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휘 의원 발언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유통축산업무에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총 15억9,445만2천원이 증액된 43억5,6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중요한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보조로 2,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경북 사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15개 시·군이 2,000만원씩을 공통부담해서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작년에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 3명에 312만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7억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개사업에 3억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건조기지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원을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을 올해보다 1,400만원 가량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축산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임차료 예산을 1억1,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경시하고 KT 안동지사간에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년 후에는 우리 시로 무상 양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 3명분 2,88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가축방역구입비 7,775만1천원과 구제역 방역사업비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비 1,155만원, 민간인 해외경비 친환경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 1명에 224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 7개 사업에 2억3,6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가 국비사업인데 방역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으로 올해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6개 사업에 총 2억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양봉기자재지원 프로폴리스 채취기, 그리고 EPP 벌통보급, 이것은 플라스틱 벌통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료혼합기 지원 올해 신규로 되있고, 자외선 소독기 지원, 젖소 착유환경 개선사업, 한우클러스터 사업, 한우클러스트 사업은 경북 한우클러스트 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지원 2개소, 다음 489페이지 해충 구제장비 지원 사업, 악취제거제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 900두에 1,89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970두에 33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0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가축 살처분용 마취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용 방역재료구입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7억3,3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되는 부분은 축산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 사업으로 올해보다 4억5,300만원을 증액해서 6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계 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 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사업으로 2,520만원, 문경약돌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방역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공급용 소독장비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 보면요. 민간인해외여비해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3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그러면 3명 전체가 312만9천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단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3명씩 차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씩 차출을 해서 하는데 이사람들은 3명이 가면은 1명당 100만은 정도 채 안돌아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해외경비를 보면은 통상 200만원이상씩인데, 이사람들 이래도 가겠습니까?

그것이 주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1박2일, 2박3일 그렇게 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아! 1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다음 481페이지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단무지 종자대 지원, 양파, 무사마귀, 건조기 등 있는데 단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주면 판로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판로는 저희들이 계약재배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단무지 공장이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그래합니다. 단무지 관내 농가가 56호인데 판매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이상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들이 경험을 했었는데 모 우리지역에 동네에서 단무지 종자를 받아서 4가구가 했습니다. 4가구 해가지고 그사람들은 종자대를 받아서 하면은 판로까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판로까지 다 되는 줄 알고 해 났는데 판로가 없어서 내 스스로 면에 가서 몇 번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 당신네들이 판로는 스스로 개척해서 팔아라. 무밭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그 분들이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을 봐서 올해는 내가 꼭 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분명히 판로는 계약재배라고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우리 4농가는 무를 화물차에 싣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없어서 쓰레기장에 다 버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계약재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재배를 농가에서 안하고 자기들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면에서 종자대를 받아라 해서 이장이 받아 가지고 했다고요. 면에서 시행 할 때는 괜히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계약 단무지 공장하고 판로 농가에 판로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단위에서 종자대가 여러 가지 보급관계 때문에 그렇게 농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겠죠. 됐는데 주로 그런 것이 발생하는게 농가에서 혹시나 계약재배를 하므로써 조금 손해안보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483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관내에 방범용이기 때문에 각 주요 관내 요소 그러니까 그 시경계 라든가 도경계, 예를 들면은 함창 방면같으면 삼거리, 또 산양같은 경우에는 산양교회 에서 개운사하고 용궁간 삼거리 그런 부분, 주요부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아! 전부다요?

예.

잘 알았습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축산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 이래가지고 6억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고 상세히 얘기해주십니오? 과장님 톱밥, 퇴비사3동, 로더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오이재배농가, 오미자재배농가, 풋고추재배농가 우선 3개 분야에 시범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양숙퇴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로더란 말이 뭔말입니까?

로더는 뜨는..

아! ..... 이걸 구입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 3동하고, 로더하고 톱밥은 또 뭡니까?

톱밥을 구입해서 돼지 분뇨하고 섞어서 완숙 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492페이지에 보면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이 있는데 올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단속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합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인의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서 민간인이 경찰로 신고를 해서 경찰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내수면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기를 잡고 이런 것말고는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니다 보면은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일이 단속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신고에 의해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수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일년에 한두번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단속업무를 위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나 단속 권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업무를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이 1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79페이지에 해외 직판행사 농특산물 수출관련 운영경비 보조가 있는데 매년 해외 직판장을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할려고 하다가 사정상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 해외 직판행사는 사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천을 안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외 직판장을 추진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LA에서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특산물 표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쪽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매치가 안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 1,000만원 가지고 해외 직판행사 해가지고 본위원은 성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작년 저작년에도 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죠? 돈 1,000만원 이것가지고 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똑바로 하고 아니면 그만 두는 것이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치과원이나 노목이 되어서 병해충이 많은 노목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과, 배, 단감, 포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다 해당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37호에 19ha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481페이지 김영수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해서 80ha인데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파를 생산하는 가정이 더 늘지 싶은데요.

작년에도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겨울부터 올 봄 초까지 이것을 갈아 엎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갈아엎었는데 사실상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확대를 원치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과 같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농민신문을 보면 올해도 과잉이 우려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벼농사보다는 났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도 2005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단무지 이것을 아까 김영수 위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농장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요? 아마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모르고 안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은 아마 100%로 계약재배를 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김영수 위원이 얘기했든 축산분뇨 활용 유기질 비료 관계 금년도 보니까 자본보조가 57%로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처음 사업이죠?

전에는 톱밥지원 이래가지고 톱밥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하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숙퇴비를 공급하고 또 중간 퇴비를 저희들이 그 뭡니까. 톱밥을 완숙퇴비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다시 확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또 수혜대상자,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하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한15억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증액된 것 중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과수특작이 있고, 또 축산계통이 있고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처음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세웠든겁니다.

아! 매년 세웠든거예요? 축산도 똑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축산하고, 과수특작하고 전년도 집행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세웠지요?

어떤?

내년도 과수특작하고 축산업 계통의 해외연수관계?

해외연수관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그 두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7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는 100명을 해서 10만원씩 세워났는데 식대 5천원하고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직판행사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작목반별로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직판이라하면은 우리 시 농특산물를 홍보 주로 홍보...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만 지원하는가 안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작목반별로 하는 것도 지원하는가 그것만?

작목반별로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금년에 문경 사과 축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사과축제는 뭐고, 능금축제는 뭡니까? 사과하고, 능금하고 틀립니까?

같은데 도에서 명칭을 능금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사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공문으로 오기를 능금으로 와서 이렇게 기재 된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같습니다.

맛이 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능금이라고 하면은 토속적인 그런 용어고.

문경 사과축제는 우리 자체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능금축제는 우리가 행사에 참가만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과수농가 지원사업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할 것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서야 계획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읍·면으로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으로 재배정한 거예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에 있습니다.

아!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 한다 말이죠?

예.

아! 그러면 됐어요. 읍에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482페이지 공수의수당 70만원씩 시비로 주는데 이것은 일반 수의중에 공수의로 인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전부다가 수의사가 7명이 있는데 그중에 6명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수의사중에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7명인데 6명이 지금 사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입니다. 고령으로 있는 사람은 선정되지 못하고 나머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오다를 주고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485페이지 2,880만원 공수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공수의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앞에 것은 시비가 되고, 이것은 도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을...

그렇죠. 6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수농가처럼 484페이지 한우, 젖소농가도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안했지요? 처음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올해는 경상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있어요?

예산은 있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선거있는데 내년에 집행하면 안되는데. 선거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예. 선거 끝나고.

끝나고 6개월 동안에 못하는데. 끝나고도 6개월 동안에 못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건데? 작년에 집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저작년에는 했어요? 저작년도 것으로 집행실적을 ..... 그다음 48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17개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탁대학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축산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에 6억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니까 생톱밥을 완숙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톱밥하고 구입해서 퇴비사를 건립 해가지고 거기서 톱밥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퇴비사 3동 짓는 예산도 6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톱밥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퇴비사를 지어서 완숙을 해서 다시 친환경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크게 줄기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는데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만드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 운영을 합니까? 생산을 누가 해요?

생산은 축산농가에서 합니다.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퇴비를 1차 만듭니다.

축산 농가에서.....

예. 지원해 줘서 축산농가에서 1차 만들면.

퇴비사 3동은 한군데...

퇴비사 3동은 우리가 짓고, 지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수거를 해서 거기서 완숙을 해서 공급을 하고.

퇴비사 3동을 한 장소에 짓는다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한 장소에 짓는 겁니까? 안그러면 3동을 각각 세군데 짓는 겁니까?

공급처에 가까운 곳으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 짓느냐? 세군데 짓느냐?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가능하면 분산해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로더는 얼마들어가고, 톱밥은 얼마치 구입을 하고, 퇴비사는 1동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이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달 해서 친환경관계해서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이, 오미자, 풋고추 다 친환경인데, 친환경이다. 아니다하는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부 과수농가도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잡아가지고 점차 성과가 좋으면은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양을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오이, 오미자, 풋고추만 해도 완숙퇴비를 만들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째든 한군데 하든 세군데 하든간에 퇴비사를 지어주고, 로더를 사주고, 퇴비를 구입해 줘서 그 작업은 재배농가가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까?

그 운반하는 운반비도 저희들이 일부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농가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은 농가가 해라. 그런 계획입니까?

예.

아까 탁대학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예산이 1, 2백이 아니고 6억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세부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그러니까 획기적인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그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해서 다시 완숙해서 만든다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두군데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했는데, 성과도 어느정도 괜찮고 해서 규모를 더 키워서 내년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6쪽 농업기반조성관련 사업입니다. 농조시설물 관리 인부임 1,326만9천원과 달지배수펌프장 방호인부임 1,39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쪽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를 합해서 7,152만6천원, 사업추진 여비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쪽 재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 3,756만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지구에 7억2,440만7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 5지구에 9억1,924만8천원, 가을착수 2지구에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0지구에 9억9,370만원, 농암 선곡지구 경기정리마무리에 13억7,913만1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지구에 1억3,402만8천원, 그리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4,4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자체사업 시설비 7억7,000만원, 521쪽 시설부대비 485만1천원, 다음은 치수사업 분야입니다. 인부임 1,131만5천원, 522쪽 여비 676만8천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1지구에 14억8,980만8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248만7천원, 금년도 하괴, 갈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채무부담 상환금 2억5,000만원, 모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 부대비 1,730만3천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비 1억원,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12지구에 2억1,113만2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3지구에 9,000만원, 부대비 28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4쪽 치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3억4,300만원,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지원사업 예산으로 산북 약석 관정개발이 4,000만원, 금림∼왕태간 용수고 설치공사비 6,000만원, 그다음 건설업 경상예산에 526쪽 중간까지 인건비 1억3,926만6천원, 5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526쪽 하단부터 527쪽까지 일반운영비 1억38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8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상예산 2,624만원, 529쪽 도로포장긴급보수재 구입비 840만원, 그다음 건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394만5천원, 530쪽 일반수용비 및 여비 1,295만4천원, 산양 과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9,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1쪽 지역도로현안사업 8지구에 8억871만원, 부대비 3,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쪽 국도대체우회 도로사업 국비지원 79억3,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긴급도로보수비 1억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거산소야, 문경새재 IC연결도로 등 시도정비사업 15억, 산양교 위험교량정비에 15억6,833만3천원, 팔영, 전두 농어촌도로 정비에 3억원,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평천, 고요도로에 1억4,000만원, 부대비 1,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쪽, 53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하천부지사용료 500만원,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 2억4,912만2천원, 지방2급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2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3억4,3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및 하천관리경상비 도비 보조금 2억5,7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와 수위관측 인부임 70만원을 포함해서 1억1,8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4쪽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료 3,200만원, 지방2급하천 개보수사업 4지구에 3억4,748만원, 하천제방정비 1억원, 시설부대비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비 4,000만원, 환경성 검토용역 2,000만원, 하천 유지보수비 1억7,730만5천원, 예비비 1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공평지구 수해상습지 해소에 공평지구에 수해상습지구가 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전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공평 배실밑에 임촌앞도로 고속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유속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상승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가 물이 많이 넘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하폭이 좁고, 또 뚝도 낮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 배실쪽에. 임촌앞 그쪽....

임촌앞하고 쭉 올라가면 토사벽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선하고, 선형도 바꾸고, 또 보완도 다시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전천 왜냐하면 매년 투자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벌써 환경보호과에서도 한번 또 했지요. 매년투자하는데 이것도 좀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지, 예산만 투자하고 매년 투자되는 상태이거든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건설과 소관은 아닌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비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이중투자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32페이지 국도대체우회 도로 79억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반은 관리청으로 내려주고 반은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주어서 이 돈이 다시 부산국토관리청으로 가는 그런 사업, 내년도 전체예산이 다 섰습니다.

이러면 다 완료되는 거지요?

문제는 함창나가는 도로가 문화재 발굴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도 농암통로 계통이 조금 어렵겠고, 우리 관내에 대체우회 도로는 내년도에 완전히 계통되는걸로, 상반기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로 착공이 중부내륙고속도로보다 먼저 착공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늦어져서 이것 참. 다되면 됐고요. 그다음 537페이지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 이것은 내년도에 골재원은 위치가 어디가 되는가요?

내년도에 저희들 말응지구 외 주로 모래입니다. 영풍교 가기전에 우측하단 백사장 모래가 되겠습니다.

교량건너기전에 우측에요?

예.

거기 들어 갈려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 안했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채취하면 또 비가 오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흥덕 했지요?

예.

흥덕 골재 채취하고 나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내가 서류를 봤는데 그 계약서 이후에 공사를 연기 신청한 이후 그 안에 시효를 독촉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건에 보면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그 서류를 다 줘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피해를 보도록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요건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법적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532쪽 봐 주십시오. 위험 교량 정비 해가지고 산양교 개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양교 개체는 마무리사업비가 15억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채무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 됐습니까?

동절기로 중단이 되었고, 다른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면은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 확보가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듣고, 담당계장님도 자주 오시고 하지마는 사실 다른데 보다는 첫째 버스가 안오는게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좀 했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과장님 힘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해서 7지구인데 그 7지구가 어디입니까?

요성, 가은 전곡, 영순 금리, 산양 우본, 산북 지내, 마성 신현, 장평지구 그래서 7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7지구가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업지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기계화경작로가 많은 데도 있고, 경지면적이 적은 데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떡 나누듯 같이 나누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 상당히 참 애매한 그런 점이 있는데 추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면적 위주로 하다보면은 읍·면의 균형이 �회 째�, 이런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거의 다 같이 ....

그러면 기계화경작로가 총 연장이 얼마다 하는 각 읍·면별로 자료는 나와있습니까? 얼마정도 기계화경작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없고, 파악을 할려면은 경지정리지구에 전부다 도로라도 전부다 다시 잡아야 되지요.

과장님! 직원들이 해야될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 있는데나 1㎞ 있는데나 2㎞ 있는데나 같이 배정을 하면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에서 최소한 기계화경작로가 어느 읍·면에는 어느정도 된다하는 그런 총 수치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면적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나와있는데 균등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각 읍·면별로 경지정리도로에 비교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봐서 시급성이라든가 봐서 읍·면으로 배분을 적당히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은 읍·면을 떠나서.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10㎞ 있는데 하고, 5㎞ 있는데 하고, 8㎞ 있는데 하고 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배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균등방법이 있고, 또 추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딱 부러지게 ..... 더 맞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추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

이것은요. 해마다 예산할 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있습니까? 개선도 안되고, 균등하게 해야 되면은 균등하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말이죠?

예.

각 읍·면별로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죠? 각 읍·면별로 기계화경작로 몇㎞ 다하는 자료가 나오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하고 노후수리시설정비지구에 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3지구 하는데 이 3지구는 어디입니까?

신기 양수장 보수, 요성하고 외어3리에 관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자주 영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괴파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말응 영창초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돈무지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사근하고 율곡사이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단말입니다. 그것이 또 시급하고 또 계속 하던 사업이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사근 2리 절 있지요. 절있는데에서 율곡으로 올라가는 길 하다가 말았지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계실 때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요? 왜 내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계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위원들의 말은 아무런. 얘기 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괴파도로 이것을 내가 몰라서 과장님 한테 묻는 것 아닙니다. 괴파도로 작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한 300ｍ 내지 400ｍ를 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줘서 한 3천 몇백만원 예산이 삭감 됐든거예요. 못해가지고. 그것을 또 넣어서 지금 한단말입니까? 그때는 예산 있던 것 삭감하고 사업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시에서 안올려도 도에서 이래 내려옵니까? 괴파도로 이래가지고 내려옵니까? 이게 예산에 넣었다고, 예산에 삭감되었든 부분이라요,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안되있는데 그 위에 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언제는 안한다, 그렇게하고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하고, 지금은 새로 예산해서, 그 사업해주고 이게 어데 시정이 이런게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영순면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이 사업에 필요성이 없거나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도에 요청해서 변경을 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7지구에 7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습니까? 예산서 잘못됐습니까? 여기는 7억2,400만원 나오고.

이것은 부대비를 뺀 검액입니다. 부대비는 빼고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아! 부대비를 빼서 그렇다. 부대비가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것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합치면 그렇다.

예.

혼란하기 딱 좋네요. 그 다음 520페이지 오미들배수로공사 1,500만원 세워놨는데 400ｍ에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현장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게 1㎞가 넘어요. 그런데 1,500만원 세워가지고 이거 입막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들 과자값 주는 겁니까?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게 아들 장난치는 것이지 예산입니까? 해놓고 욕먹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이겁니다. 아예 못하면 빼 버리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한 2,000만원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아니 6,000만원요. 6,0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깎인 것 같습니다. 6,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이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이 안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는가 이말이에요.

저희들이야 다 하면 좋은데 또 예산계에서도 사정이 있었든 모양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추경으로 미루든지. 의원이 관심사업으로 하면 과에서 예산계를 설득시켜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풀비가 있든데, 하여든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오.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이 되도록 해 달라 이말입니다. 만지다 말아서는 안되니까. 할 때 다른 것 붙여서 제대로 하자 이거에요.

예. 일단 저희들이 6천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우선 1,500만원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아예 삭감을 해 놓을테니까 다음 추경에 같이 세우도록 해요. 그리고 521페이지 양수장보수가 41지구있는데, 건설과 예산은 좀 이상해, 41지구에 1,0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우리 문경시 관내 양수장보수 할 때가 41지구인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가은 것 한 개만 해도 1,000만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보수는 도색이나 문 떨어진 것을 보수하는 것이지.

그러면 정비라고 해야지, 보수는 기계 고쳐주는 것이 보수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기계는 뭘로 고쳐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되지요.

이것말고 별도로 양수장보수하는 예산이 섰습니까?

별도로 예산은...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관정양수기 정비에 거기에 같이 ......

그것으로 고장나면 다 고쳐줍니까?

거기에서 집행 합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고쳐만 주면 됩니다. 이 예산으로 고쳐주던지 뭐 총무과 예산으로 고쳐주든지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 드리겠습니다.

해야 뭐 우이독경이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토목계장님! 영순 선형개량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있지요? 예산이 좀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예산에는 안들어 있고. 예?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아니 저 530페이지 보면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과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이런 것은 내려왔네요?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아니 그 안 올렸다는 얘기지요?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답을 받았어요?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해주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고려하는 걸로. 고려하는 것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매년 그 몇차례씩 겨울철로는 빙판이 져가지고 차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수억이나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토목계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되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섭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답변 청취불능) 글쎄 도예산에는 섰는데 뭐. 도예산에는 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예산이라고 해서 .......... 하여튼 김호건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얘기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 총 세출예산이 190억9,90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6,171만1천원보다 19억6,26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에 16억원, 도시토목사업 4건에 6억5,584만원과 문경새재 도립공원 조성사업 1억5,885만원으로 총 24억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 및 새재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9억3,926만원이 감된 90억8,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4건에 7억5,995만원과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3건에 43억1,055만원, 55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사업 3건에 11억5,000만원, 그리고 영신지하도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도시정비사업,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28억6,224만원으로 총 90억8,274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감리비입니다. 국도3호선∼국도34호선 연결도로 신영강교부분 책임감리비로 1억8,000만원, 시의 국도정비사업외 3건에 시설부대비로 2,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5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상환에 시설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중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외 2건에 55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엌개량외 2건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중 차입금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330만원과 557페이지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의 1억5,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환지 청산금수입 1,181만9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9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된 1억3,2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중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중에 배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644만원과 예비비로 8,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에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도예산액 12억4,000만원에서 6억4,200만원이 감된 5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9,971만2천원과 과년도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억9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4,000만원에서 6억4,200만원 감된 5억9,8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후 환경영향평가 5년차 외 2건에 3억3,000만원과 배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에 예비비로 1억6,8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액 48억4,900만원에서 37억4,900만원이 감된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가로등 설치 외 2건으로 6억5,0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72만원, 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4억5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에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 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26억원에서 10억5,800만원 감된 15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4,0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6억원에서 10억5,800만원이 감된 15억4,2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상비 및 보상감정수수료 15억3,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및 채무상환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페이지 점촌교개체해서 8억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점촌교개체는 신국공업사에서 공평삼거리 사이에 있는 교량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금년도에 5억하고 이 8억이 추가되면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신국공업사에서 공평삼거리 사이에 현재 교량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5억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만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보면은 시가지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 5,000만원, 시가지 노면정비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노면정비는 뭐고 보도블럭, 노면정비는 어떤 겁니까?

현재 포장된 도로를 다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고른 그 부분이 노면정비고, 그다음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은 인도를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에 4,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보면은 점촌시내는 사실 너무 밝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회 埇戀邈沮� 있는 데가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 방면에 우리 농촌지역으로 가보면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저희 지역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상당히 가로등이 모자라는데 또 가로등을 보면은 큰 돈이 안들어가잖습니까? 과장님!

예.

뭐 다른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거 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안드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시가지고 예산확보를 지금의 배는 확보하셔야 농촌이 좀 밝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농촌도 좀 밝은 거리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시토목사업이 6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인데 어떤 사업 부대비이냐 이겁니다.

바로앞장에 550페이지에 현재 공평도로 확포장, 하리1리회 관에서 엽연초간,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아파트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기민원실간..

이것이 6억6,000이라 이거지요?

예. 4건을 플러스해가지고 ......

여기 4구역만 문경시에 도시구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참고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552페이지에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문경지역이라하면 문경읍을 지칭하는 겁니까? 문경 전체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는 문경읍 지역입니다. 사실상 문경읍지역. 지역간 도로 명칭으로.

문경읍 지역이라 이거지요?

예.

폐광기금에서 나온거지요?

예.

그 폐광진흥지구가 문경뿐입니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니면 됐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사무감사할 때.

예.

도시과장께서 선서를 하고.

예.

질의 답변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구역이 점촌, 문경, 가은인데 균형 예산이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점촌, 문경, 가은 균형예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전자에 두가지 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 균형적으로 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이라하는 것이 어디 뭐 금 방에서 금 팔듯이 저울에 달아서 똑 같이 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정도는 지역균형이 발전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 우이독경이라. 대답할 때는 말이지 선서하고 대답을 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의원을 기만해서 되겠어요? 공직자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선정지구.......

어쨌든지 균형적으로 가은은 저소득 그 뭐 제가 가은 출신이기 때문에 가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은은 그 저소득 환경개선사업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이미 작년에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금년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가지 노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동에 하듯이 그런 5천만원, 서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자면은 골목길도 뚫어야 되고, 또 작년도에 얘기한 왕릉2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것을 저소득 환경사업으로 끼워 넣을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금년에 한 6억5,000인가 그 정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것은 1개지구 하기도 바빠요? 예산을 자꾸 이래 만들어서 되겠어요? 말로만 해준다 해놓고 결과 나오면 항상 엉뚱하게 해 났는데. 그러면 아예 도시구획에서 가은을 빼버리든지, 할려면 좀 신경 써가지고 하든지 어느 정도는. 의원이 거기 가면 주민들한테 이 예산서를 보이면 내년 선거에 떨어져요. 한마디로. 이러면 돼요? 그래. 추경이라도 해 줄거요? 안해줄거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서도 안했는데 또 거짓말을, 방법도 없지 뭐. 하여간 추경할 때는 여기에 보이게 한가지라도 해 나요?

예.

틀림없지요?

예.

국장님 보증서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증서지요?

예. 답변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하는게 흥덕에서 영순간 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채 30억인데 이 자금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영순 김용입구 교량에서 현재 지금 국도, 그러니까 우회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완공을 하겠습니다. 시가지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한 70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차선까지는 연결이 된다.

예.

....... 마무리 하겠구만.

예.

그것으로 그 도로는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시가지하고 연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연결을 하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은 연결을 하는 거고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요.

정주권 개발사업 3개지구가 마성, 영순, 산양 그런가요?

영순, 산양, 호계입니다. 마성은 오지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호계하고.

호계하고. 오지마을 사업이 많지요?

예.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2개지구 균등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요?

예.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간 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말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 완공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작업인데 중앙초등학교에서 정문에 내려올때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아시지요?

예.

경사가 많이 졌지요?

예.

경사가 많이 졌는데 지금 정문을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 도로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정문에 마지막 내려와서 시민운동장에서 문창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보면은 담을 옹벽 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옹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경사.... 옹벽.... 너무 이렇게 붙어 버리면은 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시야가 가려져요. 그 옹벽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학교에서 내려오는 학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 지금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시야확보를 좀 해야되지 싶습니다. 옹벽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마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한번 가보셔서. 그 학생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쌩쌩 달리는데, 물론 그 뒤에 도로가 생기면 차량이 좀 덜 하겠지마는 그래도 학교서 내려오는데 시야확보가 좀 되도록. 또 그 옆에는 개인 집이라서 담장을 칠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시야가 확보 안되는데 거기를 신경 좀 써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이것은 하도 오래 됐든 것이 되어서 여고후문에서 상신로간 ...... 엽연초생산조합밑에서 옛날에 제일공업사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예.

집을 떴다말다 몇 년 됐어요? 매년 올라왔다가, 삭감됐다........ 그 당시에 고봉환 과장이 도시과장 할 때 그 중앙교회 앞에 이건화 읍장집으로 가는 그 예산을 세웠다가, 오른쪽 도로변하고 기존주택하고 높이 때문에 .......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 지금 그 보면 엽연초생산조합밑에 아파트짓지요?

예.

그 밑에 골목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집 떴어 놓은지가 몇 년째입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 어디까지 작업이 됩니까?

여고 뒤편에서 현재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거기까지. 큰 도로변으로 그러니까 상신기 다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이 한 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사람은 그 모친이 있는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돈을 찾아 갈려고 하니까, 그 보상하는데 상속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한 집을 못 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떴어 가지고 보상문제는.......완공을 했고, 한집만 떴으면 저희들이 바로 도로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되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골목 이건화 읍장님 뒤로 도로는.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그 밑으로는 거기는 예산을 세웠다가 그 ........ 안했거든.

옛날 이건화 읍장 위에 골목에서.

그래 이것은 되는데, 그것도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으면, 지금은 굳이 옹벽을 중요시 안해도 새로운 .... 많이 나왔잖아요. ......방법이 그때 공법이 개발 안돼서 못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해줘야 되지요. 6, 7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온천지구구획정리사업에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유지 및 정비 1억이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 시설물 설치 이야기인데, 정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지구내에 시설부지 공원시설도 있고, 인도, 도로, 보도블럭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시설.

설치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2억원. 시설물 설치는?

온천지구내에 시설물 앞으로 설치한다는 계획만 지금 가지고.

시설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물를 설치합니까?

공원하고 뭐 어떤 조경이라든지, 어딘가 하면 위치는 암벽타기 있잖습니까?

예.

암벽타기 있는데 그 주변에 현재 주차시설하고 이런 것이 옳게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차량 주차하고 공간에 조경을 해가지고, 화단조성이라든지.

하천쪽으로.

예. 좀 보기좋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