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봉초등학교도시계획시설폐지경위관련참고인의견청취의건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순일 동부교육장님이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시에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상봉초등학교 부지는 ’90년 3월 28일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되었으나 운암동 일대의 도시발전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등으로 인구유입이 적고 주택건설 경기부진 등으로 학교 신설을 못 하고 장기간 미집행되던 중에 토지 소유자 광산이씨 문중으로부터 ’97년 10월 30일에 토지보상 또는 학교시설지구 해제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2000년 7월 10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청원, 민원이 진정되고 2000년 8월 7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 조기보상 및 시설지구 해제해 달라는 제소를 해서 2000년 10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우리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부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설결정 폐지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칭 상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 대한 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저출산으로 인한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2001년 7월 1일 전면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 재검토 결과 향후 동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양초등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7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시설부지 폐지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데 출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청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을 뵈러갔는데 행사일정이 있었는지 안 계셔서 못 뵙고 그 뒤로 교육장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90년도에 상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정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96년 3월 21일에 광산이씨 문중에서 동부교육청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교육청에서는 ’96년 4월 1일에 민원인에게 어떻게 회신을 했냐면 “인근지역의 개발 과속화로 경양초교 과밀이 예상되어 차후 계획수립 보상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회신하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다시 민원인이 동부교육청에 ’97년 10월에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도 동부교육청에서는 “인근 개발추이와 더불어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도시계획법 개정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99년 12월 7일에 동부교육청에서는 북구청에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는 왜 동부교육청에서 “안 된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 했는데 왜 해제해 주라고 신청했습니까?

운암지구 도시 발전속도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가속화된다고 하면 상봉초등학교부지가 예상되어서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들어 보신적 있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요.

예.

말하자면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안 된다 했는데 된다고 하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 없어지든지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할, 몇 십 년 동안 여기는 안 늘어난다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구청에 해제요청을 하니까 “운암동 일대의 개발추이에 비추어 볼 때 폐지할 시 대처할 학교부지가 없고 8차 교육과정에 문제점이이 있어서 존치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제가 불가하다.”라고 북구청에서 답변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북구청의 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운암1단지가 재개발할 계획에 있었고 2단지도 재개발한다고 했었고 더불어서 인근 3단지까지 재개발한다는 동향이 있었고 실제로 1단지는 재개발 조합이 생겨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북구청에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동부교육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중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북구청에서 계획을 잘 검토해서 존치 혹은 폐지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지 해지하라, 어떻게 하라는 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01년 1월에 동부교육청에서는 북구청에 또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1월 22일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인이 그것을 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제해 줘라, 마라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북구청에서 알아서 해제해 주든지 존치하든지 그것은 너희가 잘 판단해서 하라고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간 뒤 바로 동부교육청에서는 북구청에 또 다시 학교시설을 폐지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왜 그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민원인이 학교시설 결정지구에 대한 지정이 되면 토지보상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든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학생수용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수용교육을 검토했으나 거기 학생수 증가만큼은 경양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해제해 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국장님께서는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한 후 10년 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해서 그것을 사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단지 경양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단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랬다면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민원인을 비롯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경양초등학교가 아파트단지에 있으면서 개교 이후에 체육관을 짓는 등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없는 대안입니다. 말하자면 학교를 지을 때 3층 골격으로 뼈대를 올렸는데 거기에다 5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것은 구조학적으로 봐서 학교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해서 1인당 필요한 운동장 면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수가 늘어나면 운동장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미니운동장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상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안전진단 후에 증축계획은 수립할 것이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85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20년 되었습니다.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재배치해서 5층으로 해서 할테니까, 지금은 3층에서 5층 증축한 것은 수용계획으로 거론 중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거론할 문제가…….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신다는 말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만약 증가되면 3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말은 그 장소가 3층 골격이 안 되면 재배치하더라도 5층으로 완성해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증축한다는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전진단 후에 증축하는 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후에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35명입니다.

현재 경양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광주 동부 관내는 작년에는 4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양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양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008년까지 분석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2005년도에 35학급에 36.6명, 2006년도에 37학급에 32.6명, 2007년도에 37학급에 33.7명, 2008학년도에 36학급에 32명 해서 2008년도에는 학생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판단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생수가 대충 맞네요. 그런데 앞으로 1단지, 2단지가 재개발되면 약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유입된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이지요. 5,000세대면 아동수가 몇 명이나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운암1단지, 2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은 운암초등학교와 대자초등학교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여 세대요?

예.

아니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수가 35명이면 7차 교육과정에 아주 적당한 학생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전학 내지는 지금도…….

대자초등학교 그 쪽 부근에서 죽림초교를 2007년 지어서 학생수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죽림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초등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몇m입니까?

1㎞입니다.

운암2단지 재건축하는 학생들이 동림동 삼익아파트 있는 죽림초등학교까지 대충 몇 ㎞ 됩니까?

저희들이 학생 통학구역 관계는 먼 데는 대자초등학교에서 수용하고 그 쪽에 가까운 곳만 하기 때문에 거의 반경 1㎞ 이내의 학생 통학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익아파트 있는 데하고 2단지하고 도보로 1㎞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생각할 때 2단지에 사는 학생들이 삼익아파트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쪽에서는 대자초등학교에서 수용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는 거리를 생각하셔야지요. 대자초등학교가 아니라 2단지 재건축에 따른 입주자들이 입주했을 때 거기에서 삼익아파트 있는 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분들은 대자초교에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어나면, 저도 조사과정에서 알았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날파리라는 얘기를 합디다. 여기에 학생수가 많으면 인근학교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대자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된다면 어디론가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딴 데는 35명씩 수업을 하는데 대자초등학교가 50명씩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학교로 가야 하는데 운암초등학교 아니면 경양초등학교로 가겠지요. 그랬을 때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운암초등학교, 대자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 이내의 사람들이 통학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막상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얘기하셨는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60년대에는 자녀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했는데…….

그 영향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지금 출산을 장려하면 아파트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계획은 늘어나면 우리가 증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수용하려고 합니다.

증축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 시설부지에 학교를 하나 세우면 될 것을 왜 증축만 고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육 재정형편이 지금 학교를 하나 짓겠다고 했을 때 80억원 내지 1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 때문에 학교시설부지를 폐지 신청했다고요?

학생수용을 판단했을 때 과밀학급이 예상되었으면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신축했을 것입니다. 신축을 못 하게 된 사유는 학생수용이 인근 학교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5,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통학거리는 죽림초등학교까지는 아동들이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다니는 길을 잘 아는데 그 길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서 확장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운암2단지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경입니다. 죽림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은 대자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140명 정도 다니고 있지요?

거기가 600명 정도…….

아니지요. 삼익아파트 쪽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140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2007년 3월에 죽림초등학교가 신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자초등학교가 여유가 있습니다.

600명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140명인데요. 지금 삼익아파트 쪽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140명 됩니다. 140명 빠져나간 대신에 약 5,000세대 정도 인구가 유입되면 대자초등학교는 넘쳐버립니다.

현재 판단한 수용검토서를 보면 운암지구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하고 운암1·2·3동에 사는 시민들은 그것을 우려해서 항의하고 폐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더 잘 아겠지만 사회 발전추이를 볼 때 교육부 방침으로 도시에서는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 정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생겨야 돼요. 그 인근 1㎞, 1㎞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멀지요. 1㎞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과장님 자녀 1학년 짜리가 1㎞를 걸어서 통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반경 1㎞라는 것은 너무 멀고 그 근방에 가까운 학교 다니기를 원합니다. 시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500세대당 1개 정도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위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최소한 학교가 그 근방에서 다니기 편한 부근에 학교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하나 더 생기긴 생기는데 저 멀리 운암2단지에서 삼익아파트까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이상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걸어서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는 본 의도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노력해야 할 교육청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파괴하고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대안으로 관내학교가 부족하면 예술고등학교를 딴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우면 된다는 대안이 동부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관련되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 과학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를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설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는 그대로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이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수용이 불가피했을 때는 예술고등학교 이전이라도 해서 초등학교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제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예술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경양초등학교를 증축시키는 등 짜맞추기식 대안을 동부교육청에서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나 이전하는 것이 교육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옮긴다는 설이 있자 마자 반박이 들어와서 못 옮겼잖아요. 제가 교육청 찾아갈 때는 그 계획이 있자 마자 관계자들 내지 학부모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매월동에 있는 서석역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매월동에 국방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서석역이 들어섬으로써 땅이 중간으로 갈라져서 학교 이설이 무산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시계획 한 번 지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지구를 지정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요. 현재 있는 것을 폐지해 주면서 멀리 있는 땅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고민했었습니다.

상봉초등학교 매입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상봉초등학교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개인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학교 외에는 들어설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법 10년이 넘으면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야지 그것을 폐지해 주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야지요. 학생수용…….

일단 사서 그 지역 시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이 경양초등학교에서도 충분한데도 거기 땅을 우리가 사서 미니학교를 만들었을 경우에 양쪽 학교의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교육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수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술고등학교라도 사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울 계획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우리 관리국장이 아니시겠지요?

예.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너무나 의혹에 가득 찬 행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운암동에 진흥중·고등학교가 이사갔습니다. 그 후로 숭일중·고등학교가 운암동에 있다 이사갔지요? 중학교 1학년생은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들이 버스를 한 번 내지 두 번 타면서 우리 관내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구, 광산구 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예술고등학교가 가도 중학교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상봉초등학교라고 학교시설지구라고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다는 중학교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수가 불어나면 초등학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죽림초등학교 말씀하시고 초등학생만 생각하시는데 중학생은 2㎞인가요? 1㎞든 2㎞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중학생이 되었든 초등학생이 되었든 가까운 학교, 옛날에는 명문학교 서중, 동중 했지만 요즘은 가까운 학교를 편히 걸어서 다니기를 원합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자녀를 두셨다면 중학교 1, 2학년이 시내버스에 부대끼면서 통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면 중·고등학교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중·고등학생 적정수를 판단해서 거기에 다중학교를 짓는다든지 초등학교를 짓는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학교시설을 폐지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운암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초등학교를 폐지한 대신에 중학교를 하려고 검토했습니다. 중학교로 했을 경우에 양산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운암동까지 통학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동은 운암중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 2006년 양지중학교에서 30학급 규모로 양산동에 지어서 완전히 공사 끝났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고요. 2007년도 3월에 대자중학교 30학급 짓고 있고 2008년도에 동림중학교 21학급, 건국중학교 30학급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이 쪽 지역 중학교 수용계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국중학교나 양지중학교는 운암동 쪽에서 6㎞, 7㎞ 떨어져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닌다면 모르지만 버스도 한 번 탄 것이 아니라 두 번 탑니다.

버스 두 번 탄 데는 통학구역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 탄 데는 없습니다.

운암동에서 양산동 쪽으로 다닌 학생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 운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운암중학교에서 전부 수용하고 거기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지중학교나 건국중학교는 버스도 두 번 타야 하고 통학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상봉초등학교 학교시설부지 폐지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길이 따갑고 의혹에 가득 차고 해서, 지금 해제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운암동 지역에 약 2008년도까지 5,600세대가 정확하게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 떨어져서 시민들이나 제가 걱정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오. 제 개인적인 발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후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 떨어져서 자녀를 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려였고 또 2008년도에 아무 걱정 없이 좋은 교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하시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도 학생 수용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수용교육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수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제했을 때는 그 분들이 좋아서 해제해 주었겠습니까? 그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플래카드를 가져와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면담요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모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다 여학생들이 쓰는 자판기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화장실이 좁아서 못 해요. 또 화장실을 늘릴 수도 없어요. 또 여자화장실에 변기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늘려라.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자.” 했더니 늘릴 공간이 없답니다. 교육환경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국토가 좁아서 그렇겠지요. 그런 것을 볼 때 교육청 당국자들이 학교운영자나 학부모들이나 아동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동의 이연식 위원입니다. 이경국 관리국장님 오늘 날씨 추웠지요.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치동에는 서산초등학교가 오래 동안 있는지 아시지요? 오정초등학교가 새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치초등학교, 문흥초등학교, 저희 오치동에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5,000평이 고등학교 부지로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영문인지 그것이 폐지가 되고 문흥초등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초등학교가 있을 때는 과밀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치초등학교가 생기다보니까 괜찮아졌는데 오치1동이 문흥하고 오치하고 2개 초등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3초등학교를 나누다 보니까 학부형들의 여론이 많고 그 다음에 2동에 우산중학교와 용봉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개명을 하려고 학부형과 선배들 총회를 부쳐서 실시한 결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우산중학교가 우산동에 있어야 하는데 왜 오치동에 있고 용봉동에 있어야 할 용봉중학교가 오치동에 있고 이것을 개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신설되어서 지명할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학교 명칭을 참고해 주시라고 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농고 자리에 자연과학고가 존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지역에서 이것은 어디로 이설을 해야 한다고 나 담당도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뒤에 무엇이 들어 설 것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치여고가 하나 생긴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농고 땅 4만평에 들어섭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으로 보면 오치1·2동, 각화, 문화, 우산, 문흥1동, 2동, 3동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남자고등학교가 없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뒤에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남고, 여고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관리국장님께서도 큰 도움을 얻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여자고등학교로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공학으로 해서 다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다고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전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경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주신 이경국 관리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경위와 관련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우리 구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재량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33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유지보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보수, 공용주차장 설치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01억 300만원으로 이는 2005년 예산 대비 26억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12억 7,600만원이 감소된 4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금곡～당산 마을간 도로개설사업에 7억 6,000만원과 동림지구 등 6개소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억 4,4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5억 8,9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44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2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송강로 도요지 부근 충민사 부근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2억 2,800만원과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도 공사 등 상·하수관리에 14억 4,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하천관리에 3억 3,8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47억 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5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 10월에 신설된 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4억 9,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리로 1,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일곡동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1억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1억 8,9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과는 일반운영비 1억 2,1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1억 3,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45억 8,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동사무소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신설에 2억 1,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 효일곡도서관장 안미영주차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설립 건립비 4억 8,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3,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교체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6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01억 3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350만 6,000원보다 21.1%인 26억 9,9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 8,5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 5,999만 8,000원보다 21.8%인 12억 7,6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6,350만 4,000원이며 21.5%인 39억 7,628만 6,000원이 감액된 146억 8,721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46억 8,501만 5,000원보다 5.7%인 2억 6,742만 1,000원이 감액되어 44억 1,759만 4,000원으로 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인 금곡～당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국고지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관리 및 꽃 전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73억 7,123만 5,000원보다 36.2%인 26억 6,709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413만 8,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와 송강로 도요지 부근 도로 확장공사 및 하수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2억 1,626만 7,000원보다 203.2%인 4억 3,94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567만 3,000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민방위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3억 2,066만 4,000원 보다 41%인 1억 3,140만원이 감액된 1억 8,926만 4,000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및 일곡동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익 정자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2억 1,032만 5,000원보다 34.8%인 7,315만원이 감액된 1억 3,717만 1,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8억 5,999만원보다 21.8%인 12억 7,662만원이 감액된 45억 8,337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와 효죽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한 2006년도 제반시책도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의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책자 넘겨가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의문난 것만 질의하면 되지요.

의문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353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꽃전시회 인형극마당극회에 1,00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형극 행사에 보조합니다.

꽃전시회 하면서 몇 회 공연합니까?

보통 봄, 가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기에 23회 정도합니다.

매일 해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1번, 오후에 2번 하루에 3회 정도해서 10일 간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극협회라는 것이 있어 요. 우리 북구 꽃전시회할 때 쓰게 되는 금액입니까? 그 협회에서 다른 데 가서 공연하는 행사 등 극회활동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꽃전시회할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꽃전시회 기간 동안에 한 것입니다.

꽃전시회 기간 동안에 1,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위탁을 하고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습니다.

결산서 사본을 해주시고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6년도에 반으로 깎였는데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도 결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353쪽 꽃전시회 출품 협찬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30만원씩 120만원 잡혀 있는데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전시회 출품 협찬자를 선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4회 120만원인데 저희들이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팔리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전시회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비로 주면서…….

여기에서 전시회하면 판매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참고로 하시고 357쪽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식목일 행사 때마다 식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식목했던 나무가 지금 몇 %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식목행사를 하면 가을에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을 안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댐 밑에 재작년도에 소나무 식재했지요? 그 현장을 답사했는데 20%도 안 살아 있다는 사실을 담당은 알고 계셔요? 식목일에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초작업도 하고 심은 나무가 100주라고 예상했을 때 그래도 관리해서 80%는 살리는 것이 오히려 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목일 나무구입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지금 식목해 왔던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제초작업도 하고 칡넝쿨 감고 부러지고 죽은 부분 철거하고 다시 보식하는 식목일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식목한 장소는 매년 한두 차례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면 더 구입하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으로 식목일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심는 나무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