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금년 한 해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79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672억 1,900만원 등 총 75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963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699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생계비 289억, 보육시설운영비 166억 4,300만원, 자활사업비 78억, 노인일자리 4억 400만원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600만원이 줄어든 174억 7,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소대행사업비 78억 4,6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5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12억 7,4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억 5,0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용 파쇄기 1억 8,500만원 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줄어든 5,3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와 건전한 오락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300만원이 증액된 4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18억 9,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비 10억 4,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1,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1억원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5, 500만원이 감액된 40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8억원, 출산율 장려지원사업비 4억 4,900만원, 암치료비 및 암예방 등 조기검진사업 4억 2,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비 2억 300만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1억 2,600만원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장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 열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4.8% 증가한 769억원으로 일반회계 751억 8,500만원, 특별회계 17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0% 증가한 98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63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 17억 4,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자체 부담액 증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조정교부금 급감, 종합토지세 폐지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의 감소 등에 따라서 2006년도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 편성이 억제되어 있으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증진,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99억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8% 늘어난 2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사업비 3억 4,2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사업비 4억 5,400만원 등과 계속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6억 4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74억 7,000만원으로 2005년보다 7.8% 감소한 14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처리용 파쇄기 설치비용 1억 8,500만원이 새롭게 책정, 계상되었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미화요원 등의 인력감축으로 13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5,3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47.9%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과는 48억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33.1%인 1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과원폐원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비 18억 9,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0억 2,1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7.9%, 15억 5,500만원이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주요 증액된 내용은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등 국가 암 관리사업 등과 기초예방 및 임시 예방사업 접종사업비 등을 포함한 민간이전 사업비가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산은 2억 1,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0.7%가 증가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15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9.4%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올해도 계획한 업무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203쪽 말바우경로당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경로당 1층 일부를 말바우시장 상가번영회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로 연 2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바우경로당을 쓰고 있습니까?

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네요?

예,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14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로 사용허가된 것이지요?

예, 말바우시장 상가번영회에 연간사용료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요?

계약은 매년 합니다. 행정재산입니다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에서 상가번영회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가번영회로 임대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그 쪽이 중앙이라고 임대요구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주차장의 장애인 표시된 데에 주차하는 것이죠?

주차하면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것을 더 철저히 보면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보여요. 더 많이 활동한다면 세입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추진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시는 시책사업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사회산업국 시책추진은 국에서 쓰는 것이고요?

예, 사회산업국장님이 사회산업국에서 시책추진 및 홍보하실 때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214쪽, 북구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여기에는 공공요금, 전기세, 전화세, 세콤, 청소 등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공과금 성격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리비가 작년에 월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주말학교21은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을 똑같이 해야 합니까?

다 사용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별도로 사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는 연말까지 집행한 것이 아니고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숫자상 조금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월별 사용내역이 있는데 10월까지 400만원 정도 썼는데 2달에 60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이동목욕사업이 800만원인데 총계는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운영을 개선해 보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형태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동강대학과 관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동신대학은 자기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북구 관내를 해주겠다고 하고, 사업비 800만원은 적은 사업비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장애인,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여력이 있어서 이동목욕차를 구입할 수 있다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라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목욕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차량구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대학에서는 자원봉사자만 부담합니까?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1일 1만원 정도하고 수건, 기타용품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동강대학에서 부담하는 차량은 국비로 지원 받았던 것이고 인력 이외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는 일부 주고 운전기사 인건비 등 나머지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용품도 사주고 차량 고장나면 차량운영비도 주고 봉사자 실비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쪽에서는 인력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쪽에서는 동에서 전화온 데 이·미용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강대학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도 해주고 있고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목욕용품 구입까지 해서 주고 있는데, 결국 자원봉사자 뿐인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사업은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거동 불가능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10명에 3일, 10월하면 800만원인데 이 계산으로 하면 3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강대학이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부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신규사업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서 깎아다가 저희과에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봅시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216쪽 이웃돕기 선행자 시상식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며 어른들인지 어린이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추천 받는데 주로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한가족되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현저히 기여하신 분에게 연 1회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선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상품이 있을 때는 다기세트 등을 선물로 드리고 없으면 상장만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선물 없이 상장만 줍니까?

상반기에는 주로 다기세트를 주었습니다.

선발기준은 없고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한다고요?

동에서 추천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216쪽입니다. 신운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장애인 목욕 특장차량 운영은 돈을 지원해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전문 자원봉사자 실비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강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전부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밖에 안 하는데 왜 10월을 합니까?

아니죠. 10월입니다.

6개월은 동강대학에서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안 그래요? 저희가 1년 내내 합니까?

예, 저기…….

당초에 차 들어올 때 동강대학에서 6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장차를 가지고 6개월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계속 하도록 하자고 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동강대학에서 운영하고 6개월은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10월분으로 되어 있네요?

10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3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800만원은…….

잠깐만요. 이것이 작년에는 분명히 6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월분으로 계상되었는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냈는데 여기에서 3일로 나눠놓았습니다.

차이가 작년에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일로 되어 있고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초에 시작할 때 6개월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동강대학에서 차를 1년 중 6개월만 사용하고 놔두고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차를 우리도 좀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월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산출기초의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6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에 취업합니까?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익형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후관리사업으로 1일 1만원씩 월 20만원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쪽 일자리 사업 750명에 대한 1년 인건비입니다. 동별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연인원 750명 정도입니다.

그 수만 받아요?

이 예산에서 750명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국비가 19억원입니까?

국비가 19억원이고 시비, 구비가 18억원 50%, 50%입니다.

전체가 37억원인데 노인교통수당을 전체 노인에게 수입과 상관 없이 다 주지요?

예, 65세 이상 노인에게 줍니다.

장관하다 나오신 분들이나 갑부들도 다 타지요?

예.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교통수당을 갑부들도 타면 그 사람들은 차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교통수당은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한 어려운 노인들이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모자라서 안타까워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노인교통수당을 자기가 필요없다고 안 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저희가 교통수당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지급합니다. 그 위에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은 신청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찻값도 못 되는 국비를 낭비하고, 그 사람들은 낭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딸이나 아들집에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노인들에게 좀더 배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북구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226쪽 하겠습니다. 경로당 백미지원이 325개로 늘었습니까?

현재 306개소인데요. 중간에 등록을 한 곳을 안 주면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증가분까지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이네요?

예.

증가한다고 해도 306개에서 몇 개소만 증가하지 325개나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306개소이고요. 연말에 신축해서 준공할 곳이…….

제가 자료를 보면 올해 1년 동안 4개소 늘어났거든요. 배권배 담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는 2005년도에 4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왜 325개나 되는지 답변하시고요. 이런 데는 3회나 4회로 늘려서 돈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4회로 요구했는데 구재정 형편상 상반기만…….

추경에 2회로 넣겠다고요?

저희들은 4회로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2회를 추경에 넣을 예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 쉽게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모이셔서 십시일반 밥 좀 해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적습니까?

시비는 2,000원에서 50%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000원짜리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청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못 타먹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람들이 도시락을 골고루 받아서 배가 고프지 않도록 연구해서 시비를 더 갖다라도 하십시오.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입니다. 219쪽에 인공달팽이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 10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야만 언어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사업은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1인당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을 계상하든지 2인을 계상해야지 2,800만원을 계상했어요?

3인을 하려면 7,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세워줘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비를 안 세우고 시비만 쓸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장애인사업은 시비에서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시비반영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안 세워도 시비를 타다 쓸 수 있다고요?

예, 장애인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약 9억 9,600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백미지원한 숫자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까? 운영비 계상을 306개로 했습니까, 345개로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315개로 했습니다.

난방비는 어떻습니까?

연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315개로 계상했다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작년에 난방비가 약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난방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었냐면 7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 9,0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 운영비와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계산을 하자면…….

저희들도 예산팀에 약간 불만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두루뭉실하게 넣어졌고요. 상반기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추운 1월부터 5월까지는 따뜻하게 해야 할 텐데 운영비는 있는데 난방비 계상 자체가 빠졌다는 것인데,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정이 어려운 것은 알죠. 그런데 지금 기름 1드럼에 18만원 정도 하니까 추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서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노인들께 추우니까 “노인정에 나가지 마세요.”하고 문을 안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활용하니까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주택을 사용하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노인정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홍보해서 양해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경로당이라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베스트 경로당은 제일 잘하는 경로당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시비라서 저희가 구비로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있지요.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비에 구비와 시비가 몇 %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비, 구비 6만원해서 12만원이 정부지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80%는 국비이고 20%는 지방비인데 그것도 시비, 구비를 10%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구비와 시비계산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는 2억 9,200만원이고 구비는 7억 300만원인데 몇 %로 계상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몇 %씩입니까?

원래 규정은 국·시비해서 6만원입니다.

국·시비해서 6만원이면 3만원씩 나눌 수도 있고 시비가 1만원이고 우리가 5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다. 여기는 시비가 너무 적네요. 시비는 이 금액만 하고 못 한다고 합니까?

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우리 구에 경로당이 많아서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예전에는 국·시비였는데 지금은 시비로 5개 구청 똑같이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운영비가 6만원, 6만원해서 12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하반기에 22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어렵게 2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비로 6만원씩 이것도 숫자는 350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315개로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 필요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난방비를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두루뭉실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실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꼭 베스트 경로당에 300만원을 넣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시비를 그쪽에 조치해서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경로당은 연료비가 없으니까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지 “문을 닫겠습니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워낙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경로당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쌓이겠네요.

모범 경로당 사업은 시 사업으로 5개 구청…….

베스트경로당 사업이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가 어려워서 난방비를 따로 안 세우고 모아서 두루뭉실하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노인들에게 운동을 해서 단합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은 틀림없이 해야겠는데 이렇게 두루뭉실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네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월 운영비를 얼마 주신다고 했나요?

지금 월 24만원으로 상반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로비는?

연로비는 연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때 연료비를 더 올려주신다고 안 했나요?

올리고 싶었는데요. 24만원으로 올린 것도 저희 과에서는 30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명년 예산도 상반기는 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요?

예.

9억 9,600만원이 운영비, 연료비로 상반기입니까?

예.

상반기면 6개월분인데 6개월분도 안 맞고 1년 분도 안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24만원을 주고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내년에는 구청이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24만원씩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현재 9억 9,600만원이 1년분도 안 맞고 6개월분도 안 맞는데요. 운영비가 월 24만원이면 288만원에 50만원이면 338만원을 315개로 해도 안 맞는데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이냐, 4/4분기로 해서 3/4분기로 맞춘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난방비는 연 50만원, 운영비는 월 22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고 명년예산은…….

내년예산은 어쨌든 상반기에는 24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경에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3/4분기로 했는지 4/4분기로 했는지 안 맞고요. 의장단이나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집에 4억 3,600만원인데 북구 내 몇 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합니까?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고 관계가 없지요?

예.

11개소에서 몇 인분씩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급식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860명 정도 됩니다.

월 몇 회합니까?

일요일은 쉬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1식당 얼마입니까?

1,700원입니다.

도시락과 같습니까?

도시락은 3,000원입니다.

장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66억원인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해년마다 몇 %나 늘어납니까? 사실 이것은 시비 구비가 50%이기 때문에 늘어날수록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구비가 25%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청장은 계속 늘립니까? 늘린다고 1년에 집단민원이 두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비도 확보도 못 하면서 계속 허가를 늘려주면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됩니다. 사실 구비를 확충해 놓고 다른 데 써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주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는 처음에 몇 번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최소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적은 시설인 가정보육시설이 20인이거든요. 직장 같은 경우 20인 미만의 최소 인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때 같으면 100명 이상 나갈 시설도 50명 이상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냐면 작년에 국비가 125억원인데 올해는 166억원입니다. 약 40억원 정도의 국비가 늘어버렸고 우리 구비는 작년에 19억원이었는데 29억원으로 무려 10억원이 늘었습니다. 허가해 줌으로써 우리의 부담이 10억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를 어디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계속 이런 추세로 해준다면 아마 우리 구 재정이 바닥나버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국비가 80%고 우리 구비가 10%정도만 된다면 그래도 버텨내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줘야 되겠지만 재정적으로 국비나 구비의 재정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233쪽에 차상위계층 보육료, 차차상위계층, 차차차상위계층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이 기초수급자라고 할 때 차상위계층은 120%이고 차차상위는 140%, 차차차상위는 16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자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20%씩 증가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후견기관 버섯재배사업단은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거기는 수급자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입니다.

틀립니까?

조금 틀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소득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100%를 해주고 2층은 80%를 해주고 3층은 60%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는 30%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지원단가가 틀리고요. 두 자녀도 감면해 주고요. 무상보육료라고 해서 만 5세와 장애아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가 8억 7,000만원, 8억 4,000만원, 차차차상위가 12억원인데 차차차는 인원수가 많습니까?

나눠진 부분이 예산집행하는데 목이 같아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복잡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업단의 차상위계층은 활동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활동능력이 없고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투병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의료보호도 혜택을 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보호비도 나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길이 없네요?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진단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호비가 나갑니다.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는 보호비가 전부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입장이고 사실 북구의 경로당 운영비도 이번에 인상해서 세운 24만원을 상반기밖에 세우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만원이면 여유 있는 운영비가 아니지요. 우리 북구가 아마 가장 낮은 금액일 것입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24만원, 그것도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유심히 보면 어떤 기준이나 형태로 개보수해 주었는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열 몇 개씩 개보수비로 지원되었고 어떤 동은 한 개도 지원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숫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선심성 행정을 펴는 사례가 엿보였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뛰는 의원님들은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을 더 받았을 것이고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가 새고 도배를 해야 되겠고 이중창이 되지 않아서 찬바람이 씽씽 부니까 꼭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은 돈을 써야겠지요. 이 어려운 시점에 1,000만원씩을 일정한 기준이나 순서도 없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원칙이 먼저 서야 되겠다. 원칙이 어떤 식으로 서야 하냐면 우선 운영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개보수비를 이 어려운 실정에 파손되면 무조건 고쳐주는 것은 곤란하다. 시설을 아끼고 그 시설에 개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본인이 피해보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306개나 되는 경로당을 운영비도 감당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개보수로 지원한다면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335쪽에 여성한마당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사회교육이나 주부 문화공간운영 지원, 여성 전문동아리 운영, 여성 지도자 연수회 등 나름대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합 한마당이라는 체육대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체육대회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대구 달서구와의 장애인체육대회에 조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인 게이트볼대회 등은 300만원,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을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돈을 쓰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성화합 한마당은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약 20여 개 되는 여성단체를 등록시켜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장서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연구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234쪽에 여성지도자 연수회라고 해서 10만원씩 40명을 민간행사에 위탁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자질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성단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위탁해서 1박 2일로 연수를 하는데 보통 7월경에 합니다. 올해는 YWCA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아파트 부녀회장, 동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자로서 좀더 갖춰야 될 덕망과 능력을 위해서 연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234쪽 경로당 개보수 비품지원 사항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서 예산편성해서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흥동 같은 경우는 22개입니다. 동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도 사정사정 해서 떨어진 데 고쳐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리 꼬리표 붙었다고 하지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꼬리표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면 큰일날 소리입니다. 경로당은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안에 경로당 보수는 아파트 자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지원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으로 해주셔야지요. 예산을 거기에 쓰라고 편성했지요. 아파트 안에는 남의 집 안을 수선해 준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 사업은 북구청 소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 특별교부금으로 모 의원님께서 가져다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복권기금은 1년에 얼마씩 배정이 정기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복권기금 사업은 보통 여성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당첨된 사업이 선정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솜누리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이 오는 것입니까? 복권이 많이 팔리면 많이 오고 적게 팔리면 적게 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복권이 많이 팔렸을 때는 저희들도 긴급구호비 1억 몇 천만원이 와서 긴급구호도 해주었는데 2005년도에는 복권이 많이 안 팔려 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나 성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복권 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많이 팔려서 많이 올 때는 일반인이 알 수 없잖아요?

작년에도 위원장님 책상위에 서류를 놓아드렸는데요. 복권기금으로 특별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해서 이야기했다가 만약에 들었는데 자금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자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449쪽 의료급여관리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료급여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윤용명 위원님 자제분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 인건비이고요. 국·시비입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1명이지요?

예.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279쪽 세입을 보겠습니다.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율이 다르지요?

예, 업종별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태료는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식품위생 관련은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구에 60%를 의무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40%는 시에서 통합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구청으로 내려주고, 식품위생 관련은 100% 구청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4개 항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하고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 과징금 과태료, 공중위생법 과징금 과태료,묘지, 장사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부분이 전체 징수율에서 시가 40%, 구가 60%입니까?

다릅니다. 식품위생 관련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공중위생 장사는 구 수입이 되고…….

식품위생 관련만 60%는 구청으로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고 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도에 식품위생이 총 6건에 1,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1,400만원이면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 버렸네요? 그러면 시로 40%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징금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입니다. 수입에 279쪽 제일 밑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부과금이라고 해서 1건에 5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불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인데 1건에 500만원씩입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묘지 장사라고 해놓았으면…….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공식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세입이 부진합니다.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세입이 늘어나 버리면 불법을 늘려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용봉동) 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야지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2006년도 예산에서 작년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새로 계상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신규로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번에 개수대 예산이 안 서서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요?

예, 사업은 개수대 부분만 전액 삭감이 되었고…….

2005년도 사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 올렸지요? 보니까 예산도 거의 다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 선 것하고 2006년도하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작년 예산 그대로 수치까지 똑같거든요.

2005년도하고 다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개수대 설치비용 300만원인데…….

그것은 안 들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주요 감액사유가 구청 재정형편에 의해서 특히 국내여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9% 삭감요인이 국내여비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요인입니다. 다만 위생과 업무 특성상 사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빠진 것은 알겠는데요. 공중 영상업소 신고증 게시용 액자제작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이 하도 없어서 일반음식점에 신고증만 발부를 한다고 해서 “여기도 액자를 만들어서 하지 그러세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네요. 제가 작년에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영상업소 신고증 게시용 액자 제작이 있단 말입니다.

공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중위생하고 영상음반만 준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요식업에다 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집이 허가가 된 집인지 외부상으로는 안 나타나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고증을 발부했으면 신고증을 걸어 놓은 것은 규제가 아닌데 없어졌다 하니까 구태여 액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282쪽 급양비를 보게 되면 지금 위생과 직원이 총 26명이지요?

예.

26명이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지도단속 업무고 주관에는 거의 없잖아요?

주관에는 거의 평상시처럼…….

기본업무추진하고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급양비 부분은 500만원 정도 급식비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지도 단속 350만원, 식중독 예방 비상급식비 1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여비는 어떻습니까? 총액여비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당초에 여비가 3,12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구청 형편에 약 1,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7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 일반여비하고 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로 나간 것하고 기본…….

월액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겠는데요.

관외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풀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총괄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세워져 있고 기본여비하고 관내여비입니까?

예.

이것 몇 개월 분이에요?

7개월 분입니다.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2006년도 추경에 재원이 별다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전에는 현상유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위생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거의 야간단속이나 매일 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형편인데 여비하고 급양비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기획감사실하고 그 부분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못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써야 할 부분도 이런 형태로 하면 기본업무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연구 한 번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입니다. 야간단속을 다니면서 고생하시겠습니다만 식비는 5,000원씩 세워져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문인식기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들어오셔서 지문인식기 이용하고 가면 야간수당은 거기에서 해결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 속성상 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게라도 귀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외 수당도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위생과 직원들 야간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5시간 기본까지 포함해서 최고 35시간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할 수는 있구만요.

예, 반드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문인식기를 이용 안 합니까?

해야 수당이 나오지요. 기본 15시간은 당연히 하고 거기에다 최고 20시간까지 주거든요. 작년에는 67시간까지 15시간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주었는데 지금 위생과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11시, 12시 때에 따라서는 날을 바꿔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러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더라도 몇 시간까지 더 나가면 안 해줘 버립니까?

하루에 최고 4시간 해서 월 20시간밖에 안 됩니다.

지문인식기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20시간까지만 허용해 준다. 그 이상 찍어놓으면 안 해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항목 하나 삭감 안 된 항목 없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랍니까?

최대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