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심재정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40p, 44p, 403p～435p, 945p～952p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418페이지. 시골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논두렁을 그전에는 앙군다고 그랬지요. 논두렁을 만드는 건데 논두렁 만드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두렁 조성기 사업에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1억5,000만원을 골고루 면 전체에 배분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1억5,000만원짜리 하나를 사가지고서 농업지원과에서 임대를 준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억5,000은 대략 우리가 계산할 때 100대분입니다. 읍ㆍ면별로, 농가별로 적정한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러면 면내에 필요하신 농민들한테 우선 필요분의 예산... 필요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읍ㆍ면별로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은행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2,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탄천 계란포장재로 주는 것 같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이게 뭐를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은행란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탄천 양계조합에서 생산하는 달걀이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양의 61%를 점유하기 때문에 거기를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설비가 구형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설비를 하는데 계란 검란기하고 은행란 랩포장기하고 또 마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상품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해 주려고 하고 또 현재 거기가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은행란을 공급하는데 삼성에버랜드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는 난의 청결도라든지 이런 규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품을 신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공주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마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탄천의 양계장이 그동안에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흑자를 지속적으로 봤다면 정말로 공주시에서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궁금증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32페이지하고 계란포장재 지원사업 43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일반 양계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계란포장재 지원사업은 일반 양계...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중대형 농기계 지원 있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건 몇 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중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한 70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ㆍ면에서 선정돼 올라오면 그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응수
김응수위원
대당 얼마씩 보조가 돼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대당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사는 가격의 20%?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형 큰 것은 가격이 워낙 크면 20%를 또 보태줍니다. 그래서 큰 것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421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있지요? 421페이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요.
응수
김응수위원
이것은 공주시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전 부락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뭐냐 하면 정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돼야 되고 그래 산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 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데가 정안 평정 그 다음에 신풍 쌍대...
응수
김응수위원
화흥리는 안 들어갔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화흥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간 오지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해서 맞는 데로 해야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이 ha당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1ha에 얼마씩.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ha당 지원해 주는 거요? 40만원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000평에 40만원. 그럼 묵히는 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가로 주는 게 아니라 부락으로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10%는 돈을 떼어 가지고 부락 운영하는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425페이지에 벼 건조 보관시설 있지요? 3개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이것이 어디 신청이 받아진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2006년도 건 신청 안 받았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많이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게 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 기준의 형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도에 A형짜리, B형짜리, C형 이렇게 세 분류로 해놨는데 A형은 자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RPC나 큰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B형은 1억 정도, C형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2006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굳이 A형이 없다 하면 B형이나 C형으로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조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100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조가 몇%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50%로 알고 있는데요.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50% 정도 하려고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418페이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우리 계획은 50%로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10% 더 보조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왜냐 하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과는 틀리게 우리가 시골이 전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논두렁 같은 건 사실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대갖고서 거의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사업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고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가 됐든 60%가 보조가 되면 그 분은 가져간 사람은 그것을 갖고 영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조해 준 어느 하나의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중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조가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몇 천만원짜리에다가 500만원이나 400만원 해줘 갖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논두렁사업 같은 이런 기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한 대가 얼마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00만원 정도 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적절하게 영업을 하지 않고 마을로 배정을 해갖고 마을에서 기계를 갖고 계신 분이 동네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배정된 사람들한테는 각서라든가 해갖고 몇 년동안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동안 그 마을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걸 갖고 가서 영업 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다면 시에서 50%, 60% 보조해 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심만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갖고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은 그 마을에서 해달라는 사람들... 기름값은 줘야 되겠지요. 기름값만 받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영업 쪽으로 한다고 하면 서로 기계 가진 사람들끼리 위압감이라든가 서로가 좋지 않은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조를 해줘 갖고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구제역 관계인데요, 브루셀라에 의해서 2005년도에 브루셀라병으로 소가 몇 마리 정도 도태됐어요? 공주시 전체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1,100마리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 뜻밖에 그런 가축질병이 돌아갖고 큰 타격을 봤는데 구제역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까닭, 원인을 보면 자가수정 그러니까 황소를 넣어갖고서 자가수정이 되게끔 해갖고서 그게 전체적으로 옮겨갖고 병이 더 집단적인 농장폐쇄가 돼 버리는데 이것을 인공수정하는 관계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이게 보조사업이 잘 돼갖고 자가수정이 안 되고 인공수정을 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공수정을 하면 그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 갖고 농가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갖고 제가 요새 듣기로도 요즘도 그게 발생이 돼갖고 “몇 십마리 묻었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독농가들 교육을 철저히 해갖고 인공수정으로 가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인공수정 관계에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 더 확대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양어장 안전설치 1식 있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그것은 어디다 합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우리 센터내에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 센터내에.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425페이지 공주쌀 판촉지원 해서 5,000만원이 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산하고 나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촉지원에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판촉지원도 중요하지만 포장지 같은 거 지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포장지 같은 거 이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한 전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쌀 소비촉진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때에 판촉에 5,000만원 섰다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늘려서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생산보다도 항상 보면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서 얼마나 농민들이 쌀값 떨어졌다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금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좀더 검토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해갖고 2,000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4개소에 500만원씩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4개소면 1개면에 한 개소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4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직 안 됐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런 것도 농산물을 생산만 뭐 합니까? 저장이 안 되면 전부 다 어렵습니다. 판매도 그렇고 가공 같은 것도 하려면 저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장창고도 2,000만원이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된 것 같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는 15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득이 부족한 관계로 좀 줄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왜냐 하면 여기 보면 토양개량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과실이라든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수출은 국화, 양란, 밤, 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작년에도 수출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광철
고광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비라든가 수출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농업지원과장님을 찾아가서 뵙고서 질의를 드려야지 이거 다 질의하다가는 여기서 시간 다 소비하겠어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35페이지에 젖소 산유능력 검정 해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457페이지에 개체별 산유량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야 어쨌든간에...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37페이지요?
찬중
윤찬중위원
435페이지하고 457쪽.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이 젖소 산유능력 검정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낙협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젖소 개체별로 사양관리라든지 산유량이라든지 이런 걸 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행사업이 435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검정 이것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대행사업비입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대행업체한테 해서로다가 하는 거고 이거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은 그럼 그건 시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축산 쪽에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은 전자유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원유 품질을 향상시키는 또는 소 개체관리 등을 기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적정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 다음에요, 그건 육성과 쪽인데...
찬중
윤찬중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묻기에는 좀 그렇고 한참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제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459쪽에 환경보전형 주문배합비료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여기 지원과...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과가 아니라...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원과 소관이 아니에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찬중
윤찬중위원
아, 지원과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보급과.
찬중
윤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자생화 관찰로 개설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벼 건조 보관시설 이것이 50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50평 이상이면 개인으로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건데 아까 고광철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을 소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주쌀 판촉도 고광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농민이 겪고 있는 그런 심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부족한데 이것을 수정발의라도 해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자생화 관찰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 건조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큰 것은 신풍 RPC나 유구 RPC 이런 대규모에 필요한 건조시설이고 그 다음에 B형이나 C형은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개인도 지원을 해 줘서 개인이 적정하게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쪽에는 또 건조시설이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이. 그래서 그쪽은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여기 나온 건조시설 3개소는 전업농 이상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조시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촉비를 말씀하셨는데 참 할 일은 많습니다. 또 돈 쓸 일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원군 같은 데는 생명쌀 하나 선전을 하는 데 간판 하나 하는 데 1억 이상 들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저희들도 판촉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5,000만원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더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예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더 늘려주시면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여기에 벼 건조기 이거 50평 이상이면 중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50평은 C형이죠, C형. 제일 적은 거지요.
범헌
이범헌위원
C형이?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50평짜리는 C형.
범헌
이범헌위원
50평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워낙 크지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이런 규모를 만드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고 또 개인도 규모가 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선호를 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농가는...
범헌
이범헌위원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찾아서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규모 저장시설은 쌀뿐이 아니라 시골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 데 꼭 50평을 기준해서 그래도 우리가 보면 대형인데 대형을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개소는 도 사업에서 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규모 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장고 20대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도 또 소규모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소규모가 또 저장시설이 나가니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소형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소형 지금 20대 계상해 놨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423쪽에 다목적 개량곳간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23쪽요?
찬중
윤찬중위원
예.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벼 수확 건조 보관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소규모의 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5,000만원 자체예산을 세웠고 2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읍ㆍ면별로 대상농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ㆍ면별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염만규 위원님.
만규
염만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지원과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논두렁 조성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만규
염만규위원
저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직접 이걸로 해 보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 같이 대농을 해도 작년에... 올해지요. 기술센터에서 갖다 쓰는 조성기가 있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만규
염만규위원
그것을 갖다가 제가 논두렁을 부치다 보니까 사실 대농이라도 우리가 하루 한나절이면 그 엄청난 논을 다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농사짓는 데도 논두렁이 튼튼하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그 가격이 400～450만원인데 지금 100대 하면 여기 지원으로 봐서는 1대당 150만원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개인이 소유하기는 참 그래요. 아무리 50%를 주든 사실 하루 딱 논두렁 부치고 1년을 그냥 세워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우성 같은 경우에도 쌀 작목회가 두어 군데 있는데 사실 그 쌀 작목회에서 농사를 진다면 우성면 거의 아마 80%는 짓지 않나, 쌀 작목회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원책을 쌀 작목회로다가 두 개씩을 준다고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기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지금 지원하다 보면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우려를 하더구만 그건 사실입니다 명목은 쌀 작목회로 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쌀 작목회가 잘 되는 데는 자금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수리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단체나 전업농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4억1,845만8,000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유아 양육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 영수증을 매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분까지 지급한 액이 2,744명에 2억5,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증액이라도 시켜도 좋고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시골에 문제가 돼서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런 걸 좀 하고 아까 사뭇 위원님들이 418페이지의 논두렁 조성기 지원 1억5,000만원이라든지 중대형 농기계 지원에 3억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지금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 종류가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농기계는 안 하고 소형농기계 논두렁 조성기도 일부 있습니다. 상토제조기, 또 동력살분무기 해서 농가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비치를 해서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금 왜냐 하면 물론 지원과니까 여기도 지원해 주고 저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지 그것이 과연 농촌에 소득증대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소득이 향상이 된다든지 이런 지원정책으로 지금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왜 그렇게 쌀 판매촉진에 5,000만원을 넣었느냐 지금은 생산이나 증산에다가 예산을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라든지... 지금 농업이 작목간이든지 또 개인간에도 서로 경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돼야지 왜냐 하면 나는 농기계은행이 있다면 지금 시골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고 농산물 집하장도 있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농기계 운영을 해서 이런 예산을 매년 넣으면 뭐 합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혜택을 보고 그놈 가지고 가서 영업이나 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반도 있고 그러니까 글자그대로 대형농기계도 하나의 은행으로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1억3,560만8,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교육청에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교육청에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시교육청에다가 극빈학생 우유급식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우유 납유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납유업체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영세한 애들한테 학교에서 우유를 갖다 놓는답니다, 어디다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우유를 집어다 먹는 애들은 여러 가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납입업체라든지 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에다가도 학교도 우유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지출해 줘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든지 해야지 어느 한 곳에 갖다가 우유를 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 곳에 가서 우유를 갖다 먹을 적에는 얼마나 어린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느냐 이런 예산까지 넣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집행과정에서 좀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에 축산분뇨처리시설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도가 짙은 건 안 퍼온다 이거예요, 받지도 않고. 그럼 축산분뇨처리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을 해 놓고서 이게 정화조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정화조 역할까지 다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정화조 역할을 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건조장 시설도 되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지금 이걸 말려가지고 퇴비사용까지 된다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조장은.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저번에 갔을 적에도 거기에다가 2만톤 얼마를 해놔도 2만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고, 이런 시설이 그럼 안 돼 있으면 거기에는 지금 약품비도 하이생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5억 얼마가 들어가고 슬러지 처리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에다가 해야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게 100% 다 거기로 이용을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시설은 규모가 큰 것은 정화까지 다 해서 물로 그냥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거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1억5,000만원을 가지면 돼지로 말하면 몇 두까지 소로 말하면 몇 두까지를 정화시설을 해서 완전히 나갈 수 있느냐.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축산분뇨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로 돼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돼지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소 쪽으로 많이 건조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요, 지금 축산폐수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원과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타부서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산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예산서 436p～449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육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441쪽에 4-H 품목이 계속 반복돼서 443쪽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441쪽 중간에 보면 4-H회원 과제활동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품목별 4-H회원 과제활동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43쪽하고 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441쪽하고 443쪽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건지?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441쪽에 4-H회원 과제활동은 학교4-H 및 17개 학교에 4-H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 4-H회원들이 학교내에서 과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4-H에 속하는 겁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 4-H 과제활동이고.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표기해 주실 때 위에처럼 학교 4-H 활동시범 이렇게 해서 하듯이 이것도 학교 4-H 과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묻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p～459p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59쪽에 주문배합비료 4,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459쪽 2,000만원요? 환경보전형 2,000만원입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예, 2,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저희 공주시 관내에 지역별로 100ha를 선정해 가지고 작목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밭이 많은 방문리에 밭지역이 한 20ha가 부락에 있다면 그 20ha를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비료를 제조해서 회사하고 연계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457쪽에 가축분뇨 악취측정장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457쪽에...
찬중
윤찬중위원
가축분뇨 악취측정장비.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아, 이건 악취농도 즉 얼마만큼 악취가 많은 양이 발생되는가 하는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우선 민원제기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아,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고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아까 브루셀라 부분 때문에 알기 쉽게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1,000여 마리를 매장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주시에서도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제 나름대로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원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법적인 사항까지 대두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소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됐든지간에 매장을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전체가 240억1,572만3,000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운영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어떤 작목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작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주시 쌀이 왜 유독 전국에서 제일 하위를 받느냐 그러한 대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지금 쌀에 대한 판촉비 5,000만원이라는 건 딴 자본적 보조를 볼 적에 너무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딴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 더 증액이라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기술센터가 인원도 그렇고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하면서 더욱 더 농촌 농민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및 의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p, 257p～299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보건진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착착 일을 진행해 주신 보건소 산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을 지내면서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인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많이 가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소독이 되지 않고 있다,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소독용으로 해서 약품 및 제반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약 8,0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잔류용 살충제 및 살균제 살포로 1억4,000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서있는 것이 1억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환경이 다른 것이 2005년도에는 겨울까지 엄청난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것은 연막소독으로 해서는 절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잔류소독의 필요성이 특별하게 앞으로는 강조가 된다 그리고 모기떼 때문에 시골까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환경이 돼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잔류소독의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아이템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심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모기가 움직일 수 있는 8시 이후에 해야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는데 밤늦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초저녁에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각 읍ㆍ면까지도 저희가 직접 소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분담하기는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각 읍ㆍ면에 대해서는 읍ㆍ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가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언론보도에 금년에도 났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의 약품도 유해성이 있고 또 실지 연막소독의 효과도 없다 하는 것이 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시간을 더 줄여서 축소를 하고 잔류소독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잔류소독의 필요성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환경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1,9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아마 2005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니콜렛 껌이라는 껌의 어떤 효능 그것이 절대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니콜렛 껌이 어떤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니콜렛 껌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기로는 니코틴 함량이 니콜렛 껌이 0.5mg, 일반담배도 0.5mg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해성이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니콜렛 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경험을 한 바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내지는 확보를 해야 할 어떤 약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8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하고 치아 홈메우기, 치과진료 운영재료, 진료약품 등 치과계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치과계통의 진료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치과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고액의 진료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치과진료가 안 된다면 아마 보건소에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 의치보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그 지역의 보건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 차원의 홈메우기, 치아 의치보철 그 사업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06년도에는 많은 농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할 때 사실 금연파스가 있고 껌이 있는데 파스효과보다는 껌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껌에 니코틴 함량이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니코틴 자체만큼은 무해무덕하다는 그런 입장이 발표가 돼있는데 지금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실무부서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니콜렛 껌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치보철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일정액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주민들에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윤구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산림과하고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설비 호태산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
산림과에서도 이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질 좋은 운동설비를 설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아, 그래요? 산림과에서도 호태산에 대해서 한다고요?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호태산에는 체육시설로 의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몸을 돌리는 거 이걸 제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도 그와 비슷한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어떤 시설이지요?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건강정보라고 해가지고 월성산에 기존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러한... 실지 건강운동처방사가 하는 그런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입간판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분을 걸으면 얼마의 운동에너지 소모가 돼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실지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약간의 편익시설을 첨부해서 하는 사업이라 한번 윤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같이 서 있다고 하면 사업이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운동을 할 때 산림과하고의 관계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니까 상의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오세우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p, 38p, 44p, 188p～195p 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입니다. (예산서 35p～37p, 239p～244p 설명) 이상 사적지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백제문화 고도의 도시라면 사적지관리소는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 수장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하실 텐데 또 한번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 못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 시정질문시에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 지자체를 자꾸 견주어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지역내에서 고분군이나 아니면 자랑거리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내의 시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이라는 그러한 차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만한 ‘거리’를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예,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적지 입장료는 어린이 70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 사적지에 학술이나 역사를 위주로 해서 연구목적으로 올 적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주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올 경우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타지에서 올 경우는 무료입장이 안 되고 공주시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먼저 김선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로 인솔하는 선생님에게 무료입장권을 드려서 그 입장권을 갖고 오는 선생님이 인솔한 학생들 역시 역사와 문화탐방, 또 학술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오는 걸로 인정을 해서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주 사적지내에 좀더 유익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투호라고 해서 화살 꽂는 그런 장치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제기차기라든지 또는 장기판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해서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해서 더 거기에 알맞는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관람을 즐기고 가서 좀더 사적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싶었었고 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 자체내의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내의 문화탐방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탐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역점사업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역행되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공주시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무료로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을 1,500원을 받는다면 입장권을 만들려고 하면 600원이 들어가는데 한 900원 정도만 시세 수입에서 제외가 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무료입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긴밀한 어떤 건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관광과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소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하게 느끼시면 꼭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반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지관리소에서 관할하는 데가 무령왕릉하고 공산성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우금치가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우금치 고개요?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 석장리 박물관이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석장리 박물관이 개관됐을 때 관할은 사적지관리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관할하는지?
동철
장동철사적지관리소장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석장리 박물관이라고 해서 명예관장도 먼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담당으로 해서 온 6급 직원하고 학예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무배치가 박물관 쪽으로 이미 발령이 나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으로서 하나의 사업소로서 내년초에 행자부에 기구정원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기관으로 해야 되는 조직 또 앞으로의 준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황명완상수도시설관리소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입니다. (예산서 778p～784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갑
김광갑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p, 365p～370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