일 인원 숫자가 다 틀립니다. 서구 전체 929명인데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인원수 확인해서 지원해 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다 받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99페이지 여성단체장 워크샵 관련해서 조금 전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행정 과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고, 우리 구에 혹시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여성조직이 17개 단체가 들어서 여성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별도로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아서 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아직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2005년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올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회장이 없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몇 년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그랬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있다가 없어진지 한참 되었다가 또 이번에......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 워크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때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 세 분이 아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매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들어가시면 집행하기 어려운 돈 200만원을 구태여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우리가 올해 풀에서 300만원 하고 이것을 돌리면 500만원인데 거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올해 300만원인데 왜 배 가까이 200만원 올려서 500만원을 주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 중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일처리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가능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당초 예산 심의 할 때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지난해에 구성되고 처음 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2005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자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예산을 받아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느 단체든지 만약에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받고 200만을 거기서 받는다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100만원, 200만원 깍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태수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이 취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장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6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있잖아요. 타구에는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답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타구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요구르트비는 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타구에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시는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조사해 놓은 것이 없는데 구마다 요구르트 금액은 다 지원됩니다.
장태수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시에서 제가 보육아동 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타구에도 1인당 300원인지 우리구가 타구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 비교표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행위입니까? 음식물은 상시 제한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선거 끝난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과를 제공했을 때 상시제한 행위에 해당 되면 마찬가지로 선거법 때문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거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5월달 추경할 때에 보건소에서 180일 훨씬 전 인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제한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서구여성대학 운영 관련해서 올해에 200여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과장님 방금 새로 자료를 주신 311페이지에 전통·향토 음식 계승·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타구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구만 없는 것 같아서 추진해 볼려고 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른 타 시도에 벤처마킹도 있어야 합니다만 시작은 미미 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질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무 날짜가 잡혀지질 않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5월말 현재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아마 가을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소 또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관은 한국음식업 중앙에 광역시 서구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협찬은 퀸스로드와 월마트 서구점과 하이트 맥주 대구지점 임가공 협회, 서구지점 노래주점, 서구지회 등 협찬을 지금 현재 해 줄려고 결정이 됐고요. 각 언론사에 홍보도 사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다른 지역과 차별이 있는 우리 지역 전통음식을 향토음식을 부각하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주민참여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축제행사로 주민화합과 예산절감을 극대화 하도록 하고 서구문화에 대표성을 적극 홍보하여 새로운 축제 자리를 매김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부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식전 행사로서는 날뫼북춤과 비산농악 천왕메기 시연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하고 축제 장소까지 지신밟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주무대와 보조무대 사이에 식전 행사로서 길놀이 이동 공연을 해서 분위기를 띠우고 공식 행사로서 그 다음페이지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습니다. 개막식은 국민의례와 2006년 날뫼음식 축제 개막선언을 구청장님이 하시고 환영사와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집니다. 내빈초청으로는 국회의원과 지역기관 단체장 시·구의원 지역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폐막식은 국민의례와 2006년 날뫼음식 축제 폐막선언을 구청장님이 하시고 날뫼북춤과 비산농악 시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먹거리로서는 먹거리 골목 전통음식 홍보를 위한 장터 운영이 됩니다. 여기는 부스를 설치해줘서 서구 먹거리 골목에 전통음식을 4개 코너로 지정해서 홍보를 위한 무료 시식과 행사기간 중 할인 판매를 10% 내지 20%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곱창마을과 아나고 곰장어 마을, 무침회 골목, 민속마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먹거리를 한번 살려보자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서구 별미음식 맛보기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전부 바뀌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별미음식 맛보기는 관내 별비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이 무료시식 적합 판매를 한식 3개소 중식2개소 양식 2개소 일식 2개소 호텔조리 1개소 이런 식으로 서구 별미 음식 맛보기를 시행하고요.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와 주민참여행사까지 하면 총예산이 1억 820만원 정도 예산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부 받아봤습니다. 공연할 것을 다른 타구에 가서 수성구나 동구나 다른데 가서 받아봤고요. 보니깐 예산확보 방법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청에서 2,000만원이 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 예산 식품진흥기금으로 2,220만원 편성이 됐고요. 2006년 일반회계 예산이 6,600만원을 예상해서 총 1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소요경비를 보면 시청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은 무료시식 및 품평회 재료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식품진흥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청자체 식품진흥기금도 우리 사업에 맞도록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패, 트로피, 상장이라든지 200만원 부스 및 부대시설 건축비 1,250만원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비 620만원 현수막하고 가르뱅이가 250만원이 구청 자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6,600만원인데 이것은 무대설치 및 공연비로 4,800만원이 그 다음 경품 및 시상금으로 1,000만원 전기시설 및 전기사용료와 간이시설 화장실 설치가 450만원, 행사 근무 급식비등이 200만원, 에드블룬를 띄우고 에어 채우는데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회계 예산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서구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번 달에 예산이 책정 되는 대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보통 3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새로 하고 예산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간대별 행사 계획이 1일차, 2일차 있는데요. 이것은 한 3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예산 설명을 대충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따라서 과장님 거기에 의욕적으로 해 보실려고 하는 행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첫째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화합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기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그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과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양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발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각 구에 이러한 유사한 행사가 다 있습니다. 중구에는 동성로 축제, 동구에는 팔공 문화제, 남구에는 대덕제, 수성구에는 들안길 축제, 달성에는 진달래축제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축제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6,600만원을 최소한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에는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성구 들안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의 예산이 든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600만원 예산이 여기서 성립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는 우리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축제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 6,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최소 경비를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발생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먹거리 축제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는 먹거리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성구나 중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예산규모도 열악하고 그러면은 이 행사를 해서 다른 구에 만큼 미치지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른 타구에는 벌써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니깐 처음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먹거리 축제를 해서 우리 서구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 먹거리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른 타구 보다 모든 면에서 침체된 것을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자존심도 세우고 서구 구민들의 화합도 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문화와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구 전체에 주민 활성화에도 아마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아까 여기 볼거리, 먹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서구는 섬유거든요. 외국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먹거리하고 같이 그런 홍보도 우리 서구에 사업을 하는 분들에 사기도 북돋아주고 우리는 또 서구가 지금 열병합 발전소도 있고 염색공단도 있고 서대구공단도 있으니깐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주최를 한번 내면 어떻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것은 기초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는데 먹거리만 부스설치를 40개 내지 50개를 잡습니다. 지금 장소가 구민운동장이 될 경우에는 섬유 전시회를 서구문화회관으로 해서 접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반 우리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이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우리 서구를 박위원님 말씀처럼 섬유축제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차원이지 싶은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식품진흥기금 이라든지 우리 지금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들을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한번 제안을 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그때 해서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해라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308페이지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가 8만 2,000원 × 36개소 가스가 2만 7,500원 × 36개소 해놓았는데 개소당 전기나 가스에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랐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와 가스공사에 우리가 수수료를 의뢰를 해보니까 그 결과 이분들이 대형업소가 우리 관내에 너무 많답니다. 기본료보다 KW가 많은 업소가 많아서 증액을 해달라 그래서 올해는 5만 600원 × 35개소였고 내년에는 8만 2,000원 × 36개소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3만 1,4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KW수가 많은 업소가 많아서 도저히 자기들 수수료를 못 맞추겠다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작년에도 35개소고 올해는 36개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개소 수는 한 개 밖에 안 늘었지만 KW수가 많은 업소수가 많아서 이 수수료로써는 도저히 못 하겠다 조금 올려 달라 자기들한테 우리가 받아본 결과 수수료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최소한 전기는 8만 2,000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스는 2만 7,500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김기억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배 이상 올랐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만 1,9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5,600원 증액 됐습니다.
김기억위원
아니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만 1,900원이었습니다.
김기억위원
1만 1,900원 이니까 1만 5,600원이 증액됐죠. 한 2.2배 가량 증액됐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KW수가 많은 업소수가 많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재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항목별로 보면 돈 6,600만원 가지고 무대시설, 의자 갖다놓고 공연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거의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복개도로에 행사 한번 했지요? 진정 많이 받았죠?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산다고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하고 복개도로에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행사는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송태익위원
이것도 먹거리 행사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행사는 자기들이 뭐랄까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송태익위원
자기들이 했지만 결국 먹거리 행사로써 전부 음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온 동네가 연기가 나고 그때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한다고 마이크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은 5동, 7동에 보면 전부 직장 갔다 와서 교대로 자고 교대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잠 못 잔다고 그때 과장님도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돈 1억 8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는데 우리 서구에 먹거리 행사로써 주민 화합도 하고 다 좋은 겁니다만 사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아동간식비가 요쿠르트 한 병에 300원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도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 해봐야 3일 북적거리는 잔치뿐이지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돈 1억씩 들여서 이 어려운 구청 살림에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만큼 돈 들었다고 하면은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원성을 많이 들을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비단 어렵기는 우리가 좀 더 어렵겠지만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여러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축제가 발전되는 그런 단계인데 발상의 전환택이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 주민화합과 서구 음식업,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했을 때 이행사가 우리서구는 아주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침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세가 어렵다고 보면 이런 방면으로는 실행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한번 더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도 타구처럼 서구의 문화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송태익위원
첫째 과다한 경비고 두 번째는 주민의 불편이고 세 번째는 교통이 지금 제일 마비가 될 것입니다. 복개도로를 막고 거기서 행사장을 만들면 차가 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각도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를 30인에서 50인 민간인으로 구축도 하고 전부 다 많이 참석시켜서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지 진짜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타 등등 다 수의를 할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추진위원회를 모으면 또 수당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송태익위원
10명도 아니고 30명씩 50명씩 모아서 7만원씩 수당주고 몇 번씩 회의하면 돈 또 몇 백만원씩 또 써야 됩니다. 350만원씩 나가버리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도 빈약한데 왜 없던 행사를 왜 할려고 그러느냐 또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처럼 요즘 세월에는 조그마한 미미한 동기가 그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스설치하면 일반 참가자들 요식업체라든지 기타 행사에 참가자들 그 분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두류공원에 할 때처럼 시에서 할 때처럼 부스비를 두류공원에 할 때는 받았거든요. 그 관계도 지금 사실 부스비를 받으면 안 그래도 어차피 어느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공짜로 하라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분야가 또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니까 부스를 임대료나 사용료를 적정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만 얘기해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부스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냥 무료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대단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 진짜 특색이 있고 품격이 있는 문화축제를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로 드신 중구의 동성로축제, 동구의 팔공축제 수성구의 들안길축제, 달성군의 참꽃축제는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축제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중구 동성로에는 그 곳이 현장이에요. 패션 주얼리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곳에 구체적인 산업활동과 연결되는 추세입니다. 동구 팔공축제는 팔공산에 얽혀져있는 역사적인 유례와 함께 대구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인구를 유발할 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성구 들안길축제도 그 곳에 축제현장에 음식점 가게가 있어요. 달성군 참꽃축제도 비슷한 참꽃이 열릴 때쯤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참꽃 달리기대회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6,600만원이 아니고 사실 1억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이탈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거칠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 축제라고 이야기 할 것 없고 팔도음식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먹거리 골목 전통음식홍보를 위한 장터 운영이 본 위원이 보면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부대행사고 그래서 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제안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곱창마을, 아나고, 곰장어 마을, 무침회 골목, 민속마을 민속마을은 서구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구요. 이 세 가지가 그 현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오히려 서구에 특색이 있는 우리 구민들과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리고 대구 시민들한테도 오라고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계획성 있는 부대행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날뫼북춤이나 비산농악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다든지 그리고 서구에 섬유공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패션산업으로 선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는 각 지자체의 축제행사가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는 일회성, 전시성이라는 예산 낭비성이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대구시에서도 컬러풀 대구 축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대구에 걸맞는 축제가 무엇이냐고 고민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도 어울리고 서구 주민들한테도 만족감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지 사실은 여러 곳에 힘을 모아서 주민들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는 다 계획서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답답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발상이 진짜 복개도로 막아서 토·일요일 주말동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본인 생각에는 1억원 들여서 1박2일로 팔도음식문화축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안 하시는 것이 혁신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기안하시는 것이 오히려 구태 같은데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행사를 할려면 복개도로를 막는 것이 아니고 복개도로 옆에 주차장을 이용 할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여지는 있어야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아직 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의 계획성을 세우면서 저하고 이과장님하고 현지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퀸스로드 주변을 상대로 하느냐 그러면 현지에 거주하시는 지역경제는 주변에서는 알고 좀 활성화 될 것이고 서구 전체의 이미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일단은 우리가 복개도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성구 들안길은 그 현지에서 하니깐 그런 문제 달성군은 진달래축제 이런 것들 하고는 조금 현실성은 없습니다. 우리구가 그 외에 특별히 할 곳이 없어요. 현재 복개도로 주차장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교통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볼려고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장소는 변동될 수도 있고 이 계획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더 타이트한 계획이 다시 수정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성립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다 항목에 보면 식품제조· 판매업소 식중독예방 등 홍보 있지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 50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인데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01일반운영비 일반 항목에 홍보물 제작 부정불량 식품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도 기금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산서 309페이지에 있는 다 항목의 예산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10만원인데 이 예산을 홍보물 제작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에 지출계획으로 나와 있는 제작되는 홍보물이랑 예산서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도 홍보물인데 이것이 성격이 다른 배포해야 되는 장소가 다른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 빠듯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2005년도 예산으로 사실 모자라서 일반수용비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기금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무슨 사업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 해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되는 것 하고 여기 일반 예산에 309페이지 있는 다항에 식품제조·판매업소거든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요. 뒷부분에 보세요. 식품사고예방에 대해서 되어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착각을 했는데 식품제조·판매업소에 홍보비가 아니고 220원이 우편요금입니다. 위에도 보면 우편요금인데 220원 × 5,000개소 5,000개소에 나가는 우편요금이......
장태수위원
그럼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 홍보물 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홍보물은 지금 현재 기금에 지적하신바대로 식품진흥기금에 해서......
장태수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금에 있는 것 보세요. 홍보물제작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는는 홍보를 하고 우편요금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요. 기금하고 다시 보세요. 기금일반운영비에는 홍보물 제작해서 1000원 × 2,000매 13종이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1,000원 × 2,000매 × 13종이거든요. 여기 2,600만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
장태수위원
아니 그래 그 숫자가 맞아 지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식당급식소도 있고 대형음식점, 제조업소,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
장태수위원
우편료가 왜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금에는 사업상 할 수가 없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쓸 수 있는......
장태수위원
식품사고 예방사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편료가 사업비지 왜 사업비가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우편요금은......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5,000개소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금에 지출계획이 있는 것이랑 숫자 설명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숫자를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조사업하고 기타 등등 다른 업소가 많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편요금은 올해도 부정해서 신규로 신설한 겁니다. 모자라서 일반 수용비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장태수위원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에 적혀있는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2,000매가 13종이면 몇 매입니까?
담당
식품담당
이창수 이것이 우편요금은 홍보물 숫자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 한 업소에 우편은 두 번가고 세 번가고 어떤 때는 대형업소 할 때에는 대형업소 가건물 검사할 때에 우편물을 보내고 회, 식당 가건물 할 때에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물 제작 숫자하고 우편요금 우표발송 숫자하고는 일치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어떤 때는 공문 2개, 3개 보낼 때도 있고 어떤 집은 안 보낼 수도 있고 숫자가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내는 것은 기금에 있는 홍보물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식품담당
이창수 - 홍보물도 있고 일반 공문도 있고 합쳐서......
장태수위원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