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결의안 7건, 건의안 1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 1건,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 모두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건의안, 이지철 의원님 외 3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연희 의원님 외 3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 및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의원님의 소개로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한 설용석 씨 외 31명이 제출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우이중·고등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박영순 씨 외 8명이 제출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은 자동차정류장의 시설해제는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곤란하며, 대상토지주가 토지매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청원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종화 의원님과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정홍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오늘 안건처리에 대한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에 대하여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전 중으로 회의를 마쳐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처리하고, 반대토론 신청이 없는 안건은 이의 유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심사보고도 위원회별로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안건만 요약해서 구두로 보고하시고 나머지 안건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처리시 질의와 토론은 가급적 자제해서 곧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처리에서 질의토론을 간략하게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안건처리는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발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안건처리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짤막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오늘 회의가 오전 중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장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사업명 오류와 누락사업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5조 1,600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내부조정을 통하여 40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별로 4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배부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한종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종화 부위원장님, 또 33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불과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집행부 예산부서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심사에 답변하고 응하느라고 고생하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882호 및 제883호로 지난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7일 제2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과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안 15조 1,750억 원보다 150억 원이 감액된 15조 1,600억으로 사업별 조정을 통해 1,820억 원을 증액하고 1,9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 세입은 1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1,366억 원을 증액하고 1,3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454억 원을 증액하고 6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3조 3,995억 5,7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연희 의원 외 30명의 수정안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연희 의원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진지하고 깊이있는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9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정연희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매년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 총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수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49건, 처리요구사항 241건, 건의사항 328건, 기타 138건으로 총 1,25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가 제6대 의회 마지막 감사이자 10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사항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운영위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발 및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되 1,000만 원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 조례 제정 당시의 최고 보상금 100만 원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상금을 최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안병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보다는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동질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3차 획정안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제출안인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강남구와 구로구에만 한 선거구에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선거구를 세분화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3차 회의의 획정기준에 따라서 강남과 구로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세분화하고, 도봉의 경우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하여서 의결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지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편차 2:1 이하 기준안을 정해서 강동구 마·바 선거구를 획정하다보니 인구 외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정하는 지세·교통·생활편의 등에 의거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강동구 선거구 획정도를 보면 선거구 획정 중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 구획이 매우 이상한 형태로 그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리적, 교통적 측면에서 마 선거구는 천호제1동과 3동이, 바 선거구는 천호제2동과 4동이 되어야 합리적임에도 동 개정안에는 인구편차 2:1 이하 기준만을 고집하다보니 이상한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니며, 이는 과거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2001년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한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할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서 3개 구 도봉, 구로, 강남에 대해 선거구 구역이 다소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강동구 역시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를 지리와 교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또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 구로, 강남, 도봉은 수정안대로, 강동구는 마·바 선거구 본 의원이 수정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9항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 출신 정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에 관련해서 오전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회에 의원들의 출근을 막고 상당히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구의원 선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해서 이지철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날을 새가면서 예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와서 별것 아니니까 서명 하나를 해달라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해서 제가 서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발의안이다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미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으며, 또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 의원께서는 공직선거법 26조2항에 의거 교통, 생활편의 조건을 고려하여 수정한다고 몇 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하시겠다고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을 분구한다든가 했을 때 교통, 생활편의시설 또는 하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동별과 동별에는 생활권이 거의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은 맞지 않는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동 비율을 5:5로 또는 6:5로 하는 안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5:5로 하는 안을 확정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편차가 이지철 의원이 요구하는 수정안대로 한다면 강동구 마 선거구에는 6,689명이 더 많은 차이를 낳게 됩니다. 지난 본회의 시정질의때 말씀드렸듯이 6,000명이면 동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인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바 선거구에는 역으로 6,689명의 인구가 줄어서 인구편차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이지철 의원님의 수정안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선거구획정위에서는 당적인 면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소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다 보기 때문에 당적인 문제라든가 국회의 볼썽사나운 상황을 재연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면서 지역발전이나 서울시 발전을 당보다는 우선해서 행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거구안은 정말 불균형하고 인구편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단상을 점거해서라도 이 수정안은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해 주시고, 또 알아보니까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것이 사항이 달라서 말씀하신……. 지금 반대토론 하셨는데 이지철 의원 찬성토론 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명을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받을 때 분명히 강동구 구의원선거구 동을 천호1동과 천호4동이 되어 있는 것을 천호1동과 천호3동으로 바꾸고, 또 천호2동하고 3동 되어 있는 것을 2동과 4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기 계시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서명 아무나 그냥 해 줍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제가 그냥 가서 사인 받았습니까? 서명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3: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인 강동구청에서 또 강동구의회에서 본 의원이 수정한 동의안을 동일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과 구의회에서 동일안으로 한 것을 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강동구 시의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 시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정안 낼 때에도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명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하종삼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종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지금 이지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이 마지막에 수정동의를 통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동의를 통해서 안이 제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한 부분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신 분이 스스로 철회를 하셨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위원회 안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해석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항에서 선거구당 2에서 4인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세 등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게 공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19명이라는 서울시 전체 구의원의 정수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몇 명의 의원을 선정할 것인가, 5:5의 비율로 정할 것인가, 6:4의 비율로 자치구 의원의 정수를 산정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자치구 내에서의 의원의 정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419명 내에서의 각 자치구별로 의원 정수를 정할 때 지세나 교통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근거지 자치구 내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할 때 적용하는 조항은 아니고, 자치구 내에 있어서 의원 정수를 조정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안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이 인구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이고, 인구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초의원선거의 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차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인 것이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어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자체가 반영된 것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의견의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은평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중랑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8월 31일 기준으로 획정할 때와 11월 30일 기준으로 획정할 때 인구 기준 자체가 달라져버려서 2인을 뽑는 선거구와 3인을 뽑는 선거구 자체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에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저희가 기초의원선거제도에 인구반영비율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선거구에 있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법을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해서 추후에 다시 조정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선거구 획정을 개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 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별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찬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철 의원의 얘기는 인구는 차이가 있지만 생활권이 같은, 분동이 된 같은 동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인구를 해서 쪼개주어야 된다는데 인구로 했을 경우에는 천호3동하고 2동은 한 1㎞가 떨어져 있는 데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철 의원의 요구는 생활권이 같은 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처리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제출안은 의원 수정안 부분만 수정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으로 확정, 동 안건처리가 종결되므로 위원회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지철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48명, 반대 13명, 기권 7명으로 이지철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29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기획실장의 분장사무에 국제금융과 기업민원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테마파크와 국제금융센터 조성 등 금융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금융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소방인력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소방서를 신설하고, 서부소방서의 명칭을 은평소방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소방인력의 근무확대 및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 188명을 증원하고, 민주공원조성추진반 등의 조직폐지 및 차량정비사업소의 조직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만 6, 152명에서 1만 6,315명으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그 권한이 이양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권한이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당해사무의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지역 디자인산업의 창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장을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관리하는 한편,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지원대상 도시는 자매·우호도시와 시장이 우리 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로 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인·단체 등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며,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국제적 활동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중구 장충동 2가 128에서 중구 예관동 70-27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취업보호대상자 및 모·부자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업훈련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지어는 표결까지 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면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발언허가 기준이 상이합니까? 여성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인지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의가 남성의원님들은 발언권을 두 번씩이나 신청해도 다 주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서두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2005년도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고 왔다가 다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6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이 봤을 때 정말 책임있는 서울시의회의 태도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불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안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모든 면을 좌지우지하고, 건축조례나 도시계획·교육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주고 난 뒤에는 심사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라고, 이것 왜 합니까? 뭐하려고 합니까? 왜 심사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종이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민의의 전당으로서 많은 의견을 검토하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의회 운영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금번 정례회는 11월 15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4일 전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근거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60건 중에서는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도 모두 이 자리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민들한테 조례나 법령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접수하고 있는 청원이나 위원회안 등 여러 가지 의원이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 위원회에 속하는 의원들은 의결하는 당일 회의장에서 그 안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의회 스스로가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둘째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조항을 잘못 인식하여,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회입니다.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판단해서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개회일시입니다. 의사일정을 위원들에게 배부한 후에는 당일 의사일정은 임의대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잘 인식하여 의회 스스로가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안건 모두가 서울시민의 재산과 건강, 민생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과 회직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회의 진행시마다 항상 회의에 협조를 요구하시는데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장과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발언 없는 의회가 어떻게 산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황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각하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결정에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다가 이번 결정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을 두고 잘못 해석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모순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이러한 갈등과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표면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지역민의 박탈감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합헌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심화시킨 지역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정당이나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은 뒤 1년여 동안 충청도민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로 충청도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씻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위해 전진하는 데 협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갈등을 원만하게 봉합하여 화합과 통합을 향해 전진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7.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대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택국, 환경국, 건설기획국 등 부서별로 분산되어 시행 중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통합적인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해 누락된 내용의 보완과 일부 자구수정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8.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중구 출신 서인종 의원입니다. 제29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학교시설의 관리업무가 분산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49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그리고 병설유치원 9개원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학생수요가 증가된 지역에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정서와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는 일부 학교의 교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우이중·고등학교는 학교 소재지가 도봉구 쌍문동에 있음에도 강북구 우이동의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효문중·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강서구 가양동에 소지하고 있는 가양고등학교는 지역정서의 이미지를 고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세현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의 전문개정으로 당해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사용료 및 입장료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개정을 요청한 안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형편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난지환경 대중골프장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2만 2,500원까지를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이헌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금번 제29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어 내집 앞 눈 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시민안전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헌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저도 이의를 걸었던 조례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위에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 서울시만 하는 조례인데 자기 집 앞 눈 쓰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면도로까지 책임을 지고 쓸어서 안 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장일치로 된 겁니까?

네.

어떻게 그런 사고의 범위는 정리가 됐습니까? 이면도로까지 책임져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건물 가진 사람이 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리로 나오시지요. 이것이 그냥 넘길 조례가 아니고 심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질의할 때는 여기로 내려와서 해야 돼요.)

이면도로의 눈을 자기 집 경계선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쪽으로 갖다 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6m 도로.

유재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8m도 있고 6m도 있는데 건물에 접한 도로는 건물 주인이 눈을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안에 치우게 되어 있고, 거기서 보행인이 넘어져 사고가 났을 때는 안 치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유재운 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재운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도로의 총연장이 8,011m에 달해 행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그동안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 등 소통위주의 도로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참여, 제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실제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그런데 동네를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의 눈도 쓸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내집 앞 눈 치우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이 의무화되었고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겨울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겨울철 제설·제빙에 시민의 적극 참여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안에 반대, 찬성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19명, 반대 3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승업 의원입니다. 금번 제29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866번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폐지조례안, 제867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9번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련법규 검토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866번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22건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추진해 왔던 동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화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8호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 중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부분은 제외토록 수정하셨습니다. 수정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내용 중에서 이미 제4차 변경계획안에서 승인해 주었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5건 중 4건이 매입 불가하게 되었다 하여 시 자체 방침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하여 금번 제5차 변경계획안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5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매입 9건, 신축·증축·재건축 9건 등 취득 18건과 처분 1건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계획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이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지요? 행자위원회에서 말씀 충분히 안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상임위 것은 가능하면 반대토론을 안해 주셨으면……. (의석에서

반대토론 해야 돼요.) 행자위원회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학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표결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허명화 의원님은 반대를 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또 반대의견을 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5년도가 마무리되는 10여 일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항상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재무국에 당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항상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 미진한 부분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차고지 매입건 4건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입건 4건에 대해서는 전체 보류하는,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지 않는 수정안을 통과되게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재산매입에 5억 이상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006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2005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게 낫겠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전체 많은 대다수 위원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명화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학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금번 제29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자매결연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방콕시와 행정적·재정적으로 법과 재량이 닿는 범위 안에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 아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며, IT, 경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방재, 문화 등 다양한 도시행정분야에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기업간의 교류를 지원하며, 양 도시의 산하기관에 상대도시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고,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와 방콕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건의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흔하면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구의원 선거구 획정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수 기준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또 부연설명까지 해 주시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언할 때 단상을 점거하려고 했습니다만 키가 작아서 점거를 못 했습니다. 아무튼 금번 제29회 정례회 저와 조천휘 의원님이 안을 제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시 적용기준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금액의 대폭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많은 서민들인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주택의 경우 토지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세 번째 현재 시행중인 세법상의 세부담 상한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계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건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황기 의원입니다. 금번 운영위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의회 운영상 특정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우리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중 8개 특별위원회가 2005년 6월 13일부터 금년 12월 12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는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7개 특별위원회를 계속하여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윤리, 남북교류협력지원, 여성, 노인복지지원, 지역균형발전지원 및 장례문화개선 등 7개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7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7.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한명철A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 의사일정 제49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반대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공원) 변경결정(의안번호 768)(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823)(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824)(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825)(서울특별시장 제출) 5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872)(서울특별시장 제출) 5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안번호 876)(서울특별시장 제출) 56.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의안번호 878)(서울특별시장 제출) 5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879)(서울특별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880)(서울특별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881)(서울특별시장 제출) 6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891)(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한응용입니다. 금번 제29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879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등 11건입니다. 관련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87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등 6건은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고, 제879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등 5건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민의견 등 조건을 제시하여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11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최홍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홍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술직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정책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최홍우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숲을 비롯하여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21세기형 도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이명박 시장님의 강한 업무추진력 못지않게 이를 추진해 온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희생과 노력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성공분위기가 서울시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의무직군 내 의료기술직렬의 경우 인사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의료기술직은 1992년 공직 분류체계를 개선하면서 종래 보건직에 속해 있던 임상병리사, X-ray 촬영사,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의료기술직렬로 변경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직의 경우 자치구 직제규칙에 따라 복수직렬로 5급 정원은 확보되었지만 각종 운영정원의 미확보로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5급 승진임용에서 심사는 물론 시험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5개 보건의무직군 4개 직군인 보건, 의무, 약무, 간호직렬에는 5급 정원 외에도 4급 운영정원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기술직렬의 경우 5급 정원 부재는 물론 6급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공무원의 승진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직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2005년 11월 현재 보건의무직군 내 각 직렬별 전체인원수 대비 5급 이상 인원수를 살펴보면 의무직은 47명 중에 47명, 약무는 127명 중에 12명, 간호는 952명 중 13명, 보건은 453명 중 26명의 5급 이상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기술직은 330명 중에 단 1명의 정원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의료기술직의 기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55명 중 대부분인 54명이 시립병원과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단 1명만이 근무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직렬의 경우 약무직 7급, 간호직 8급 임용에 비해 9급으로 임용되어 초임직급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승진기회 차단으로 인해서 퇴직금의 차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직원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보건의무직군 내 보건직렬, 의료기술직렬의 경우 보건사무관으로 통합관리하여 동일직군 내 유사직렬끼리의 폭넓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저하를 해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 정원조정시 인사 협조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복수직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본청 내 의료기술직렬의 추가확보를 통한 기현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희소직렬이라는 굴레로 승진의 기회가 박탈된 의료기술직렬의 심각한 사기저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 동일직군에서 형평에 맞는 각 직렬별 초임직급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현재 퇴직금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일 시장과의 정기협의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의료기술직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제라도 이명박 시장께서 보건의무직군 내 의료기술직렬의 문제점을 보다 꼼꼼히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직원 인사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홍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2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6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 예산안 투표의원(71인) 찬성의원(63인)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문태 김배영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춘수 김황기 류성열 명영호 문진국 박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상두 유선목 유재운 이광국 이국희 이은석 이일희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승업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선순 정연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5인) 박주웅 서종화 이종필 정병인 하종삼 기권의원(3인) 김경술 김명숙 황명선 9.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8인) 찬성의원(48인)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명영호 박덕경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송창대 신영선 유선목 유승주 유재운 이광국 이국희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최재익 최홍우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반대의원(13인) 김명숙 문진국 박래학 서종화 손석기 신기철 유상두 윤학권 정선순 정승우 정홍식 하종삼 허명화 기권의원(7인) 김경술 김기성 박주웅 이대일 이은석 이종필 하태종 3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62인) 찬성의원(19인)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예자 김진수 김춘수 김황기 박 현 박덕경 성무원 유재운 이대일 이헌구 임승업 정호동 정홍식 조천휘 최근희 최홍우 반대의원(36인) 권영하 김기성 김기철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충선 문진국 박병구 박주웅 서인종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윤학권 이광국 이일희 이종필 이한기 임동규 임한종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최계락 최재익 하태종 한명철A 한봉수 허명화 기권의원(7인) 류성열 명영호 부두완 이정선 진두생 한응용 황명선 35.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투표의원(54인) 찬성의원(47인) 권영하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춘수 김충선 김황기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성무원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정선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승업 장기만 장영호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정홍식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최근희 최재익 하종삼 하태종 한명철A 한응용 허만섭 반대의원(5인) 류성열 서종화 정승우 한봉수 허명화 기권의원(2인) 박 현 진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