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준수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791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93페이지 있죠? 첨단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 원. 호저면에서 납품이 다 됐나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이것은 옥산리에 있는 시유지에 짓는 양한방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요. 타당성 용역은 납품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투자의향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자가 모집이 돼서 내년 4월 정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시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용역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환경성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나중에 들어가면 이미 용역 줘서 거기 장소가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그렇지 않고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투자가치가 있느냐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먼저 사전환경성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소회의실에서 받았는데, 거기 시유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각종 분석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순위가 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단장님이 그렇다니까 인정을 해 드려야죠. 그리고 1085페이지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전출금으로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해서 18억 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역개발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건가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군 시절에 건설과에서 문막에 택지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종결됐지만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공특으로 전입되는 자금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당초에 원주시 봉화산 택지개발기금으로만 원일프라자 전출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나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회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주군 시절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의 정산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없애다 보니까 18억 6,000만 원을 공특으로 전입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일프라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공지구조성도 단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본 수입란에 31페이지 있죠?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31페이지 봉화산지구 택지분양 미수금이 174억 원이나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미수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할 때 일시불로 판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분할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계약금과 중도금 1회를 받으면 이것이 저희들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부판매금액으로 앞으로 받을 돈이 174억 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미수금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받을 돈을……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예, 받을 돈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는 미수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미수금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분양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총 금액이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이 198억 원인데 아니, 총 금액이 전년도……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이 총 352억 6,355만 7,000원인데요. 여기에서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의 명년도분이 198억 원인데 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2006년도분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198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지금 현재 731억 원 정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까지 포함해서요.
화규
류화규위원
731억 원?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시유지를 제외하면 595억 원, 지금 ‘하나은행’ 부지까지 전부 흡수를 했을 때…….
화규
류화규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죠?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업체는 ‘롯데’하고 ‘로진산업’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한 명년 1월 11일 안쪽으로는 시공자가 내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병원 곁으로 이주한 분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보상 다 끝났나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예, 보상이 다 끝나고 ‘하나은행’하고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792쪽 하단에 원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원주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사실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양한방관광단지,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겸한 관광휴양지를 처음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명년도부터 원주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들어오니까 총체적인 관광종합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 놓고 나중에 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종합관광기본계획 외에도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그러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원주시 발전이 지금 복잡한 도시형태의 중심부부터 자꾸 팽창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지역은 모든 것이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이 교통의 접근성을 봐서 전부 가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낙후지역의 지방도로 같은 것들은 교통량 증가폭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이쪽에서 예산을 따오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무슨 용역을 발주하든가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 레저시설을 갖춘다든가 할 때는 낙후지역 쪽으로 배려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도로교통망이 넓어지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면 국가에서도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 하던 것처럼 하다 보면 국가 지방도로 같은 것은 확포장사업이 늦어져요. 그럼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거죠. 도로교통망만 하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들어가니까……. 이런 용역개발을 할 시에는 낙후지역을 배려해서 직·간접적으로 유도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쪽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개발기획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794쪽부터 824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805페이지 있죠?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치악제, 감영문화제)는 행사 때 20명 인원으로 단속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1년 내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행사 때마다 고용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행사 때 가 보면 외지 노점상인들이 와서 전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도저히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가서 뜯으라고 하면 칼 가지고 대들고 그래서 말을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20명에 대한 인건비 줘서 해 봐야 2,900만 원은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경찰한테 의뢰하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경찰들도 와서 말을 못 붙인다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행사할 때 네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신 원주천 야시장 때문에 조금 우려했었지만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올해도 공설운동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시민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보도에 전부 다 해서… 전부 외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단속을 못 하냐고 했더니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풍물시장은 어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풍물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2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건축물 대장도 없는 불법건축물인데 보수를 해 주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인데 왜 보수를 해 주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노점상들이 몇 개 있는데 십수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소방안전시설이라든가 전기선이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거에는 불법건축물에서 집단으로 사는 분들한테는 마지못해 해 줬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돼요. 불법건축물에 왜 자꾸만 보수를 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들이 큰소리치고 나중에 뜯으려고 하면 보상해 달라고 항의하고 난리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풍물시장 건물이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화규
류화규위원
건축물 대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없고 영업하는 자체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식 건축물 대장이 있어서 허가내서 하는 데는 불법 단속해서 벌금 물리고, 거기는 건축물 대장도 없이 음식 해서 막 팔아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마지못해 물리적으로 자꾸 대드니까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그래도 이제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체계가 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우산동 풍물시장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09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97억 원이 섰는데, 이것은 이미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확보된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확보된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8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봉교에서 원주초교까지 4억 원이 섰는데, 도로개설비인데 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 초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느냐 하면, 단관지구가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조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어차피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원주초교에서부터 경찰서까지는 어떤 예산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개봉교에서 도로까지만 일단 준공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시……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그렇게 뚫어 놓으면 거기가 2차선이어서 굉장히 정체가 될 텐데 빨리… 보상협의가 빨리 되지도 않는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양쪽에 다 4차선으로 뚫어놓고 거기만… 원주초교부터 100m 남짓한 도로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거기가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체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 밑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 20억 원은 어디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교량이 영랑교라고 같이 영랑교로 설계되어 있는데 2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량하는데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20억 원 정도 확보되어서 연계·보완해서 가설할 예정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어디 교량이에요? 반곡하고 행구 간인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기에서 ‘남양골프장’ 지나서 일부 저쪽 위에는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교량이 남아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으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죠. 현대아파트 그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에서 구곡～흥업 간 도로요. 올해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올해 예산이 20억 원 섰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0억 원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10억 원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영섭
민영섭위원
올해 60억 원 선 것하고 그럼 70억 원이 선 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올해 1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영섭
민영섭위원
그리고 ‘궁전웨딩홀’ 있는 데 용역을 줬는데 언제 할 계획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추경에라도 재원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날 때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은 확보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만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한꺼번에 일시에 확보하기는 좀 곤란하고……
영섭
민영섭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준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못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용역은 끝났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계장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전경이 4명이 나왔는데도 해결책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얼른 해결해 줘야죠. 원주 사는 주민들도 짜증나는데 충주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 봐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짜증 안 나겠습니까. 얼른 해 줘야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까지는 유치를 하지 못하지만 외남송 삼거리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동부우회도로 지원되는 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부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150억 원 기채를 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최종 절차를 거쳐서 150억 원을 기채 내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 정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승인 안 받고도 기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0억 정도는 기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원 정도는 기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기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82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황둔천 외 2개 하천이 있는데, 먼저 하천기본계획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지방2급하천인데 다 안 끝났습니다. 18개 하천 중에서 68%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는……
기훈
김기훈위원장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냐 이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끝나고 지방2급이 안 끝났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방2급은 안 끝났다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3개 수립이 되면 한 78% 돼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중에서 10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럼 5개가 안 끝난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도로유지비 있잖아요? 20억 원이 서 있나? 시내도로 쪽이 2억 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시내도로 노면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2억 원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2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내가 볼 때는 도시 쪽에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에 한 7, 8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과 2006년도 당초예산은 825쪽부터 837쪽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091쪽부터 1096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805페이지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805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825페이지부터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원 올라온 거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195페이지.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보상을 했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금년도 7월 2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대지하고 해서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원 정도 돼서 이것을 내년도에 일시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약 10억 원 정도만 세워서 내년도 하고 연차적으로 가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만약에 보상을 안 할 경우에는 해제시키도록 법령에 돼 있는데 미보상하게 되면 해제를 다 시켜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아직은 해제대상이 없고요. 현재 대지, 우리가 사업을 못 한 구간의 대지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화규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도시계획법 제정할 때 10년 이상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해제시키도록……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해제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 또 다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화규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보상 안 주면 계속 변경시키면 되겠네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0억 원 넘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보상받는 순서에 의해서?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829쪽 시설비 있죠? 지하상가 철거 및 통로관리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11월 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는데 아직 판결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착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인수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선 관리인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배수펌프하고 도로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분리돼서 관리하고 있었죠? 통합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시에서는 안 했고, 건물을 임대·관리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한 것으로…….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분리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거기에 들어 있고 이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막막한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 날짜 이행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법이 있어도 시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 시민이라도 그렇게 저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분들이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데 그럼 상당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비 세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생계에 많은 가족들이 딸려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자녀 교육에 열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날 일 아니겠습니까? 좀 관대하게 그분들하고 협상을 다시 잘 해서 강제로 그렇게 해치는 거, 해산시키는 것은 하지 마시고 좀 대화를 깊숙이 해서 시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좀 일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8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보수가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것하고 또 그 밑의 것하고 그 밑의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 항간에 시민들한테도 “멀쩡한 것을 걷어내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금 본예산에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세운 것은 파손되거나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멀쩡한 것을 걷어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거든요. 시내동에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인도블럭을 걷었다 깔았다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것일 거예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저희 흥업면 얘기를 하겠어요. 자감교에서 한라대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지금은 시도로 다 됐지만 그 도로가 완전히 불부합지가 됐는데 도로를 어떻게 도시계획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군도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영섭
민영섭위원
그래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건설과에서…….
영섭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831쪽, 농촌동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비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7개 동에 1억 5,000만 원, 시내동은 1억 2,000만 원이고 농촌동에 3,000만 원 더 주셨네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사실 동이나 면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실제상황이 지금 봉산동이나 태장동, 또 행구동, 반곡관설동은 거의 다 해서 얼마 없지만, 사실 미개발지가 엄청 많아요. 사실 면 지역은 정주권개발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군도니 뭐 이래서 도로고 뭐고 다 펴야 되는데 농촌동 치악산 밑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농로도 그냥 다 비포장으로 돼 있고, 또 농수로도 그냥 다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엄청 많은데, 지역개발마저 이렇게 주니까 할 게 없어요. 민원은 민원대로 맨날 발생하고, 이것은 감안 좀 해야 돼요. 제가 전부터 늘 얘기를 해도 이것은 뭐… 실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실제 파악을 해서 한번 심의를 해 보세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동별로 해서 10억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저희가 동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다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서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낙후동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방금 전에 신종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 것도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촌동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지역에 1억 2,000만 원씩 주는 거 지역 의원님들이 가서 좀 시원찮아서 예산심의해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방금 우종완 위원께서 지하상가 얘기를 하셨는데, 3,000만 원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다고 하셨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거기는 24시간 펌프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계속 퍼나갑니다. 10분만 기계가 고장났다, 섰다 하면 막 바닥으로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1시간만 그것을 몰랐다 하면 30cm 이상… 밑에 콘센트가 다 있는데 그 이상 올라오면 지하는 전부 폐쇄해야 돼요. 지하상가 맨 처음에 공사할 당시에 그 밑에 암반이란 암반은 그 당시 장비가 부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냥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방수가 엉망으로 돼 있어서 계속 물을 퍼내는 입장인데, 상인들이 포기하고 그냥 싹 떠난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수장되는 문제가 생겨서……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우선 확보해서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막상 거기 상인들이 포기하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829페이지에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이 쭉 서 있는데요. 830페이지까지. 전부 4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다 끝납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현재 계상돼 있는 게 금년도 사업 부족분과 그다음에 뒤에 가서 5건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도시계획 내의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일시에 세워놔도 자꾸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서 보상이 다 돼서 사업이 화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 끝내 놓고 또 하고, 끝내 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씩 가면 행정하는 데도 그렇고 주민들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838쪽부터 852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846페이지 있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6억 6,100만 원인가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6억 6,100만 원.
화규
류화규위원
이게 법적적립금이 안 되잖아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적립금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3년간의 결산액 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내서 1/100만큼을 적립토록 법적으로……
화규
류화규위원
1/100이면 6억 원이 되나요?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결산했을 때 보통세가 567억 7,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03년이 650억 4,400만 원, 2004년이 766억 5,400만 원 해서 도합 1,984억 6,982만 4,000원인데 그것을 3개월로 평균을 내서 평균금액의 1/100을 계산한 것이 6억 6,1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라도에 폭설이 쏟아져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는데,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금년 말 돼야 46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 853쪽부터 861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33쪽부터 10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856쪽에 농촌빈집정비 있죠? 금년에도 실제로 했습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올해 25동 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보면 오히려 뜯어야 될 집은 주인이 있어서 못 뜯고 엉뚱한 것을 많이 뜯는 것 같아서…….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틀린 경우에는 건축주가 철거를 기피하는 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실제 환경미관상으로 볼 때는 진짜 뜯어야 될 집인데 못 뜯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1048페이지.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예비비가 22억 원 정도 남았는데, 국민주택 융자금이 아직 남았는데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좀 지방채 한 거 22억 원 가지고 상환하면 안 돼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지방채는 다 갚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 갚은 거예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예비비 22억 원은 그냥 원주시에 남은 거예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원주 임대주택 보수비는 거기로 전환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100세대는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특별회계로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단계은행아파트 보수비로 나와 있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045페이지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1억 원 있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 보수비 줘도 예비비가 22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원주시 임대아파트에만 쓰도록 돼 있나요? 다른 데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지금 이 자금은 당초에 개인들한테 원주시장이 보증을 서고 융자 줬던 것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종결이 되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임대아파트를… 단계은행아파트 1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지을 때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짓도록 정부에서 의무조항으로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원주시 생활분포를 보면 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주택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로 그런 데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임대주택 관계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다 임대아파트 위주로 짓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사업승인도 많이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3.4%입니다. 작년까지는 3.9%였는데 2006년도부터는 3.4%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매년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2005년 말에 행자부에서 집계를 내서 통계를 내는데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고정금리예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나중에 융자를 받은 후에 계속 이 금리로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862쪽부터 864쪽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865쪽에서 870쪽, 그다음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115쪽부터 111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이 1121쪽에서 1149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863쪽에 보면 원주공항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에는 지급한 게 없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11월 말까지는 66% 유지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65%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68%이기 때문에 3%에 대한 것은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행정부하고 보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일 경우에는 약 1억 8,800만 원의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 25%는 원주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니까 4,7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이 있어요. 그것은 신림에 하는 건가요? 어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초면 장양리에……
경식
이경식위원
아, 먼저…….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시설을 성토하고 건물을 지어서 할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862쪽 민간자본보조에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위성콜 시스템은 지금 현재 콜 비용을 1,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무료 또는 할인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콜관제센터에서 호출하는 승객하고 근접한 택시하고의 자동배정으로 인한 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그다음에 택시 내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다든가 신용카드 결재기,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쓰고 있는 교통카드 결재기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첫째는 콜관제센터가 설치되고요. 콜관제센터에는 관제서버 및 소프트웨어, PC 주변기기,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에는 네비게이션, LCD모니터, 카드결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 그다음에 통신모델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 내 택시가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총 택시대수가 한 1,500대 이상 되는데 380대만 지원된다고 보면 나머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380대에만 지원해 주려는 것인지…….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원주시 택시 보유대수가 1,538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중에 8개 단체에 776대, 약 반 정도가 지금 콜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은 8개 업체에 405대로 돼 있고, 개인택시가 6개 단체에 326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간담회에서는 자부담 문제가 따르는데 대당 42만 6,000원의 자부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결재가 되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1,000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 1,538대를 한 군데에 묶으려고 보니까 21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1,00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법인에서는 처음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의견도 제시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의 개인택시 326대에 한해서 1차로 우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도에는 1,000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된 게 지금 현재 500대분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4,000만 원 내시됐고, 시군비로 4억 4,7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 600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추가로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희망자는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135페이지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강사 운영비. 원주 시민이 강사인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개원하던 데에서 ‘안실련’이라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2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정산받아서 처리하는…….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는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 할 만한 강사분이 없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모두 원주 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무실은 춘천으로 돼 있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은 서울인데요. 서울에 있는데 원주에 원주어머니회가 구성돼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 원주분들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이런 분들이 22명 자원봉사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원주 분들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분들이 주로…….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1136페이지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휴게시설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신호등 신설 1,500만 원. 지금 거기가 올 봄인가 작년에 준공됐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잘못했나 준공하자마자 예산이 또 들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필요한 시설은 사전에 설계할 때 전부 해서 해야지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자꾸 투입을 하면 한이 있겠어요? 그리고 1147페이지 있죠? 1147페이지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은 어디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행구동 길카페 쪽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1읍면동 주차장 갖기운동은 우리 조례에 돼 있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돼 있으면 거기에 1읍면동으로 해서 계속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는데, 지금 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한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주차장이 상당히 없을 거라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면에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좀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행구동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겠네요. 혁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행구동 그 지역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행구동 길카페 이쪽 부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집단부락이 없어서… 동네마다 상당히 드문드문 있어서 주차장 갖게 되면 거기에 차 세울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길카페 그쪽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길카페는 왜 그러냐 하면 영업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지어주면 안 돼요. 면민들이나 동 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역주민들 주차장을 목적으로 시설해 줘야지, 길카페는 그 사람들 영업 위주인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영업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나, 안 되죠. 그 사람들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전체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대폭적으로 만들어주지만 어느 특정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은 읍면 단위에 다 1대씩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소유 말씀이십니까?
동팔
이동팔위원
예.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시내동에는 1대도 없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아, 회계과 소관이에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증차는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1148페이지에 차량을 사신다고 했는데, 계도차량하고 견인차량하고……. 지금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계도차량은 신규로 하나 더 늘리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견인차량은 지금 4대가 있는데 2대가 이미 내구연한이 작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4대 있다고 하셨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이 4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4대 갖고 커버가 다 됩니까? 견인하는데 커버가 다 되시냐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대체로 견인차량도 견인의 목적보다는 계도라든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가능하면 견인 쪽은 좀 적게 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 밑에 피견인자동차 훼손배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동차 훼손배상 이 부분은 견인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떼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건에 92만 7,000원을 지출한 예가 있는데,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옆 차하고 약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견인과정에서 조금씩 그런 게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런데 견인할 때 잘 해야죠. 남의 차를 견인하면서 부숴 놓으면 안 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리고 112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시지 않았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손실규모를 종합해서 저희가 연간 국비까지 해서 10억 원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 위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대중교통 유공봉사자 선진지 견학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택시나 이쪽 유공자들은 국내에서 보내주는 게 또 있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모범근로자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 고용안전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5년 전부터 해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업체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우수근로자를 선정해서 일본 연수를 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리고 일반회계 862페이지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실 아침에 엄청 많이 봉사를 하시는데, 1년에 400만 원 보조해 주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것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좀더 도와주셔야지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신경을 좀 써서 여유 있게 해 주시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성콜 문제는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배정하면서 형평성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경쟁성이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체 다 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편중돼서 부분적으로 해 주실 예산 같으면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간담회라든가 문서라든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해 왔는데 문제는 자부담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 문제 이러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업체 간담회도 가졌고, 또 문서로 저희가 정식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는… 가령 42만 6,000원씩 자부담을 내는데 50대 가진 업체들은 2,0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2.5%의 수수료를 무는데 하루에 5만 원씩 50대를 한 달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130만 원씩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준수
한준수위원
직원 몇 분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운영은 ‘안실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강사운영비가 1,800만 원에 4회 서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안실련’도 있지만 경찰서 교통계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또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경찰서도 사망사고율이라든지 교통사고율이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받고, 또 서장도 좋은 것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사망사고 1건만 줄어도 몇억 원이 절약되는 거니까 경찰서 교통계나 보험회사 쪽하고 우리 시 교통행정과하고 뭉쳐서 그런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를 좀… 강사료라든가 운영자금 이런 것을 그쪽하고 같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충분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만 끌어안고 하지말고 유관기관들과 같이 통합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경찰청은 원래 예산이 선 거니까 경찰서에서도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각종 행사에 ‘안실련’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경찰서하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42쪽, 43쪽, 51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871쪽부터 880쪽이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불부합지요?
영섭
민영섭위원
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정 당시에 최초 측량할 때 측량상 오류로 인한 불부합지하고, 또 그 이후에 변동측량을 하면서 측량오류로 인한 불부합지 두 가지가 크게 대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처리하는 데는 우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사항들이 민법상에 양 당사자,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서 불부합지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간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개인끼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중계역할은 기관에서 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불부합지를 마냥 놔두면 도시계획이 섭니까, 뭐가 섭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불부합지 문제는 비단 원주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영섭
민영섭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불부합지 정리하는 데…….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불부합지는 측량비가 들어가고요. 동의를 얻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니까 예산문제는 측량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글쎄, 불부합지 갖고 있는 주민이 측량까지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측량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몇 개 정도를 하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측량비를 대서 불부합지를…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부합지를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좀 하면 주민들도 따라갈 수 있고, 사실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하든지 한 면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동이나 한 면씩 1년에 하나씩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수 년째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구동의 불부합지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명륜동에는 저희가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례를 보면 평균 한 4년 내지 5년 이상 걸리거든요. 동의서 받느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측량비가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측량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신규로 생기는 불부합지라든지, 또 이미 불부합지에 돌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측량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지금 한라공대 여자하키경기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번 국도 자감교로 들어가는 흥업2리 자감천 부락이 전부 불부합지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을 지으려면 도로개설도 돼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한번 흥업에 왔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가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보셨으니까 알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4차선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부합지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878페이지 있죠? 도로명 안내지도에 책자형하고 벽면부착형.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로명하고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홈페이지까지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한 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국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먼저도 도로명 안내지도나 책자가 불티나서 사방에서 난리쳤는데, 우리 원주시도 현재까지 5,000부, 3,000부 제작해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저희가… 일부 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우선 동 지역의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면사무소 소재지 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현재까지 된 것만 나온 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현재까지 돼 있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된 거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그래서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그것을 또 기존에 한 것에 보완을 해서 적정한 양을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7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럼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렇죠. 사업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한 5,200만 원 되고,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사업해 달라는 예산이 1조 4,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건설도시국 예산이 좀 줄지 않게 해 주세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벌려만 놓고 시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요. 주로 예산이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리고 사업착공 안 된 거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사업 승인된 게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신년 초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들어가고 보상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려고 보면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낙후지역인 읍면 지역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 있죠? 또 중장기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 것도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다시 투융자사업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도 있고 투융자사업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5년이면 5년 동안 계획이 섰다, 그럼 그다음에 절차상 뭐가 시행돼야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투융자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있어요. 낙후지역에서는 면도가 - 리도도 있겠지만 -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의가 안 돼서 예산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빨리 투융자 사업계획도 세워줘서 추가경정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중장기계획만 세워놓고 나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투융자 심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연도에 기 투입이 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피해자입니다. 지금 상가가 꽤 많이 있죠? 몇 개 상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24개 입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뜻하지 않게 권리금을 다 보상해 주고 들어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람들이 이주해서 다시 삶의 터전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점포 정리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참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시민을 보살피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법 테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들한테 기쁨을 주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 시민도 이제 안전하게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치가 바로 나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원주시의 전반적인 건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77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31억 원 해서 40억 원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 예산이. 그런데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촌 도로포장 비율이 통계상에 보면 25%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3억 원 줘 봐야 농촌지역은 전부 토지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시설을 다 해서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대한 값을 따지면 몇억 원을 더 가져가도 사업비 3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동 지역은 1평만 늘어나도 보상을 다 줘야 도로포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45억 원이 감소됐으면 그만큼 농촌지역은 상당히…… 지원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100억 원 이상 줄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질책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을 100억 원 이상 감소시켜서 건설도시국 예산을 40억 원씩 줄였다면, 외려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40억 원씩이나 줄인다는 것에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것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국장님이 같이 협조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비, 또 동 지역에 국책사업으로 하는 간선도로, 국도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국고보조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 시책이 SOC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형편이고요.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보조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면 시비를 충당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거요.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줄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진다면 오지개발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라도 국비를 받아야지, 1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그렇게 안 준다고 해서 10억 원 이상씩 하던 것이 사장돼 버리면 우리 원주발전의 가속도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오지개발사업비가 다른 명목으로라도 금액상에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역이 오지개발사업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역이 오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행자부에서 각 시군의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등급을 정하면서 저희 지역은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자부 방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에서 전면 배제되면서 앞으로 정주권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 들어서 저희 지역은 끝났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걱정스러운 게,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기 투입이 되고 있는 마을에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으로 바뀌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시 도태되는 일 없이 정주권은 정주권으로 나가면서,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으로 바뀌어서 더 확대돼서 마을이 더 지원을 받는… 오지가 정주로 바뀌고 정주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정에 있는 정주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