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순창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설명할 시에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가…….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293쪽에 발효퇴비 시료 검사를 올해 했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500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이 420, 다음에 중간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동물병원에 나가는 건데 12개월 해서 60만원씩 72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친환경 청정부추 시식회를 300만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보조가 300이고 자부담이 300 이렇게 해서 600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요. 그 다음에 양정관리 추진 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인데 이것은 0세에서 5세 자녀, GB 내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3,600만원입니다. 12개월분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학자금인데 농업인 고교생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도비 31%하고 시비 52%, 분권교부세 17%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억6,705만7,000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올해는 5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5명 책정했네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업인 영유아요?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는 56명인데 내년에는 25명으로 반이 줄었는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업인 영유아가 2005년도에 23명이 지원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내년도의 대상자 자료를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술학교 같은 데는 더 주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어디서 학자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균등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게 다른 게 하남시 소재는 저희가 분기당 보통 31만3,500원을 잡고 서울시는 33만5,700원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술학교 같은 데는 더 줄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인문계 고등학교 다르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르고 그렇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차이가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비 지원금이라서, 학교마다 차액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조중구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영유아 양육비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2차 추경에서 감액됐더라고요.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고 현재 신대식 위원장이 질의한 학자금이 1인당 지원액이 4/4분기로 해서 먼저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도 부기 정정했거나 뭐 한 것 있어요? 먼저는 136만1,000원인데 이것은 131만5,000원이거든 그러면 학자금이 내렸을 리는 없고 1인당.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4분기 합쳐서 1인당 먼저는 13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31만5,410원이냐는 말씀이지요?
이선의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이선의원
특히 이것이 뭐냐 하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도세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부담이 우리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52%요.
이선의원
우리가 52%?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도가 32%.
이선의원
그 다음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분권이 17%.
이선의원
그럼 시 분담금에 분권교부세가 합산된 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수혜금이 준 이유를 규명해서 보고해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것은 고정형이 되겠는데요. 2005년도까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나누어 구분해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고정형, 변동형으로 해 가지고 변동형은 저희가 공동 비축미로 나가고 고정형은 134정보 분 9,3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인데 80%를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겠고요…….
이선의원
맨 꼭대기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이번에도 농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해서, 이번에 전면 수입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단체가 저항도 심했고 각 지자체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규모는 작지만 대책은 뭐가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감당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무슨 특단의 대책 세우고 있는 것 있느냐 이거지, 직불제를 우리 지역 실정하고 상관없이 좀더 보전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우리시에서는 아직 이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큰 민원이 야기된 게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쌀이나 농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가 상당히 저항하고 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은 못 하더라도 특단의 공동 대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7농가였는데 인증서 제출에 의해서 8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50%씩이요.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이 300평당 200㎏을 기준으로 해서 278만원, 석회가 2,875만2,000원, 규산은 천현동, 신장동, 덕풍동, 4년이 주기이고 석회도 역시 4년 주기인데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로 1,742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1,680만원 다음 하단에 보행관리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25대를 공급했는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20대입니다. 1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50%분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보행관리기는 농촌에 고령자들하고 부녀자들이 많이 상주하다 보니까 경운기를 개조해 가지고 노약자가 쉽게 경운할 수 있고 모든 밭갈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간이형 경운기의 일종이에요.
이선의원
보행관리기라고 하니까 어린애들의 보행기 이런 게 연상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농작업 관리기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 원래 농작업 관리기 3마력짜리 저마력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게 도에서 일부 50%가 지원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명칭이 보행관리기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된다 이거야, 작업관리기인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촌이 여성화,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그런 기계를 새로 제작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310두에 두 당 2만원씩 해서 890만원이고요.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비인데 유기동물 처리는 개, 고양이를 우리가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병원하고 애니동물병원, 트레벨병원, 건국병원 4개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방견하고 그러면 임자가 없고 그러면 차까지 수령을 받았는데 포획해서 동물병원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는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하는 수도 있고 안락사를 시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경찰청에서 일제 점검을 하거든 그동안 아이들도 물려서 죽고 다치고 그래서 지금 사나운 개 처리 일환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처벌을 강화하려고 그러거든 묶지 않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거기도 포괄대상이냐 그런 얘기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시가 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금년도에는 몇 두나 처리가 됐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처리된 게 100두에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두를 더 늘려서 2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처리한 자료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좀 보내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 50만원입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960만원이고 예방접종 시술비 58만3,000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5,400만원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이 200만원하고 가축전염병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긴급 방역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를…….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남시에 철새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정보에 의하면 조류독감이라는 바이러스균이 철새로 인해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서 떠들어 되는데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가축에 대해 긴급방역 대책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금류 인플루엔자 관계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이 아직 스페인인가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보면 언론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철새도래지나 이런 데 총 싸서 막 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연락을 취한다든지 해서 우리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조중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문영 과장 답변이 이상하네. 조류독감 전파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이 전파방법이 뭐냐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니까 철새도래지 또는 사람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 전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현재 백신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협약인지 협정을 체결하고 뭐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한국하고 이쪽만이 대상 밖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이다 뭐 해서 저항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또 그래서 그러한 추출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전염되면 사람이 사망률도 높고 여러 가지 높다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방역약품 재료구입인데 하라솔이나 구제솔 생석회가, 저희가 조류독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금 농가가 초이동에 한 농가예요. 그래서 거기도 하라솔이나 생석회를 공급합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 실습교육 재료구입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인데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이것은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시설 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1,000만원 저희가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공사인데 현재 기초단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철골자재를 다음주에는 세우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철골 골재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조립하고 그 다음에 외부 판넬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모자라는 시설비 1억6,500을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하고 매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정부 양곡창고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은 서부농협에서 지은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부족한 사유가 뭐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본래 4억1,000이 섰었는데 1,000만원은 설계비이고 4억이었는데 건축비가 116.48평에 2억1,300만원 이게 낙찰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비가 3억3,000정도 들어갔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토지매입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6,500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6,500은 명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매입할 때.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추가 3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받았는데요. 먼저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추가분을?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1억6,500만원에 대한 추가분 거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먼저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이 돈에 대해서는 안 받았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1억6,500에 대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먼저 추가로 받을 때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내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매입하겠다는 4억 얼마에 대한 것만 받은 거지 언제 1억6,500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받았어요. 회계과 오라고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알기로는 매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설명 내용이 다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설명좀 해봐요.
정순
김정순농업정책팀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정순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6억1,000을 받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정순
김정순농업정책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 평당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토지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평균 나온 것이 161만6,750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산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180평 산 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87.5평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평당 161만원에 산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161만6,750원 감정가 금액 그대로 산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짓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건축비 낙찰된 것이 2억1,300인데요. 저희가 160.48평으로 나누면…….
중구
조중구위원
땅 매입할 때 서부농협에서 산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액에 플러스해서 이자는 안 준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넘긴 금액이 1차분이 165만원선 넘어왔고 2차분은 그것보다 더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에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그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1만6,750원을 주게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자 플러스 땅값 이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하고 평가 받은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입한 거라 이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차이는 없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서부농협에 지은 창고는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먼저 250평 허가 내서 100은 우리가 짓고 150평 거기에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부농협에 창고 지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먼저 지은 것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150평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시가 서부농협이 그 땅을 사게 해주고 짓게 해주는 것에서 오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맹지 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160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길 다니는 땅도 아니고 농지를 감정을 160에 하고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하게 해줘서 하남시한테 인센티브가 온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의뢰했던 금액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문택
임문택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본인들이 얼마에 사서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을 다른 곳에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인력 창출은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요인원을 3명 정도 별도로 둬야 되고 직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농협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는 정부양곡 조작요율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다 똑같은 거지요, 그 요율에 의한 것은 전기세고 일체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성이 있어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들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하남농협을 보수해서 쓰려고 6,000 얼마인가를 세웠다가 그것이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게 끝났으면 농발기금 이게 출연금이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에 낸다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경기도의 농업정책과에…….
이선의원
정책과에서 이 농발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시설자금을 각 시·군에 융자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시설자금 융자대상자를 이번에 신청 받아서 3,000만원씩…….
이선의원
그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라고 하면 돈 1,000만원씩 해서, 그러면 각 시·군이 공히 1,000만원이에요, 금액이 달라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시·군마다 다소 다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시·군마다 출연금이 얼마씩 되는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가지고 대상사업의 융자금도 조성하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가용재원이 되는 것인지 이름만 명목을 달아놓고 돈 1,000만원씩 연간 출연하는 것인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번에도 3,000만원씩 세 농가 받습니다.
이선의원
받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00만원씩 세 농가 받으면 9,000만원인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꼭 3,000만원씩 세 농가를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정도 내려오는 것 가지고 배분해서 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얘기는 우리가 농사자금 융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 융자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연간 우리가 출연금을 돈 1,000만원 해 가지고 규모가 이렇게 작으냐 이런 얘기지 하려면 아직까지 중농정책은 아니라도 어떤 역점적으로 하려면 아직까지 도농복합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일정한 자금규모가 되려면 출연금 정도도 1,000만원이면 우습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됐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화훼 재비농가 화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도 24만개 해서 1,000원씩 50% 보조 1억2,000만원입니다.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이 9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이 450만원, 액비재료비 지원 저희가 액비기가 2005년데 15대, 2004년도에 6대 21대가 현재 보급돼 있는데 233회분에 대해서 양을 분석하고, 여기부터는 시농협 공동사업입니다.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시농협이 50%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친환경 농약 지원도 역시 부추, 채소에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전동차 지원 부추도 역시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1,330만원 이것은 11대에 240만원씩 해서 2,310만원인데 57.5%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역시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PH조정기 지원 화훼농가입니다, 800만원. 역시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태양열 소독 지원사업 채소에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저희가 26만매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에 350원 내지 400원, 500원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본래의 포장재는 소요량의 전체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85%, 시농협이 15%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원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입니다. 발효퇴비가 저희가 역시 13억8,917만5,000원인데 이게 본래는 22억8,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6억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명년도에도 추경에 6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32억7,000 중에서 70% 보조해서 22억8,900의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수개기금이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도 예산세울 때도 23억3,917만5,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세울 때부터 자체가 금액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 자료에 4만평 이상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지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4만평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왜냐 하면 지금 택지개발로 줄었고 운동자 부지 같은 데 농지로 있던 것이 다 개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빼셨는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명년부터는 현재까지는 발효퇴비를 당년에 신청 받아서 당년에 공급하다 보니까 받지 말아야 될 농가가 받는 수가 있고 저희가 사전에 확인작업이 신청 받으랴 공급을 하랴 하다 보니까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명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부터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재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미처 못한 농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것이 1,097명에 532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30만9,000평하고 우리 체육관 운동자 부지가 4만2,000평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눈에 보이게 줄고 했는데 예산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최종 마무리 되는 대로 최종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했는데 3억 내려온다는 거예요? 해마다 3억원이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요구를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도에 저희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해서 다른 시보다는 배정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도에서는 3억 이상은 주기가 곤란하다고 그러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도에서 배정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몇 개 시·군이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최근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한강수개기금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충청도까지 해서 7개 시·군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7개 시·군인데 경기도?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양평, 이천, 여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주, 이천도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원래 하남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데 하남시는 특별히 법적으로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강오염방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남시가 특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가 뚝섬이나 광진구 이쪽에 서울시민이 수돗물 먹는 정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간접적으로 하남시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주는 거지 하남시가 특별히…….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저희도 계속해서 매년 3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10억 이상을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에 증액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억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 지원금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하단에 농업인 전문기술…….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이야기 하고 대책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산서에 사실 보면 기존 2005년도 예산서와 2006년도 예산서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농업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서지 않는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도 좋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내기는 사실 똑같은 소모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그 계획하에 여러 가지 예냉시설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검토도 해서 향후에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가 똑같거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시농협과 공동으로 해서 하는 대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예산이라서 이 예산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이 잡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지적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국장님까지도 계신도 국장님도 그런 것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화를 해서 입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제외할 금액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수작업 하던 것을 전산화해서 정확한 필지하고 정확한 농가를 입력해서 명년도부터는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관계도 저희가 정확성을 기해서 데이터를 발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발효퇴비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의 각 시·군에 없는 막대한 예산을 22억원씩 투자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큰 차별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 농협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업지침을 통해서 현지 지도도 하고 해서 색다른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현재 11농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전산화 해 가지고 전부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5년 발효퇴비 조사결과도 저희가 보조금을 제외할 성질이 한 50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농산유통팀에서 최근수 팀장을 비롯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연년이 감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차원에서 협약이 됐었는데 그 협약을 무시하고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주던 것을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축분 단속을 위해서라도 더…….
미라
홍미라위원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인가 그때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정말 이렇게 중기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업을 정말 발전시키고 보다 더 선진적인 형태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반영되는 게 예산서에 들어나야 되는데 예산을 신청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지적이 영농규모는 적어지는데 발효퇴비 지원비는 계속 똑같이 나가야 되는지 다 그런 지적들이시거든요.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에 1,172가구에서 2006년도에 1,122가구로 줄어요. 그 다음에 영농규모도 2006년도에는 1,289㏊에서 1,140㏊로 줄어요. 그런데 지원호수나 지원 단가는 똑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안 되지요. 예산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 그대로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전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06년도 발효퇴비 신청량이 1,097농가에 532.5㏊가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172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식
신대식위원장
어떻게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172호요.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박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농산유통팀장하고 저하고 한참 검토를 했는데 전산화를 가지고 저희가 필지별로 토지대장까지 전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까지 나가서 전부 답사해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2006년도에는 영농규모가 148㏊가 줄어요. 자료주시고도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는데 호수나 단가나 이게 똑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철저히 해서 추경예산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과장님은 예산의 집행규모하고 면적만 자꾸 대사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당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그야말로 중복돼서 지출하느냐 자꾸 그 면에서만 검토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농업정책으로 보면 액비제조기 또 음식물 처리부산물 그것을 다 상당히 연계성 있게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따로따로 해당 부서별로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소모성 예산 집행, 청소과는 시설 예산 집행 또 특화사업은 액비제조기 보고 이게 연계가 돼서 우리가 청정하남에 걸맞는 생산품은 제고되고, 그러니까 생산가는 다운이 되고 시비보조는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한번 예산을 세워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도 비료 단가를, 호수를 올려서 이것만 맞추고 앉았다고 이거 평생 해봐야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극대화 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지 여기도 보면 2009년까지 24억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 또 아까 홍미라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07년이 아니고 2007년, 2008년 향후 투자를 제로로 하라니까 그때가지 종결짓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2009년이면 2009년 향후 투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면 2010년, 2020년까지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어차피 발효퇴비 지원사업 자체가, 발효퇴비 주성분 대종이 뭐냐 음식물 부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도 10톤에서 20톤 증설해서 3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산물을 원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 해, 산업경제과에서는 24억 맞추기에 전전긍긍한다는 얘기야 얘기는 이래서는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액비제조기를 공급했으면 그만큼 발효축분이 저감되고 효과는 극대화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를 증설했으면 부산물로서 대체효과가 있으면 이것이 줄거나 없애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고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사안일하게 부서별 이기예요 이게. 시가 종합적인 방법을 친환경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대책 숙의를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원용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는 단지 소모성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줄여가면서 대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모색돼야지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 맞추자면 평생 뭐가 개선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무리 자료 대사해서 컴퓨터 입력하면 뭘 해요. 돈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다면 별 문제인데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해 그것은 해서 겨우 고비용 들여서 우리가 처리비용까지 예산에 계상하고 부산물은 무료로 남한테 퍼주고 이게 되는 일이냐 이 말이야 전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가 산업경제과만이 아니고 청소과 수뇌부 국장님들하고 시장, 부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연동화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매년 부서별 예산만 올라오면 이게 평생 안 고쳐줘요. 산업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발효퇴비가 실제로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끝날 때는 향후 투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09년도까지 이번 계획이 돼 있고요. 2009년 이후에는 향후 투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 또 간다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 2010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계획이 아니고 연동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계획이 아닌 거예요. 중기계획 자체도 아닌 것이라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훼농가를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부추하고 채소만 해줬는데 그 다음에 비작목반도 해주지를 않았어요. 비작목반이 아니라 화훼, 채소, 부추 일반농가지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화훼도 지원해주고 일반농가도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은 감소가 되도 거의 근사치에 연년이 대동소이하게, 농가량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아까도 말씀 드셨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향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여자 급식지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산업과장님 죄송한데 298페이지 맨 끝에 보면 농업용 전동차 지원이 있는데 이게 11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대 지원 됐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3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3대하고 내년도에 11대 지원한다고 하시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농협이 90%, 1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11대분에 210만원씩…….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부추농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물 몇 대 가지고 나누어줄 때 어떤 식으로 부추농가에 주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작목반 별로 관리를 합니다. 개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별로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4개의 작목반인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부추작목반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부추작목반이 17개 작목반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지원했는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갖다 써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비작목반 내에 있는…….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추농사를 짓는데 저한테 배당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작목반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다 쓰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천현동 그쪽 작목반 내에 별개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망월동이고 어디서 부추를 심게 되면 갖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갖다 쓰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공급은 고골 부추 쪽으로는 안 나가고 이쪽 부추 쪽으로 나가는데 공급을 부추작목반 자체에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추를 심는다고 해서 갖다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아니고 나도 예를 들어서 부추농사를 짓는데, 작목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기계를 쓰고 싶어 기계를 개개인한테 준 게 아니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작목반장이나 작목반 총무한테 물어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가까운 거리면 끌고 가겠지요. 그런데 같은 작목반이라도 먼 거리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작목반은 몰려 있으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몰려 있어도 내가 먼 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망월작목반이다 그러면 망월 작목반에 있는데 나도 같은 작목반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경운기나 용달차로 싣고 가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시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30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이것은 자체연찬교육 참여자 급식지원인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24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현장교육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분권교부세 이것도 167만4,000원 본래는 위의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지원이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예산에 섰던 건데요.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167만4,000원 교부돼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대식
신대식위원장
국도비 301쪽까지 그냥 넘어가지요.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등록된 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농어민 신문은 후계자용이고요. 농업경영인이라는 게 있지요. 그 다음에…….
네, 9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인데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들 10명이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그 다음에 물가대상 조사 업소에 쓰레기 봉투 사주는 건데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2개 품목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보조가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 교육이 금년도에도 강원도 평창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안 돼서 감사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30만원, 공산품 사후관리가 100만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 이것은 포장돼 있는 유통상품에 대해서 정량이 맞나 안 맞나 샘플을 구입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경기신용 보증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1억2,900을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1억2,900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체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 내지 4% 보조해 주는 이자차액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 10개 업체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대상가구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이 600만원 그 다음에 기업홍보물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이 1,500,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맨 상단에 무료취업 알선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센터 하남지부 측에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88조2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4억7,188만7,000원인데 이게 2005년 대비해서 8,2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실물경제는 상당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점점 실업자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데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6개월 내지 1년 코스인데 1,741만2,000원입니다. 저희가 월 교통비가 한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인당 25만원 정도 해서 4개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저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우인식 씨가 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가 있고 윤대진 장로가 하는 신장시장 입구 있는 쪽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분들은 불법체류자들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불법체류자들이 많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 체포해서 본국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다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숨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남시에도,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0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불법체류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사실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냥 방치하기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도 없지 않아서 위로 차원에서 문화 행사 개최라든지 소양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불법체류를 우리가 옹호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똑같이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고생하고 어려운 것 알지요.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결국은 숨겨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선의원
그것은 답변이 이상하네, 지금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지만 그쪽은 성역은 아니다 이거야 성역이 아닌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자기네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해도 거기에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과장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600이?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게 농지개량조합 맞은 편에 있는 그 사무실에 나가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불법체류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거기에 대한 개인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곳이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외국인 근로자가 하남시에 2,000여명 고용돼 있는데 사실 거의 불법체류자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주고 옹호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농지개량조합 앞의 우인식 씨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쉬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쉼터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언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자기네들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인 언어도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교양강좌라든지 개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분야 또 개인 면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보면 되지.
길수
한길수위원
안 나가요?
이선의원
이 과장 답변은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취업자라 하더라도 쉼터는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종의 향수병이랄까 해서 같이 모여서 자기네들 시간도 보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불법체류자도 있다는 얘기는 정확한 답변은 못 된다는 하는 얘기이고 또 불법체류자가 공유적 수혜대상으로 있다고 하면 잘못 하다 보면 성역화 해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할시 팀장님이 설명할 때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 이선 의장님과 신대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과 예산 총액은 42억5,661만1,000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분야 9억7,009만3,000원, 도시공원관리분야 25억2,932만5,000원, 산림공원관리분야 7억5,719만3,000원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2.48%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안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운영비 1억7,637만3,000원이며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급식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기타 세제 등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기반시설 부담계획 신문공고료에 관련된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당초 기본계획 공청회 1,800만원, 도시관리계획 단위 시설사업 2,000만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주민의견 청취 3,000만원이었습니다. 세목 및 산출근거 변경에 따른 수정안이 도시계획관리 수립 1,400만원, 도시관리계획 단위시설사업 2,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계획 주민의견청취 3,0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 관한 예산은 78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4,030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하남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제세 경비로 공원전기사용료 2,346만2,000원이며 하남수목원 전기사용료 512만7,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87만6,000원입니다. 공원녹지 보험료로는 183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은 1,42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0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인 재료비는 3,65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비료 및 농약 등 구입으로 420만원이며 수목관리용 물품구입으로 480만원입니다. 또한 하남수목원 가축사료 구입으로 70만원이며 하남수목원 조류구입비로 40만원입니다. 또한 한강둔치 관리용 물품구입으로 240만원이 있으면 하남수목원 야생조수 유인목 식재로 300만원입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관리 용품구입으로 720만원, 공원녹지대 계도용품구입 630만원이며 공원안내판 15개소에 7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따른 예산은 7억원입니다. 본 예산은 2005년 10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정계획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2월중에 확정되면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기초로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구체화 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때문에 금번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2015년도를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통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용도의 정비나 그동안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도시계획의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억 이상만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스캐너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에서 308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산림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2억5,822만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307페이지 녹지대 관리 인부임해서 특별인부임하고 보통 인부임이 있거든요. 특별인부임은 뭐를 뜻하고 보통 인부임은 뭐를 뜻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보통인부임은 일 자체가, 특별인부임은 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장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특별인부임으로 돼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특별인부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특별인부임이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다음은 308에서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9억9,943만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숲 조성관리 가로수 식재 1억5,385만6,000원입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시설비 3억8,057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9,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09쪽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개교가 어디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개교는 창우초등학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강둔치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팔당대교쪽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강둔치 사업하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폐하천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방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어저께 파악한 것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제방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관리 측면이 하남시인가 건교부인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법적으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하게끔 돼 있는데 다만 그게 폐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세운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다음으로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자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12억7,167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2억5,760만원, 생태연못 개보수 8,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절별 꽃 식재가 1억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덩굴장미 식재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화단관리에 2억6,338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유지 관리에 1억8,37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수목 월동 관리에 3,83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로수 보식 11개 노선에 3,9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강둔치에 1억6,462만9,000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자꾸 나갈 게 아니고 309페이지 하단 파고라 교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파고라요?
이선의원
아니, 파고라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거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게 14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파고라가 모두 몇 개나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이 33개소이고 기 보수된 게 23개소입니다.
이선의원
교체 대상이 몇 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33개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번에 10개소 해도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기 보수된 게 23개소가 있고 이번에 10개 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교체되면 전면적으로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5개소가 있는데 94년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대상지는 전체를 교체하는 거냐 이런 얘기야.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전체는 아니고 33개가…….
이선의원
파고라 자체를 다 뜯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 자체가 의자든 그런 것은 손을 타고 하니까 그런데 파고라는 부분 바꾸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 김광섭입니다. 파고라 시설은 저희가 설치해 놓고 지붕이 낡았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개소 있는 것은 94년 토지공사에서 신장택지지구에 설치해 놓고 수시로 보수를 했는데 기둥이 썩거나 해서 전체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년 3개소 내지 5개소씩 했는데 실제 14년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교체될 대상이 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10개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파고라 재질이 뭐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이것은 당초에 미송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교체는 그게 아니지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다글라스로 쓰고 홍송 레드우드도 쓰는데 당초에 할 때는 토지공사에서 지붕이 없던 게 있었고 또 지붕이 있던 게 있는데 지붕이 없던 것은 썩어서 벌써 교체가 다 됐고 저희가 모든 것을 전부 지붕 있는 것은 보수해서 고쳐 썼는데 현재는 보수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기둥 하나도 바꿔보고 그랬는데 기둥 두 개 내지 세 개를 고치면 전체 고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파고라 단가가 1,500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레드우드라고 해서 다글라스 종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다글라스라고 해서 재질을 모르니까 미송도 다글라스니 뭐니 했는데 저희가 04년도에 설치한 창우공원에 가면 단단해서 최소한도 10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에는 잡관목 제거한 것 일부 쓰고 하지 않았어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그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평상을 설치했었는데 평상은 아무래도 나무를 잡다하게 쓰다 보니까 망가져서…….
이선의원
그런 거라면 내구연한이 짧아서 보수도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파고라라고 하면 정식 재질을 쓰면 그래도 내구연한이 길어서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고비용이 들어가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교체대상이 시청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보수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는 위험할 정도가 돼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한번, 앞의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업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도 나무나 폐자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원만히 하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외부수주를 하게 되면 단가만 높거든.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집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재질이 다르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보면 어떤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거기서는, 이것 헌집 고쳐주기인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분들이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 차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안 하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산업과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짓는 것 초리도 내서 바로 길을 안 막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예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조중구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고라 설치하는 게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처마를 더 뺍니다. 저희가 30 내지 50㎝를 더 뺍니다. 처마를 더 빼고, 제일 단점이 어디냐 하면 기둥 밑이 빗물이 튀어서 전부 썩습니다. 기둥을 높이는 것을 통상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10㎝ 높이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몇 평짜리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그게 3평에서 4평입니다.
이선의원
지붕 면적 말고 바닥면적이 얼마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큰 것 설치한 것은 기존에 5m×5m짜리가 있고요. 통상 3.5×3.5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한 세 평 정도 됩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저희가 기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30㎝ 내지 50㎝를 더 뺍니다.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자재들이 외국에서 잘라서 주문해서 오기 때문에 최대한까지 빼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3.7평에 1,500만원이다 하면 다지기고 뭐고 다 된 데다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비용이다 이거예요. 일반 건축물보다 비싼 꼴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말씀처럼 기존 시설을…….
이선의원
평당 400～500만원이 들어간다면 비싼 거거든.
중구
조중구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들어요. 똑같은 평수예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공사를 하면 일반 건축물의 몇 배씩 들어가, 그러니까 정부 조달청 가액 자체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줄이는 예산 절감방법을 모색해 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시설물 교체 및 보조사업 부대비 185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강둔치 관리 사업 부대비 40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319까지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냥 건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전체와 관련된 예산은 6,302만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수목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이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재해위험 수목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가 온 후에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시설물 보수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315쪽에 맨 위에 보면 산불진화 비상근무자 급식비 175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자 급식비가 있지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산불 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지원비가 1,0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산불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여기 도시과에도 산불급식비가 또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속 산불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현재 산불방제 나가신 분, 그 분들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거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316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쪽에 재선충 있잖아요, 소나무 에이즈.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검단산에 재래종이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 예산에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와서.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6명을 채용해서 소나무 조경수 식재 업체를 26개소를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반출하면 생산원표를 해야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원표를 52장이 하남시에서 나가서 타자로 반출됐습니다. 현재 6명이 3개조로 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재선충에 대한 방지책은 아직 하나도 강구를 안 하고 있나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재선충은 한번 걸리면 죽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이동만 단속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소나무만 문제예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소나무랑 해송, 소나무류만 옮기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소나무로 옮기는데 목재 있잖아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죽은 나무로도 옮기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목재로도 옮기는데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지금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경업체에 돌리고 있고 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짓는 데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참나무 시들음병도 또 있거든요. 지금 덕풍1동 같은 경우는 한솔아파트 뒤에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도시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현장 실사 하셨습니까?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덕풍1동은 하지 않고 검단산만 했습니다. 검단산을 허가받고 8월까지 제거를 마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도 동에서 보고가 돼서 신 과장님 계실 때 확인했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참나무 시름병도 똑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것도 죽기 때문에 잘라서 태우든가 비닐로 싸서 훈충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 한솔아파트 뒤에 한번 가봐요. 지금 산에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서 나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세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아카시아 나무에도 있었지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아카시아 나무도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소독이나 이런 것을 했나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올해 창우 쪽에 많이 나타나서 창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원인이 뭐예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까지 아카시아 나무는 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선의원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식 해서 4,000만원 했고 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0필지 필지당 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선의원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험수목을 보면 올해가 150본, 작년에 200본 정도 정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해마다 자를 게 있는 것인지, 개인이 자를 것을 시가 예산 들여서 잘라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위험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민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산불감시 시설물 보수 있지요? 320쪽 재해 위험수목 바로 밑에, 이게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27개 초소지요. 여름 내내 관리 안 하다가 돌멩이 던져서 유리 깨트리고 문짝 부수고 다 해놨다가 겨울 되면 감시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유리 끼고 문짝 고치고 이러는 보수비인데 여름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겨울에 보면 이 예산이 꼭 들어오거든요.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겨울만 되면 예산이 올라와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순찰해서 이런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특히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옆에는 여름에 관리 안 하니까 누가 돌멩이를 던지는지 문짝을 걷어차는지 부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골 쪽에는. 그런 데는 평상시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여름에 안 쓰면 뒤로 밀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길 옆에 그대로 놔두니까 지나가다가 걷어차든지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바로 부의장이 얘기한 위의 것 재해위험수목 정비해서 150본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재해수목 정비 몇 본이나 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금년도에는 1차 5월에 15개소 130본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럼 정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식도 있고 간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본당 20만원씩 단가가 부대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목이 수용이 커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은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수목에 대한 평균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공원관리팀에도 베고 하는 것 이게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하느냐 시가 하느냐 할 때는 시가 직접 할 때는 예산이 계상된 게 잘못 된 거고 그런데 매년 과목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적이 전부 위탁을 했다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당연히 이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우리 대내 처리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답변할 거예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봄, 여름 이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3회 적게 할 때는 두 번하는데 태풍 전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위험 수목은 반상회 자료나 공문을 띄어서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받아서, 받은 다음에 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현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담장 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잘라주고 건물 주위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나무만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의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테고 내 얘기는 예산을 매년 계상하는데 직접 우리가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어떤 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비 올라가는 게 작습니다. 우리 장비는 8m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지금 이것을 자르려면 고가사다리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고가사다리가 20m에서 30m가 올라갑니다. 주택가기 때문에 일반 10m짜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물론 주택가에도 있고 가로변에도 있을테고…….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것을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위에부터 자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큰 나무도 있을 테고 퍼진 나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자를 수 있는 나무는 우리 산림계에서 자르고 그 외의 나무만 지금…….
이선의원
그러니까 전부 위탁 처리 하는 게 아니라…….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그 외의 나무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생태연못 개보수라고 해서 예산 8,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장소가 시청 앞 연못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실제 설치할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무를 주워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애들이 시청 앞에 와서 놀면서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많이 놀러오는데 실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청 앞 들어오는 차도 옆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청 앞에 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무너져서 거의 애들이 사고 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연못을 없애는 것을 생각했는데 실제 거기에 와서 노는 애들을 보면 전부 부모하고 손잡고 와서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어린 애들이 가서 하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원에 왔다가 들리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개수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예전의 황포돛배 자리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 매일 그 자리는 돈 들어가는 일만 자꾸 벌어지니 근본적으로 시청 청사 부지라고 하면 다른 반영구적인 것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생태하면 말은 좋은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거기에 생태연못을 말만 해놓고 예산만 자꾸 계상해서 한다고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이거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당초의 안은 원상복구해서 나무 심는 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어린 애들이 와서 누구 말처럼 보이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를 갈 수 있는 데는 현재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의원
덕풍천이고 다 정비하고 맑은 물 내려가면 다 좋은 자리이고 바로 옆에서, 시청 관문에 생태연못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애들이 많이 와서 노는 데고 하여튼 위험 소지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시청에 와서 사고 위험만 있는 거지 이게.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현재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보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위험성도 있겠지만 어린 애들이 와서 실제 식물 채집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어떨 때 보면 진짜 누구 말처럼 세 살, 네 살짜리가 엎드려서 우렁이가 살고 그러니까 우렁이까지 잡습니다. 그 상태로 봐서는 교육상으로 볼 때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거꾸로 얘기 하네 거기가 생태연못이면 곤충채집 장소가 돼서는 안 되지 보존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가꾸로 얘기를 하고.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장소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길수
한길수위원
실무자님 둔치에 우리 생태공원 있지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시청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길수
한길수위원
둔치 공원에 생태공원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야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경적 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쇄시키면 어차피 거기에 조경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보다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존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새로 온 이 과장, 하남시청의 정문이 어디인지 알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그런데 거기 이상한 시설을 하고 도로도 이중도로가 되다 보니까 측문 뒷문에 불과한 꼴이 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며 집은 지었는데 정문도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자꾸 거기에 황포돛배도 먼저 가리개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또 그것이 노후 돼서 보수하려는 것을 예산 안 세워주고 제거하라고 그런 거고 제거하다 보니까 대체시설로 생긴 게 생태연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러면 다른 입지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번 검토를 해요 예산만 자꾸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 또 3개 공동묘지 주의의 낙엽을 긁고 풀을 깎아주는 겁니다. 담뱃불 같은 것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국도변 이런 데를…….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국도변 말고 시골 마을 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국도변 같은 데 산이 끼어있고 한 데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국도변은 내년부터 중부고속도로변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43번 국도변에 검단산이라든지 객산 붙어있는 데는 그런 데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내년에 산불 취약지 관리라고 해서 방화수림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절 주변, 주택가에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내년에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내년 봄에 실시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 겨울에도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나가는 차량에서 담뱃불 버려서 큰 산불이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번 국도라든지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마을길이나 공동묘지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3번 국도나 지방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마을길이라고 하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도로변 풀 깎기도 하고 제초도 하고 다 하잖아,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이것은 겨울 산불…….
이선의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얘기는 마른 것이 없다 이거야, 풀이 무성할 때 베고 나면 그러면 거기는 일단 마른 풀잎이 없으니까 일종의 방화선이 사전 구축됐다고 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선의원
낙엽.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낙엽이 좌우로 10m 정도…….
이선의원
그러한 것은 이러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특화사업으로 그쪽 지역에 봉사단체든지 뭐 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이 얘기지, 주무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봉사단체에서 충분히 이런 것 해줄 수도 있잖아.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낙엽을 긁는 것도 있지만 태우고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선의원
태우는 것도 거기서 해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태우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거해서 말려서 거기에서 태운다.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또 그것을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고 또 우리 하남수목원이나 일반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두면 산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자가소비는 나누어주는데 기타는 소각을 한다 이거지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 자리에 놓지를 않습니다. 다 수거를 합니다. 그 자리에 놓으면 산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음 설명해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531쪽에서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은 세입 45억8,000만원, 세출 45억8,000원입니다. 당초 세입 공고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세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토지보상 적립금 3,000만원이었으나 변경수정안은 세입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원이며 세출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미보상 토지 보상 10억, 장기 미집행 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금 적립금…….
이선의원
그 수정안은 우리한테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수정예산 때 하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하수관련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6억5,554만원보다 14.4%가 늘어난 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분입니다. 금년에 월평균 1억2,000만원 정도 수입 예산을 잡아서 12월로 1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현재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액은 8억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326쪽의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설기 관리측면에서 수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류비는 전년도에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유류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관리비용입니다.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보험료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는 전년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상에 따라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고 미사동 오수펌프장 전기 사용료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리 분야 직원들 여비로 360만원과 관외 여비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빗물받이 구입으로 1,000원, 맨홀뚜껑 구입으로 5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맨홀뚜껑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하남시를 새긴 것을 갖다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구입하는 것은 하남시로 된 것을 구입하는 게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그렇게 구입해서 쓸 계획이고 기 돼 있는 것은 비용관계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냥 사용하시고 새로 맞추는 것은 하남시를 새긴 것으로 맞추신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 위탁 분담금으로 13억3,9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9,000만원을 더 반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하수도 정비 공사로 4억,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사업으로 3억, 수해우려지역 예방사업으로 2억,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분담금이 올해는 얼마나?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올해는 약 17억7,000만원 정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내년에는 13억3,900만원으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차집관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준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에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연차별 분담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포함됐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시설분담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전산용역 부담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련 분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 총괄표입니다. 본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예산 가운데가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운용난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당초 67억9,883만4,000원보다 10%가 늘어난 73억2,066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은 63억2,826만1,000원, 영업외 수익은 9억9,240만6,000원,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54억849만원보다 13.9% 늘어난 61억6,539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비용은 54억6,038만3,000원, 예비비로 7억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부분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적은 37억9,80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37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68억1,835만6,000원보다 3.8%가 줄어든 65억5,32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 운용부분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30억, 수용가 미수금을 1억을 반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2억1,8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부분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규모는 총괄표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수도 사용량은 평균 사용료 340원의 사용량 848만8,900톤을 계상하여 28억8,62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용입니다. 평균요금 824원에 사용량 305만2,870톤으로 25억1,55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탕용입니다. 평균요금 839원에 사용량 31만2,670톤으로 2억6,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입니다. 신설공사 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로 40mm 미만을 110만원 40mm 이상을 20만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를 40mm 미만을 110만원 40mm 이상을 2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를 40mm 미만 110만원 40mm 이상 20만원, 계량기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로 40mm 미만 16만원 40mm 이상을 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치과목은 생략하고 잡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손괴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금년도에 5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정기예금 및 환매채 100억원을 예탁할 것으로 보고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다른 데 타 이율은 3 내지 3.15인데 이것만 3.5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3.5로 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환매채를 비교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게 좀 높다 해서 3.5%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에 예치한 다른 환매채나 일반이율이 예산부분에서는 3% 내지 3.15%로 계상돼 있거든 그런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고리로 이자수입을 잡아놨다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운용하는 부서에서 조금…….
이선의원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고리로 더 받으면 좋기는 좋지 그런데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고리로 이자수입을 잡고 다른 데는 덜 잡히니까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서 그래, 자신만만한 것인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년짜리는 다른 데도 3.5%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자를 더 받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 부분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로 6억이고요. 하수도 사용료 전산용역 부담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물이용 부담금 수탁 징수료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기본급 다음 페이지 수당 그 다음에 25페이지 정액 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다음 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까지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침기록부 인쇄비용으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용으로 1,08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504만원, 계량기 교체용 공구구입 비용으로 3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50만원, 요금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만원, 인터넷 납입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220만원, 절수기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35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662만4,000원, 급수공사 관련서식 인쇄비용으로 200만원, 공사관련 서식구입비용으로 30만원, 플로터 용지구입비용으로 180만원, 공기업회계 예산결산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의원
그 중간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직접 못해요? 꼭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질 검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공표라든지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런데 먹는 물 자체는 우리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ISO 인증도 받은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수질검사 기관인증을 받아야…….
이선의원
글쎄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이 자체 검사 등 해서 그것이 역시 인증기관하고도 같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몇 개 항목만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ISO14001 인증 부분은 환경 기준에 맞게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거고요. 수질 검사 인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상수도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로도 하고 있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자체로도 하고 대외기관에 공표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매월 하고요. 원수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항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선의원
그게 모순이 우리가 먹는 물도 자체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라는 명목비로 자꾸 의무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회계 유형고정자산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용으로 288만원, 결산감사 수수료 비용으로 1,100만원, 감사보고서 인쇄비용으로 100만원, 예산서 제조비용으로 500만원…….
이선의원
결산감사 수수료 1,100만원을 뗐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계법인에 하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결산감사가 아니고 감사보고지 그런데 비싸다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들은 모든 용역품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재경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은 갈음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다고 하는 의무계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선의원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있지 의무계정은 아닌데 꼭 별도로 1,100만원씩 이것을 부담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또 소정기간 내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또 다시 하게 된다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고 받는 거지 사실 제도상으로는 외부감사를 받고 내부검사는 안 받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인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선의원
거기는 의무계정이 아니고 갈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또 우리 하남시의회가 2기까지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승인도 요구를 안 하더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모순이 돼서 시정했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결산검사는 안 하고 승인은 의회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의무계정이 아니라 당 의회에서 하지 않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의무계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관리과장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선의원
그 얘기는 우리 당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했어요. 지금이야 건실하게 잘 하겠지만 회계법인 감사라는 게 형식적이고 전부 책자가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결산서나 또 예산서나 유인이 그 사람이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글자 하나가 오타가 나면 똑같이 오타가 나서 천편일률적으로 전에는 올라왔었거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선의원
지금은 많이 시정됐는데, 그래서 얘기는 필요적 요소냐, 그래 가지고 사실상 결산승인 때 회계사들이 왔다 도망가고 자꾸 그러거든, 우리가 자꾸 따지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연찬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내용이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통계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 돼서 그런 거지…….
이선의원
그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매년 결산승인이나 뭐를 할 때도, 결산검사 할 때도 결산검사에 전문직인 회계사나 세무사는 매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당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결산 감사나 뭐 하는 것을 법인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수치만 맞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문팀을 바꿔주면 그것이 신선한 맛도 있고 계수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쪽에서는 한법인에 계속 준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몇 번 했거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게 연계 프로그램 내지는 연계 상호동작에 의한 게 아닌 것은 저희가, 회계법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저희 관내 회계법인에 맡기는, 자산관리는 재평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회계 프로그램과 결산감사라든지 고정자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편하자는 얘기이고 이쪽에서는 결산안 예비서류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결산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인물이 똑같다 이 말이야 이쪽에서 할 것을 그쪽에서 다 동시에 해오다 보니까 전에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게 노정이 됐다는 얘기야 얘기는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회계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고정자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연계동작들이 이것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자료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됐든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근간에 의해서 그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지 예산회계의 내용이 달라지면 결산내용도 달라지는 거고 오류가 생기가 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쪽에서 편한 얘기이고 얘기는 뭐냐 하면 변화를 갖거나 신선한 맛을 가지려면 어차피 회계법인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또 여기서는 연동화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또 예전에 보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을 보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 전화 가입건이 있었다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화 가입건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누락이 되니까 그쪽도 누락돼 오고 또 어떤 때는 이쪽에는 전화 가입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리전환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관리전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똑같이 틀려오더라 이 말이야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잘못 됐으면 회계법인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또 부속서류에서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틀린 게 똑같이 틀려온다 이거야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고 교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똑같이 동질 프로그램을 연동화 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면에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라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제조비용으로 500만원, 결산서의 제조비용으로 100만원, 경영평가서 제조비용으로 100만원, 신문구독료로 28만8,000원, 신문구독료 지방지 비용으로 54만원, 관보 구독료로 48만원, 사무물품비 등으로 500만원, 사무실 복사용지 A4 구입비용으로 279만원, B4 구입비용으로 29만원, 여름철 물 절약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 등 관련 도서구입 비용으로 45만원, 전산자료 보관 홀더 제작비용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회계실무자 복식부기 과정 교육비용으로 12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장 비용으로 3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 비용으로 180만원, 금융결재원 EDI 시스템 이용료 비용으로 96만원, 상수도 요금 체납분 압류, 해제 수수료 비용으로 8만원, 조달입찰 수수료로 40만원, 이륜차 보험료 비용으로 15만원, 검침용 자동차 보험료 비용으로 50만원, 검침용 자동차세로 6만원, 누수탐사 자동차 보험료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자동차 세금으로 40만원, 급수차 보험료로 50만원, 급수차 자동차 세금으로 1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로 235만원, 회계업무 재정보험으로 50만원, 피복비입니다. 검침 및 현장 작업복 하복비용으로 180만원, 동복 비용을 216만원, 그 다음에 방한복 비용으로 216만원, 작업화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양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로 1,080만원, 특근 급식비로 90만원, 비상급수 상황근무자 급식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설장지 유지비입니다. 이륜차 연료비용으로 164만2,000원, 이륜차 유지 관리 비용으로 100만원, 컴퓨터 유지 보수비용으로 20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용으로 54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 비용으로 28만6,000원, 복사기 유지관리 측면에서 토너 구입비용으로 43만8,000원, 드럼비용으로 198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급수차 유류대금으로 230만1,000원, 검침용 자동차 유류비용으로 230만1,000원, 누수탐사차량 유류대 비용으로 230만1,000원, 급수차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만원, 검침용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으로 60만원, 누수탐사 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수행 비용으로 2,016만원, 검침업무 수행비용으로 1,440만원, 관외 출장비용으로 864만원, 선진 수도 행정 벤치마킹 비용으로 1,120만원, 그 다음에 국외 여비입니다.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배상금입니다. 36페이지 제일 위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1,0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금에 인건비, 수당 그 다음 39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37쪽에 보면 중학교 10명 장학금 주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봉급에 포함돼서 나오는 학비보조수당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수업료를 보조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수당 명목으로 줘서 정액급으로 월급에 포함돼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 비용으로 240만원, 정수장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용으로 250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구입비용으로 24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세탁비용으로 40만원,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180만원,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40만원, 계량기 검정 수수료로 600만원, 정·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25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비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45만원, 예초기 수리비용으로 48만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190만원, 정수장 방문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정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348만원, 원수…….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예초기 수리비가 48만원인데 새 것은 얼마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 개인적으로 예초기 구입을 35만원, 38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48만원이 올라와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것은 6대인데요. 보통 저희가 바꿔서 쓰는 것은 날을 사서 교체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 건데 31쪽에 보면 검침용 유류대, 검침용 자동차가 무슨 차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마스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유류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LPG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LPG가 900 얼마인가? 그러면 세 대가 다 가스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검침용 차량만 가스차이고 나머지는 유류차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디젤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나머지는 전부 디젤차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제가 못 했던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시 4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정수 수질 검사 비용으로 348만원, 원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260만원…….
이선의원
그 전에 방문기념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방문기념품은 금년에도 29개 팀에서 491명이 저희 정수장을 오픈해서 방문했었는데 여기에 기념품을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온도계를 해줄 때가 있고 아니면 보온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선의원
내년도에는 무엇으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매년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먹는 샘물 구입비용으로 5만3,000원, 수질시험 기술도서 비용으로 30만원, 시험기기 수선비용으로 360만원, 정수장 신문구독비용으로 28만8,000원, 정수장 위탁교육비로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으로 22만원, 자동화 설비 유지관리 교육비용으로 400만원, 폐기물 관리교육비용으로 1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책임자 정기교육으로 10만원, 위험물 안전책임자 정기교육으로 10만원, 정수수질 분석교육으로 60만원, 환경관리교육으로 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고압가스 책임보험료로 22만원, 전기안전협회 비용으로 20만원,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7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부분으로 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비용으로 46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비용으로 26만원 소형화물입니다. 대형화물이 66만원, 자동차세 비용으로 5만원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 기본료로 9만원, 시내통화료 비용으로 279만3,000원, 기타 통화료 비용으로 13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협회비로 18만원, 전용회선료 비용으로 96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공익요원 피복비입니다. 정복 비용으로 72만원, 야전상의 비용으로 28만원,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 하복으로 180만원, 동복으로 216만원…….
이선의원
그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검침 및 현장 작업복 해서 18명이거든 그러면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검침원이 6명이고 밑에 누수탐사 직원들이 18명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정수장에 4명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정수장 근무자가 또 18명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정수장 근무자가 18명입니다. 저희 과 인원이 40명입니다.
이선의원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공교롭게도 지금 위에도 18명, 밑에도 18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8명, 18명 차라리 이렇게 되면 근무자를 함께 묶었으면 오히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포지션을 두 포지션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의원
두 포지션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 때는 공익근무요원을 빼고는 정수장 근무자, 검침원 각기 묶어서 왜냐 하면 부기가 다 액면이 갔더라고 숫자도 같고, 차라리 36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똑같으니까 중복해 놓은 것 같아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우의로 54만원, 면장갑이 158만4,000원, 안전화로 90만원, 특장화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시설 보수 장비 임차료로 1,350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로 227만5,000원, 연료비입니다. 관리 본동 연료비용으로 1,814만4,000원, 소화기 충전비용으로 66만5,000원, 사무실 등유난로 비용으로 294만원, 취수장 관리동 연료비로 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유지비용으로 120만원 모사 전송기 유지비용으로 12만원, 건물관리 유지비용으로 1,147만1,000원, 전기설비 유지비용으로 6,400만원, 제2정수장 기계 설비 유지비용으로 6,666만7,000원, 가압장 시설 장비 유지비용으로 2,250만원, 침전지 청소비용으로 1,662만2,000원, 여과지 청소비용으로 753만원, 배수지 청소비용으로 3,881만4,000원, 정수장 환경정비 비용으로 3,000만원, 그 다음에 ICP 무기물 분석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유기성분 분석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450만원, 약품탱크 청소 및 처리비용으로 4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용으로 450만원, 차량선박비로 소형화물 유류대 230만4,000원, 대형화물 유류비용으로 1,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비용으로 기본업무수행비용으로 3,024만원, 관외출장비용으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에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40만원, 분석기기용 가스 구입비용으로 144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용으로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정수 약품구입비용으로 1억1,040만원, 액화염소 구입비용으로 2,640만원, 유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원수구입비용입니다. 원수구입비용으로 6억9,97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구입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감북동, 초이동 일부 서울 시계 요금이 되겠습니다. 4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취수장 전기 사용료로서 기본요금으로 6,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량 요금입니다. 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가가치세로 3,74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압장 전기사용료입니다. 기본료로 2,436만원, 전력량 요금으로 5,850만원, 부가가치세 82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입니다. 전력량 요금으로 6,260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부가가치세 62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압장 통신회선 사용료로 1,440원, 원격검침 데이터 전송료로 13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용입니다. ISO14001 인증 사후심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유지보수공사 비용으로 6,000만원, 대형계량기 동파 및 고장 교체수선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9,000만원, 교체형 수도계량기 구입비용으로 14mm 920만원, 20mm 510만원, 25mm 275만원, 32mm 400만원, 40mm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mm 154만원, 100mm 211만원, 150mm 202만5,000원, 200mm 26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봉급으로 212만2,000원 상여금으로 70만8,000원, 중식비용으로 576만원, 교통비용으로 259만2,000원, 기타…….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요원 보상금 봉급이 재난관리과에는 4만6,000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만4,200원씩 책정돼 있네요. 똑같은 공익요원인데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맞아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재난관리과는 4만6,000원씩 170명이 돼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까지 제가 통일을 못 시켜서 죄송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익요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향후 공익요원이 줄어서 정수장 근무를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 업무를 외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월에 제대를 하고 내년 7월에 제대를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은 나중에 제대하면 전부 삭감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상하수관리과 공익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추운 데 가서 근무서고, 초소에 근무서는 공익요원들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정문 근무 서는 요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많아야지 더 적으면 안 되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와서 계급별로 급여액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지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7월까지는 공익요원이 전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수장 정문 경비 위탁대행 수수료로 5,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저희가 경비업체에 위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용으로 6억원이고요. 개조공사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7억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57페이지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고 5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도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60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 신설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 시설분담금으로 2,000만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35억원을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비용으로 4억원, 배수지 설치공사로 2,800만원 다음 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6,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비용으로 28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 공사로 2억, 그 다음에 광암동 상수도 배관공사로 3,000만원, 이 부분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내에 마을지원 사업비용으로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 도달이 안 돼서 국비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도착 되는 대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암 배수지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으로 1억원,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공사로 1억,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용으로 2억, 제수변 구조물 구입 및 보수공사비용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특별법 제16조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파 및 긴급 누수 복구비용으로 1억, 그 다음에 배수관로 대수선비로 5,000만원, 정수장 내 체력단련시설 비용으로 1,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개량으로 3억,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시공관리비로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시공관리비용으로 1억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과지 정수 밸브 및 실린더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 취수 펌프 제수 및 체크 밸브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 취수관로 내부청소비용으로 1,300만원, 여과지동 에어 콤프레샤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탈수기동 모노펌프 교체비용으로 600만원, 탈수기동 여과포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탈수기 스크레퍼 교체비용으로 120만원, 그 다음에 탈수기 롤로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 탈수기 자동세척기 교체비용으로 900만원, 탈리여액 이송배관라인 연결공사비용으로 1,500만원, 농축조 배관라인 연결공사비용으로 2,900만원, 취수펌프 전동기 절연보강공사비용으로 1,000만원, 여과지 개장시설 개보수공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여과지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염소 투입기 및 배관공사비용으로 3,500만원, 정수장 기술안전 정밀진단 비용으로 3억5,000만원 이 부분은 수도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술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투입실 계장 제어반 공사비용으로 5,000만원, 약품투입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크레인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뷰렛 비용으로 100만원, 정밀전자저울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자동 데시게이터 비용으로 100만원,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3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비용으로 2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동고압멸균기 구입비용으로 350만원, 건조기 구입비용으로 350만원, 산업용 청소기 구입비용으로 100만원, 정수장 사무용 의자구입비용으로 306만원, 정수장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90만원, 슬러지 운반용 박스교체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하론소화기 구입비용으로 120만원,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25만원, 통합회계 서버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175만원, 검침용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1억2,82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선의원
넘어가기 전에 48페이지 전기료 기본료가 ㎾당 5,8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산업용 전력이에요,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산업용 전력입니다.
이선의원
산업용 전력 매뉴얼에 봐도 이 수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그래서 매뉴얼에도 보면 1,000㎾ 미만에 5,800원짜리 기본요금이 없고 산업용 전력에 또 전력량 요금도 65원짜리는 중간에 보면 찾을 수 는 있겠는데 그것을 해주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 63페이지에 우리가 광암배수지 문화재 발굴 조사 1억을 해놨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1억이 도로공사와 관련돼서 같이 분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도로공사 하는 구간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저희가 배수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지도 지표조사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시굴조사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현대아파트부터 광암정수장까지가 공사 진척을 못하고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예산까지 계상한다면 그것은 동시 병행공사가 안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공사기간 내용으로 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5년을 잡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같이 병설해서 하는 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은 도로하고 같이 합니다.
이선의원
같이 하는데 그러나 얘기는 뭐냐 하면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발굴 조사를 별도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한 2년째 딜레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수도 공사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로 또 딜레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니까 위치를 비근한 자리에 하면 동시 공사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검토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요…….
이선의원
배수지를 어디에 예상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도로개설지에서 남한산성 쪽 산 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75전 이상을 잡아야 감북동이 지금 자연 유압에 의해서 공급권에 들어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도로확장 하면서 진통을 몇 년째 겪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감북동에 공급하려고 넘어가면서 동시에 개통되는 것을 역점적으로 구상해야지 별개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몇 년 정체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도수관로 매설부분까지는 도로 공사하고 병행해서 종결하고요. 배수지만 별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이 같은 범위 내면 저희가…….
이선의원
배수지를 별도의 사업장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가급적 그 근방에 하면 이러한 이중 제약은 안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검토했을 때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선의원
달라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 근방으로 하면 이런 껄끄러운 절차가 많이 생략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라고, 됐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상하수관리과장님 예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료를 받겠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에 하수도 관리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10억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수해우려지역 예방사업에 대한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64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6억 그것에 대한 사업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위치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