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칠곡군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개정안과 일반의안 3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한시기구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기구승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과 내에 「복식부기담당」을 한시기구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장부에서 일관 정원 승인하여 내려보낸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혁신의 과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 조직보강으로 「혁신분권담당」을「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해서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활동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으로 회계과 분장사무중 복식부기업무를 신설하고 행정혁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여 신활력 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등 지역개발 관련업무 총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협조 등 업무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사업별 예산편성업무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며 분장사무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기계, 전기 및 조명 등 시설관리, 기타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소득향상과 주5일제 확대에 따른 야외 휴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송정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관리업무를 휴양림 운영ㆍ관리, 휴양림 시설물, 편의시설 등 관리, 기타 휴양림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설치내용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는 671명에서 6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총수를 660명에서 674명으로 14명 증가시키고 의회사무과 총수는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설치는 회계과내에 복식부기담당 신설 한시기구입니다. 총무과 혁신분권담당 분리신설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 이것도 한시기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며 인력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인력 3명으로 6급 1, 7급 1, 8급 1명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총무과 혁신분권담당을 분리 신설할 2명으로 6급1, 7급1명 2007년도 6월30일까지 한시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사업별예산 전담인력 2명으로 7급1, 8급1명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력으로 6급1, 7급1, 8급2, 기능9급 1명, 산업과 산림경영담당에 송정자연휴양림 전담인력으로 2명 7급1, 기능8급 1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12월중에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신설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고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군정 주요시책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목면 복성4리에서 두성타운을 분리해서 복성8리로 신설하고 약목면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여 약목면 이장정수를 23명으로 하는 것으로 군 전체의 이장정수를 18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를 대상으로 신규 반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성4리에서 두성타운을 분리해서 복성8리로 분리 9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약목면 반 총수가 160개반에서 169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반의 총수가 1187개에서 1196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왜관일반 지방산업2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금산리, 낙산리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준공 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리 10필지 6317㎡를 낙산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명예군민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 수여 및 결정취소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에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하고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공적에 관한 조서는 기록 보존하는 내용으로서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14명이 승인된다고 가정할 때 총 몇 명이 2005년도에 증원이 됩니까?

2005년도에 50명입니다.

요새 공무원 정원이 굉장히 많이 증원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칠곡군 재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50명 같으면 1인당 1000만원이라도 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원 요구 안하고 우리군 의사와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각 시ㆍ군에 증원했는 내역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뺐습니다만 50%가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증원은 그렇게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을 어차피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행자부에 신청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정원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자꾸 줄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③항에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점심시간 조정이나 그런 사항들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그기 세부사항 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근무한 사람은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군수가 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조③항에 2번 개정안에 보면 19조 제5항으로 되어 있는데 19조4항하고 19조5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도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가일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⑥항부터 ⑦항 ⑧항은 노조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시군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 원안입니다. 그대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조금 틀리는게 많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노조에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래서 안되겠다 아마 내년쯤 되면 조례로 하던 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부 통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아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된다 그래서 혁신담당을 분리해서한다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도 보강한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혁신분권담당을 꼭 분리 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꼭 승인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혁신분권업무가 참여정부의 의지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만큼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시군에 일괄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업무량이 많은 데는 이걸 신설해서 하라 이런거지 업무도 없는데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시기구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 나오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자꾸 분리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공무원 줄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예산전담 인력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꼭 보강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서 하는 전담요원입니다. 이것도 한시기구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산리하고 낙산리를 조례로 리경계를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리간 경계조정은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도 바꿀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명예군민증을 본적이 우리 군에 있는 사람에게도 명예군민증을 줍니까?

본적이 우리 군에 되어 있다고 전부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적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하고도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남발되는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남발되는 거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정원인력 운영을 하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만 인력보강이 다 되었지요?

본청, 사업소도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사업소의 인원은 상당히 인력이 되기 때문에 결원이 다소 되더라도 업무를 보강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읍면에 인력 부족 되는거 알고 계시죠?

읍면에도 인력이 임용후보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1명이 결원이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본청, 사업소 보다가 편중해서 인력보강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우선적으로 특히 석적, 북삼, 왜관이나 인구 많은데.....

읍면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삼, 석적은 상대적으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굳이 민원실 아니더라도 군청이나 사업소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읍면하고 본청, 사업소간의 인사교류 관계도 원만히 연구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서 이후에 읍면인력 보강관계 또 읍면 인사교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칠곡군에서 지었는데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지 말고 건물을 빌려주고 운영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지? 우리가 5명을 고용하면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관리공단에 인력이 전무, 과장, 직원 이렇게 3명 있는데 사실 공단관리만 해도 벅차서 그런데 위탁관리 관계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임시회시 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통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합니다.

신민식 위원께서 두건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처리 하자는 제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건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 14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통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계관리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고, 2007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을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지방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조직 보강으로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2007. 6.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합니다. 지역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사업별 예산편성업무를 신설하며, 산업과 분장 사무에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12.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내 군립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영유아 보육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칠곡군어린이집에 있는 사항을 추가를 해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소순위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입소순위를 당초에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에 모자가정 및 자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정하는 저소득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만큼은 칠곡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1호에 의한 근로자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먼저 넣고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라든가 모ㆍ부자가정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를 후 순위로 해서 넣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간담회시에 제안설명과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및 신ㆍ구대비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부의안건으로서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칠곡군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탁범위, 대상, 위탁기간 이런 사항은 뒤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뒷장에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4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로서는 부지 1531㎡, 지상 1층, 지하 1층 해서 367.8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0개시설로서 지체장애인 사무실, 그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 장애인 상담실, 회의실 및 교육실, 자원봉사실 , 이ㆍ미용실, 목욕탕, 남ㆍ여 화장실, 보일러실 및 지하실, 휴게실, 복도 및 현관 등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군 직영을 할 시에는 인건비로서 인력이 3명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7급 1명, 기능직 2명 청소하고 차량 운전도 해야되기 때문에 2명해서 7680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사무장 1명하고 청소인부 1명해서 264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그리고 운영으로서는 운영비가 1200만원 소요되고 목욕탕 연료비가 1800만원, 차량운영비가 1320만원 이런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하고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봉고차를 1대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장애인 시설에서 사용중인 차라도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만약에 민간위탁하면 갖고 와서 바로 운영을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4320만원에서 군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유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면 기존 운영중인 장애인 상담실이나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고 장애인 단체와 상호협조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으며 목욕탕 이ㆍ미용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도 용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탁운영의 의무 및 위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 위탁현황을 참고적으로 나타낸 사항으로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이 전부 시단위인데 군부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의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약 7000만원만 지원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국도비는 별도로 지원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만 우리 군에서 수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또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사무편람이나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사고책임 같은걸 잘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민간위탁에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을 훼손했을 때도 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걸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목욕장에 토ㆍ일요일 목욕을 하지요, 그 차량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그 차량을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ㆍ미용실하고 편의시설은.....

이것도 자원봉사자들 상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4.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칠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와 관련하여 칠곡군폐기물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가운데 90%이상이 담배꽁초 등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집중되어, 당초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포상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금액을 조정하고자하며 조례에 규정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시행규칙에 두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6항을 쓰레기봉투 용도, 배출요일, 배출방법 등 변경요인 발생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조례에 규정된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을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 별표 8을「환경부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을 현행 1만원에서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노린 신고의 사전 예방과 관내 슈퍼, 소매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환경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등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환경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7조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ㆍ소매업소 등이며 사업장의 규모와 1차에서 3차까지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하향 조정 및 차등화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행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를 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를 2만원에서 15만원까지로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신고제이행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의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이 10평 미만인 슈퍼, 소매점 등 영세업소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ㆍ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항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5조 제1항 3호의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제한 및 포상금의 아중지급을 방지하고자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기준으로 월 평균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소 중 음식점의 면적을 법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식품접객 업소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기존 객석 면적 100㎡이상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125㎡이하인 식품접객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면적이 250㎡이하로서 커피, 주류 전문점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으므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제안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더욱 더 심혈을 기하여 맑고 깨끗한 칠곡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급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 등 조례하고 뒤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전부 완화시켜 났네요?

예, 이거는 전문꾼들이 많이 양성화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꾼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완화시키면 환경관리 안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읍면지도단속 요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이상 한도액 낮추는 건 좋습니다만 포상금 낮추는 건 신고 하지마란 소리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포상금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꾼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은 안하고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과태료부과징수업무 규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노인회관 부지를 별표와 같이 선정하였으나 지역여건상 문제점으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고 기존 부지는 호국전시관 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입은 노인회관 건립부지 당초 토지 3필지 779㎡를 호국전시관 부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입이 당초에 3필지 779㎡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18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변경으로는 매입에 토지 3필지 779㎡에 금액은 2억2,902만9,000원입니다. 당초와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제일 뒷면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기보면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변경이 보면 왜관읍 왜관리 204-5, 204-12, 204-13의 3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2004-5가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 ㎡당 25만6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올라서 ㎡당 27만1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당초보다는 매입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용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변경 선정하고 기존 부지를 호국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호국전시관 신축부지 매입,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 왜관지방 산업단지 운동장 화장실 신축, 동명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기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매입하여 6.25의 역사적 호국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1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입에 토지가 7필지에 2000㎡, 건물이 4동에 890.8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왜관에 토지 4필지에 902㎡, 건물 3동에 560.86㎡이고 동명면에 토지 3필지에 1098㎡, 기산면에 건물 1동에 33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으로 토지 7필지에 면적은 2000㎡로 금액은 8억2593만5000원이고 건물이 4동 890.86㎡에 8억2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12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용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을 신축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민식 위원께서 제안한 대안 중 제139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평생학습사업소는 삭제 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서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업소 설치보다는 담당을 만들어 관리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소를 자꾸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또한 5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신설하여 관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 당초예산에도 보시다시피 총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되고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발전시켜 놓고 그때 사업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문경시나 상주시 이런데를 비교해서 그긴 시라도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 숫자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른지 모르나 그거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칠곡군은 개발화 되어 가는 도시의 특성상 공직자도 고통분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사업소 설치를 승인해줘서 될 사안은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예, 김영환 위원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 설치를 하지말고 지역경제과내에 담당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에 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0회 정례회에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혁신부권담당」분리신설에 대하여「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여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실정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고 또 예산전담 인력도 비록 한시기구라도 꼭 필요할지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한시기구도 행자부 안이니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한시기구라도 일단 한번하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식부기 담당도 사실 군청에 상업계 나온 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잠시 비공개 토론식으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하고 혁신분권담당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정원 2명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늘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