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이섭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채
정오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사항입니다. 김용억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환
반명환의장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나종천 의원·최영호 의원)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1등 광주 건설이라는 행정지표를 앞세우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여일이 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평소 존경해 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개관하여 광주시민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민주의 도시, 예향의 도시 광주를 세계 속에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항쟁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민주의 도시 광주, 세계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자랑하는 광주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생존해 있는 고르바초프 구 소련대통령, 바웬사 폴란드 전 대통령, 만델라 남아공화국 전 대통령, 카터 미국 전 대통령과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등 국빈급 세계 저명인사 20여명을 모시고 가칭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광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면서 박광태 시장께서 제안하여 광주시와 김대중 도서관측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세계인권평화포럼 개최 사업은 예상되는 면면으로 볼 때 부산에서 치러진 APEC 정상회담과 행사의 성격은 다를지라도 맞이하는 입장에서의 의전 및 경호 등은 가히 국빈급으로 예우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인정되는 바, 주최가 광주시보다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칭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최시기가 내년 6월로 준비기간이 촉박해 있고 광주시가 편성한 행사비용 9억원은 전액을 원안 의결하였으나 국빈급을 상대로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비해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고 우려되는 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에 건의,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아 행사를 준비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개최시기가 200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광주개최기념행사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광주개최기념행사 역시 남북 당사자는 물론이요,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관심사인 바, 행사분위기 조성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일인 6월 15일 바로 이전에 진행시켜 행사분위기를 연계, 승화시켜 보자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각 국의 유수한 언론사 등이 행사기간에 맞춰 광주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국의 언론을 통해 부산의 APEC이 대한민국의 IT 강국 이미지와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광주행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화수도 광주를 포함, 민주의 성지를 세계 속에 또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하는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본 행사 전후로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하고 광주의 자랑할만한 풍습과 전통적인 음식문화와 관광, 교통 안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서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광주를 찾아오게 함으로써 민주의 성지도 문화수도 예향의 도시도 함께 선전하고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는 효과를 얻자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2006년 6월 성대한 개최를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광주시민들 또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며 개최하고자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최하게 되는 취지와 그 배경, 개최 후 광주가 얻을 효과 등을 추진일정과 함께 신속히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회의를 참관한 분위기와 그 상황, 주요행사내용 및 진행절차, 시장일행의 주요활동 내용 및 성과 등을 특별시보를 만들어서라도 대시민홍보를 통해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둘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요,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설립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곳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20여명의 국제적 귀빈을 모시고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어 민주정신의 실천의지와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코자 하는 박광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차시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의 모든 이미지 전달과 인간미 넘치는 광주시민의 모습이 세계 도처에 선양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6회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비 전액 삭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는 도입 초기 민간이 주도했으나 2003년부터 국비 5억, 시비 5억이 투입되면서 시와 결합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영화제는 시민참여도 저조, 정체성 결여, 비효율적 조직구조로 인해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부진통도 커 이번 5회 대회 때도 행사 두 달을 앞둔 시점에 조직위원장이 변경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영화제는 특히 관객과 영화인들의 외면을 받음으로써 2003년에는 유료관람객이 3만 3천명이었으나 지난 해와 올해는 2만 5천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국내 영화전문인들이 광주영화제 참여를 기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6대 영화제를 비교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왔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비판이 강하게 일었고 올 8월초 영화제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광주시, 시의회, 언론계, 시민단체, 영화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개혁특위는 전면적인 쇄신이 있지 않고는 광주영화제의 미래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0월 말까지 기존 조직위원, 이사, 집행위원, 사무국을 해산토록 했습니다. 또한 타 영화제 정관을 참고하여 정관 전면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조직위원, 이사, 집행위원 수를 대폭 축소하고 조직위원장과 이사장을 겸임토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을 집행위원장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사무부서를 전문화시키는 등 그 동안 영화제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10월 12일 이사회, 10월 28일 총회의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5회째까지 유지돼왔던 기존 조직위원, 이사, 집행위원, 사무국 직원이 자동 해산되고 11월말까지 조직위원을 선임토록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11월 25일 선임위원회에서 조직위원 30명 중 당연직 조직위원 5인, 위촉직 위원 18인을 1차 확정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 영화전문가 4인(임권택, 강우석 감독, 장영섭 연합뉴스사장, 정용택 한양대 교수), 지역영화전문가 4인(복환모 호남대 교수, 정철 예총 이사, 차두옥 동신대 교수, 윤석년 광주대 교수), 지역방송사 대표 3인(박흥석 KBC 사장, 박원기 광주KBS 총 국장, 김상균 광주 MBC 사장), 상공인 3인(박삼구 아시아나 사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남상규 부국문화재단 이사장), 영상 관련 기관 대표 2인(김영극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빈 남도영상위원장), 지역신문대표 1인(지형원 광주일보 국장), 기존 조직위원 1인(김포천 조직위원장)으로 기존 조직위원회의 틀을 깨는 새로운 조직구성을 마무리했 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인간중심, 아시아문화중심, 첨단영상중심 영화제를 지향토록 정관 제3조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광주도시 성격에 맞게 민주·인권·평화섹션, 미술(비엔날레)과 영화섹션, 광주영상산업 발전계획에 맞는 SFX(특수영상효과)섹션, 5회 대회까지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영시네마 섹션을 고정화하고 나머지 4~5개 섹션을 집행위원장의 권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손꼽히는 광주비엔날레 역시 심각한 내홍으로 4~5년전 존폐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의 위기 역시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됩니다. 광주는 중앙정부가 한국의 문화수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제문화행사 1~2개 더한다고 해서 문화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의 지역별 문화산업 육성방안에는 광주를 디자인, 캐릭터, 영상산업 분야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디자인, 캐릭터 산업은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센터 등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지만 영상산업 분야는 국제영화제 개최가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산업에 있어 가장 핵심컨텐츠가 영상산업이고 영상에서 뺄 수 없는 게 영화산업입니다. 대중문화의 꽃이고 종합예술인 영화없이는 대중문화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6개 영화제 이외에도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제천국제영화제, 속초공포영화제, 제주국제영화제 등이 치러지고 있고 문화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에서도 영화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국제영화제는 그 동안의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많지만 매년 국비지원을 받는 행사는 비엔날레와 국제영화제 뿐입니다. 문화수도 조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이섭
신이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교육감께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005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부터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그 동안에 계수조정을 통한 밀실야합이라고 했던 비판의 목소리가 의회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자체를 공개를 원칙적으로 해서 속기까지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그러한 심사를 했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786억 9,118만원,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84만원 중 2,142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국 소관 동명동~서남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1,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으로는 문화정책실 소관 광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전액 삭감, 제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ㆍ위탁금 5억원 전액 삭감, 복지여성국 소관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민간위탁금 2,142만원 전액 삭감, 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억원 중 2억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3,790만원 중 1,790만원 삭감,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ㆍ위탁금 6,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건설국 소관 동명동 광산목욕탕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 전액 삭감,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버스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에 따른 시설비 3억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원지 부유물 위탁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배수관 파열누수 긴급복구에 따른 수선비 2억 1,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7억 300만원 중 1억 7,0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7억 3,282만원이며, 증액부분 1억 2,162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16억 1,12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98억 4,2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55억 3,389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내용으로 증축 및 재배치학교 급식기구 구입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4억 8,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따른 시설비 초등학교분 1억원 전액 삭감, 중학교분 5,000만원 전액 삭감, 청사 본관동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6억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억 3,855만원 중 5,385만원 삭감,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2억 8,385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투자 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대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 또한 재정수입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신이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 41분
11시 41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 44분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 교육청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2월 9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하여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에서 우리 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이영찬 부교육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차질없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영호
최영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산구 장덕동 시유지인 현 하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81㎡ 규모로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총 사업비는 105억 9,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 각 50%씩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건축물의 노후와 지하층 누수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해체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추가안은 북구 북동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구 정덕유치원 부지 1,459.3㎡를 10억 6,700만원에 매입하고 부속 건축물은 무상양여 받아 공원과 경로당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등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49분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시 전입금 중 일부 결손된 금액 및 자체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1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 등 국가 부담수입은 56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10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시 전입금 결손액을 보전하고 맞춤형 복지비 등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