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칠곡군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개정안과 일반의안 3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한시기구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기구승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과 내에 「복식부기담당」을 한시기구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장부에서 일관 정원 승인하여 내려보낸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혁신의 과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 조직보강으로 「혁신분권담당」을「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해서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활동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으로 회계과 분장사무중 복식부기업무를 신설하고 행정혁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여 신활력 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등 지역개발 관련업무 총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협조 등 업무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사업별 예산편성업무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며 분장사무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기계, 전기 및 조명 등 시설관리, 기타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소득향상과 주5일제 확대에 따른 야외 휴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송정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관리업무를 휴양림 운영ㆍ관리, 휴양림 시설물, 편의시설 등 관리, 기타 휴양림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설치내용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는 671명에서 6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총수를 660명에서 674명으로 14명 증가시키고 의회사무과 총수는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설치는 회계과내에 복식부기담당 신설 한시기구입니다. 총무과 혁신분권담당 분리신설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 이것도 한시기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며 인력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인력 3명으로 6급 1, 7급 1, 8급 1명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총무과 혁신분권담당을 분리 신설할 2명으로 6급1, 7급1명 2007년도 6월30일까지 한시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사업별예산 전담인력 2명으로 7급1, 8급1명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력으로 6급1, 7급1, 8급2, 기능9급 1명, 산업과 산림경영담당에 송정자연휴양림 전담인력으로 2명 7급1, 기능8급 1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12월중에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신설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고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군정 주요시책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목면 복성4리에서 두성타운을 분리해서 복성8리로 신설하고 약목면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여 약목면 이장정수를 23명으로 하는 것으로 군 전체의 이장정수를 18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를 대상으로 신규 반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성4리에서 두성타운을 분리해서 복성8리로 분리 9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약목면 반 총수가 160개반에서 169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반의 총수가 1187개에서 1196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왜관일반 지방산업2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금산리, 낙산리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준공 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리 10필지 6317㎡를 낙산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명예군민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 수여 및 결정취소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에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하고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공적에 관한 조서는 기록 보존하는 내용으로서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아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된다 그래서 혁신담당을 분리해서한다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도 보강한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혁신분권담당을 꼭 분리 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꼭 승인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혁신분권업무가 참여정부의 의지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만큼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시군에 일괄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업무량이 많은 데는 이걸 신설해서 하라 이런거지 업무도 없는데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시기구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 나오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자꾸 분리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공무원 줄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예산전담 인력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꼭 보강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서 하는 전담요원입니다. 이것도 한시기구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산리하고 낙산리를 조례로 리경계를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리간 경계조정은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도 바꿀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명예군민증을 본적이 우리 군에 있는 사람에게도 명예군민증을 줍니까?

본적이 우리 군에 되어 있다고 전부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적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하고도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남발되는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남발되는 거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제13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항에 단서 중에서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주겠다 이말 입니까?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기사 예를 들어 민원실 같은 경우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해가지고 전부다 비우면 안되니까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시부터 2시까지 별도로 점심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거를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1시간 일찍 전부 퇴근시키면 규정에 안 어긋나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니깐 5시까지 퇴근하는거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정원인력 운영을 하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만 인력보강이 다 되었지요?

본청, 사업소도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사업소의 인원은 상당히 인력이 되기 때문에 결원이 다소 되더라도 업무를 보강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읍면에 인력 부족 되는거 알고 계시죠?

읍면에도 인력이 임용후보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1명이 결원이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본청, 사업소 보다가 편중해서 인력보강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우선적으로 특히 석적, 북삼, 왜관이나 인구 많은데.....

읍면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삼, 석적은 상대적으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굳이 민원실 아니더라도 군청이나 사업소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읍면하고 본청, 사업소간의 인사교류 관계도 원만히 연구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서 이후에 읍면인력 보강관계 또 읍면 인사교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제139회 임시회시 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통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합니다.

신민식 위원께서 두건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처리 하자는 제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건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 14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통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계관리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고, 2007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을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지방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조직 보강으로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2007. 6.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합니다. 지역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사업별 예산편성업무를 신설하며, 산업과 분장 사무에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12.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내 군립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영유아 보육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칠곡군어린이집에 있는 사항을 추가를 해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소순위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입소순위를 당초에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에 모자가정 및 자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정하는 저소득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만큼은 칠곡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1호에 의한 근로자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먼저 넣고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라든가 모ㆍ부자가정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를 후 순위로 해서 넣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간담회시에 제안설명과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및 신ㆍ구대비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부의안건으로서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칠곡군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탁범위, 대상, 위탁기간 이런 사항은 뒤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뒷장에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4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로서는 부지 1531㎡, 지상 1층, 지하 1층 해서 367.8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0개시설로서 지체장애인 사무실, 그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 장애인 상담실, 회의실 및 교육실, 자원봉사실 , 이ㆍ미용실, 목욕탕, 남ㆍ여 화장실, 보일러실 및 지하실, 휴게실, 복도 및 현관 등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군 직영을 할 시에는 인건비로서 인력이 3명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7급 1명, 기능직 2명 청소하고 차량 운전도 해야되기 때문에 2명해서 7680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사무장 1명하고 청소인부 1명해서 264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그리고 운영으로서는 운영비가 1200만원 소요되고 목욕탕 연료비가 1800만원, 차량운영비가 1320만원 이런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하고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봉고차를 1대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장애인 시설에서 사용중인 차라도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만약에 민간위탁하면 갖고 와서 바로 운영을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4320만원에서 군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유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면 기존 운영중인 장애인 상담실이나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고 장애인 단체와 상호협조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으며 목욕탕 이ㆍ미용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도 용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탁운영의 의무 및 위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 위탁현황을 참고적으로 나타낸 사항으로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이 전부 시단위인데 군부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의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약 7000만원만 지원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국도비는 별도로 지원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만 우리 군에서 수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또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사무편람이나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3명만 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 위탁현황에 보면 전부 20명이 넘는데?

이거는 시설이 종합복지관이고 우리는 장애인복지관 군단위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시단위는 규모가 차이는 납니다만 다같은 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목욕장, 이ㆍ미용시설 그다음 조그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식으로 규모가 아주 적은 장애인 복지관이고 저기에는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또 재활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30명 이상씩 전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 대상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인데 범위는 칠곡군내에 있는 것에 한합니까? 아니면 칠곡군 밖에 있어도 됩니까?

밖에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에 장애인복지법인라든지 안 그러면 종교단체 사회단체 법인이라든지 구미에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지역이라고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 그때 조례에 그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포상금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꾼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은 안하고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과태료부과징수업무 규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노인회관 부지를 별표와 같이 선정하였으나 지역여건상 문제점으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고 기존 부지는 호국전시관 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입은 노인회관 건립부지 당초 토지 3필지 779㎡를 호국전시관 부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입이 당초에 3필지 779㎡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18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변경으로는 매입에 토지 3필지 779㎡에 금액은 2억2,902만9,000원입니다. 당초와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제일 뒷면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기보면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변경이 보면 왜관읍 왜관리 204-5, 204-12, 204-13의 3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2004-5가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 ㎡당 25만6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올라서 ㎡당 27만1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당초보다는 매입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용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변경 선정하고 기존 부지를 호국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호국전시관 신축부지 매입,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 왜관지방 산업단지 운동장 화장실 신축, 동명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기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매입하여 6.25의 역사적 호국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1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입에 토지가 7필지에 2000㎡, 건물이 4동에 890.8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왜관에 토지 4필지에 902㎡, 건물 3동에 560.86㎡이고 동명면에 토지 3필지에 1098㎡, 기산면에 건물 1동에 33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으로 토지 7필지에 면적은 2000㎡로 금액은 8억2593만5000원이고 건물이 4동 890.86㎡에 8억2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12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용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을 신축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민식 위원께서 제안한 대안 중 제139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평생학습사업소는 삭제 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서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업소 설치보다는 담당을 만들어 관리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소를 자꾸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또한 5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신설하여 관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 당초예산에도 보시다시피 총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되고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발전시켜 놓고 그때 사업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문경시나 상주시 이런데를 비교해서 그긴 시라도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 숫자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른지 모르나 그거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칠곡군은 개발화 되어 가는 도시의 특성상 공직자도 고통분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사업소 설치를 승인해줘서 될 사안은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예, 김영환 위원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 설치를 하지말고 지역경제과내에 담당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에 유보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0회 정례회에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혁신부권담당」분리신설에 대하여「행정혁신담당」과「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여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실정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고 또 예산전담 인력도 비록 한시기구라도 꼭 필요할지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시기구라도 일단 한번하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식부기 담당도 사실 군청에 상업계 나온 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잠시 비공개 토론식으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하고 혁신분권담당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정원 2명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늘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