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200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시책과 소관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64억 8,500만원보다 69억 9,100만원이 증액된 총 79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66억 9,9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57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 554억 7,800만원보다 12억 2,500만원이 감액된 총 542억 5,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5억원, 조정교부금이 42억 4,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억 2,5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6억 1,200만원보다 161억 8,200만원이 증액된 총 407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공무원인건비 153억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4,000만원, 예비비 16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10억 5,7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31억 3,600만원보다 12억 9,500만원이 감액된 총 18억 4,000만원으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100만원, 문화의 거리 정비 2억 4,400만원, 구·동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6,900만원, 제9회 자미축제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4억 2,0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400만원, 시비보조금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78억 2,3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총 67억 5,900만원으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3,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6,300만원, 보육수당 2억 6,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3억 6,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1억 5,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2억 5,500만원, 통장수당 및 활동비 24억 4,300만원, 노후물품 교체 5,500만원 등 포함 총 4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2억 7,5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 감액된 총 6억 2,400만원이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만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1억 8,20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 1억 3,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270억 8,200만원보다 42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228억 3,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163억 5,400만원과 세외수입 46억 5,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9,400만원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9,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5억 1,100만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사업비 2,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1,3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총 17억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400만원, 구동 청사 시설비 7억 4,200만원, 공공청사 정비로 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은 증지수입과 호적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1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2,8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6,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은 강당사용료 등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5,000만원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5,3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 2,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공연장 및 갤러리 사용료 등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9,5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센터 운영 6,3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4,000만원, 북구문화의 집 위탁비 지원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006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6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6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745억원보다 1.8%가 감소된 1,71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5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1%가 감소한 794억원으로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정에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지방세 수입이 19.5%가 감소되었고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 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8.4%가 감소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며 자체수입과 지원수입을 분류해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5.4%가 감소된 25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지원수입은 지난해보다 3.3%가 증액된 4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2%가 감액된 586억원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현안 계속사업의 투자와 지방선거비용 등 법정경비 소요의 대폭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억제, 일반행정비, 행사성 경비 절감 등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보다 18.1%, 자체사업 예산을 22.5% 줄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후관리 1,000만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1억 8,200만원,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비 5억 6,400만원, 구·동청사 개·보수비 7,93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1억원 등으로 사업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꽉찬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민선4기 구정추진방향 책자발간은 선거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예.

구정 현황판도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후입니다.

41쪽에 경영·경제포럼 운영관련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 중에 무엇무엇을 받아야겠다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전남대 교수팀하고 필요한 강의를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공무원들 30명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참석합니다.

한번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참석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수강을 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업무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구나!’ 강제로 모셔다가 참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희망한 분들 중 회장이 있어서 다음 달에는 어느 교수님, 하기 때문에 능률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4쪽 북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예산정책토론회는 같은 사업이죠? 내년 어느 정도에 계획을 하세요?

일시적으로 기관장의 관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조례의 폐지가 없는 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하반기에 실시하죠?

예,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이 2,230만원이 잡혔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이 거의 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가 예상된다는 추정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어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갤러리작품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구입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기존에 구입한 작품을 다시 매도할 의향은 없어요?

작품취지의 목적이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전시작품을 통해서 미술사랑방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흥3동) 위원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계속 그것만 보여드리기는 뭣해서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작품들을 매도해서, 구보를 통해서 매입단가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술활동을 북돋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구입만 하고 있는데 매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단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구입한 것이 총 87점에 6,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이 실과소동에 대여를 해주고 있는 순회전시가, 예를 들어 의회에 1점을 대여했으면 의회에서 87점이 다 순회되어서 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도 후 새로운 작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흥3동) 위원 현재 87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구입하고 좀더 됐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광주정신계승 학술토론회 1,200만원이 있는데 자미축제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자미축제가 1회부터 8회까지 됐는데 자미축제 기간 중에 학술토론회는 2회부터 8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종합적으로 학술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부터 8회까지 종합적인 학술토론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학술토론회비를 400만원, 나머지 2회부터 8회까지 총 제작했던 각종 책자들을 종합해서 종합판을 만들어내자고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진행내용은 뭐였습니까?

사림문화와 광주 문화의 역사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자미축제나 주민들의 교육에 반영되었습니까?

학술토론회를 가짐으로써 자미축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고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자료하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6쪽 문화의 거리 정비 2억 4,400만원인데 바닥재 정비사업인지, 전반적인 정비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이것은 불투명한 사업이거든요. 향토문화의 거리에 500m 구간을 정돌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위원회에서 2억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비 1억 4,900만원하고 구비 1억 4,9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바닥재를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일단 장소와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장께서 문화북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2대, 3대 청장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문화북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등광주 문화수도육성 차원에서도 우리 북구에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 구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 50%가 깎였어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대민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얼마만큼 알릴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북구를 홍보하는 실장께서 앞으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내년에 문화북구에 대한 테마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문화북구 사업에 총 40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7억원, 공영주차장 13억원,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4억 1,200만원 해서 34억원이 들어갔고 6억원 정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인프라구축에 문화의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토음식박물관이라든지 호남문화자료전시관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문화의 다양성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정홍보와 관련해서는 북소리나 홈페이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71쪽 북소리 배포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300개, 재작년에도 300개 제작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북소리 배포대가 북구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에 허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훼손이나 분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개를 예산편성 했고 내년에는 배포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동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에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훌륭한 조언 및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수용하고 위원님과 함께 우리 구청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98쪽 기타부담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비용 8억 255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부담금은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입니다. 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가 8억 255만 5,000원이고 소청·소송 경비로 819만원 편성했습니다. 출마자가 일정비율의 표를 얻으면 보전비용 12억 8,640만원은 전국적으로 재정형편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08쪽 국민건강보험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까지는 2.4%였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를 보면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인구도 감안하고 직원 수도 감안하고 민원발급건수라든가 전년도 대비 공공요금 집행사항도 참고하고요.

이것도 데이터를 빼주세요. 2003년부터 2005년 것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상용직 노사업무 자문 등에 노무사 수임료가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까?

예, 5개구와 나주시에서 공통으로 16만 5,000원씩 각각 부담합니다. 6개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116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할 때 위탁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잖아요. 운영비 지급할 때부터 그에 따른 집행결과 자료를 받아서 내주십시오.

예.

1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1억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은 공공요금이나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1,000만원 뒤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위탁받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한국인권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로 내주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어디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분기마다 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만 그 때마다 단체공모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한 단체에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게 잘하는 곳에 맡깁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108쪽 연금지급에 사망조위금이 있죠.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본봉의 150% 수준을 지급합니다.

(중흥3동) 위원 전년도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별도로 집행 건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 밑에 공무상 요양비가 있는데 100만원씩 10명 했는데 10명이 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위금은 50명 해서 1억원을 했는데 계속 50명씩 편성한답니까?

보통 할머니, 외할머니까지 지급하거든요. 연간 50명 정도 사망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흥3동) 위원 공무상요양비는 10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무상요양비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통과해야 됩니다.

(중흥3동) 위원 126쪽에 국내여비를 7월까지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세입예산이 없어서 7월까지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도 당초 노조와 협의할 때는 금년에 동사무소를 12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8만원으로 줄이고 예산도 7월까지만 세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총괄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 10억 6,4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감 편성하면서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까?

운영비도 15% 이상 삭감하고 각 부분에서 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 많이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안 된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집행하고 정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가정에서도 아빠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어 자녀들 용돈부터 피복비, 의료비, 기타 잡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구민을 상대로 하는 관공서에서 10억 6,400만원을 감 편성했을 때는 후유증이 심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총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특히 총무과가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116쪽 북구첨단론볼장 위탁운영비 2005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정책과,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