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6년도 만안·동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조금 여성합창단 행사참여 보상 해서 300만원이 섰습니다. 합창단이 어느 합창단인지 합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16페이지 보면 국·도비에서 증감이 7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이 왜 이렇게 7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해 가지고 국·도비가 적은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나. 올해 결식아동 급식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4억인데 이 내용도 올해는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 해 가지고 2천 562만 8천원이 섰는데 이것비디오카메라를 어디다가 설치하는지, 또 디지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는 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물품자산취득비였는지 시설비를 이렇게 계상한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31개 동을 시설비 또는 물품자산취득비를 합계를 내서 최근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11쪽,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신설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914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915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금액이 100% 이상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22쪽, 일반운영비가 신설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92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도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실장에 대한 인건비가 그전에 논의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청장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세시풍속놀이, 단오제행사, 경로행사 이런 것들이 올해 체육대회를 못한다고 할 때는 「상시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구청에서 체육진흥사업으로 예산으로 시민체육대회와 세시풍속놀이, 단오제행사, 경로행사가 내년에 선거 전에 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설치 정비로 13개소에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주택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더 보강된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 체육시설이 못 들어간다. 이런 논리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모자라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주민들의 많은 여가선용에 기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경로당 유지 보수비가 스물 한 군데하고 보수공사가 세 군데 책정되어 있죠.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데다가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계시다면 동장님께 여쭈어 봐야 할 사항인데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페이지 보게 되면 동안구 동별 경상사업비 일반수용비가 분배기준이 무엇인지. 전부 다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94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16개 동은 동안구 같은 경우인데요 600만원인데 호계3동 같은 경우는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호계2동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0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볼 때 도서 구입비가 10개 동에는 1만원짜리 100권씩으로 되어 있고, 1개 동에는 달안동 같은 경우 200권, 평안동 같은 경우는 300권, 또 평촌동·귀인동 2개 동은 500권, 호계3동은 1천권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동별로 어떤 기준에서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61명에 4억 7천 211만 8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식과 석식.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중식 주는 데, 석식 주는 데 전부 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급할 것인지, 연간·월별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90개소에 3억 2천 2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경로당 수, 몇 개 중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9쪽, 사회산업과 경로당 안전점검 수당을 봤더니 전기 안전검사가 4만 2천원에 93개소, 도시가스 안전점사가 3만원에 93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복지환경국 예산 심의하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전기가 4만원, 가스가 2만 4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잡히게 됐나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단가표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본청과 구청에도 차이가 나고 본청도 또 금액보다 작은데도 올려서 잡혀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2005년도에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가 3천 9만 9천원, 방역소독시설장 유지비가 2천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천 32만 9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분무소독이 천차만별이었고 그 다음 연막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때 이것은 문제점이다. 앞으로 용역화 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드렸는데 용역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용역화 가능한지, 전문업체에다가 차라리 하는 것이 그 비용 가지고, 거의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안 사회산업과장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고전무용단 단복구입비 돼 있잖아요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도와줘야 될 단체도 많이 있을 테고, 잘하는 단체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단체 소개와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안 사회산업과장님. 104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 되어 있죠. 37개소에 80회 정도 해 가지고 2만원씩 약 한 주 1회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어제 본 위원이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만안 지역이지만.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든지 가보니까 하시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무료하게 소일하시는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기왕 예산 지원하고 강사 지원한다는데 기왕이면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58쪽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본청하고 동안구만 기재되고, 만안은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하고 같이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천 200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각 주택가 소위 말하면 구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구도시의 주택가에 점진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는데, 한 번 하기는 어렵더라도 방범이라든지 청소,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등 이러한 요인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간촌약수터 또 비산동 쪽 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주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호계동 쪽에 어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수십 억 수백 억짜리 다목적체육관은 못 짓는다 하더라도 현재 체육시설들을 어쨌든 구에서 보강해서, 주민들이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 물론 그린벨트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각 동에 시의원과 동장님이 같이 쓸 수 있는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동은 요가 매트 구입이나 자율방범대 무전기다, 안내봉이다 이런 것들을 1천만원 있는 데에서 지출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이렇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올려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의 예산 편성이 물품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편차가 많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시의원 입장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 0세부터 1세 이상 보육지원비 해 가지고 도비 보조해서 3억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아마 0세부터 1세 보육지원비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이들을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이들을 낳는 것 때문에 그러나 본데,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둘째 아 0세부터 1세 출산장려금 이것만 줄 게 아니라 영아보육지원금, 또 유아보육지원금 이것을 대대적으로 장려해 주고 많이 지원을 해 줘야지, 요새 맞벌이 부부도 살기가 어려워서 출산을 안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에 실태를 보고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것은 아까 이규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육비의 부담이라든가 또 젊은 층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복합되어 가지고 출산율이 제일 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선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완전히 지방비로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부터입니다. 둘째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할 경우 말하자면 옛날 아가방이죠.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일반 아동,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 아동 그러니까 둘째 아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났으니까 내년부터는 만한 살이 넘겠죠.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이 월 29만 9천원입니다. 그것의 70%인 1인당 월 20만 9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두 자녀 이상과 그러니까 셋째 자녀도 낳은 아이가 있겠죠. 두 자녀 이상과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70%가 아니고 전액으로 29만 9천원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고, 지원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특수시책화 되어서 도비, 시비가 지방비로만 운영이 돼 있고, 아마 내년쯤에 중앙정부에서도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것 답변드리고요.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편성기준이 상이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구나 동에서는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전에 몇 년 전에 정액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동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어떤 데는 물품구입비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시설비가 될 수 있고, 어딘 또 대수선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금액은 다 상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를 취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기 때문에 자료는 취합 못했습니다만 아마 예결위에서 이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보면 동별로 편성돼 있는 것이 시민체육대회 1천만원, 세시풍속놀이 50만원, 단오제 50만원, 동별 경로행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차에 따라서 동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오는 내년도 5월 31일입니다. 마침 선거일하고 겹쳤습니다. 4대 지방선거하고 겹쳐 있는데, 단오행사는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단오행사와 세시풍속놀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통행사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오행사야 어차피 5월 31일 이후에 저희들 행정력이라든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 때 전부 이 지방선거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에 행사가 안 될 거고, 5월 31일 이후 6월 달에나 이 단오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시풍속놀이는 내년 2월 12일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고유 민속놀이행사이기 때문에 선거가 고유 민속놀이를 간섭할 수 없다는 대전제로단오행사나 세시풍속놀이는 선거와 관련 없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우리 본회의석상에서도 어느 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제각기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개최가 상당수가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만 해석을 달리하는데 우리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어차피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는 건데, 유니폼 또는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최후원 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시장인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처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울마당하고도 같이 겹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이것은 선거하고 선거 철이 지나고 시민체육대회도 대부분 5월 31일 이후에 벌어질 문제입니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잔치가 아시다시피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면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데 현행 「선거법」이 만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기일 내에, 상시 제한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거법」 해석을 봐야겠습니다만 동시지방선거 이후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할 방침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더니 응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동행사를 개최하면서 동 노인대표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초청 노인에게 식사,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동 행사에 부수된 행사로써무방할 것이나 참석자 모두에게 식사,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건데 시기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법 해석을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도 선거가 끝난 후에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청장님! 말씀드릴게요. 우연히 만안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체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게 된 동기가 체육대회를 올해 안 한 그런 계기가 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시장님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종걸 국회의원인가를 누군가를 불러다 얘기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잘못 전달되어진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만안구의 청장님으로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일곱 분인가 몇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시 행정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체육대회도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할 수 있는데 올해 안 했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도 할 수 있었는데 각도만 달리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하는 게 지금도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이 냐, 말 것이냐를 위해서 제가 한 장소에 동장님, 또 자치위원장님, 동의 체육회장님 이 세 분을 동별로 모이셔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하는 것으로 거기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서명한 것을 동별로 가지고 가서 당연히 「국회법」을 고쳐야 하니까 국회의원을 우리 만안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 분인 그 국회의원을 만나 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의왕에서 한 법 해석을 받아온 것이 또 따로,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라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그럼 그렇게 옳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 많은 회의석상에서 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있었던 자리도 많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공방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출을 했죠. 동안구도 역시 양쪽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의왕이 나중에 그것을 받아왔는데 또 의왕선거관리위원회는 해석을 묘하게 했어요. 시장의 명의가 아니고 체육회의 명의, 예를 들면 체육회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해석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체육대회를 또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법 해석을 아주 막 말로 제멋대로 하고 있는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왜 체육대회를 하기 싫겠습니까? 이번에 올해 체육대회는 동별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 대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일종의 운동회 하는 건데 하기 싫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건데, 행여나 「선거법」에 또 저촉이 될까 봐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안대로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이 모임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 거죠?

모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분들의 뜻을 정확히 저희가 들은 얘기를 청장님도 그대로 아시고 계신데, 요는 그분들이 며칠 안 돼요. 저희들이 만난 지는 며칠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청장님의 또 아니면 시의 방침을 시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도비 받아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거죠?

내년도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둘째 아이 출산 이상은 그냥 출산만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출산만 하면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말만 무성했지 신문에서 많이 떠들고 TV에서 말만 무성했지, 하나도 지금 손에 잡히는 시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아이들을 낳아라. 또 자기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네. 난 둘째 아이 이상서부터 출생만 하면 보육시설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아, 유아를 다 해 주어야 지 출산을 한다. 부담이 가니까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구청보다는 우선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저희 나름대로 또 신청하게끔, 이게 사실 찾아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해 보면 뻔합니다. 몇 명 아니니까 거기다 전부 일일이 얘기를 해 줘도 되겠죠.

그런데 출생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가서 혜택 받고 지원 받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것 어떻게 되나? 그것 진짜 사실 너무 형평에 어긋나. 그럼 누가 해? 하늘에 별 따기지.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밖에 더 돼요.

보육시설에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보육시설에 둘째 아를 넣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경우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전업주부라도 요새 아이들 똑똑하라고 많이들 보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리가.

아닙니다. 요전에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사설 말고, 사설도 다 해 줘요?

그럼요.

사설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

그럼요. 여기서 보육시설이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사설이고 뭐고 다?

그럼요.

그럼 사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풀(full)로 차서 못 들어가는데 사설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요전에 임종순 위원께서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만안구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총정원이 1천명 정도 됩니다. 1천명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지금 차 있는 것이 한 640명밖에 안 차 있습니다. 63, 64%밖에 안 차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보육시설 이 부족하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공급이 오히려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채우는 방안을 좀더 해야지 않겠냐 하는 것을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보육시설에 가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 줍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업주부도 보육시설에 일주일에 한 세 번 이렇게 보내면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내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거기 가면 그 또래들하고 놀기 때문에 발육이 빨라지고 똘똘해진답니다. 그래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보낸 사람 없이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만안구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김웅준 위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시의 주택가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범죄 취약지역인 만안구에 3개 동에 4개소, 동안구에 2개 동 3개소를 CCTV 설치 시범 동으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범계동에 범계초등학교 옆하고 호계1동에 자유공원 건너편 주택가, 그리고 덕현초등학교 옆 등 3개소에 지금 CCTV 설치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 내선작업이나 지반설치작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12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에 있고, 이 사업은 시의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완료되면 CCTV 시범지역에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범죄 예방효과나 주민들의 호응,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웅준 위원께서 간촌약수터 배드민턴장 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악산 삼림욕장 내 간촌약수터 하고 만수원가든 뒤쪽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 20년 됐죠. 80년 초에 자생적으로 조성된 약수터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이 약수 채수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이 간촌이 평균 1일 사용인원이 480, 490명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자연학습장하고 발지압장을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이제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고 참 행정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관양1동도 그렇고. 시 녹지과하고 저희 녹지계 있는데 업무적으로 따질 문제가 있고, GB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약수터 시설물 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시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참고로 지금 현재 거기가 간이운동시설이 1종에 5개소, 체력단련시설이 9개 종에 23개소, 편의시설이 5종에 약 42개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동의 시의원 협의 예산 외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 동별로 별도로 계상되어서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청사 물품및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구입을 요하는 물품을 명시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자율방범대, 취미교실 운영 등과 관련해서 각종 물품구입비를 동별로 계상되게 됐는데 거의 의원님들과 협의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물품 외에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입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으로 운영할 예산으로 생각되시면 되고, 각 동장과 시의원님이 협의해서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께서 각 동에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책정 기준하고 각 동의 도서구입비 예산 편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적,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가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책정기준에 대해서 동의 경상적경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공통경비의 편성기준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나 현원 1인 기준 31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동별 근무인원하고 청사 여건이나 전년에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구축물이나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동별로 관리하는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등 규모까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동별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각 동장이 자체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 동의 도서구입비 예산도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이신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100권 구입이 10개 동이고, 200권 1개 동이고, 300권 1개 동, 500권 2개 동, 1천권 1개 동에 대한 차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 동별 도서보유 수량이나 이용인원 그리고 마을금고의 도서 및 현재 비치요건이나 주변에 도서관 위치여부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장이 각 동의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3동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매년 100권씩을 구입해 왔으나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문고를 2004년 4월에 동사무소에 신설돼서―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1일 이용인원이 70명, 80명 어떤 때는 주말에 90명, 1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좋은 호응 속에 운영돼서 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500권 내년도에 1천권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또 평촌동도 임종순 위원님 계시지만 지난 3월 24일 날 주민자치센터 개소 때 문고가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천권 도서가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도 한 500권을 계상을 했고, 또 귀인동도 최경태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가 지금 4천 781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만 거기가 1천 937명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간 구입비로 500권을 예산을 했습니다. 현재 동장들이 시의원님 의견들을 많이 듣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나 동별의 형평성 문제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향후 시 마을금고 등과 협의해서 도서 구입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권 위원님, 부기 변경이 경리관 결재하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100권 살 것을 2만원짜리 50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상에. 해서 집행경리관의 부기 변경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에 대한 예산은 대개 의원님들과 연계가 된 사항이고 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요새 공무원들 예산 그렇게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옛날 관선시대에 상급 부서에서 승인 받을 때 쫓아다니면서 예산 세울 때하고는 시대가 바뀌었고, 다 의원님들 계시고 동에서 철저히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기 때문에 동의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 한 의원으로 봤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다 반영돼서 혹시 편차가 심한가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조절이 됐다면 다행이고 특히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반영하지 않고 항상 조율을 해서 형평성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약수터 관련돼 가지고 비산3동에 내천약수터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두 공 중에서 하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제가 벌써 1년이 넘도록 했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에서 각종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릴 때 사실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평성은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도. 동장님이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동에서 올린 것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또 본청의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렇게 전화라도 해서 아니면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이런 의지가 부족한 동은 여실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산서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충분히 해당 시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올렸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동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동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시의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동장님 역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동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관양2동 것을 뽑아봤어요. 일례를 들어서. 관양2동 예산이 모든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린 예산은 많은데 구청에서 이렇게 칼질하고 저렇게 칼질해서 수립이 안 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자원들의 단점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자원들이 도에서 온 분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정보에 어둡고 인적교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장님이 이런 예산 편성 때는 감안하시든가 아니면 도자원들이 동에 오지 않든가 무엇인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실히 이번에 나타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되는데요. 뭐, 청장도 도자원이니까. 앞으로 동장이 예산 계상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자기 동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동장님들하고 각 동의 의원님들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깊이 상의해서 올라오는 것. 우리 구에서 그렇게 칼질 많이 안 합니다. 칼질할 힘도 없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동에서 올린 것 올리려고 그러지. 우리가 칼질을 위에서 당하면 당했지 구에서는 칼질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을 잘 의원님께서 달래가면서 모르는 것을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이 관양2동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떤 동은 3배 차이 나는 동도 있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이렇게 봤을 때. 이럴 때에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각 동 공히 필요한 사업들 많고 예산에 어려운 점 다 많을 텐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관심 있는 것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도 구에서 하는 게 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 흡족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관리주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관리주체를 체육이라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맡기든지 체육회에 맡겨서 관리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의 체제를 이원화로 볼 수 없고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전체 공원을 맡고 있고 소공원은 구.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구의 문화체육계에서 조그만 것에 대해서 작은 소속기관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집의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거고 작은 집의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가 사실 힘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오는 현상인데 저희들도 많이 시하고 싸우는 일이 많아요. 업무적으로. 각 부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휘관이나 의회 감독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가 될 사항이고, 또 개중에는 시의 과·국장들도 잘 협조가 되고 구를 이해하는 국장도 있고. 또 엊그제 구에서 올라간 과장도 금방 구의 실정을 이해 못하고 그런 과장도, 개별적인 문제가 복합돼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부족한 것 의원님들께 부탁하면서 같이 하면 앞으로 잘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그런 부서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 갖고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시하고 구하고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구에서 하는 것은 자그마한 소액의 단위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돈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고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동에서 불요불급하게 해서 그런 예산을 미리 쓰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나 관리 쪽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만큼은 구에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해 주는 게 하나의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시청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해 놓고. 그렇다고 그 예산을 가져다가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음 예산 편성 때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910페이지, 여성합창단 행사 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또 합창단 소개와 금년도 지원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적을 두고 있는 만안구 여성합창단은 현재 27명으로서 ’86년 7월에 창단을 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에 조예가 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초 운영은 안양2동사무소 4층 연습실을 사용하다가 2000년 4월 18일 만안구청으로 연습실을 이전해서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며 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구청 시무식 또 안양시민축제 또 경기도여성합창대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경기어머니합창콩쿨, 범안양합창제, 송년의 밤 행사 등에 참가를 했으며, 특히 올해는 관악장애인복지회관과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위문공연을 했고, 또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금년에는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참여 지원을 위해서 만안구 여성합창단에 대한 금년까지의 행사 실비 보상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11월중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며, 각종 지역단위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경비문제가 합창단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산정 지원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합창단의 사기를 앙양시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산출은 1회에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식비, 차량 임차비라든가 부대비용, 협연자 지원 등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사업비 7억여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증액요인으로는 금년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4억 4천 394만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시설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민간이전비로 목간 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와 2005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에서 적절하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3억 8천 400여만원의 예산으로 10월 현재 361명에 대해서 2억 9천 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8천 800여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7천 221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부담비율은 분권교부세가 8% 그 다음 도비가 18%, 시비가 74%이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2억 8천 800여만원이 늘어났으나 급식 아동 수는 그대로이지만 단가가 3천 5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는 2천 500원, 2월부터 5월까지는 3천원, 6월 이후에는 3천 5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예산에 있어서 시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국가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우리 시가 결식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식 지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으며, 2005년 부담비율은 중식이 시비로 100%, 석식이 도비 40%, 시비 60%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방이양이 되어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자제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9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가 가능한 기초수급자에게 환경정비 또 무료급식소,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에 참여시켜서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4억 4천 39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무료급식소 7명 등 환경정비 14개 동에 65명, 또 동 사회복지 업무보조 7개 동에 7명, 복지시설도우미에 9명 등 총 90명을 투입해서 인건비로 4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근로의욕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저소득층하면 자활근로사업이나 결식아동 급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결식아동은 중식을 못 먹는 아이들인데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다.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주는데 이 결식아동은 왜 국비가 하나도 없느냐. 안양시에서. 다 거의가 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내 국회의원도 위원장 아니에요? 복지위원장인가. 계시잖아요. 국비는 안 됩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모든 것이 예산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에 대해서만 시비만 산정하는 겁니다.

시비에서 내려온 것을 산정을 해서 이것을 한다?

네.

그럼 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야지. 그것은 안 돼요? 국비는 못 받아요? 이것은요?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제가 저것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중식을 못 먹는 아이는 교육청에서 그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그것도 도비나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학교를 안 다니면서 밥을 목 먹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못 들어갔거나. 7세 이하. 그런 애들은 시에서 동에다 해 가지고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음식점을 지정하면 그 애들은 줍니다. 저녁은 동시에 못 먹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애, 어느 형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인 형과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우가 있을 때. 한 애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무료급식이죠. 한 애는 동사무소에서 먹고 석식은 학교에서 안 주니까 동사무소에서 다시 지정을 한 장소에서 두 형제가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중식인원과 석식원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또 방학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중식, 석식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두 형제가. 이래서 이 숫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보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알아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결식아동 급식은 전부 다 거의가 시비란 말이에요. 도비 조금 받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성합창단 행사 참여요. 그러면 그전에는 행사비 보조금을 일체 안 주었었죠? 이게 동안에는 어머니합창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동안에도 이것 줍니까?

네. 500만원 있습니다.

행사보조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는 계속 발표회를 하죠. 1월 15일 날 또 하죠.

그럼 왜 300만원을 적게 여기는 책정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합창단에서 명칭이 여성합창단으로 바뀌었는데 동안 여성합창단이 훨씬 깊습니다. 연도가. 그래서 동안 여성합창단은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만안의 여성합창단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동안은 동별로 합창대회를 해서 그것이 모체가 돼서 여성합창단이 만들어졌고, 만안은 그때 중창대회를 했습니다. 가족중창대회를.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덜됐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만안 여성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제대로 지휘자 만나고 이래서 지휘자가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봉사활동 나가고 그랬을 때는 밥값은 줘야 되지 않냐. 본인들보고 다 봉사도 한도 끝도 없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적은 금액이나마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내년에 또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더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제목이 두 개가 같은데, 금액은 3억 2천 100만원과 1억 1천 900만원으로 내용이 같은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이혼, 또는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 의지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목이 두 개로 다른 것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지원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3억 2천 100만원은 국비로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아동양육비 1인당 5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1억 1천 900만원은 도비에서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에게는 학습재료비를 월 1만 4천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는 1회에 1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설날과 추석에 전 세대에 3만원의 생필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16페이지, 긴급복구지원사업비 3억 5천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그 다음에 건강보험 체납자 증가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 12월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법」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이 갑자기 발생되는 위기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때와 또는 주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 등 다른 소득원이 있을 때, 또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때, 또 부모의 이혼, 그 밖의 사유로 부모 등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지원을 1개월로 한하고 1개월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본인 또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 신고가 되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규용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914페이지, 민간이전비 1천 9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 2천 772만원이 2006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는 청각·언어장애인 가구에게 화상전화기를 지원하여 시·구민원실 및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의 상담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 신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부부가 모두 청각이거나 또 언어장애 1에서 3급인 장애인가구와 또한 청각·언어장애 1～3급 단독 가구로써 저희 만안구 관내에 농아인 110가구에게 한 대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도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915페이지, 노숙인 보호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역전, 재래시장, 유원지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매년 많은 행려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207명이 발생해서 자진귀가가 188명, 가족인계가 14명, 병원입원이 3명, 또 시설에 2명을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연중 순찰반을 편성, 지하도, 공원, 다리 밑, 역전 주변 등 취약지역을 순찰한 결과 23명의 노숙자가 발생해서 17명은 자진귀가 조치하고, 3명은 행려지정병원에 입원 중이며, 3명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특별계도보호기간을 설정해서 지하도, 다리 밑, 공원 등 취약지에 대해서 주·야간 매일 야간 주 3회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노숙자 순찰반 편성 운영경비 급식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보육료 운영비 신규로 616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수수료가 편성돼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육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자 만안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현황과 보육사업의 지원내역을 나타낸 안내문과 보육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2항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65개소에 41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5년도에는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수수료가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로 구청에서 일괄 점검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2006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사업비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육사업의 예산 지원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정보육시설과 해당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는 15개 사업에 지원하였던 것을 2006년도에 는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서 모두 17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보육시설 부실 방지를 위한 시설장 전문교육비 120만원과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이 되어서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원액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2005년 본예산보다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되어 2006년도 본예산에는 총 2억 2천 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각종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인건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건비 실비 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6천 875만원은 시에서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구에 배분 편성하는 것으로, 좌석 수 50석까지 청소년공부방은 연간 1천 50만원을, 또 51석 이상 공부방의 경우 1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세부기준 또한 인건비는 자원봉사 성격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근자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비상근자는 10만원 정도의 교통비성 경비만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또한 연간 50석 이하 270만원, 51석 이상 100석까지 400만원, 100석 초과 44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비로 연간 80만원씩 전체 청소년공부방에 편성토록 운영지침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 전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어려우며, 지휘 계통을 밟아 시청에서 경기도에 인건비 상향 조정 등의 건의를 통해 개선하고 일괄 편성한 후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 중 중·석식을 어떤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은 2005년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아동의 조사 발굴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신규 급식대상자는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수시로 추진하며, 급식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내용 등을 조사해서 결과를 구에 보고하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361명으로서 605식이며, 급식소는 46개소로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일반 식당이 40개소입니다. 급식비 지급은 동에서 급식지원 대상아동에게 식권을 발행해서 아동이 급식소에 식권을 제공하고 급식을 제공받으며, 급식소는 다음 달 초에 전월 분 식권과 청구서를 동에 제출합니다. 구에서는 동에서 확인한 급식내용과 식권 등을 확인해서 각 급식소로 개별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가 여성과에서 계상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의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사항으로 전기는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및 배선상태를 확인하고, 가스시설은 배선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경로당은 2005년 현재 90개소이며, 2005년도 집행현황은 전기검사는 88개소에 347만 7천원, 도시가스 점검은 64개소에 159만 7천원, LPG점검은 26개소에 28만 6천원으로 617만 2천원 중 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로당 신규 등록으로 인한 증가 분을 예상해서 93개소에 656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여성과 안전점검수수료는 기본요금 3만 4천원에 1킬로와트에 960원의 부가세를 별도로 적용하고, 경로당은 기본요금에 3만 4천원에 2킬로와트 에 1천 920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적용해서 어린이집 안전점검수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5% 정도의 인상 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현황이 90개소인데 난방비가 지원하는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지역 노인들의 취미, 오락, 각종 정보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등록된 경로당 90개소에 월 1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5개월간 개소당 월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만안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90개소로 이 중 중앙난방인 성원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개별난방 89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로당에 신규 등록으로 인한 증가가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3억 2천 252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 지원금이 361명에 4억 7천 210만원 돈 됐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동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결식아동들을 전부 다 발굴해야 되겠다. 동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것을 지적드렸었는데 이번에 361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지난번에 361명을 지원한다고 했던 건데 361명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식사하고 있는 학생 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뭐냐 하면요, 각 동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더라. 동별로 그래도 여유 있는 동이 있고, 덜한 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에 따라서 덜 찾는 동이 있었고, 또 석식을 주는 동이 있고, 석식을 안 주는 동이 있더라는 얘기죠.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점심도 똑같이 줘야 될 거고 동별로, 어느 동은 석식을 주고 어느 동은 석식을 안 주고, 또 어느 동은 중식을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더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편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61명의 4억 7천 200만원이면 석식과 중식이 모두가 100% 다 지급되는 건지,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대부분 다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네, 똑같이 다 지급합니다. 석식하고 중식하고 다.

그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작년도 것은 문제점이 있었더라.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된다고 하니까 차질 없게끔 하고, 동에서 예산이 4억 7천 200이면 더 이상 결식아동이 생겼다. 그래도 더 지원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결식아동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동에서 받아 가지고 계속 나오는 대로 발굴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지난번 자료에서도 보니까 수시로 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오는 동이 있길래 지금 동장님들이 계시면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 각 동에 꼭 필요한 학생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게끔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보면 금년도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3만 5천 920원씩 해서 88개소에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4만 2천원이 잡혔어요. 아까 과장님이 한 5% 정도 인상요인을 받다 보면 5%라면 3만 7천 716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지금 3만 9천 510만원인데, 3만 9천 510원이요.

3만 5천 920원으로 여기 지금.

거기에서 부가세가 또 들어가.

부가세 10% 해 가지고.

3만 9천 510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 4만 2천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을 텐데요. 일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보다도 작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전기 수요가 덜할 경우도 많거든요. 제 지역에 있는 비산3동을 보더라도 매곡노인정 같은 경우는 매곡어린이집 내에 있기 때문에 매곡어린이집은 두 군데를 쓰고 있어요. 2층을. 그러나 경로당은 한 층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경로당에 쓰는 전기라든지 가스가 오히려 어린이집보다 적다. 어린이집에는 전부 다 식사를 제공하면서까지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족여성과에서 나온 것은 전기료로 해서 그것도 높이 잡힌 건데 4만원과 가스가 2만 4천원씩 잡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높게 잡힌 것은 어떻게 보면 용량과 비례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전체적인 용량을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은 용량을 1킬로와트로 잡았고요, 경로당은 용량을 2킬로와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어린이집보다.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의 전기료가 더 적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학생들을 더 따뜻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는데 용량이 덜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잡힌 게 의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당별로 차이가 다 있을 거다. 수용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조절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경로당별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균일하지 않을 거거든요. 큰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90개소가 3억 2천 200만원 돈이 잡혔는데요, 이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난방비가 지급하는 거라고 하셨죠?

11월, 12월 그 다음에 1, 2, 3월까지죠.

1, 2, 3월이죠.

네.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주 가면서 느낄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겨울인데도 11월 달부터하기 보다 10월 달부터 더 춥거든 요. 사실 환절기 때가 더 춥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 지나고 나면 4월 달, 5월 달도 춥다고 어르신들 합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추워서 땔래야 땔 수 없는 게 돈이 없어서 못 땝니다. 자제 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과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과 차이가 있더라. 아파트 노인정은 그래도 사시사철 아파트에 난방비가 들어오면서 혜택을 보는 반면에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들은 보면 정말 비용이 모자라서 추운데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차별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곳에는 더 줘야 될 것이며, 남는 곳에는 덜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로당별로 사실 어떤 노인 분들은 돈 이 아까워 가지고 아주 추운데도 잠그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저기는 여유 있게 해서 따뜻하게 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따라서 형평성을 두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어요?

예.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청각장애인에게 전화기를 달아주는 사업, 이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전화기 달아주는 사업은 그동안 안 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16만원 속에는 어린이집에 안전점검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그 행정, 행정,

사무용품비!

그동안에 이게 없었습니까? 신설된 거예요?

예. 새로 편성한 거죠.

다행이에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예산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2천 8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명 가진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찾아 먹는 사람이 없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면 하고요.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가요? 안양실버포럼은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무슨 포럼?

실버포럼.

네. 제가 내용 어느 정도.

청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좀.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양2동에 실버포럼이라고 올해 안양2동장이 의욕적으로 동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 노인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 하는 것보다는 비생산적으로 있더라. 그래서 올해 이게 9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창립식에 갔었습니다. 시의원 이하 우리 이상인 의원 또 주민자치위원장 이래 가지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어디하고 했냐면 실버산업전문포럼이라는 카파트라는 이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대고 그날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실버를 우리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어떻게 사회봉사를 할 거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포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했습니다. 실제는. 시 단위로 해야 될 것을 동 단위에서 하니까 또 구 단위에서도 해야 될 사항을 동 단위에서 우리 시나 구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정재학 동장이 행정학 박사로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펼쳐본 겁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는, 그럼 이것 한번 네가 시범적으로 해 봐라. 구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실시해 보자 해서 일종의 시험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세우겠다고 내년에 제대로 해 보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세대에 이것이 포럼이니까

청장님! 그 동장님 참,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요. 이 내용에 보면 강사료가 84만원, 버스임차비가 160만원, 급식비가 25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다 싶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노인네들 모시고 바깥으로 나가는 관광성의 그런 소지가―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 160만원이면 버스가 벌써 몇 대예요? 40만원씩만 해도 4대 4회 급식비가 250만원이면 이것도 적은 금액 아닌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봉사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농촌 가서도 봉사를 하고 또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굉장히 신선한, 동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은 적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다른 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 중 공중위생과태료 세입예산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 위생 부분 총세입 건수는 47건에 3천 744만원을 부과해서 43건에 3천 50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공중위생과태료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런 실적이 1건도 없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양화되는 영업위반 형태가 예상되는 관계로 세입징수 및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1046쪽,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동안은 3억원인데 만안은 1억 5천만원뿐이 책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둘째 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200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1세이면서 둘째 아에 대한 아동은 우리 구에 일반아동이 50명, 두 자녀 이상과 저소득층 아동은 35명이 조사되었습니다. 만안과의 예산 편성의 차이는 만안은 전체 51명인 반면, 동안은 85명으로 서 34명에 아동 수 차이에 의해서 예산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차액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억 4천 461만 9천원과 똑같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6천 150만 6천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1억 4천 461만 9천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 학비와 6세 미만 아동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두 번째, 6천 150만 6천원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생 학습재료비와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체육공원 4개소와 간이 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놀이터 내의 체육시설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와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여부는 업무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주관부서가 지금 저희 구에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3쪽,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2천 100만원은 노후된 시 소유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비산분회 등 21개소에 개·보수 비용을 개소당 일괄100만원씩 편성하여 주로 도배, 장판교체라든가 보일러, 수도관 및 하수관 교체 등 수시 긴급 보수공사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공사 2천 497만원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보수공사비로써 향후 귀인경로당 방수공사, 인덕원경로당 발코니 샷시공사, 동안경로당 균열 보수공사에 제가 별도로 3개 경로당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2천 497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2쪽, 고전무용단 단복 구입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단체인지, 단복 구입 지원 시 타 단체와 형평성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안문화관 교양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고전무용단은 ’99년 7월 21일 날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회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 중이며, 연습 일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동안문화관 2층 교양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매년 안양시민축제 행사에 참석해서 풍물마당에서 공연을 실시하였고, 종교시설 주로 교회에서 노인을 위해 여러 차례 위안공연을 하였습니다. 고전무용단은 창단 후 공연복이 없어서 각종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2006년도 예산에 공연복 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동안구 여성합창단의 단복 구입비를 지원해서 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타 프로그램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1쪽,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 수당과 관련하여 설문조사한 자료 제출과 함께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은 경로당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전호흡 및 요가, 건강체조가 118개소, 노래교실 9개소, 댄스교실 4개소로 주로 노령으로 인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경로당이 있는지와 경로당 여가활동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저희가 12월 초에 설문조사를 3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경로당별로 선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여가활동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둘째 아 내지는 셋째 아 이상 낳는 사람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 시책사업에 이게 100% 다 1억 5천하고 3억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나요?

50%가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인데. 예를 들어서 둘째 아 보육료 지원이 차등 지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도비를 보조받은 상태에서 다른 시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 주어요? 도에서.

그런 세부사항은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지원대상이,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아까처럼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인원수가 만안에는 51명, 동안에는 85명이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일인당 금액 되는 지원이 근거가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조례에 따라서 일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게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지.

도 지침이죠.

그래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실은 더 줄 수 있으면 주라는 얘기죠.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이 어차피 있는 부분들이니까 줄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20만 9천원이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 9천원씩 정해져 나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론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사업비는 틀린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민축제 행사라든가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위안공연을 그동안 몇 번 했고,

그래서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분들이 종교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나 아니면 시민의 날 축제 때 나름대로 고전무용을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그분에 대해서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어차피 단복을 지원해 주려면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잘 활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분들하고 구청하고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매년 정기연주회를 발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작을 해서 단체와 얘기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용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도 그 사항을 질의사항으로 해 놨었는데 동료 위원이 해 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둘째 아 아동보육지원금. 그것이 가족여성과에서도 같이 잡혀 있어요. 가족여성과 355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3억 1천 842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양 구청에 출생 아를 기준을 해서 101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3억 1천 842만원이 됐는데 그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 지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순수한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시의 예산은 민간어린이집 이상 규모의 아동들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한 것과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제가 어제 가족여성과장님께 듣기로는 각 구청에 양쪽에서 동별로 해 가지고 파악해서 신생아를 0세부터 1세 아 출생 신고한 것을 기준해서 2005년도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보육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9천원씩 한 사람당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단가는.

여기서도 지금 구청에서도 또 예산 세워 있는 게 20만 9천원씩 지급하고 있죠? 한 사람당.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의아했던 사항인데 어떠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구청과 시청에서 예산이 동일한 항목에 똑같이 세워져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어제 질의해서 답변 들은 게 차이 있었던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의아했던 게 그래서 왜 101명뿐이 안 되냐. 최소한도 신생아가 인원이 101명뿐이 안 된다는 게 전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에서. 첫째 아는 해당이 안 되고, 둘째는 이게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데 둘째 아 이상은 전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렇다고 동의를 한다라면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게 100% 다 지원해 주겠다니 101명 대상자가, 출생 대상자들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구청에서 또 민간시설 20인 이하에 보육시설을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것과 오늘 했던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답변이 잘못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제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여기 속기록에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정상이었다고 한다면 어제 101명이 전체 신생아, 둘째 아 이상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다면 그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101명라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것뿐이 안 되느냐, 저도 의아했던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출산이 그렇게 저하됐나 할 정도로 의아했었던 사항이에요. 둘째 아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님과 협의해 가지고요. 이중 지원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중 지원된다면 어느 한쪽은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에서.

위원장님. 과장님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놀이방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권용준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어저께 답변한 자료와 오늘 답변한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이따 답변 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것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건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공간 중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을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불편 없는 삶의 공간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화장실, 주방 등 소규모 불편 주거공간에 대하여 개·보수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신청인에게 업체 선정 등 직접 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신청인 개별 통장에 지금 현재 입금을 해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천만원 중 2005년 11월 말 기준 12가구에 1천 675만원을 집행하였고, 두 가구 269만원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명간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이 되겠습니다. 310명이고, 사업규모는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400만원 이내에서 공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방, 환기구 등 소규모 불편공간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 그렇고, KBS인가 공영방송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한 적이 있고, 이것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구청의 특색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수요조사된 것은 현재는 없지요?

네. 내년도 사전에 대상자를 수요 조사해 놓은 자료는 지금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또 조사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이게 도비 지원되는 도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저소득장애인 세대를 일제조사를 하셔서 도비가 600만원 지원돼서 딱 우리 시비 6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해를 드린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소득장애인만을 며칠 전에 방문해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는데 그 통장을 보면서 또 그 시설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설마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도배해 놓은 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 관리해 줘야 되겠다. 도배해 놓은 게 아휴, 정말 도배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도배 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통장에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만큼 값어치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은 꼭 한 번 가 보시고, 정말 그 업체에서 제대로 했는지 보고 나서 집행이 돼 줘야지, 또 불만사항을 들어 보고 나서 집행이 되어 줘야지, 정말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하고 나서 업체선정 해서 하고 나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 임종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좋은 사업을 자꾸만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업체 선정하는 것이 정말 장애인을 무료로라도 해 주었을 정도인데 그 많은 몇 백 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안 해 주느니만 못하다. 정말 장애인은 다른 어떤 사람하고 동등한 입장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을 정말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무료로 받았다고 해 가지고 소외되게 함으로써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착안해서 우리 사회산업과장님 또 특히 구청장님, 담당자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놀이터에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문제는 사실 구청장님께 참고하십사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보사환경위원회 3년인데 업무생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예산 심의까지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양2동 동장님도 근무하셨고 또 사회산업과장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진종국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위생과 예산 1054페이지, 자산취득 비 예산 2천 562만 8천원 중에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이 2천 34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설치일자와 사용 용도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행 중인 자동차배출가스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스나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노상에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배기가스 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운행중이면서 가스를 품고 달리는 그런 경유차가 되겠죠. 그것은 현지에서 직원이 비디오 로 그것을 촬영해서 번호판하고 나오는 배기가스를 비디오로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편집기로 해서 빼 가지고 데이터 비교해서 위반하면 그것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1996년도 8월 달에 구입돼 가지고 그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가 너무 희미하고 그래 가지고 자꾸 민원인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8월 달에 그게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기종이 단종이 돼 버렸고, 또 그 부품도 현재 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천 300만원을 비디오카메라를 사주십사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나머지 디디털 카메라가 한 대 42만 8천원짜리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지도계는 특히 현장 보존이 중요해서 안양시내 물고기가 죽었다, 어디가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카메라 가지고 뛰어가야 되니까 부득이 한 대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것 사세요.

네, 좋은 것 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전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질의하셨고 그랬는데, 동안구에 각 동에 1명씩 해서 17명 3천 909만원이 방역인부가 계상이 세워졌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이것을 실효성이 없으니까 민간업체한테 위임하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연구 검토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우리 환경위생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를 존중해 가지고 내가 동안보건소에 갔습니다. 가서 보건소장님 만나지 못하고 행정계장하고 이야기 하다가 다시 와서 또 시간이 다 돼서 다행히 동안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그 말만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라도 해 줄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다. 안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또 그쪽 환경위생과 같이 연관되고, 구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님 그럼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놓는 것보다는 개선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은 바뀔 수 있다고는 합니까? 용역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합니까?

연구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구청장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종국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께서 김희권 동안구 사회산업과장한테 보충질의하셨던 문제는 서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그 사항은 내용이 어땠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 것을 그냥 됐다고 그럴 게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임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보육시설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있고, 구에서 해 주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20인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20인 미만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두 번째 아이가 어느 보육시설로 갈지 모르니까 시에도 예산을 세워 놓고, 양 구청에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 기준에 의해서 민간시설로 분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다면 보육지원시스템은 예산을 어디 세우든 마찬가지인데 보육료는 둘째 아 이상의 보육료는 지원하는 방법을 단일화시킴으로써 모든 보육 시설에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 아이의 보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단일화 할 수는 없고, 한다면 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겠죠. 그것은 아마 저희들 몫보다는 시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행정을 펴면서 행정 하는 사람의 편리의 위주가 아니라 시민의 위주에서 또 보육시설의 위주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이리로, 어떤 것은 저리로 하는 것보다도 단일화시켜 주면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