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전문적이고 생소한 각종 사업과 기계들이 많아 설명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줄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대비 6,183만1,000원 약 85%가 증액된 7억8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5,001만4,000원 약 5%가 증액된 31억1,63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수입으로서 각종 인허가와 제증명사업에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부분에 환자진료에 4,464만원 전년도보다 2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유료예방접종에는 간염, 일본뇌염, 독감, 건강진단결과서, 간염검사, 건강진단서,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X-선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유료예방접종 등해서 1,400만원이 증액된 5,835만4,000원으로 총 1억299만4,000원입니다. 다음 44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작년은 12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1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49쪽입니다. 잡수입항목에서 약사법위반 사항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에는 44세 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를 위한 시술비용으로 1인 2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3,673만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는 둘째 아기부터 출산가정에는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 가정에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32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내역은 전년도보다 839만5,000원이 증액된 2억9,214만3,000원으로 내용별로는 5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작년에는 5,45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600만원이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영유아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사업, 에이즈예방홍보사업, 에이즈감염자관리,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국가만성병감시사업 등 기금사업입니다. 다음 60쪽에도 계속해서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 암환자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치료비지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지원 기금사업 등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68쪽은 보조금 중에서 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883만8,000원이 증액된 3억3,071만5,000원을 책정됐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2쪽 총괄부분에 각 사업단위별로 금액을 보면 국비가 936만8,000원이 증액된 4,305만5,000원 시비가 2,883만8,000원이 증액된 3억3,071만5,000원, 구비가 1억341만3,000원이 증액된 24억5,039만4,000원, 기금이 839만5,000원이 증액된 2억9,2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억1,630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432쪽부터 437쪽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기본급에 5급 18호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5급이 3명 있습니까?

의사 2명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호봉은.

이건 예산 책정할 때에 기준 호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결산추경할 때 가서 남고 모자람에 따라서 추경 사항이 조금 되는데 다른 기본호봉으로 하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남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때 결산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인사이동이 중간에 생기고 하면 높은 호봉이 갈 수도 있고 낮은 호봉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

의사선생님들은 호봉이 낮고 저같은 경우는 호봉이 높고 평균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반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이게 금년에 지역의료계획서를 하나 신설해서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이 추가됐고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약 9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작년보다는 340만5,000원이 증액된 7,5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쭉 보면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정화조청소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당직수당에 있어서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약 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다음 440쪽에 여비항목입니다. 2005년 7월 1회 추경부터 건강증진사업 7명에 대한 사업예산이 기금예산의 지원을 받고 국내여비 약 273만원이 우리 구비 쪽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3,660만4,000원이 됐습니다. 441쪽 업무추진비 이건 각 기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42쪽 이건 직급보조비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5만원의 대민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 보조사업내용은 3,112만4,000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노숙자의료구호비가 복지행정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총괄금액은 줄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공해 방역차량 대체비입니다. 지금 방역차량이 2대가 있는데 내구년한이 8년인데 95년식으로 매일 같이 운행하는 차량이 되어서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앰뷸런스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나빠서 내년에는 앰뷸런스도 통과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개 보건소 중에서 제일 낡은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방역차량은 저공해라는 것이 붙으면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에도 이바지되면서 화물차에 지금까지 분사되는 가스를 저공해차량을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앰뷸런스가 보통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종 대형사업이 있을 때마다 노인행사든지 각종 행사장 여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앰뷸런스는 항상 만약 사고에 대비해서 계속 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앰뷸런스가 출동을 합니다.

월별로 계산합니까? 월별로 계산되면 대략 출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료진료반 편성해서 움직이는 것 외에 앰블런스하고 경로당순회 진료를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고 또 예방접종을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 보건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요즘은 예방접종하고 또 보건위생 건강증진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도 출동을 합니다.

계속 움직임...

계속 운행은 아닙니다. 한번 정도 매주.

자동차를 내년에도 또 산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건 사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시설이 119에는 보면 이동하는 응급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신형으로 있습니다마는 펴면 바로 딱 되고 여기는 10년 넘은 것이어서 완전히 구식이고 응급조치하는 데도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가 필요하고 만약에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안 타는 것이 오히려 안 낫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만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살 때에 잘 검토해서 신형으로 좀 자주 안 바뀌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옥상피뢰침 설치하고 비상유도등 교체인데 전에는 보건소가 낮은 건물이라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낙뢰가 쳐서 PC 11대 안에 저장해 놓은 자료들이 손상되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우리 옆에 아라비안나이트에 피뢰침이 있으면 그 쪽으로 친다고 우리는 계속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번 떨어진 것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모든 전자회로에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피뢰침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상유도등도 아주 낡아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64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트기 1대, 민원실에 에어컨이 9년이 넘은 구형이라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에어컨을 대체하고 소화기는 앞으로는 하론압축식이라 해서 최신식 분말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시오가스가 분출되어서 깨끗하면서 주위에 피해를 안 주고 상처를 덜 주면서 불을 끄는 신형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대체되는 그런 소화기들은 하론압축식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다. 민원실 책자하고 책상은 97년도에 사 놓았는데 너무 낡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비용을 올렸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은 국비, 시비, 기금이 많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약 1억3,721만6,000원이 증액된 6억4,158만2,000원인데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보건소 인력이 정규인력으로는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서 특수인부인 간호사인력이라든지 영양사 등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운동담당 1명, 영양사 1명 여기에 대한 시비, 구비, 기금을 합쳐서 2,900만원 이건 전부 담배 소비세 같은 것에서 발생한 내용을 갖고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전년도에 2명을 썼는데 올해 1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3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4,500만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에 1명,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2명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지도점검 이건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방접종등록사업 등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46쪽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모자보건홍보하고 또 수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핵실적외선소독기부품교체가 연 2회 해야만 원적외선으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20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도 기금,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르는 구비부담 사업입니다. 4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는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124만2,000원 이것은 전국 동시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FMTP 교육참가비 전년도에 없었던 이 금액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작년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함께 편성됐던 항목입니다. 밑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이 전년도는 639만7,000원인데 올해는 569만3,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제일 위에 방문보건사업하고 여기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환자서비스사업입니다. 이건 대도시에 한해서 6대 도시에는 추진 인력증가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환자한테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고 앞에 이야기한 건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그냥 작은 봉사자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상담센터운영,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여비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2005년 하반기부터 보건행정계에 함께 되어 있던 건강증진계 여비가 별도로 기금과 시비가 합쳐지는 이 곳으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 절약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365만원입니다. 다음 449쪽 국외 여비는 분권사업에 대도시보건사업선진견학으로 8개 구･군에 동시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350만원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각 사업에 따라 우리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 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취적이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을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하는 용역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 이 내용들은 각 사업비 10%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에 따르는 시비, 기금, 구비 부담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강생활실천이 1,0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연구용역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자원봉사자 보상입니다. 이건 약 20명 정도 되는 재가암환자들에 대해서 노인간호대학과정 학생들이 호스피스로 투입이 되면 교통비로 1인 1일 5,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시비와 기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자원봉사자보상은 가사서비스 할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440만원입니다. 451쪽 민간이전...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분권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혈당검사약품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이고 임산부시약으로는 빈혈, 혈액형, 소변, 성병, 에이즈감염 이런 것은 전부 시약제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정기예방검진 품목에는 DPT, 소아마비, 수두, 이런 식으로 시약 사는 내용이고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는 지금 재가암환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약 패치 등 구입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팬티, 기저귀 등 이런 곳에 우리 치매환자들이 등록된 8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는 보육시설건강검진 감염대상자 500명 정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불임부부지원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이게 수급자한테는 510만원까지 한 사람당 1인 2회까지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 내용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이게 사업들이 불어서 1억4,772만9,000원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는 이건 시비와 기금 전액부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으로서 우리 남산동에 있는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생활이용 시설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하고 국가만성병감시사업으로는 경대병원, 동산병원, 적십자병원이 표본조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370만원, 453쪽 이게 교육자료 기록용으로 캠코더외 1종 혈압계를 구입하는 대금이고 이동용 오디오는 경로당을 방문할 때에 노인들에게 카세트를 틀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니코틴 측정기가 금연클리닉 요원이 1명 정원됨으로 인해서 장비구입 내용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453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에는 간염백신 유료하고 임산부영양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요즘 아기만 가지면 보건소에 전부 약 타러 다 옵니다. 철분제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4쪽에 영유아예방접종 6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943만8,000원을 했고 추경에도 이렇게 조금 더 잡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될 내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모자보건실 예방접종대를 신설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455쪽 예방의약파트에도 기금예산과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448만6,000원이 늘어서 1억5,49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전년도보다는 15만원이 감액된 317만4,000원입니다. 다음 456쪽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57쪽 민간이전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시예방접종 에이즈예방홍보사업, 에이즈감염자관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성병검진치료사업 등 각종 사업에 728만4,000원이 증액된 5,794만6,000원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에 백신 단가가 조금 증가되고 인원증가에 따른 내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458쪽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5,74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는 88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45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임시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2005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에서 3,500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단가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8,000원에서 3,500만원해서 여기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4,4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이게 전부 1997년도에 물리치료실 개소할 때 구입한 노후기구 교체 및 주민의료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해서 물리치료실 장비들을 보강하는 겁니다. 경피신경자극통증치료기는 신경통, 요통, 오십견, 염좌, 혈액순환장애 등에 적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부투열치료기는 진통, 염증, 통증완화에 신경과민억제효과 등이 있고 회전기능과 초음파기능, 찜질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장비인데 이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선파치료기 이건 신경통, 요통, 오십견, 염좌, 진통 등에 적용이 되고 부드럽고 풍부한 전류로 인해서 치료부위가 치료효과를 확대하는 1대에 2채널로 구성이 되어서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간선파치료기입니다. 이게 1,200만원입니다. 고영역중주파기 이건 1,900만원인데 어깨 및 허리질환, 관절통 등 좁은 부위에 진통적용을 하고 생체전기 자극장치 도입해서 온열과 전기치료를 동시에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찜질기 이건 돈이 없습니다. 10만5,000원 이게 35,000원짜리인데 찜질하는데 부위별로 하는 곳입니다. 재활운동자전거 70만원 이렇게 해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461쪽 이것은 검사관리파트에서 검사비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는 전부다 3,9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또 각종 시약이라든지 필름 등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고부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평균으로 사야 될 최소한의 부분 외에는 전부다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1만원 적은 385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에서 이것은 검진대상자든지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암환자치료비 부분에서는 882만2,000원이 증액된 1억9,7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대 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런 5대 암 검진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내용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하는 예산 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파트에서 1,485만1,000원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고 필름이 많아서 사용 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1,680만5,000원 463쪽 여기에도 전년도보다는 직촬, 간촬 이래 해 놓았습니다마는 직촬은 결핵환자의 진료환자를 촬영한 것이고 간촬은 결핵환자 가족하고 건강진단보건증에 촬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드는 현상기, 시약대 등입니다. 다음 464쪽 자산취득비에는 진단용X-선간촬기용 이게 2,500만원, 방사선카셋트가 80만원해서 2,5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진단용X-선장치는 1991년도에 구입했는데 장비를 곱게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장비노후화로 인해서 촬영필름 영상의 질이 저하되어서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있고 부속품이 중단이 되어서 옛날 장비가 되다보니까 새로 교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방사선카셋트는 민원인들의 체격이 자꾸 커져서 평균 신장이 증가되어서 가슴넓이라든지 폐 길이도 같이 크게 되어서 흉부촬영 시에 큰 사이즈 필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상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량을 넓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내용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중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소독 있지요? 458페이지 보면 약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방역소독약품 재료비에 88만7,000원 하는 건 이건 그때그때 약에 대한 환경친화성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약품의 단가하향보다도 지난 여름에 보면 모기가 너무 많아요. 아주 늦은 가을까지도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하수도라든지 지금 겨울에도 모기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조치를 하든지 옛날에는 그래도 분무식이라서 연기나는 건 그거라도 하니까 약을 치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안 하니까 약을 안 친다고 말이 또 많고 실제로 모기가 많으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도 환경부장관한테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현재 그 방역체계 사항으로는 인체에 해가 되는 내용은 못 쓰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에서 각 가정하고 아파트라든지 집단주거지역에는 자체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구라든지 집단서식지에 발병할 수 있는 발생처에 대해 소독만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같은 경우에 물이 자꾸 흐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큰 동에는 2명의 방역사를 배치하고 작은 동에는 1명을 이렇게 고정배치를 해서 동장한테 매일 강조를 하고 혹 보건소로 전화가 오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어제 쳤더라도 한 번 더 가서 치도록 하고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모기들이 저항력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수도 안에 연막이라든지 강한 것을, 지금 겨울인데도 아마 하수도 같은 곳에는 모기가 붙어서 살고 있다고.

지금 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큰 건물지하에는 월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건물지하에 월동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부 다 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소유주가 안 해 주면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새로운 연구가 나오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실제 한 동네 공공근로 한 사람이 분무기로 치는 건 전시효과 밖에 안 돼요.

하수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 같은 걸 넣으면 하수도 일부분은 메탄가스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화염방사 형식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는 연막을 또 넣지는 못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앞뒤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약품이나 이런 건 질문했으니까 됐고,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연별로 사는 겁니까?

소요량을 파악해서 요즘은 적은 양은 전자입찰을 하고 많은 양도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5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또 대단위로 전 시,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전부 조달구입해서 일정량을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 놓으면 유효기간 넘는 게 생기지요?

유효기간 넘는 건 사용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전년대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측수요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양만 합니다.

그래도 유효기간 넘어서 반품하는 약품도 있지요?

그런 건 별로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약품 중에서 내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인 것 이외에는 못 쓰도록 함으로 인해서 또 올해 지나서 유효기간이 안 되는 건 다른 보건소에 서로 모자라면 남은 재고량을 받고 우리가 남은 건 다른 보건소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방역말고 우리 인체에 그리고.

유효기간 도래 전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도매상에 교환사용을 합니다. 도매상은 자기들 제약회사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환사용을 합니다.

나는 혹시 보건소 같은 곳은 고정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면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오실 때도 있으니까 많은 약품을 구입해서 반품은 혹시 어떻게 되는 가 싶어서, 그러면 반품이 생기면 해당 제약회사에 연락하면 반품이 될 수 있고 버리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도매상하고 교환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52쪽에 불임부부지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이 수급자는 5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서 수급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불임부부 그걸 하면 보건소에서는 안 되지요.

세부적인 지침은 또 추가로 더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웃라인 설명을 드리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1회 하는데 300만원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인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우선 예산편성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수급자는 510만원까지 해 주고 일반인들도 44세 이하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재원은 안 되고 도시근로자의 60% 수준 이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원해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이러니까 실제는 수급자나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각 동사무소를 경유하고 또 우리 소식지에도 다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구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60쪽에 자산취득비에 459쪽이네요, 이게 자산 4,400만원인데 이게 전부 그러면 한방진료실에 사용되는 그런 기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실에?

예, 기구들이 97년도에 개소할 때에 장비들이 되어서 지금 노후됐고 또 내용적으로 기구를 교체를 하면서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기계가 있던데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많고 해서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료실에 내방인원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물리치료실에는 하루한 2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에 이게 용도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실제 다 필요한가요?

안에 가면 손에 손 잡고 많이 오십니다. 할머님들이 오시면 기계 한 대 놓고 45분 치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3, 4명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환자를 수용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장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보면 보건소에 약령시지원비가 아마 1,000만원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서에 안 올라왔거든요. 요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하셨지요? 누락됐지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회성 예산이라고 해 놓으니까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출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되어서 미반영 된 건데요,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반영이 좀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원 봉산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장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심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서 하실 겁니까?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보시면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해서 1억5,72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봉산문화회관 문화강좌수강료해서 8,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세입이 전체 2억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 공연장사용료 1억1,100만원에 비해서 4,600만원이 증가한 1억5,27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 문화강좌수강료도 작년에 7,200인데 1,500만원이 증가해서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7월말에 봉산문화회관에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해 보니까 아트샵하고 카페테리아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두 군데에서 카페테리아는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전을 해 버리고 빈 공간으로 있었고 또 아트샵은 팔던 물건이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던 주인이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트샵하고 카페테리아가 우리 봉산문화회관 건물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주인 자체도 나오지 않고 기한이 덜 됐는데도 물건을 다른 데로 다 이전을 시켜 버리고 장사를 아예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고도 수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응찰을 해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는 공유재산임대료는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는 4,620만원을 했는데 이게 대관료가 더 오른 겁니까? 내년에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대관료 자체는 올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대관료수입이 2005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4,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관 당시 2004년도보다는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홍보가 많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KTX가 대구역을 지나가면서 확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민회관이 감당해오던 각종 문화행사가 우리 봉산문화회관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도 해보면서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문화강좌 수강료 8,700만원이죠?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수강료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7,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제가 한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기하고 2기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1년을 4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6월까지 2기 때는 다소 저조했습니다만 2005년도 3기, 4기 때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개 과목을 운영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과목 수 자체를 32개 과목으로 증설을 해서 12월 1, 2, 3일날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중구 관내 13개동을 다 돌면서 2006년도에 문화강좌 모집하는 안내서를 동마다 다 돌렸습니다. 돌린 숫자는 동별로 배부가 되는 중구소식지와 동일하게 해서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2006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좀 수강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8,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세입이 잡혀 있는데 8,700만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3, 4분기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각 세대에다 홍보를 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중구소식지에나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수강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잡힌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06년도 세출은 총액이 9억1,5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8억2,001만7,000원에 비해서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인건비에서 올해보다 4.5%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4,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9,600만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471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인 기본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 봉급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전체 인건비가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561만1,000원에서 전년보다 790만4,000원이 감되어서 3,05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수용비 교양지구독, 공연행사기록보존, 회관소개책자 500만원, 또 문화회관운영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80만원, 문화교실운영에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홍보물 등 해서 6,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1억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고 둘째 승합차량이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해서 10만원 1회 편성돼 있고 보험료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차량비가 300만원 곱하기 1대 곱하기 80% 240만원 편성돼 있는데 4개 단위 부기는 삭감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 예산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구입비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샀을 때 예상되는 경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봉산문화회관의 차량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지 5개월 됐는데 보니까 그렇게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만으로 계상돼 있던 것을 안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 우리 직원회의에 부쳐서 사실 봉산문화회관에 차가 필요한가, 또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봉산문화회관에 차가 그렇게 필요없다는 결론을 얻고 올해 구입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연으로 해서 이 4개 단위 부기는 삭감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74페이지 급량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운영 업무추진 252만원, 야간공연근무자 급량비 해서 360만원 돼 있습니다. 02 행사운영비 기획공연행사에 3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입니다. 국내여비로 11명에 대한 1,45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 선진지 견학 여비조로 100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300만원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정직원이 11명인데 관장을 제외한 10명 직원들에 대한 월 5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 6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문화회관에 자체적인 공연, 전시 행사를 할 수 있는 경비로서 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공연에 2005년도보다는 600만원이 불어났고 기획전시 부분에서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예술단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관장님, 행사실비 방금 설명에 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사유가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2005년도에 해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10월 5일 개관하고 지난번 10월 5일 첫돌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유진박과 애플재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기념잔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경비가 다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첫돌 기념잔치 하는데 돈을 다른 데에서 못 쓰고 여기에 투입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기획공연도 1회만 하도록 돼 있었고, 기획전시도 1회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예산서는 800만원 곱하기 2회, 기획전시는 4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900만원 불어났지만 올해는 봄, 가을로 두 번 하라는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중순에 구청장님께 각 부서별로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구청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잔치 할 때 ‘기획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어서 2,400만원 작년보다는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해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내년은 선거도 있는데 2회 공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1회로 하죠. 첫돌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둘째 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봉산문화회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시민들한테 알려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다소 몇 년간은 큰 공연을 해야 시민들한테 확실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 설명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잘 된다고 하시더니만.

더 잘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가 5월 31일이니까 5월 31일 지나고 6월에도 좋고 그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중구여성합창단에 각종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또 세미나나 발표회에 드는 경비가 총 합계 2,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남성중창단에 보시면 악보제작, 훈련활동, 정기발표회 해서 665만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청사경비 용역조로 3,3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시용 그림 액자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홍보물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제작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회관운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보다는 647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150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비롯해서 217만6,000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조로 부대시설 유지보수, 청사유지보수비 등 해서 1,5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4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냉각수처리제 구입비로 50만원, 공조기필터 교체에 50만원, 비상발전연료비로 50만원, 청사방역소독비에 130만원, 비상발전기 오일 및 필터교체비로 95만원, 물탱크 청소비 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급량비는 운영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2005년도보다 57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7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로 4,164만원,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비로 252만원,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으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항목은 없었는데 순수하게 4,750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관을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무대조명 누전차단기에 600만원, 무대방음설비 추가가 800만원, 자동배수펌프가 500만원, 야외공연장 출입문이 400만원, 2층 관람석 안전난간이 450만원, 소방시설 방염처리공사가 2천만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역시 없었던 예산인데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대녹화용 카메라가 400만원, 무대용 음향콘솔이 300만원 작업용 사다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관장님, 83쪽 시설부대비에 무대조명 누전차단기 무대방음 설치 원래 설치할 때 다 되어 있을 건데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째서 이게 올라옵니까? 자동배수펌프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로 하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질문하신 무대조명 누전차단기하고 자동배수펌프는 개관할 당시에 없던 시설입니다. 새로이 운영을 해보니까 새로이 필요해서 신규로...

무대조명을 설치하는데 누전차단기를 안 달고 어떻게 위험한데 차단기 없는 전기를 씁니까? 당연히 법으로 안전공사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전기를 못 하게 만드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데 제가 예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애초에 누전차단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배수펌프도 원래 시설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동으로 물을 퍼냈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이 거기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무대에 설치하는데 방음도 안 되어서 새로...

방음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은 일부 돼 있는데 제가 가니까 봉산문화회관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항의를 저한테 했습니다. 어떤 항의냐 하면 우리 집에 고3짜리도 있는데 방음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좀 시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음이 돼 있습니다만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회관 개관을 언제 했죠?

2004년도 10월 5일 개관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원래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잘못된 겁니다. 무대조명에 하는데 누전차단기도 없다, 방음도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 자동펌프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설계하고 용역이라든지 감독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다시 실제 한 내역을 감사를 해야 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자동배수시설도 없었고, 무대부분에 있어서 누전차단기도 당초에는 없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고 조사가 잘못됐고 누전 차단기 없이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법에 아예 안전공사라든지 한전공사에서도 전기 공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 부분에 있어서 누전차단기는 당초에 없었던 사항이고, 무대조명 수전반에 경고 설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보설비만 돼 있고 누전 차단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누전되어도 불 다 타도 괜찮다는, 전기 공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35일 돼 있는데 1년에 휴일이 며칠이 됩니까?

11월말까지 공연이 있은 휴일날 근무한 일수가 75일경 됩니다.

묻는 건 휴일이 며칠이나 되느냐, 1년에 100일 넘죠?

100일 조금 넘습니다.

금년에는 토요일 근무를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100일이 넘는데 공연이 있을 때는 35일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휴일일수하고 또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35일하고는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 맞도록 해야 되지 다 안 나오고 교대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원 다 안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1명이 거의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0일, 90일 나오면서 35일 받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노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신청을 했는데 삭감한 겁니까?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50일을 요구했습니다. 35일은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50일 요구했는데 35일로 깎였다 말이죠?

예.

이렇게 해도 직원들이 아무 소리 없이 잘 나옵니까?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업무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있으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 경비용역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데 작년보다 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12개월을 편성을 다 안 해주고 9개월만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같고? 청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75쪽에 예산총괄에 보시면 1,360여만원이 금년도보다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 예산은 25인승 차량구입비가 4,7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금년에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차이입니다. 그 외 예산은 회기수당 인상, 직원인건비 일부 상승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작년에 차량구입비는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액이 없어서 차이는 1,3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4,458만1,000원인데 3,900만원 돼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 의정홍보책자 유인 돼 있는데 전체적인 원인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케이블 TV에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제5대 의회 개원 관련해서 600여 만원 증가된 내용이 가감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555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654만5,000원, 홍보책자유인비가 300만원,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가 339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의정활동관련 세미나 참석에 180만원, 의정관련 국회연수참가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4만2,000원 돼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관행적으로 매년 유사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84쪽에 5대 중구의회 개원이 되면 의원수첩 및 명단제작에 240만원, 명패제작에 209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의원 배지 제작에 3만원짜리 20개 정도 해서 60만원 등입니다. 개원식 하는 데도 56만원 정도 드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요. 8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여비는 56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타 의회 여비가 20만원 인상됐습니다. 밑에 관내여비 인상분은 36만원은 금년 5월부터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792만원, 타시도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120만원, 국회교육 및 의원행사 수행 참석여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학술세미나 참석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60만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인데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집행부에는 8천만원이 총액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세무파트나 교통파트는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와서 해외여행 갈 때도 의회직원들은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별도의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것도 수행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 130만원씩 3명으로 수행원들이 되어 있는데 타구 의회도 보면 달서구나 수성구는 보통 6, 7명씩 수행을 합니다. 의원분 수도 중구보다 많습니다만 늘 그렇게 전부터 6, 7명씩 해왔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숫자로 봐서는 거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2명, 3명 많은 의회도 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의원님들 모시고 갈 때도 필요하고, 또 별도로도 선진국 의회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려면 130만원 곱하기 3명을 3명 더 불려서 6명으로, 계수조정 시에 증액을 해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수행할 때 1명쯤 더 가면 2명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길이 터집니다. 의회 직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갈 때 배려를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동별 경로체육대회 한 동네 50만원씩 적다는 동장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한 10만원, 20만원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과 같이 계수조정 시에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3명 정도 추가를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0만원이 780만원 정도 되어서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안 되나 싶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반영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각 실과에 기준액이 있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건 전년도와 다 같습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 거기에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소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본회의장 시설개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여기서는 본회의만 하고 소회의실에서 행감, 예산심사, 조례안 심사를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걸 선호하시고 감사도 하고 예산안 심사도 하고 이렇게 운용이 변형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앰프도 상당히 대수도 모자라고 상당히 강도도 약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도 지난 번 본회의 때 지적하셨는데 볼륨을 높여라 대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앰프하고 스피커 2대씩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별로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10% 감액되어서 계상됐고요. 89쪽에 자산취득비 13만6,000원 이건 앞에 201에 01 일반운영비에서 독립해서 별도로 떨어진 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자산취득비 그건 속기용 노트북입니다. 지금 남미숙 씨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노후되어서 교체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215만원입니다. 91쪽 회의수당은 인상된 걸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입니다. 92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연 3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되어서 연 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국회 투쟁집회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모임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이 삭감됐죠?

삭감된 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4,7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게 차량구입이 됐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때문에 1,360만원이 삭감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별로 관계없지만 명년도에 우리 의원들 수당은 많이 준다고 신문은 떠들어놓고 예산은 이런 데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별도로 1회 추경에 예산이 기정 예산가지고 일단 먼저 집행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일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확정 단계도 아니고 몇 급 대우를 해준다는 것도 아직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정이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이건 딴 구청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법정으로 요지부동입니다. 재량껏 못 합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10원도 더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