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선 의원 발언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는 9천 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은 공장설립을 할 때 불편한 것이라든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상담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기업애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얘기한 것은 저희가 기업애로사항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원이 다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참가수당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보통 자금이라든지 또 어떤 국유지, 공공용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든지, 환경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노동복지회관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서 있죠. 그걸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체력단련실만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그 안에 기구까지 넣어주는 겁니까?

기구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주5일근무가 되고 노동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 농구프로팀이 있고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있고 얼마 전에 축구프로팀도 있다가 서울로 이전을 했지만 전문운동하는 프로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력단련실이 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하는, 우리 안양시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엘리트체육선수들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보시면 정말 체력단련 할 수 있는 보조운동기구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시중에서 보기 힘든 거의 정말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아령 이런 정말 한 20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라면 항상 부서에서는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내년에 보자고 항상 그런 식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쪽이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동기구 런닝머신 2대, 근력기 1대, 탁구대 2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이렇게 해서 산·학·연·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과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전에 대상과 방법을 확정을 하고 관련기업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에 비해서 본 사업은 업체등록을 사전에 받은 후 해당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작년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한 전국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동안에는 도에서 전액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시·군과 도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 시가 6천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도에서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받는 혜택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안양시 부담액으로 지시된 금액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2004년하고 금년 2005년, 2개년 동안 도비사업으로 해서 57개 기업에 약 1천 7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디자인교육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는 10억원 사업비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조형물이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상당한 시간 전에 시의회에 설명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오전에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고 또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는 시와 대학, 그리고 유관기관, 기업,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교육, 전시, 도시예술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먼저 계획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대학이나 기업 또는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디자인네트워크사업은 줄여서 저희는 DNA이라고 하는데 DNA사업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학·관 공동사업으로서 대학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관련대학들이 모두 대부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상태에서 시에 더 좋은 사업으로 시가 공동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는 지역혁신이나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현재까지는 이 사업은 계원대에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대학차원에서는 검토가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준비해 온 계원대에서 5억원을 부담을 하고 안양대하고 안양과학대가 5천만원～1억원, 지금 생각에는 안양과학대는 1억원이 될 것 같고 안양대학은 5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최고위층에서 구두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2억을 부담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 협의를 한 결과 시가 부담을 해서 시가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도문화재단하고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효과는 지금 계량적으로 명백히 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사업의 효과는 산·학·관 공동사업을 통해서 교육, 지역인재 육성, 대학발전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유비쿼터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IT산업, 즉 유비쿼터스나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또 디자인 관련되는 기업의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트시티21에서 파생된 사업으로 나오는데 기존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트시티가 건축물 가꾸기 차원에서 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드웨어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전시, 교육이 연계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이 아트시티21의 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진에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스잔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업지역, 즉 우리 시에 있는 관양동하고 안양7동 공업지역 같은 지역에 약간 슬럼화 되는 지역에 예술미를 감안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업지역에 대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번가 같은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에 예술이나 전시, 작품이 있는 그런 예술적인 거리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벤트성이 안 돼야 된다고 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측면을 사실 계원대에도 부단히 강조를 했고 본 계획이 그쪽으로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공원이나 문예회관 같은 곳에 전시하는 물품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관내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동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거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분, 예술화시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또 하나 워크샵이나 교육부분은 임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워크샵자료 또 교육자료 등은 지금 CD나, 반드시 CD나 책자화 시켜서 전체를 학생들이나 기업들 이런 곳에 배부를 하라고 사실 저희가 2차 자문회의 때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명재 위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원대의 제안을 사실 8월 달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생소하다고 느끼시지만 저희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다른 곳에 검토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한 1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1차 자문회의 때 하고 2차 자문회의를 12월 2일 날 해서 저희가 최초의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해소하도록 계원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원대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고요. 며칠 전입니다, 12월 9일에 2차 자문회의 2일 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명히 상당히 좋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이 필요해서 시의회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다시 관련되는 부서하고 국장, 관련되는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을 12월 9일 날 정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12월 9일 날 최종 자문회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늦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지나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시고 또 좋은 의견주시고 또 관련되는 기관의 어떤 실무 부서장들을 한번 전부 모아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