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행정비입니다.여기는 대부분이 2006년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10억 7,584만 1,000원 중 도비가 2,260만 2,000원이고 군비가 10억 5,323만 9,000원으로 모두 선거운영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3쪽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또 밑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쭉 다음 페이지 다음쪽까지 선거를 관련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87쪽 중간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여비가 이쪽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부담금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입니다. 198쪽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106억 5,070만 5,000원입니다.2005년도보다 한 6억 4,78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기본급이 4.5% 인상되고 또 일부 늘어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 4,700정도가 늘었습니다.기본급과 상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름없는 공무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6쪽까지가 인건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22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8억 2,462만 4,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5억 5,7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억 5,150만원 또 행정정보공개목록 자동분배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교육 과정 3,000만원, 신규 임용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2,000만원, 또 직원능력개발비 1,620만원이 늘어서 모두 5억 5,7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장 한장 넘겨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부분은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240쪽에 밑에서 두 번째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였는데 올해 1,500만원이 늘어서 4,500만원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산읍, 남이면, 추부면 3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금산읍에 500만원을 별도로 더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소 모두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 민원 공무원들이 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향상에 따른 위탁교육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버 외국어 수강비 지원하는데 1,620만원, 또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송문서 택배요금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지금 10개 읍면에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문서를 하면서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체국 택배제를 채택을 해서 위탁 발송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유류비등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택배요금 630만원은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행정정보 공개목록 자동분배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2005년 8월 2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재 과정에서부터 정보공개를 할거냐 안할거냐 이것을 명시를 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개프로그램으로 전환돼서 공개되는 것은 공개될 내용들이 공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4억 5,1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청경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행자부 예규인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는 모두 시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16개 시군이 모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에는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그래서 기본 항목에는 생명, 상해보험, 의료비 보장, 건강진단, 이런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율항목에 가서는 건강관리, 레포츠활동이라든지 학원수강,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자기개발 또 여가활용, 가정친화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모두 기준이 달라서 많게는 연 75만원, 적게는 몇십만원 한 30～40만원정도까지도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중간에 보면 민선4기 단체장 취임식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4대선거가 있는데 민선4기 단체장이 또 선출이 되게 됩니다.그때 취임식하는데 쓰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쪽 중간쯤 보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해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긴 했는데 정원가산금으로 하니까 일인당 1만원정도뿐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1,5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5쪽에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몇가지 예산이 새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업무 동향 및 행사 여론자료 수집으로 해서 180만원, 선거관련 자문여비 40만 9,000원, 시군선거관련 연찬회 참석이 59만 9,000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입니다. 253쪽에 중간쯤 보면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이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서 도립청양대학 우수학생에 대해서 1명씩 지급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이 부분은 2006년도 퇴직 예정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그동안에 타시군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시행을 해나왔었는데 우리는 국내벤치마킹으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해외벤치마킹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5쪽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6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지급대상 인원이 527명에서 592명으로 64명이 늘었고 기본급이 약 4.5% 인상되는 등 몇가지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2억원이 늘어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연금부담등이라고 해 가지고 연금보전금이 3억 2,797만 7,000원,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3,867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6쪽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읍면의 날 행사지원 당초에 2005년도는 1억원이였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당 1,500만원 10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이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이 부분은 지금 6개면을 완료를 했고 4개면이 남았습니다만 그 4개면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청사 방범시스템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61쪽 밑에도 청사방범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부분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 또 인삼종합전시관 스포츠센터, 공공도서관, 읍면 보건지소 등 신규로 설치하는데에 따른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자파일 DB구축인데 이것은 보존문서 관리를 하는데 광파일이라고 해서 스캔작업을 해서 DB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미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은 기왕에 예산이 서서 완료가 됐거나 추진중에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시군만 금산군만 아직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좀 이익이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이 DB구축사업을 맨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돼서 할 때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10억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였는데 이게 일반화되고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가지고 다운돼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에 타 시군 한 10억이상 들어가던 것이 우리가 좀 늦게 해 가지고 한 3억원정도면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당직실 환경개선물품비 구입이 있습니다. 냉온수기하고 소형냉장고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당직실에 이런 냉온수기라든지 냉장고가 없어서 당직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여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발전협력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력단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탄력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 여유기구로 관련조례 및 규칙이 2005년 5월 31일일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2명해서 5명인데 지금 6월 15일자로 지역발전협력지원단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팀장 2명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협력단 지원 예산은 1,59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880만원이고요. 이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사무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발굴을 한다든지 타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여비가 59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실과든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균 기준액이 월 10만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12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99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가 200만원이 있고 또 융자금 대출이자가 3,178만 7,000원 그리고 2005년도 12월 즉 1월달 융자금 회수금액과 사용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억 3,643만 3,000 또 2006년도에 융자금 회수할 지원기금 융자금 회수하는 회수수입이 2억 4,875만원에서 모두 4억 2,900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와 거의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1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가 1,22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 대부분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행수수료로서 융자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와 회수업무를 대행하고있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하고있는 군농협에 대출금액의 1%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작은 금액들은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비용이고 1002쪽에 일부 여비가 좀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민간융자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내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이런 부분을 갖고 직접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융자금이 4억 615만 1,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보세요. 지금 사송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한사람이죠.

군청에 하나 있죠. 읍면별로 며칠에 한번씩 나갑니까?

1주일에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작년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추가 들어가는 것이 연료대 이런거 들어가는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차량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유지비 또 연료비 이런걸 따져보니까 1,00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송담당이 쓰는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갤로퍼 이렇게 하면 그 차량은 다른데 활용을 안하는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 사송하는데는 안쓰고요. 일반용으로 쓰고 도에는 한번씩 가야 되거든요. 도청에.

그 차가 사송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다며요.

예.

그놈을 우리가 택배형식으로 하면 읍면에는 안나가도 되느냐구요?

예.

일제 안나가도 돼요?

예.

여기 별도로 세운건 도하고 사송관계 왔다 갔다 쓰는 거요?

이 부분은요. 도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다녀야 합니다.

돈 액수를 따질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차량까지 배치가 돼있으면 본연의 업무는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별도로 택배형식으로 간다면 모양이 좋지 않으냐, 나중에 가서 너 하는 일이 뭐 있냐 이 소리도 나올 수 있다 얘기요. 업무분장을 했을때는 업무분장은 좋든 나쁘든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그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뺏어버렸다 얘기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 사송이라고 하면서 읍면에 나가지도 않고 도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해 주시는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도 문서를 담당을 해야되고 또 읍면도 택배로 할때는 하지만 긴박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또 남는 인력을요. 시간을 다른 업무로 전환

아니죠. 사송은 사송업무를 시켜야지 왜 자꾸 다른걸 시킵니까? 사송은 사송 있으면 고유업무만 시켜야지 이런 걸로 대치를 해서 남은 인력을 다른데다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런데 이 인력이 문서사송만 하라는 인력은 아니예요.

사송만 하는게 아니예요?

아니예요. 또 문서 관리가 많이 있거든요. 서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고 관리라든지 다른 업무 문서와 관련되는

좋습니다. 할 일이 많다면 모르는데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쪽으로 자꾸 인원 배치를 하면 사송 본인자체가 할 일이 없었지면 안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직원생일 장미꽃 전달이 언제부터 하는거예요?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하는건데

이 부분은 말요.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면 안돼요? 이거 한 60만원되는데 이거 올려놔봐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면 돈 많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할데를 이런 이럴 수도 있단 말예요.

예. 이 부분 다른 방법으로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부기를 해가지고 한다고, 배달하는 건 좋다 얘기요. 꽃 한송이 주는 걸 실적으로 내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것은 기관운영비로 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 나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리좀 해 보세요. 꼭 하실려면 해야지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예. 정무직 기본급은 어디서 산출해요?

인건비 산출은 예산부서에서 해요.

매뉴얼에 보면 상세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정무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무직은 우리군 같은 경우 군수님을 얘기하는건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직급이고 최고 직급의 최고 호봉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최 고 직급의 상위직급요. 그러니까 우리군같은 경우는 서기관이 최고 직급이거든요. 그러면 부이사관 직급의 최고 호봉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매뉴얼 몇 페이지인가요? 그러면 시군에 최고 직급이 오른다고 하면 정무직 직급도 따라올라 가야 하겠네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해 가지고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이 시군자치군의 경우 얼마 딱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연봉으로 여기 이 지침은 2005년도 지침이기 때문에 인상되기 전 지침인데 6,542만 3,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내년도는 인상이 되는 거죠. 6,542만 3,000원이니까 한 550만원정도 아니 45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올해 보다는

정무직은 연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금지침을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거기에서는 가군, 나군으로 나누지 않아요?

연금에서요?

아니, 기준을 가군, 나군으로 안 나누냐구요?

기본급에서요?

예.

그것은 그렇게 안나눠지구요. 고정임금으로 되는 건데 고정적 연봉제 적용대상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332페이지 보세요. 지역발전협력단이 있는데요. 어쩔수없이 행정지원과에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 단장이 없습니다.

언제쯤 발족될 계획이예요?

이 부분은 조속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료가 돼야 비로서 이 문제를 단장발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정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장이 사무관이죠?

예.

그러면 사무관 티오가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이게 지난번 5월말쯤에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때 여유기구로 해서 이게 정원여유로 해서

한분 더 늘어나는 거 아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발족이 됐어요?

다른시군까지는 이게 지난번에 자치센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치센터를 마쳤던 5급이 퇴직을 했거든요. 타시군은 이미 그때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때 얘기가 됐어요.

그때 자치센터 단장을 했던 팀장이 이 협력단 팀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협력단일수도 있고 다른 기구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데는 자치센터 팀장이 자리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졌고.

그것이 자치센터팀장이 아니고 다른 기구로 전환이 되는

예. 알아듣는데 그 부분 언제쯤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구요. 비워두었던 자리 아녀요?

좀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내년 예산세우지 뭐

그것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상부지침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라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소송문제 그 문제가 종료가 돼야 되니까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건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력단이 발족하는 걸로 보고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용품이 쭉있는데 사무기기같은거 구입 안해요? 사무실 안내줄거예요?

행정지원과 앞에 거기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사무용 기기들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또 우선 다른 사무실에 있는 것들을 쓰고 이렇게해서 우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지금 정원이 5명이거든요 . 그런데 5명이 다 차면 그때는 아마 사무실도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있어야 할거예요.

5명으로 늘려야 할거 아닙니까? 인원이 작다고 해가지고 푸대접하면 안돼죠. 사무기기는 없는데 사무용품 계상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차차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253쪽에요. 민간해외여비 퇴직예정 공무원가족 해외 벤치마킹 이거 해외로 갔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는 많은데서 이렇게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국내여행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퇴직하는 분들은 또 제주도로 다녀오도록 했거든요. 역시 하반기도 제주도로 갔다 오는데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개념을 맞춰서 우리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는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해외로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했죠?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타시군은 이정도 세우고 해요?

예.

우리 16개 시군에서 얼마정도 세웠나 봐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데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좀 해보세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좀 해볼게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벤치마킹하는 거 본인만 가요?부부가 안 가고.

이 민간인 해외여비 여기는 가족이고 공무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공무원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여비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쓰자. 별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서있는 예산에서 거기서 줄여서 쓰자 이렇게 돼서 공무원은 본인 당사자들은 공무원 풀 여비, 풀 해외여비에서 계상돼 있고 이 부분은 가족입니다.

300만원이면 어디쯤 갔다 올수 있어요?

유럽정도는 갖다 올 겁니다. 호주나 유럽 이렇게

금년도는 안했다고?

금년도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올해는 참 예산이 900 세워졌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특별회계 보세요. 999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특별회계가 전국적으로 100% 다 설치돼 있어요? 없는데도 있어요?

몇가지 확인을 다 못해봤는데 다 있을 걸로 압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거 유명무실한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폐지하면 안돼요?

그래도 물론 이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나마 없애면

과장님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이 사업쪽으로. 없잖아요? 군비 아녀요. 전부. 기금운영이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없앨 수 도 있을 거 아녀요. 없애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구요.

조례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폐지하면 어떠냐구요?

도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할 수 없죠.

우리 조례를 폐지하지 왜 도 조례를 폐지해요? 우리 조례를 폐지해야지 왜 도 조례를 폐지해요.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융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해서 회계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1년에 한 4억씩이라도 농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도 농촌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 장기체납자가 도시영세민 빼고 두 사람정도가 있습니다만 금액을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면 미수금이 체납한 걸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정상화 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한 4억이라도 일단은 농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농촌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잘 협의해 가면서 해 나가고 회수금을 융자금을 미수금 같은 걸 철저히 회수해 나간다면 그래도 없는 거 보다는 농촌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 사업을 조금 내용을 바꾸면 안돼요? 우리는 새마을 소득 지원금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여기에서 거론을 안하면 되지만 우리 금산 실정에 맞게 인삼 생산지원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바꿔가지고 지원 내용을 바꾸면 안돼요?

그것은요. 운영의 묘인데 그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서 또 인삼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

왜 그러냐면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다 있는데 우리 금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삼약초과가 있잖아요. 그만큼 인삼이 주종지인데 인삼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금 하나도 조차 없다 이 소리를 면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인삼생산 지원기금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나가면 어떤 명분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해도 돼죠. 인삼종주지에서 우리가 인삼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 하나가 없단 말예요.

그런 부분은 인삼과 관련해서 어떤 기금을 만든다면 그것은 인삼약초과에서 해야 될거예요.

그것은 부서야 그때 가서 하겠지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 부분은요.

뺏기기가 싫으면요. 하나를 만드는 걸로 연구해 보면 어떠냐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인삼약초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주국에서 기금 하나 없단 말예요. 다른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기대하고요. 직장공무원 협의회

아니 참, 여기 있어요. 인삼산업진흥기금이라는게 있네요.

산업진흥기금요?

예.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요. 7억 2,600만원이

그러면 이걸 특별회계로 만들면 안돼요?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금 목표액이 제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쓸 용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논의가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방법, 7억이면 4억밖에 안되는데 이거 배 아닙니까.

그때 논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이예요. 특별회계로 만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특별회계로 만드는 쪽으로. 직장공무원 협의회는 어디서 담당해요?

우리과에서요.

거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지원 일체 없어요?

그것은 자체내에서 조합비를 걷고 있거든요.

걷는 거 알아요. 장려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거 전혀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돼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 하나 내줬잖아요. 내줬으면 거기에 일용비 정도는 조금씩 보조를 해줘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거론돼 본 적이 없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253쪽 질의내용인데 저희들이 조금 욕심이 나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30년, 40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해야 8년, 12년, 적게 해야 4년인데 임기 4년이 끝나면 사실 퇴직금도 없고 이름 한가지 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처럼 부부해외벤치마킹 가는 위원들 퇴직할 때 공무원 같이 벤치마킹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좀 세워줄 수 없는가 한번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회사무과와 기획정보실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게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요.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기획정보실이 그런 길이 있는지 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부부간에 위원이라도 해외에 한번도 못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원직 퇴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처럼 벤치마킹이라도 의원님들 동승해 한번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일 아니냐, 공무원님들 오래 고생하시고 10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지만 위원님들은 그냥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돼 가지고 4년, 8년, 12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위원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않나 마지막 떠나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의사과장님하고 이런 것 길이 있나 생각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그 부분 한번 별도로 의회사무과와 또 기획정보실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254쪽 청양 도립대학교 응시자 장학금 지급 4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 청양도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2명이 있다고 합니다.

몇학년이예요?

2학년 1명이 있고 1학년이 학생이 하나 있고 그렇게 둘이라고 합니다.

청양 도립대학교 학자금이 싸죠?

예.

싸면 둘이면 둘 다 지원해 주면 안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될테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부담을 하나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한 사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립대학교에 1학기 수업료나 학비는 얼마나 되죠?

한 학기가 140만원정도 된다고

140만원이면 260만원이면 1년 들어가네요. 둘이면 520만원인데

이 부분은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사람 다 해주면 다 특채를 해야 되거든요.

특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학생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 채용하면 좋죠. 외부사람들 채용하는 거 보다도.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특채보다는 공채를 해야 되는게 원칙적이고 공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을 안뽑는게 아니거든요. 공채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채나 특채나 우리 군 출신을 우리가 뽑아쓸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특채보다는 가능한한 공채를 해서 금산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고 다만 그런데 한 사람이거니 장학금을 주는 것은 청양대학이 바로 도립입니다.그래서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어떻게 됐든 청양대학에 대해서 육성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의 그런 쪽의 목적도 있거든요. 가능한한 최소화 해서 한 사람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41쪽좀 민원서비스 향상과정 교육하고 직원 능력개발비하고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교육하고 이것을 꼭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좀 의심이 가고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에는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대부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직 공무원 교육을 한다든지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서비스와 관련됐다든지 직원들의 능력개발 즉, 외국어나 이런 쪽 또 신규임용공무원들을 어떤 조직적인 훈련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볼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에 있어 직원들이 사이버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이버 교육은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거나 아니면 읍면 민원서비스 같은 거 다 직무와 관련된 건데

민원서비스는 그냥 위탁교육이고요. 신규임용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민간에 대한 위탁교육이고 직원능력개발 있죠. 1,620만원 그것을 공무원들 외국어라든지 업무쪽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수강료입니다. 사이버수강료를 지원할 생각으로 계상한 겁니다.

각각 나눠서 해야 꼭 하는가 싶어서, 알았어요.

그 부분은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향상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밑에 신규임용 공무원은 맨첫번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에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부스임차료가 1,500만원이 서있는데요. 기획정보실에 있는 다른 혁신박람회 참가 300만원과 정부혁신 세계포럼 1,200만원과 다른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 2006년도만 아니고 계속 몇 년동안 2004년도부터 예산이 서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계속해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개혁박람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시책추진 사항이라든지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부스임차하고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 2005년 계속 서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하고는 관련이 안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2년도부터 서 있다네요.

금산군에서는 계속 참여를 할거네요?

그렇죠.

금년에 어디서 했어요?

대전엑스포에서 했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260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많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옮겼고요.

알았습니다. 청사방범시스템이 읍면 일숙직은 2006년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정협의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그쪽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재택 근무제도를. 그런 얘기였고 또 군청쪽에서는 일단 그런 체제는 갖추어놓자 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만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가면서 시행 시기는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읍면에 당직을 없애자?

일직은 하고

일직은 하고 숙직은 폐지하자?

예. 그 부분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태안하고 우리가 안돼 있고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고 태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기를 좀 조율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지금 권한대행 체제죠?

예.

그러면 군수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맞아요? 군수 박동철이라고 해야 맞아요. 군수권한대행 박동철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산군권한대행 부군수 박동철 이렇게 해야 맞을 걸로 압니다.

그것이 안 맞아요. 제가 의전부분을 우연치 않게 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군수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대행 발령을 내렸기 때문에 군수래요. 그래서 군수 박동철이라고 하는 거래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적에는 권한대행을 갖다가 군수 권한대행을 발령을 일단 내렸기 때문에 군수가 맞는다 이런 설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에서부터 모든 정권을 갖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급이란 말요. 우리 금산군이 4급 티오가 몇입니까?

이렇습니다. 4급 티오가 하나 있고 4급 내지 5급 티오가 둘이 있고

4급 티오가 셋이잖아요.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급 티오가 하나고 4급 및 5급이 둘이고 그래서 셋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볼 적에 4급 티오가 둘 셋이다 하면 맞는 거죠. 5급티오하고 4급 승진시켰을 때하고 여비규정이라든가 전부 따져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차이는 얼마 안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않아서.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직급 상향을 조정시켜주는게 맞는거 아녀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나왔었죠.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4급 및 5급 자리에 사람이 임용이 되면 바로 4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죠. 그런데 4급 및 5급이기 때문에 5급으로 있다고 해서 그게 위법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통례로 4급 자리에 가면 4급 승진시켜주는게 일반적인

지금요, 우리 박동철 부군수가 권한대행 정권 위임을 받아서 하잖아요. 군수입니다. 이제 군수예요. 군수가 둘 있는게 아니고 하나예요. 박동철 군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양반이 하면 되는거 아녀요?

권한이 있죠.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아닐테고요.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죠.

선거직이라면 정책적 판단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선인데 이런때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서 정리하기가 힘이 들면 위원회가 있을 거 아녀요.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주최해서 이런 자리는 보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됐습니다. 됐어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거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더 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쪽에 열린마당 현수막 흐름표 제작에 개당 16만원씩 써있는데 현수막을 한군데 세운걸 보면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16만원짜리는 어떤 현수막이요?

이 부분은 열린마당 현수막이 커요. 워낙 규격이. 현수막도 규격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죠. 열린마당 현수막이 규격이 크기 때문에 사뭇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마당 꼭 해야 하는거요?

그러니까 열린마당 현수막 제작해서 16만원 했는데 사실은 열린마당 현수막이 12만원이고 거기에 흐름표가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4만원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6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12만원이예요.

꼭 해야 하느냐구요. 현수막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드릴게요. 열린마당을 16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하죠?

이게 열린마당 우리는 공식명칭을 열린마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월례회의라고 하면 맞죠. 월례회의기 때문에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름을 열린마당을 호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회의실이 몇 명 들어가죠?

한 230～250명정도

여기서는 작네요. 회의하기가.

예.

그런데 매월하는 월례회의 성격이다 하면 이런 건 현수막 크게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월례회의를 한다고 하면 해야죠. 어떻게 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원 교양이니까. 나는 딴 행사나 이런 큰 흐름같으면 큰 현수막이 필요하지만 말하자면 월례회의식 행사같으면 한 3만원짜리 붙이고 그냥 식순이나 써다 붙이고 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규격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낭비아녀요. 매월 하는거, 직원 월례조회를 큰 현수막 걸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또 앞에 아무것도 안 걸고 하기에는 또 그렇거든요. 다락원에서 하기 때문에 규격때문에요. 그렇게 안되면 또 못해요. 그렇다고 그런 걸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할 수도 없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자치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으로 2006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청산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한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기적의도서관 관장하고 또 저희들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러한 사항으로 기본급에서 가족수당 급식비 해서 쭉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산회관이라든지 기자실이라든지 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장비 수선,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구독하는 이런 이것은 작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급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83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에서 1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8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은 수정발의서에 삭감을 하는 걸로 이중이 돼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가지 수정사항을 수정발의에 뒀는데 금산군보 발간이라고 해서요. 군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각종 공고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군보를 발간하는데요. 9,99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도비가 잘못돼 있습니다. 1,056만원으로 바로 잡고요. 이거를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요. 군보 발간 이것은 조례의 제정 개정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을 공고하기 위한 군보로서 9,99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잘못됐구요. 1,056만원으로 바로 잡아서 수정발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이 44만원×2회×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군정홍보광고료가 밑에서 둘째줄에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엑스포라고 하는 대형행사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광고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것은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내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군에서 일정 비용을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관광안내소가 본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용역이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러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밑에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산 아카데미 학점은행제를 금산다락원을 활용을 해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읍면단위에 있는 이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학생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 개최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역사 사진으로 말한다는 사진으로 채집된 금산에 관한 이런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은 최초의 금산의 모습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산의 역사를 사진으로 담은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나서 4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4,000만원에서 1식으로 해서 수정 발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천단위 기재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의 역사 사진으로 말한다 있잖아요, 이것이 4,000만원인데 4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이것은 수정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소식지를 발간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될 물론 본격적인 운영은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사무용 기기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운영할 비용으로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지구촌 민속박물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출입자 관리라든지 입장료 관리 시스템 사무용 기기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엑스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깃발. 애드벌룬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음은 19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각종 풍물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유치 1,000만원, 도지사기 초중고 풍물대회 유치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엑스포 기간중에 가급적이면 이런데를 유치를 해서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 농악의 고장으로서 금산의 이미지를 돋보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194페이지 이런 부분은 주로 여비로서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의 해외여비에서 금산에 주재기자들의 엑스포 해외홍보비를 4,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금산에서 있는 주요한 이런 국제행사를 잘 홍보를 하면서 우리 언론기관이 해외에 어떤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산의 국제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과 소관이 되겠구요. 저희들과 소관이 337페이지에 저희들 과 소관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통역안내 인부임이 있는데요. 여기는 2명을 1년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2명을 181일 정도씩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활용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은 2명을 180일동안 활용을 해서 잔디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깔끔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이라든지 전통향교 문화전승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보조사업으로서 내시된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지방문화원 해외교류,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마찬가지로 되겠구요. 341페이지에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서 인삼축제에 관한 비용인데요.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방향은 우리가 엑스포는 내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게 되면 연속해서 개최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는 축제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 기간중에 장소를 구분해서 예를 들면 엑스포는 종합전시관하고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축제는 인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와 쇼핑과 체험, 이런 위주로 하는 쪽으로 문화관광부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석사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석사 입구에 절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도서관에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도 모두 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용역비에서 에코뮤지엄 실시용역이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에 에코뮤지엄에 대한 기본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분별로 구체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요.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라든지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장동디딜방아 보곡산골 송개지게놀이, 마을민단체 농악대회 육성이라든지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도지사배 민속대배전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작년하고 똑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이 됐고요. 다만, 금산농악단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금산농악보존회하고 금산좌도풍물보존회 금맥회에 지원금액을 같이 했고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 토리패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산 문화의집 하고 추부 문화의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금산 문화의집은 11월말에 추부 문화의집과 같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 달맞이 축제라든지 비단고을 산꽃 축제라든지 금강 민속축제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장동 달맞이 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비단고을 산꽃여행은 행사를 몇 번하면서 행사 기간이 길은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밑에 시설비를 보시게 되면 강처사 고택에 지붕보수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내부인테리어를 위한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고 금산 문화의집이 200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약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는 비용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생태학습관 그 다음에 어린이관 웃음관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과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효예 광장조성사업은 향교 옆에 추가로 구입한 땅에 주차장을 위주로 한 어린이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도시계획 지부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이런 일들, 설계를 하는 이런 비용이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비로 한 2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내년도에 부산에서 아주 대대적인 축제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엑스포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서울이라든지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서도 우리 엑스포와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경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소독기라든지 하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가 느껴졌던 이런 부품을 구입하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내년에 완공되게될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장서도입비로서 1억원,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에 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이런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라든지 이것은 체육기금을 전액 활용해서 선수들의 육성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군청 싸이클팀의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참가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싸이클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로 도비 1억 8,000, 군비 1억 8,000이 한 3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체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 체육활동 이렇게 해서 전부다 기금과 도비를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충청남도 배드민턴대회를 내년도에 유치를 배드민턴협회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엑스포 기간과 맞춰서 관광객 유발 스포츠행사로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2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인상해서 300만원씩의 체육대회 개최비를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4페이지 상단부분은 예년과 동일한 이런 수준의 체육지원금이 되겠구요. 다음에 354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테니스코트 조명시설이 있는데요. 이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하드코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명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벽 설치는 지금 지붕은 덮여 있습니다만 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해드릴 그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비로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따 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3억정도의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읍면에 소요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예산에 2억, 그 다음에 기금 1억 이렇게 활용해서 3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히 면단위 지역에 체육시설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인삼엑스포 홍보 팸투어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191페이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집기 및 운동기구 설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 기구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 식품비는 지난번 조례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고요.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서 전국 평생학습 축제 동아리 경연 및 체험관은 내년도 평생학습 축제가 열리게 되는 그런 기간에 우리 동아리가 참여를 해서 경연을 펼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생학습관련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지원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과가 평생학습 담당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부기가 돼있습니다만 학교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거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시설을 이런 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범위내에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보고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7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12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 11억 1,2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액이 5,000만원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지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이 감이 되고 2006년도 말에는 약 10억정도의 사업비가 남는 걸로 돼 있는데요.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출은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서 5,000만원을 지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제출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342페이지네요.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석사 화장실 개축, 보석사 입구에 있는 광장에 보석사 화장실은 아닐테고요. 새로 만든 종각 앞에 많이 낡은 반 지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시급하죠.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엑스포하고 인삼축제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읍면에 지원했던 인삼축제 지원금 그건 얼마가 서 있어요?

그건 자치과에 서 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500만원으로 인상이 돼 있고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저희과에서 500만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까 보충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인삼축제의 규모에 대한 윤곽이 완전히는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분리를 해서 개최한다는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윤곽이 나오게 되면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읍면에 한 2,000만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섰었잖아요?

아닙니다. 자치과에, 올해도 자치과에 서 있었구요.

읍면의 날 지원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자치과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지금 농악단지원비로 150만원 지원되는 걸로 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에 관한 윤곽이 내년 축제가 9월말부터 시작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축제에 관한 윤곽이 확정됐을 때 읍면에서 참여하는 이런 규모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여러 가지로 재정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총예산에 2,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석사 화장실 지금 개보수 해주죠?

예.

그러면 보석사 광장에 있는 화장실은 기부체납 안해준다는 거요?

해주겠다고 주지스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지어주어야 기부체납 하겠다는 얘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기부체납좀 빨리 해달라고 하고 벌써 화장실 개축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화장실은 얼른 해달라 요청을 하고 기부체납은 안하고

원칙적으로 기부체납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 합의가 됐고요.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 2억 서있는데 그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부탁드려요.

최종 보고를 하실 때 일정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었는데요. 에코뮤지엄 기본 계획이 서 있는데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타치가 되가지고 금산을 하나의 지붕이 없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거기에는 어떻게 특정분야를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50여개 분야에 걸친 이런 일들이 구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들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분야를 선정해서 군 사업을 연차적으로 구체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코뮤지엄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거예요?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되겠구요. 이 업무는 모든과가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를 해요?

실시설계를 해야죠.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본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본 사업에 언제 들어가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에코뮤지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거니까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추진하라면 어떻게 할거요?

그건 있을 수 없는거구요. 우리는 총괄부서로서 예를 들면 에코뮤지엄하면 아까 연관이 될 수 있는게 지금 그런 사업에 보면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내게 되면 에코뮤지엄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운기가 특히 금산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여유있게 금산에 주변자원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과만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실과에 들여서 해당실과가 일을 추진할 때 에코뮤지엄의 어떤 개념이 들어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야될 그럴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죠.

그러니까 에코뮤지엄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니까 일단은 모든 사업을 하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전부 추진을 해라, 신활력사업이면 지금 기획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전부 하고 신활력사업은 기획실장님 하고 에코뮤지엄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하라 하면 어떻게 하실거요?

할 수가 없죠.

금산군청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총괄부서에 역할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태라든지 환경 특히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면 크게 얘기하면 박물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도 주고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평가도 하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위사업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인력도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산군의 실정으로 보면 에코뮤지엄은 앞으로 용역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문화공보관광과장이 혼자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다 이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신활력사업 왔는데 신활력사업은 기획정보실장이 혼자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실과가 나눠서 하고 있죠. 물론 기획정보실에서 좀 많이는 하고 계신데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하는 얘기요. 예산액만 편성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요. 에코뮤지엄도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추진을 하고 신활력사업 혁신 이런 것은 기획정보실장이 전부 추진하고 이런 행정이라면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어렵고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부터 그래서 실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총괄 역할만 잘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요. 일을 해야되는, 아무리 금액을 많이 올려놓고 실행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도 각 실과에서 협조 안하면 결국은 에코뮤지엄도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신활력사업도 기획정보실장이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문화관광축제 비용이 금년도 얼마였죠?

인삼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계상한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엑스포하고 하면 덕좀 못 보나요?

지금 엑스포하고 최종적인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금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대와 염려를 같이 하고 있는게 엑스포인데요. 엑스포 총사업비가 130억이거든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이,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들어 봐서 엑스포의 이벤트 비용을 보니까 약 한4억정도가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용역사가 다행스럽게도 금산분이 운영하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24일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하면서 장소까지 중복이 되면 안되니까요. 시장쪽에다 아주 독특하고 규모가 있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하고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엑스포에서 맡아서 하고 어떤 것을 축제에서 해야될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면 거기에 맞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사업비 소요가 나올 것입니다.

축제 본예산에 세운거 하고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거 있죠?

그것은 읍면 지원금만

그 행사장 확보하고 천막치는 거 이런 거 세워준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전부 통합해서 추경에 선게 얼마예요?

설명을 드렸다가요. 추경에는 안세웠습니다. 간담회까지만 했다가 너무 과다하다 말씀이 계셔가지고 예산을 안세웠구요.

하나는 안했고 하나는 했잖아요.

이 부분 신활력사업비에서 일부 행사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했고 우리 축제예산으로 별도로 세운건 없었습니다. 간담회만 했었구요.

이 9억 6,300 속에 본무대 같은거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무대가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2억이니 얼마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개 큰 대형텐트 있잖아요. 그것을 했을때 그 정도가 2억정도가 필요하다는 물건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덕을 볼 생각을 해야지 투자하는거 좋기는 좋은데 큰 행사하면 우리가 덕을 봐야지 우리가 안 똑같은 돈 다 들이면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같단 말요. 한 절반정도만 세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관을 완전 100% 주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사가. 그래서 9억 이렇게 세우지 말고 절반만 세워도 될 것 같다 이거요. 좀 줄 것 같은데. 절반은 우리가 덕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걸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어떤걸 덕을 볼건가. 덕 한개도 안보고 행사는 같이 묶어놓고 그거 뭐하는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사실 문화부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것만 따지지 마시고 행사를 놓고 따지잖아요. 왜 문화부를 물론 거기 협력은 받아야 되겠지만 행사를 놓고 따져보자 얘기예요. 그 큰 행사장을 어차피 엑스포 행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무대 아녀요. 거기에 덕을 보려면 내가 봐도 절반이상은 볼수있다는 얘기요. 덕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절반만 세워도 되지 않느냐 얘기요.

저희들도 전체 행사장을 사용하는거보다 사업비가 어느정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기획정보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그것 짜내는게 예산이에요. 그거 포괄적으로 그럴 것이다 해놓고 쓰고 남으면 내놓자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위원님 이런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거 전부 좋다는 얘기요. 우선 행사장 자체가 우리가 쓰던 행사장 자체가 엑스포장이란 얘기요. 주무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기반시설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단 얘기요. 그놈만 빼내도 반절은 덕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얘기요. 행사가 그런 걸 봐요. 우리가 하면 얼마 이벤트를 해도 덕을 볼 것이고 단독행사를 해도 덕을 볼 거고 거기에 가건물을 활용한다고 해도 덕을 볼 것이고 덕을 보면 봤지 우리가 도와줄 일은 별로 없단 얘깁니다. 2억을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줄어붙어야 되는데 절반정도로 해도 나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구요. 한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엑스포장으로 꾸며지는 종합전시관 유통센터 있잖아요.

봐요. 이거 이렇게 세워놓으면 도에서는 뺏어가려고 하죠. 이 돈. 우리 4억 밖에 없는데 같이 활용합시다 이것이 맞는 거지 우리도 잔뜩 세워놓고서 투자할데가 없어서 돈쓸데가 없어서 쩔쩔맬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행사를 겸해서 하는데 어떻게 단독행사할 때하고 겸해서 할때하고 똑같이 들어간다 하면 이치에 맞느냐 얘기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로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니 이걸 빼요. 왜 자꾸 엄한 데로 해요. 행사만 따지자는 얘기예요.

엑스포하고 같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갈데가 어디 있어요? 그 코딱지 만한데서. 아무리 가야 찾아낼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걸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지금 활용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조그마한 부지 있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파고 들 틈새가 별로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볼 적에 이 기안은 전혀 세부적인 기안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봐진다 얘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됐구요. 줄어 붙어야 된다는 것은, 줄어 붙을 것이란 것은 인정하는 것이구요. 군비가 7억인데 이 군비를 절감 삭감하면 도비 어떻게 돼요? 관계 없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346페이지 보세요. 장동달맞이, 산꽃여행, 금강민속축제 세가지인데 예산이 똑같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비단고을 조그마한 행사하는데 3,000만원 세우고 그 밑에 2,000만원 세우고 명분이 몇 년마다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산꽃여행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였었고요.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세웠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1,500만원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우리가 산꽃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실제로 기간은 한달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집중한 1주일정도가 됩니다. 1주일정도에 뭔가 이벤트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하기가 정말 참 어렵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축제장에 와보니까 너무 없다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타개하고자

그 행사가 더 커요. 금강민속축제 행사가 더 커요?

금강민속축제는 이틀간을 하는 행사인데요. 물론 이틀로 따지게 되면 금강민속축제가 훨씬 크죠. 전통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더 덜어갈거 아녀요?

1주일을 산골축제에는 1주일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작년도에 1,500 세웠었나요?

예.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런걸 동결하면 안돼요? 1,500으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건 동결하면 도저히 안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산꽃축제하면서

생산적인 면은 우리가 다소 들어가도 괜찮은데 소모적인데는 서로 어려울적에는 양보를 하고 해야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조금 동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벌써 몇%를 올리는 거요. 33%를 늘리는 거요. 이건 형편에 안 맞는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체육종목을 뭐를 육성하고 있죠?

싸이클팀 육성하고 있습니다.

싸이클 지금 계속 하죠?

예.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싸이클 육성팀.

351페이지요.

여기에 여비 안 들어가 있어요? 도민체전 출전 이런데는 전혀 반영 안됩니까?

싸이클팀은 도민체전 종목이 아닙니다.

도민체전 출전보조가 금년도 얼마였었어요?

1억이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보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체전했기 때문에 3억을 해줬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말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가맹단체 15개가 뭐뭐예요? 15개 종목이 어떻게 많아요? 중복돼서 들어간데 없죠?

생활체육까지 합하게 되면 전부 34개 가맹단체가 있어요.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씨름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해주고 있어요? 260만원씩? 가맹단체 체육대회 말요.

그런데 여기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똑같이 지원해주는게 아니고요. 이 가맹단체들이 행사를 하는거에 따라서 조정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는게 아니고 부기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학교 체육진흥도 금년도 5,000만원 했어요?

맞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안돼요?

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 전국 라인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침도 내려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만약에 일반사회단체 보조로 가게 되면 이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기초적인 운영비인데 일반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357페이지 학생학습관련 교육환경개선인데요. 학교 질 향상을 시키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면 운영하고 시설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업무구상보고때 말씀드렸는데요.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거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받아가지고 학교교육개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 엄격한 물론 심사에는 여러 계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심사를 통한 시급한 이런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할건데요. 이미 산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데서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의 지원을 저희한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뽑으려면 어디어디 얼마가 나와야지 3억이 나왔을 거 아녀요. 그냥 포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얼마다 세운건 아닐거 아녀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시설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게 있을 거 아녀요. 그것도 없이 3억이나 세우고 근거가 있어야지요. 3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냥 3억정도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많게는 자치단체별로 40억도 하는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산에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초년도 사업을 일단 3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성과 또 긍정적인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매년 일정 지방세 수입의 몇%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세 몇%를 한다고 하는 이런 틀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어떤 첫해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봐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치단체이전금으로 넘겨주면 사업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진행할건가요?

아니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3억 주는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럼 심사할 수 있는 기준 대충 알거 아녀요. 3억에 뭐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안하고 액수만 놓고

예. 1차적인 시범성격으로

어느거 어느거냐구요. 보통. 어느정도 알고 있을거 아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는 외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데 기숙사를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시설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할 때 형평에 맞게 어느 학교는 더주고 덜 주고 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187쪽좀 한번 봐줘 보세요.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광고료 있죠. 아까 엑스포 홍보한다고 했죠? 외국에 하는거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주로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는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전국단위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7,5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한 2,500을 더 해서 광고의 범위를 늘려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신문사에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문사에 갈수도 있고요. 방송사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구요. 347페이지 한번 봐줘보세요. 우리 공공도서관이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공공도서관은 일단 시작을 했고요. 지금 동절기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공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공사라고 하면 전체예산에서 이건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인테리어하고 집기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착된 이런거라든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준공예정을 언제정도 잡고 있어요?

공기가 5월 23일까지입니다.

거기 운영비가 1억 섰던데 운영비는 내년 하반기 거요? 1년거를 세운 거요?

6월달부터 건물이 준공이 되면요. 바로 개관을 하는게 아니고 약간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본격적인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하면 주로 뭐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난방비 다 들어가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은 대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럼 금년에 하반기에 1억을 계상을 했으면 내년도 가면 2억가지고 작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요?

지금 문화의 집 하나 운영하는 비용이요. 8,500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2억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운영비나 예산을 들여서 공공도서관이 탄생이 되면 일단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할텐데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 다락원 등등 해서 운영하고 끌어나간다면 우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약간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님!

하선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2쪽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320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1억원이 서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2쪽에 있는 사업비는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해마다 자료구입비로 전출을 해주는게 되겠구요. 3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짓는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예. 앞으로 용어를 차별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뭔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항목이 섰으면 좋겠어요. 비슷해서 구별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190쪽 한번 봐주세요. 각종 전국대회등 개최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내용과 354쪽 도민체전 우수학생 지원육성과의 차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대비를 우수학생 선수 쉽게 얘기해서 선발 내지는 육성계획 5,000만원하고 저 위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건지 모르지만 750만원하고에 대해서 대비를 설명해 주세요.

각종 전국대회등 개최지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기가 이게 일종에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걸 개최라고도 할 수가 있고 참가지원도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의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은거 있을 때 금산의 농악단이 참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때 참가할 때 줄 수 있는 비용으로 750만원이 계상, 이건 체육활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건요. 전국단위 행사를 예를 들어서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전국MTB대회, 이런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데 이때 할 때 관내에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유도표시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안전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750만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도민체전대비 우수학생 선수 육성은 학생선수 육성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학교에서 운동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운동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그 종목을 전담하는 체육선생님들이 전담을 해서 지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코치선생을 영입을 해서 체전에 대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5,000만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체전과 대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MTB 선발하기 위해서는 도민체전 선발 육성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2쪽에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 교실, 지도자 교육, 지도자들 인건비, 프로그램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교실 관계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밑에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 돈을 학교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표준육성이라든가 뭔 계획을 작년도까지 섰었죠? 금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서는 어떻게 됐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육상, 수영, 태권도, 그 다음에 배구, 탁구, 검도, 복싱, 역도 이런 부분에 지원도 했고요. 물론 육상부분에서는 도민체전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안 냈습니다만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역도는 시범경기로 들어갔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구요. 복싱같은 경우는 총점 몇점 사이로 종합 준우승에 머무르고 했는데요. 도민체전과 대비를 해서 집중 지원하고 육성한 결과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종목을 지원했어요? 태권도, 육상, 수영 말고

9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똑같이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종 육성을 위해 엘리트 학생 지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발상이 좋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놓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몇 개팀 육성했어요?

9개팀에 똑같이 균분한 건 아니고요.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을 해줬죠.

훈련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줬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때는 군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금산군의 엘리트체육을

도민체전에서 정말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원한 거죠.

신규로서 발굴한 종목이 9개 종목이예요?

금년도에 신규로 한 것은 유도하고 학생 배구가 있겠습니다.

유도는 어느 학교고 배구는 어느 학교요?

유도는 어느 학교가 단독으로 나간건 아니고요. 몇 개 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배구는 부리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유도는 통합으로 했다고요. 몇 개 학교에서 선발했어요?

몇 개 학교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고요. 남녀 해서 12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12명이 학교가 몇 개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도장을 지원해준거 아녀요?

그건 아니고요. 유도선수들에 대한 훈련지원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훈련지원비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지원했다면 모르는데 학교 숫자도 안 나오고 어떤 도장을 지원해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2명이요. 일정한 도장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 도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선수 일인당 지원기준이 있어요. 식비 하루에 얼마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준 거지 도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준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별로 훈련비가 산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선수들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한번 봅시다. 추부중학교 복싱부 있죠. 수영은 어느 학교요?

수영 지정학교가 없고 선발팀이였었습니다.

선발 기준이 선발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선수층이 얇아 가지고요. 선발전을 할 정도 그런 수준은 아니고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애들을 나름대로 운동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기록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 또 체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성적이 기록은 좋다고 해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는데 선수 선발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저기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저 역시도 운동하다가 부모님 반대해서 못한 사람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좋다 이거요.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설명하시는 과정이. 쉽게 추부중학교 복싱부가 있어서 학생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육상부 동초등학교 연습하는 거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들. 그런데 기준은 있는데 지원 기준은 있는데 육성하는 과정에 기준이 없어요.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출처는 있는데 비용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생활쪽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어떤 기준점이 확실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이 22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12억 4,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읍면사무소 청사라든지 주변환경정비사업에 약 10억원을 계상한 것이 원인이고 또다른 원인은 내년도에 달라지는 저희과 행정변수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인원이 3명이 늡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재산세 변화에 따라서 시가조사팀이 생겨서 인원이 4명이 늡니다. 그런 원인이 주 기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통상적인 것은 설명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금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입니다.지방세 법령집이나 해설집 사례집 판례집이 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방세 업무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업무가 어떤 조세법률주의에서 하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법령 연찬을 해서 정확한 부과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관련 법령집이나 사례집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지방세 부과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인데요. 지방세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거나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민들이 쉽게 지방세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유의사항등을 미리 알아서 어떤 납세라든지 여기에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하고 또한 공통과세라든지 세금부분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법규안내라든지 홍보내용을 담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장이라든지 기관 단체 새마을 지도자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쉽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소개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성실납세자하고 기업마을 육성 감사패 및 인정패 또는 성실납세자 감사 경품 구입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도 예산에 섰습니다. 기 관련포상조례를 개정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305쪽 회계실무 교육교재하고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이 회계부분도 저희과 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사업소나 읍면등에 보면 공무원 인사속성상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회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리고 또 감사때라든지 회계법무 자체가 어떤 공무수행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하고 협조를 해서 회계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복식부기가 새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개별주택 관련해서 가격검증수수료 가격검증 계속 나오는데 본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종전의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한 18,000가구정도 되는데 전 가구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해서 공공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회를 거쳐서 과표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한후에 어떤 심의회라든지 이를 거쳐서 확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거기 보면 구조안전수수료라고 해서 오자가 나왔습니다만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의견개진을 한 사항으로 3층 건물에 대한 어떤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복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부시스템 확산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부시스템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50만원인데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지방세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중앙과 도 시군이 지방세 정보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어떤 사이버세정이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하는 복식부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합니다. 이건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군세징수포상금은 전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 중앙부분 복식부기 자산실사 임부임입니다.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가 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계상하고 군비부담분은 내년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복식부기에서 가장 난이하고 사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자산실사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까지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실사를 위해서 인부임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도 복식부기 사업 도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입니다. 중형승용자동차 구입은 현재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군수님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 돼서 상당히 낡았는데 내년에 어차피 엑스포도 있고 해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도 승합차 교체는 현재 25인승 차량을 대패차를 해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25인승 차량이 노후됐고 상당히 좌석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거리 뛸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인승차로 해서 자리도 넓게 하고 우리 공직자 뿐이 아니라 주민들 다 같이 써서 편안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또한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329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부분입니다. 군청 청사하고 읍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읍면부분에서는 총 1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사다목적 사무실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 2층에 있는 대회의실 개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새로운 조직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다보니까 행정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금년도 도 종합감사 때도 감사장이 없어서 우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8일간 감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를 예측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2층 대회의실이 의자가 고정식이고 계단식으로 돼있어서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단을 없애고 어떤 회의 때는 회의 감사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가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외부 도색입니다. 저희 군청건물은 그동안에 수선을 많이 해서 거의 끝나가고 지금 외부 환경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청사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사외부도색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기 한양대학교에서 용역체결을 해서 도시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특색있고 차별화 되고 군민들한테 공감받는 그런 색채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도색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청사후정 휴게실 방부제 처리공사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인삼약초과하고 재무과 뒤에 있는 목재데스크로 해서 직원들 휴게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도 야간에는 같이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목재기 때문에 첫해는 방부제 처리를 해야지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부제 처리비 2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소방시설 설로 및 감지기 설치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소방안전협회에서 청사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문화원 철거 및 개선사항입니다. 구문화원이 40년이상 돼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6번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다 유찰이 됐는데 유찰 원인은 경기 흐름도 있겠지만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하기보다는 건물자체를 철거를 한후에 건설도시과에서 도심공원사업으로 후속조치를 할 사항으로 저희과에서는 건물철거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후차사업을 벌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을지병원 앞에 있는 전에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쓰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40년이상 돼서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쪽은 경로당 한쪽은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노후돼서 보면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화장실도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건물도 내부하고 외부가 균열이 돼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수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사난방 배관교체 및 구내식당 배수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현재 청사 배수펌프가 저희가 77년도에 군청 건물을 지었는데 30년이 가까이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그동안에 부분적인 수선을 했습니다. 시연을 타고 난방배관이 3층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임시수송만 해도 현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래 지하 배관도 새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차피 필수적으로 할 사항으로 배관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청사 서고하고 상황실, 흡연실 개선인데 흡연실은 부분이고 을지연습때 쓰고 있는 지하상황실하고 그 옆에는 실과 창구하고 서고가 되겠습니다. 바닥이 균일돼서 다 떨어져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지하실 상황실하고 서고라든지 창고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을 대서 바닥 타일공사 등을 병행해서 건물을 관리할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읍면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끝난 아젠다 2015 계획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읍면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다 통합적으로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OA사무실 설치입니다. 저희 군청에는 금년도를 끝으로 해서 전 실과사업소가 OA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쾌적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으로 바꿨습니다.군청은 끝났지만 아직 읍면은 읍면내부 청사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된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일제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산읍하고 추부면하고 남일면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개선했습니다만 나머지 면은 안돼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남이면과 진산면, 제원면, 부리면, 금성면에 대해서는 OA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면에 보면 복수라든가 이런데 보면 민원대 같은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이면 모든 읍면이 OA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주 사업은 낡은 철재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지금도 보면 철재캐비넷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군 본청같이 말끔하게 서고를 만들어서 청사환경이라든지 읍면 민원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 내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청사 내부환경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계속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청사 가운데 제원면사무소가 지금 가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제원면사무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1차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부 벽채나 천정이라든지 읍면 책상이나 캐비넷 OA사무실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으로 창고 증축입니다. 층축은 신축인데 어차피 청사테두리만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증축으로 표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하고 복수면, 3개면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감리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9,000만원씩인데 이건 읍면 면적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씩 조정이 되겠습니다. 청사누수사업으로는 금성면 본관 청사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좀 대고 진산면 창고도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여기도 같이 보수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청사주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읍면소재지 가꾸기를 해서 여러 읍면 손을 댔는데 어떤 울타리 없는 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청사내부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남이면 같은데는 담장 없애기를 기 계획을 했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이면도 포함시키고 기타 읍면도 더 조사를 해서 어떤 청사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부리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청사는 우선 기본 컨셉은 면사무소하고 새로 짓는 창고하고 옆에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또는 주민들이 쉼터가 될 수있는 주차장이라 조경이라든지 또는 노인들 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 또는 족구장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행정타운 조성을 해서 어떤 쾌적한 행정공간은 물론이고 주민도 함께 쓸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리면 청사부지가 작년도에 교육청 부리초등학교 관사로 쓰고 있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던 군유지를 포함해서 약 1,700평정도가 면적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있는 농민상담소하고 낡아서 쓸 수 없는 창고를 해체하면 1,200평 대단위 면적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부리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리면 내부 1, 2층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약 1억 4,500정도 소요되고 주차장이 확보되면 포장사업으로 해서 400평 그리고 주변조경식재해서 8,000만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이 120평 해서 2,000만원, 조경과 관련해서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청사내에 어떤 환경미화를 위해서 육각정을 1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3,000만원 약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과에서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확보한 토지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여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앞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도 물론이고 가능한한 읍면사무소 주변토지도 확보하고 해서 어떤 행정공간이 확보하고 행정사무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면단위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29쪽을 보시면 교통세중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29쪽요. 세입을 보면 줄어든 사유는 뭐고 이 27억 8,400이 지정된 액수인지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새로 된게 아니고요. 작년도까지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22억 8,400만원이 국도비사업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주행세가 관세성격인데 교통세 215/1000%를 주행세로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군 자동차세에 대비해서 주는 거거든요. 납세자는 어떤 유리를 제조하는 업체, 현대라든지 SK가 내는 돈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두가지로 나눠있는데요. 자동차세 보조는 어떤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세원이 되겠구요. 우수업체보조금은 기름가격이 오를 때 또는 비수익노선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오지 운행하고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거기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 인상보조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등에 분기별로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이걸 자체세입으로 안 잡고 국비 보조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된 사항인데요. 우리 교통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세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세입 잡은 것만 보조금에서 자체 세입으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세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포함이 안됐다 이거죠?

말씀드린 운수업체 보조금은 지정지원입니다. 자동차세 보조금은 우리 자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비 2건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예산 특성상 일반예산은 전년도에 예를 들면 무슨 면 어디 보건지소를 한다고 내려오는데요. 예산이 포괄적으로 섰다가 당해연도에 그걸 사업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걸 미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지정이 안돼서 못 받았는데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도 드리고 별도로 취임성격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계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설치비 15억이 서있는데 작년도 15억에서 5억이 더 섰는데 이게 부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는지요?

그 부분도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때 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구 수삼센터를 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삼센터를 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설치한다 이거요? 그러면 먼저 추진했던 하옥리가 아니고 중도리다 이거요?

15억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거고

15억을 세운 679쪽에 돼있는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예요?

예.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하옥리걸 받는다 이거요. 중도리걸 받는다 이거요?

두가지 일을 설명했는데요. 위원님들이 협의가 안된 구 수삼센터 30억주고 산다는 거 그것을 이번 정례회의때 관리계획을 취득 승인 받으려고 미리 계상해 놓은 거구요. 10억 부분은 이번 16일날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 재래시장 10억 부분은 이번 16일날 본회의 때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억은 재래시장 중도리에 있는 수삼센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거 아녀요?

그것은 아직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상정이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올려요?

일단 시기 때문에 예산 제출이나 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고 받으려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 올리는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절차가요.

받아야지, 예산 세우고 의결하고 거꾸로 가는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여러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차 얘기됐는데 거꾸로 가지 말고 잘못가지 말라고 알려주는게 의회인데 거꾸로 가는게 (청취불능) 의회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안 그래요?

예산 관계는 경제과에서 별도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24쪽 말하자면 숙직실 같은데 연료비가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숙직실 연료비가 2,532원 16시간 150일 12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12만/10 이거 설명좀 해 줘보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항은 숙직실에 보일러가 2대가 들어가거든요. 1대는 난방인데 하나는 세면할 때 나오는 온수가 있어서 12만 하고 10만은 보일러 용량입니다. 용량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별관은 사택이죠? 그 아래. 325쪽 별관은 군수님 사택이죠?

그게 아니고요. 2급관사인데요.

2급 관사는 본관이고 별관 있잖아요.

거기가 본 건물하고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보일러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했어요.

행랑채는 뭐하는데요?

거기는 물건도 쌓아놓고 손님오면 자기도 하고 같이 쓰고 있죠.

부군수님껀 이런 저기는 계산이 안돼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사항인데요. 그동안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유류비는 1급관사만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금년에는 지방재정법도 새로 개정이 돼서 표준조례도 나오고 도에도 금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2급관사도 기름을 유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개정돼서 아마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겁니다.

본관하고 별관 전부다 1급관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류대만 1년에 500씩 서 있는 거네요?

예.

유류 1리터 얼마나 줘요?

경유요?

여기 경유 아니잖아요. 2,232원은 경유가격이 아닌데요.

경유는 한 1,100원정도 되는데요.

경유값이 1,100원정도 돼죠. 지금 2,232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값 아녀요? 전기세예요. 기름값이에요?

2,232원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건 기름값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 경비로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세울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어차피 기본 경상비는 지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2,232원이 유류대+전기세라는 얘기죠?

거기는 연료비고요. 순수한

어떤게 연료비예요?

324쪽 기사대기실은 연료비입니다.

아니, 관사나 이거 다요.

다 관사는 아니고요. 연료비 청사, 숙직실, 기사대기실 다 구분이 돼 있어요.

2,532원이요. 기사대기실, 숙직실, 본관에 그렇고 별관에 그렇고

거기는 다 연료비예요. 2,232원이라는 것이요. 기름 1리터 가격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보일러 용량 시간당 얼마 들어간다는 산출기초에서 한 겁니다. 기름값이 아니고요. 기름 1리터당 아니고

관리비 기준에 의해서 된거예요?

예.

그럼 덜 들어가도 그냥 하는거요?

덜 들어가는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올리는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건물면적이 얼마고 보일러가 이러면 시간당 산출기초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 의한 거다 이 말입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게 따라가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울 수가 없고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요.

나는 이런 공식이 있는지는 몰랐고 옛날에 그런게 있었잖아요. 조사할 때 A+B 이런식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 같아요.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질의 해보는거요.

과장님, 기왕 질의하던 것 330쪽요. 하단 읍면청사 내부인테리어 제원에다 지정을 했다고 했죠? 제원에 지정한 이유가 뭐요?

청사 신축에 보면요, 제원면사무소가 가장 노후됐거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원면사무소 집기를 안 바꿔줘 가지고 읍면 OA설치사무실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원에다 지정한 이유가 있을거 아녀요. 제원에다가 왜 1억을 넣어주느냐 이거요.

10개읍면 청사중에서요. 제원면사무소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노후 됐어요. 그래서 손을 먼저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리면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청사 리모델링을 1억 4,000을 부리면에다 하는 이유가 뭐고요?

331쪽요?

예.

이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 부지라든지 그동안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은 10개읍면 어느면 편중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젠다 2015 계획보면 매년 1억 5,000씩 해서 하는 걸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청사를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형성이 됐기 때문에 1차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계속 추진사업이면 어떻게 됐든 읍면의 인구라든가 민원신청량이라든가 신축연도라든가 형평성이 맞아야 할 거 아녀요. 두군데다만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내가 봐서는 금성, 제원, 부리가 신축을 같이 했을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예요. 한해연도에 신축한 거예요. 제원에다가는 1억 인테리어 해서 주고 부리에다가는 1억 4,000 해서 청사만 하라고 주고 무슨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해에는 똑같은 건물을 신축했으면 뭔가 아, 여기가 인구가 많다든가 민원신청량이 많다든가 뭔가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억 준데는 부의장이예요. 1억4,000 준데는 의장이고.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같은 해에 지었는데

변위원님 말씀처럼요.

이런 생각 안들어요? 같은 해 연도 줘서,

저희가 부의장이라고 해서 올리고 의장이라고 해서 올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원면사무소는 이 속에는 읍면 OA사무실 설치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제일 오래된 청사이고요.

어떻게 오래됐어요? 연도라도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1년차이로 지은 거예요. 제원이 1년 먼저 지었거나 늦게 졌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동시에 10개읍면을 다 넣으면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산 형편상 동시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인구가 어디가 많고 민원신청은 어디 이런 것 때문이다 청사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인구도 없고 민원량도 적은데다가 먼저 해주면 누가 그런 얘기 안하겠어요. 같이 한다면 이해가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어떤 특정 어디에 부탁을 받고 아니면 의장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해 같은 연도에 3개가 지어졌는데 2개는 갖다놓고 하나는 안 넣으면 이게 능력이죠. 위원들?

아닙니다. 변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금성면도 1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창고하고 OA사무실 하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더 주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야 그 변명 어떻게 안하겠어요. 누가 봐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래요. 얘기가 어떻게 똑같은 한해 졌는데 3개 같이 졌어요. 과장님보다 제가 알아요. 같이 졌어. 또 청사규모도 똑같아요. 부리나 금성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을 하면

부리면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옆에 관사 학교 땅을 사고 군유지가 옆에 있어서

이거 삭감하고 내년도 3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는 어차피 읍면 균형을 맞추면 좋겠지만

맞춰야죠.

이거 하려면 저희들이 동시에 많은 사업비 다 들여서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면 다른 면도 다음연도에 할 것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읍면 순서도 틀리고 지금 다 틀렸어요. 내가 보면. 인구나 민원신청량이나 순서나 전부 틀리게 하고 있다구요. 일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녀요?

저는 어차피 청사라는 것이 1순위는 노후도나 그런 건데

과장님은 지금 사리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노후도도 똑같이 신축을 했는데 노후도가 어떤 놈은 더 되고 어떤 놈은 덜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누가 생각을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연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어디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쳐주고 어디는 안 고쳐주면 안고쳐주는데서는 왜 그런 일이 나오냐 이거요. 같이 해줘야지 해줄려면 그런 생각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연도에 지었다 이거요. 같이 지었어요. 똑같아요. 규모도. 한번 가보세요. 똑같고 같은 연도에 지었는데 서열순위로 보나 인구로 보나 민원신청량으로 보나 뭘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데는 빼놓고 딴데는 넣었다 이거요. 누가 얘기 안하겠어요. 이게 능력인거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그러시면 안되고요. 변위원님 의견 같으면 예산 10억 세워서 나누기 10으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라 준건 절대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보면 누가봐도 그런건 생각 안하겠어요? 다 들어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요. 누가봐도. 뽑아준 주민들은 그런 생각 하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같은해 같은 건물 똑같이 지었으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똑같이 같이 해줘야지 세군데 같이 줬는데 한군데 빼놓고 두군데 해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건 말이 안돼죠. 누가 얘기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무과장님, 이로 인해서 혹시 내가 무슨 전화 드렸던가요?

없습니다.

부의장님한테 전화받은적 있어요? 전화한 적 없고요?

변위원님 말씀도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게 문제지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안해도 다 예우를 해주니까 문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심의 오래 해봤어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했으면 했다고 재무과장님이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그거 가지고 토론하자는게 아니고 물품구입비하고 도서 인쇄비요. 절차는 얼마정도 돼요?

물품구입비는 저희과로 다 있는게 아니고요. 실과사업비로 분산돼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조달구입이나 이렇게 해주거든요.

물품구입비하고 도서인쇄비 전부 금산에서 해요? 밖으로 많이 나가요?

거의 다 관내서 하고요. 축산부분 예를 들면 외국어바이어라든가 이런거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발주하고요.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서 있거든요. 1차경비로 실과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 구입요. 금년도 2대 서있죠?

예.

금산 업체를 통해서 사요. 아니면 타지 업체를 통해서 사요?

조달품목이예요.

조달품이라도 우리 업체는 통해야 될거 아녀요. 조달청이라도. 직접 우리가 공장에 가서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달청에서 하는데요. 차종 선택같은 것은 실과 같으면 실과 업무특성상 의견을 들어서 차종을 결정해서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현대면 현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 업체 많을 거 아녀요. 사업체들이. 차량 판매업소라고 하는거요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안 통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산에서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딴데 가서 했다는 거예요. 2년전에. 이것은 지역경제를 지키는 차원에서 금산에서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달품목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어떤 가격변동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서 자기들 입찰방식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쌉니다. 조달가격이 시중에서 하는거 보다는.

그리고 유류대요. 우리가 금산군청에서 나가는 거 전체 얼마예요? 사업소까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미터정도 나가요?

한 5,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단위로 봐 가지고요. 시군에서 주유소 운영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기름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기관에서 하나 해서 견제를 해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유류대가 5,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경영수익사업인데 가장 큰 것은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민간분야가 침해되면 민간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공수정센터 있잖아요. 그게 10월말부로 폐쇄했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은 2004만원을 잡아놨더라구요.

그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빠져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21쪽에요. 중형승형차는 누가 탈거예요?

부군수님입니다.

지금 차가 타는 건 어떻게 돼죠? 폐기하는 가요?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어요?

6년 됐어요.

6년 됐으면 아직 멀었겠네요. 승용차 10년타기 운동하는데 더 타도 되겠네요.

6년이면 갈아야죠. 우리가 보통 타시군은 5년마다 갈아요. 1년을 더 늘렸어요. 내구연한을

알았어요. 297쪽에 일반운영비가 6,800이 늘었는데 한번 좀 어디서 늘었나 설명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늘은 것은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시가조사팀이 생겨 가지고

항목별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늘었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부담 큰 것이요. 개별주택 조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건교부에서 국비로 9,200만원을 재배정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만 재배정해주고 50%는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기서 한 5,0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가 1,200만원이 늘었어요. 지금요. 두가지가 제일 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페이지별로 어디서 늘고 늘었다는 걸 페이지별로

310페이지 보면 상단에 두 번째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검정 수수료 아랫부분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검증,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검증, 주택특성 조사표 유인, 계속입니다. 부동산 평가 요원, 개별주택가격 산지표,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 운영수당, 그위에 주택가격 현황구축,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안전진단 1,000만원, 복식부기 부분이 1,200만원,

312쪽 밑에 보면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납부 홍보를 금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금년도에는 안했구요. 내년도에는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시내버스라든지 이런데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쪽에요.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4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3쪽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4,000만원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거요? 설명좀 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과년도 수입인데요. 체납세가 39억원정도 돼요.

지방세에서요? 과년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못받은 거 과년도 수입요. 체납세금을 4억 2,000을 밀린 걸 갚겠다 그 소리고요. 군세고요. 뒤에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임대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난해 밀린 세금을 받아서 세입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9쪽좀 봐 주세요. 복식부기 인부임이 700만원이 서 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320쪽에 복식부기 사업 도입에서 5,000이 서 있잖아요? 한계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일시사역이 있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작업 보조를 시키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앞에는 인부임이고 나머지는 복식부기 하면서 장부도 사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우선 준비자료네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43쪽하고 앞에 30쪽하고 저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하려고 해요. 앞에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4억 2,0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지난해 수입은 4,000만원이잖아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지?

자동차세, 재산세 밀린 세금 있잖아요. 못받은거, 그거 군세고 뒤에는 세금 이외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과태료 있잖아요. 변상금 세금 이외의 것도 있거든요. 그걸 밀린 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체납세금 많죠? 금산군에요.

많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야죠?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세금은 과년도 앞에 부분이고 세금 이외의 것

밀린 체납세금은 지방세로 다 들어와야죠?

그렇죠.

받아들이면 얼마나 돼요?

받아들이면 39억정도 돼요.

우리가 금산군에 담배소비세보다 많네요?

예.

몇%나 돼요?

어떤 것이요?

세외수입 못 받아들인게 우리 1년 예산에

우리가 지방세, 군세가 170억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저기가. 비단 우리군 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자도 안 나오는거 아녀요? 체납되면.

이자가 아니라 기 과산금이 중과산금이 5년 되면 72%가 붙어요. 군세에.

몇 년 지나면 삭감하잖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죠.

그게 얼마만큼 손해예요.

어차피 행불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가는 처분해야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잘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같이 취약한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발전에 좀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생겨야 하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아까도 질의하다 못 물어봤는데요. 325쪽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류대하고 전기세 포함해 가지고 이게 1시간당 2,232원이라고 하셨죠?

예.

2주되면 25,320원이네요?

이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거라 잘 모르고 어떤 편성기준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편성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유류가는 올라가고

저희가 더 세운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존에 세워놓으면 중간에 유류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놓는 겁니다.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 월급 가지고는 못 하시잖아요.

어차피 추경에 더 세워야죠. 부족하면

그런데 이 돈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책정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추경에 세우고 있어요.

아니요. 과책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사에 기름을 경유를 쓰죠? 경유를 써요, 휘발류를 써요?

경유요.

경유는 리터당 얼마예요?

1,100원입니다.

올라서 그렇죠?

매년 기름값은 오르죠.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도 있다고 하지만 뭔가 한번 해 보세요. 서류를 근거를 한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