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한희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양성평등과,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44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53쪽, 원가계산용역비 20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를 들어 시민소득추계조사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그 용역비가 타당하게 상정되어 있는지를 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6건 용역을 줬는데, 6억 3,400만 원 원가계산이 나온 것이 6억 700만 원, 지금 2,700만 원 득을 봤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은 원가계산이 아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학술용역도 원가계산하면 필요할 때 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조직진단용역 5,500만 원짜리 줘 봤어요?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가계산해 보니까 5,827만 8,000원의 원가계산 결과가 나와서 좀 더 낮춰서 5,800만 원이면 5,500만 원이나……
남현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원가계산 용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5,500만 원 짜리가 안 되니까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6,000만 원에 설계된 것을 원가계산해 보니까 5,870만 원……
남현
조남현위원
원가계산한 내용을 잘 해서… 왜냐 하면 5,500만 원짜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가계산도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에 충분히 해서 맞는다면 납품받아서 5,500만 원짜리가 안 됐을 때 담당과에서 분석해서 가격이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조직진단 5,500만 원은 잘못됐다는 것을 읽어봤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읽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63쪽에 청소용역이 있고, 464쪽에 건축비 180억 원이… 신청사 짓는 거요. 930억 원 중에서 180억 원이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1부 2과가 생긴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몇 층으로 짓는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10층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부 2과가 생기고 30만이 되면 내년에 또 1부 2개 과가 생기는데, 10층 안에 인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나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부족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준공되기 전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또 청소도 작년에 1억 2,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물가상승분 때문에 올랐는데, 시청사를 1,000억 원 들여서 지으면 관리도 많이 해야 하는데, 청소하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제가 신청사 새로 지은 곳을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IBS 시설이나 청소나 주차관리도 외부용역을 줍니다. 저희도 짓게 되면 외부용역이 필요할 것이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을 자체에 세운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체육관의 경우를 보면 청소나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비 절감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청사관리용역 준 데가 그전부터 하시던 분이 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아닙니다. 2003년부터 매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계속 달라집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일하는 분들한테 금액 지원되는 것이 전액이 아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회사에서 회사운영비는 일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보수유지비가 매년 똑같아요. 현 청사관리유지보수비 중에서 전기보수는 금년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모자랐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용량이 작아서 변압기를 새로 하느라고 증액을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건강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국·공유지 중에서 지난해에는 현재 반곡관설동 청사 짓는 윗쪽에 500여 평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이번에는 삼익아파트 뒤쪽에 국·공유지가 500평 정도 있는데, 확장을 해서 직원 따로 일반 시민 따로 2개소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평당 얼마씩 받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2, 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간현역 앞 공원부지매입이 있는데,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지매입을 안 했었나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부지매입 없이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개인소유의 땅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현리 마을소유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마을 소유면 자기네 집 앞에 공원을 해 놓으면 좋은데……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마을에서 매년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465쪽에 원주시청사 신축공사 감리비가 10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감리용역은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24억 9,100만 원에 유탑엔지니어링 외에 1개소가 낙찰됐는데, 3년 차에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엔지니어링 감리대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요율로 해서 계상했고, 여기에 지금 13명이 근무하는데, 8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5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만 하는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물론 책임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돈을 줘도 되나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이것은 감리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만약 청사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책임집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입찰을 봤다는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덜 줄 수도 없고 깎으면 안 돼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안 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464쪽에 원주시청사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940억 원 중에 2006년도 분으로 180억 원 건축비를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2차 분기를 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3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금액이 180억 원이 될지 250억 원이 될지 전년도 확보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180억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돈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약해서 제대로 된 신청사……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연차별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단구동사무소 증축공사 부지매입비는 그 옆에 땅을 더 사는 겁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단구동사무소 증축비 해서 9,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폭이 50m80㎝ 정도 되는 국유지가 걸려 있습니다. 담장 안에 건물 짓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비용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어차피 단구동이 위치적으로… 사실은 단구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위쪽이잖아요. 그럼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분동 대비를 해야지,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차피 단구동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어가면 분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분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동이 되면 1동, 2동으로 나눠지니까 서원대로를 기준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 청사를 만들어서… 사실 못마땅한 것이 선진국을 가보면 어떠한 행정의 시설들이 작으면서 소수인원으로 하는데, 우리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청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읍면동, 시·군·구청에 어느 정도 교육을 하려고 증축규모를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검증에 속하고 특히, 단구동사무소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수직증축은 기초가 약해서 못 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지반이 약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래서 옆으로 증축하려다 보니까 국유지가 부지 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코자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중앙동에 있는 시민복지센터는 시민들한테 말을 많이 듣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에는 계속 투자만 되는 현실인데요.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서 1 개 층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자 자체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금 2층을 비워놓고 있는데, 2층은 앞으로 사업소가 하나 생기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복지센터는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 37쪽부터 52쪽까지, 세출은 466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67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보고회 개최에 2,000만 원이 있고, 470쪽에 고객만족도 평가보고회 시상금이 있는데,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467쪽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보고회 개최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470쪽에 있는 것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00만 원씩 2개가 섰는데, 굳이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목이 서로 다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우수한 부서에 상을 주는데 굳이 따로따로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남현
조남현위원
평가보고회 조사에 용역 준 게 2,000만 원이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1,700만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청 1,300여 공무원을 전부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차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항상 대민과 접촉하는 민원봉사과,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쓰는 세무과 등등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체 공무원들을 다루면서 아울러 시민과의 접촉하는 친절한 교육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수부서는 시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기진작 체계에 의해서 청렴도 내지 민원에 대한 측정을 해서 우수한 읍면동, 각 실·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나 어떠한 이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친절교육은 매년 하고 있어서 강사료는 확보했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민원의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에 관련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절감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최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잘 염두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우수민원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확대해서 하세요. 사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원주 시민 대부분이 건강도시가 무엇인지, 기업도시가 무엇인지, 혁신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인데요. 원주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행복원주에 기재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의료기기산업단지, 테크노밸리센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90% 이상 모르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원가계산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용역만능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도 시장님 이름으로 용역비가 나가는데, 과업지시서가 나가죠?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발주자는 시장님이 전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각 과에서 원가계산용역비를 확대·개편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까지 키웠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마다 전부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용역비 심사를 하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국장님이 담당하시든지 용역비에 대한 실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용역비가 안 올라온 것이 없어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용역비의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집행이 중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1차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가계산용역비를 더 세우더라도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기구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 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중추적인 브레인으로서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나 예산에 대해서 원주시 전체 1,300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한 집단… 물론 다른 집단도 우수한 인력입니다마는 더 우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차제에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명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부서의 주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5쪽부터 519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49쪽부터 1063쪽까지이며,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1065쪽부터 1075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이 원래 단하로 내려와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요한 몇 가지를 꼭 질의하고자 내려온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가운데에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복지환경국 풀 사업비로 집어넣은 겁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우산동 축산오폐수처리장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그 해외여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주민들 견학비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관계만 포함된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궁수훈자회 무공비 건립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뭐 하는 겁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6.25동란 때……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다음은 48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원주에 몇 명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4,800세대에 1만 명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사회복지사가 46명인가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문제입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자격부적격자가 혜택을 받고, 유자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현황을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 응대하기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리·통반장이 “올해는 당신이 받고 다음에는 당신이 받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할 때 전산관계를 조율하면 재산관계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꼭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시를 안 하는데, 차제에 개인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전향적으로 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적 수혜혜택에서 탈락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가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겨울철 난방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유가를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명년도에 예측해서 수치상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난방비를 20% 정도, 운영비는 월 6만 원 주던 것을 8만 원으로 당초예산에는 다 안됐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는 더 증액하는 것으로……
남교
정남교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유가가 계속 고유가입니다. 금년 내내 고유가였습니다. 1회 추경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추계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알기에는 소화기 비치도 안 된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화재보험료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화재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나 안 맞나요. 본 위원이 틀리다면 정확한 산술근거를 대십시오.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현장중심으로 하세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497쪽에 노인생활시설운영에 보면 상애원, 사랑의집, 상애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법인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회계관리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지원부터 마지막 종료 시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아시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상위법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전년에 7,200만 원이었죠? 모르십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7,200만 원이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올해는 왜 5,700만 원으로 다운됐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전체 추경에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제가 단하로 내려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려왔어요. 수화통역센터에 과장님은 몇 번 방문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세 번 가봤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실태가 어때요? 우산동에 있어서 저는 종종 들르는데, 직원이 4명이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도에 상담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473명에 802건 정도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엉터리 통계네요. 900여 건 가까이 되고요. 강원도에서 실적이 높습니다. 원주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원주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언어치료 부분이 안 되면 사회생활 못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교해서 원주가 제일 많고, 또 상담실적도 많고 등록수도 제일 많고 운영실적도 강원도에서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춘천이나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확정했는데, 원주는 왜 예산을 떨어뜨렸는지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딱 맞춘 겁니다. 강원도는 예산편성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7 대 3 비율이기 때문에 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회계원칙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제일 많고, 상담실적이 제일 높고, 당연히 예산이 서야죠. 어떻게 전년도보다 후퇴를 합니까? 수화통역을 그만두라는 것밖에 더 돼요? 강원도에서 세우는 예산비율 7 대 3에 맞추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곳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급하면 작년이나 금년에도 운영했다고요. 인건비가 못 맞춰지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30%, 시비 70%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되면 비율을 조성해서 다시 증액이 될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이 양반들이 7,200만 원 가지고 밤낮없이 통역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12월 직무수당하고, 기말수당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금년에도요. 금년에도 7,200만 원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다른 시군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수화통역센터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등록된 장애인 수치와 통역실적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이런 각 시군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강원도 예산집행에 따라서요. 다른 지역에는 센터존립에 대한 특별예산까지 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 원주시는 예산비율 3 대 7을 핑계로 해서 결국 운영환경까지 어렵게 만든다? 실질적인 강원도의 선도적 도시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과 계획된 실적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제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심도 있게 접근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1회 추경에 예산을 넉넉히 받아서 수화통역사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겠습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난리가 났습니다. 하자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수시감사를 통해서 현장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탁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절대로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잘못된 일은 뜯어고치고, 옳고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돼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선집행, 후조치하는 것을 봤을 때 매번 후회와 갈등만 남습니다. 또 번민만 남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예산집행 내지는 수행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자가 있어도 보통하자가 있는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재준공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더라도 그런 조치가 있으면 후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이 무궁자수훈건립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탑이 있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춘천, 강릉, 속초 세 군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무궁수훈자회 원주시지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10여 년 전부터 요구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4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똑같은 단체는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법이 있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하기 전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서 이러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1,400만 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로는 신청 안 하고, 그 선에서 10%나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상이군경회는 인원수가 많은데 똑같이 1,400만 원이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5명밖에 안 되는데 1,400원을 주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조정했으면 해서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보조단체의 맥시멈이 1,400만 원 정도라서 사실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도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쓰려고 하지 사무실 전체 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러한 회원수나 여건을 감안해서 재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고도 욕을 먹지 말고… 하다못해 회의를 해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마지막으로 494쪽에 강원도 노인 기예대회 및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보상비가 50만 원인가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대표선수의 게이트볼이나 장기, 바둑 해서 원주시 대표로 가는 사람들의 여비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물론 5명이니까 자가용으로 가도 되지만 5명만 참석하는 것인지, 몇 명이 참석하는지… 이왕 노인네들이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는 장기, 바둑으로 하기 때문에 3명이 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참석 안 해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서 원주시 노인회에 주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80쪽에 불우계층 위문용품이 있는데, 선거가 있어서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설이 선거 전에 있고 추석은 그 이후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서… 예년에 계속하던 행사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예기치 못했던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보조금 신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자본 보조금을 못 주고 경상적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남현
조남현위원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주는 거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못 받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가 아닌……
남현
조남현위원
저소득계층이니까 2,000만 원을 세워주지 사회단체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조한다는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00만 원이 시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485쪽에 보면 지역사회협의회운영 4,000만 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원주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장님은 김대호 씨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시비를 해서… 거기도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2,200만 원 운영비 주고, 또 지역사회협의회 운영비는 도비 800만 원 주고, 시비 3,200만 원씩 주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같은 뜻 아닙니까? 하여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죠. 원주시 돈을 갖다가… 사회복지협의체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운영해야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새로 생겼다고 해서 운영비까지 2,200만 원씩… 나도 거기 위원인데 시에서 운영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참석수당입니다. 전체 32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다음에 488쪽에 보면 사망위로금 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80명이었는데, 올해는 35명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49명에 7,400만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35명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49명이면 60명을 세워야지 35인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80명인데 49명을 줬으면 80명이나 60명을 세워야 하는데… 왜냐 하면 저소득층 사망위로금 주는 것은 중요하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491쪽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에 국비만 3억 1,7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것인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산서에 없는데요? 그런데 도비, 시비 없이 국비로만 사용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가 감사·간병도우미를 어떻게 줍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주로 자활후견기관에 하는데, 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도우미 일당이 7만 원이 아닙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남현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도우미가 많은데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까 도우미 자격증을 따서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 된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과장님, 조남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497쪽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경로당 난방비가 작년에는 89만 5,000원인데, 올해는 1개소당 8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작년보다 9만 3,000원 정도 적은데, 추경에 세운다니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으면 10만 원이라도 더 세우는 거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사실 기름값도 상승됐으니까 난방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516쪽에 보면 모범청소년 학비지원 및 건전문화육성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범죄예방원주시지원에 검찰 쪽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검찰에 주는 것을 깎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518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무대설치는 작년에도 3,000만 원 세웠는데, 문화의집은 부실공사인데 왜 이렇게 주는 게 많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2005년도에 세운 것에 만들어 준 거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쪽에 상담센터……
남현
조남현위원
청소년 수련관말고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 홀 무대설치 3,000만 원을 쓴 것 몰라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2005년도 예산 썼는데요.
2005년도에도 세우고 2006년도에도 2억 원씩 세우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려 준 게 물가상승분 때문이에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현재 11명이 있는데, 내년도 1명이 더 증원됩니다. 12명이 수련관에……
남현
조남현위원
수련관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지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해마다 올려주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맞는 것인지, 그냥 몇 사람 먹여 살리려고 건물 짓는 건지…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무조건 올리지 말고 해 보라고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환경보호과와 양성평등과까지 예산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도 자리이동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옆에서 보좌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축 해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대리에 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부지는 다 돼 있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일부 모자라서요.
학성
장학성위원
부지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노인체육대학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이 꼭 필요하다? 다음에 514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해서 6,600만 원의 도비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원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군 중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도비 6,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지원은 하나도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비가 약간 있어서 전년도 2억 2,800만 원을 운영비조로 지원했는데, 1억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 부담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분석해 봤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6억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2,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조금액에 따른 보조지원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도 여러 가지 세금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어떠한 큰 사업계획도 이렇게 내놓은 것도 없이 2억 2,100만 원, 또한 1억 2,20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당초예산은 그랬고, 나중에 추경이 되어서 5억 7,000만 원으로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나중에 추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0만 원이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1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8,000만 원씩 세워도 되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환경국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복지환경국 전체 다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그럼 시장님 추진비는 얼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예산서 보니까 7,000만 원인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환경국 5개과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일개 시장이 7,000만 원을 쓰는데, 복지환경국에서 8,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부시장도 5,1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예, 지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쪽에 현충일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행사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석하죠? 유족과 또 기관·단체장님 합해서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행사장에는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현충일행사… 물론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여법하게 치러야 되고, 참석하시는 유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섭섭하지 않도록 식사대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매년 예산심의 때 주문도 했어요. 그래서 식사비 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식사대접을 하느냐, 지침에는 5,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1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식사를 대접하지 않느냐 해서 주문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식사대는 480쪽에 되어 있는 건가요?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 1만 원씩 800인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잘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예산편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화(유족패용)는 가슴에 다는 거죠? 하나에 200원씩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0원으로 했어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00인에서 900인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2,500원으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용품에 헌화용 국화 등 7종에 250만 원, 버스임차를 올해 몇 대 정도 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14, 15대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읍면별로 내보내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순회를 해서 다른 읍면도 코스가 되어 있으면 그 차를 같이 탑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의자 1,000개에 2,500원씩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충일행사비가 2,42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실제 들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까 지적하셨듯이 유족패용 조화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유족이면 각 읍면동으로 다 배분해 드립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다 나갑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집으로 다 배달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봐도 오륙백 명 정도밖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급식비를 상향조정했는데, 섭섭하지 않게끔 유가족들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남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516쪽에 모범청소년 학비지원 및 건전문화육성에 3,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청소년범죄예방센터인 원주지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까 단체가 또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보면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도에서는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00부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약 840명 정도만 희망하고 나머지 400명은 안 보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삭감이 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482쪽 하단에 보면 항일독립운동 원주기념사업회에 1,59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주로 행사비예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도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과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련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은 52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4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육시설증 개축, 보수를 하는 것인데,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심의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3년 이상 신축하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해 달라는 대로 다 못 해주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노후화된 것을 현장심사를 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심의니까 3억 4,000만 원을 어디에 해 주실 것인지…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38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420명이었는데 올해는 1,700명이면 4배가 불어났는데, 왜 불어났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에 20인 이하로 가정보육시설로 있었던 그 전에 놀이방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금년에 가정어린이집으로 명칭도 변경됐고요. 지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통 늘어난 게 아니라 22억 4,000만 원 이상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러한 시설이 60개소이고요. 영아전담어린이집 쪽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도 2005년도에는 1,095명인데, 올해는 4,500명이면 4～5배 불어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국가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층의 소득기준이 가족 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 폭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는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7인이었는데 올해는 11인인가요? 예산이 줄었다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에 저희가 7명이 출산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세우는데요. 10명 정도 세우면 현재까지는 충분히 보육교사를……
세환
오세환위원
인원은 그렇더라도 예산이 줄었으면 안 되잖아요. 7명에 244만 4,710원이고, 11명에는 197만 6,000만 원이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는 휴일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 빼고 지원해 주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7인일 때는 240만 원이고, 인원이 11인일 때는 197만 원이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조정해서 제출할 수는 없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기준을 뒀는데요.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535쪽 원주청소년회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원주청소년회의소에서 현재까지 28년간을 이러한 사업을 해온 사항인데요. 해마다 보육시설이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시에서 지원을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경주 등으로 문화탐방을 시키는 행사입니다. 1박 2일로요.
기웅
장기웅위원
금년에 처음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 단체가 신청해서 저희 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명이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는 성매매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1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가출한 학생들이 5명 정도 있어서……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카톨릭에서 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자부담은 재단에서 하는데요. 연간 2,000만 원 정도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 그런 시설원에 있는 친구들이 해외에 가는 건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보육시설증 개축 1개소는 어디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자금을 배정해 줬고요. 저희가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호빈
박호빈위원
학성어린이집은 당장 해야겠네요? 실태가 제일 급합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안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에 1,52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도비가 760만 원, 시비가 760만 원, 다음에 526페이지 민간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에 따라서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기능보강비 있는데, 글자만 바꿔놓고 예산을 또 세웠는데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뭐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526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시설 기능보강은 2006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차가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기능보강은 차를 사려고 한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그리고 주방시설을 개보수하는 싱크대, 식탁을 사려고 계획서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525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는……
학성
장학성위원
운영비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540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1,770만 원에 1,777명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도비, 시비를 계상해 놨어요. 비율을 보면 도비가 극소예요. 이 문제도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를 해 주는데, 돈은 어디로 보내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급식을 해 주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시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로 1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줘서……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서 결식아동을 찾아서 지불을 한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결식아동의 명단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읍면동에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급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의……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1,177명에 대한 방학 중 급식아동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확실히 결식아동이 맞는지 파악을 제대로 해 봐요. 이러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주는 명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대상자 몇 사람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이 아이들이 결식, 한 끼를 건너뛰고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 주는 것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냉정히 비판해서 솔직히 막대한 자금 3억 1,700만 원이 집행되는데, 아무리 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시비가 2억 7,000만 원씩 되는데 실제 굶는지, 때를 놓치는지요.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석식에 3억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냉정하게 비판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보세요. 이런 아동 숫자가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531쪽, 민간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1억 9,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 1억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부족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확실히 강사수당이 부족한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계속 과목이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에 섰을 때는 처음에 3만 원이 아닌 2만 7,000원씩 계상되어서 시간당 더 예산에 증액이 됐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금액이 인상되어서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주로 양성평등과는 쓰기 좋은 돈이에요. 전부가 민간이전 이래서 막대한 자금이 그냥 새나가는 양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세심히 확인하고, 정말 결식아동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결식아동으로 결정되었는데 상당히 부자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파악돼서 지급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됩니다. 철저히 확인해 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가 있는데, 대회운영비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어린이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에 지원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관계자 급식인데, 그 지원한 단체에서 식사제공은 안 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3,500만 원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체험관이나 행사가 많이 열려서 급식비는 3,500만 원에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공립어린이집으로 유지시설보수신청을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산어린이집……
도식
박도식위원
됐어요. 한 군데 지정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신청해 놓은 대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료는 받은 것은 어떻게 지출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운영비로 쓰고요. 5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해야 될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나,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전체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있는데, 출산휴가를 며칠 주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2개월 주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개월치 봉급이네요. 197만 6,000원인데 작년에는 244만 4,710원을 줬는데 올해는 197만 6,000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할 때에는 1인 1일 3만 8,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휴일을 제외하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240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물가상승분이 작년보다 50%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니까 이상하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도비하고 맞춰서 한 것이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가 2개월이면 얼마를 맞춰서 세워야 맞죠. 그리고 출산휴가 올해 몇 명 갔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7명 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계속 세우시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 가면 감점해 주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도 안 세웠던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린이집 유지보수비는 3,000만 원 세웠는데, 아까 박도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지말고 몇 개를 집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라고요. 조금씩 세워봐야 땜질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5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3억 2,746만 원, 이게 대개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집행이 됐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현재 아름다운 집이라고 단구동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신 분이 6개월을 희망하면 있을 수 있고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은 3개월까지 연장되어서 많을 때는 10명 정도까지도 있고요. 그렇게 수요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올해와 똑같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작년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산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성폭행과 성매매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은 뭐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성매매 피해자는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잘못 성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희
박한희위원
매매라는 게 뭐예요? 누가 매매를 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을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여성부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한희
박한희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게 7,200만 원에 1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매매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게 피해자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서 성매매피해자다 했었을 때에는 피해자로 간주를 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 게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있죠. 그래서 피해자 시설도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것도 정산서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남교
정남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획된 실적과 정산서를 영수증화해서 박한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효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543쪽에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63쪽에서 1171쪽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51쪽, 환경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에 해마다 2,000만 원씩 서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군지사 유류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장동 기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에 대비한……
남현
조남현위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원도청, 평창, 고성이 환경경영시스템 인정을 받았는데 관공서의 환경행정업무 및 서비스활동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남현
조남현위원
552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29세대에 3억 1,740만 원인데, 한 세대당 6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한 세대당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군부대에서 해야지, 시비로 해 줘도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국가피해보상은 주민들이… 저희가 항공기소음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을 왜 시비로 주냐고요. 공군부대나 국방부에서 받아서 해야지, 시비를 3억 1,740만 원씩 주면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몇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남현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억 2,000만 원이 해마다 섰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급을 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원가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가루청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물가상승이 돼서 2.8%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폐율을 높이다 보니까 물량은 늘어났지만 처리단가는 낮아지는 사항에서 처리비가 조금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50쪽, 야생동물피해예방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56만 원이 책정됐고, 532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틀리게 세워놨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550쪽에 556만 원은 환경부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도 예방설치비 해서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각 읍면 쪽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액수든 뭐든 한 가지로 묶어서 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씩 엄청 지원해 주는 것처럼 따로따로 해 놔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한 군데로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48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까치나 어떤 것을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까치하고 뭡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까치는 아니고요. 멧돼지하고 고라니입니다.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 멧돼지와 고라니입니다. 엽사들로 하여금 허가를 해줘서 포획을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552쪽은 조남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은 529세대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태장동, 우산동, 호저면, 소초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용역조사가 나온 금액에서 연차적으로 내년도뿐만 아니라 후년도에도… 총 854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게 아니라,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방음창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1쪽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산동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탈리액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함수율이 95%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지금 95% 미만입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리액에 대한 전처리시설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통보해 오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원화시설을 할 때는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해양투기가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추가시설분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59쪽, 청소대행 및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폐기물성상조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산정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자꾸만 돈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이고 말만 바꾼 것 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원가용역계상을 세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다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오르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줘도 되나요? 작년에 22원 하던 것을 25원으로 3원씩 올려주면 10%를 더 올려주는 것인데, 10%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올려 줘도 돼요? 이게 원가조사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제작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에 의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 우둔산지구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쓰레기매립장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산동음식물자원화시설 바로 앞에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곳으로 고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종합폐기물 처리단지조성 용역은 뭐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올해 매립장 주민대책위하고 5∼8월까지 협상을 해서 매립장에 대해 5년 정도 더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조영태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하여튼 2005년도에 용역을 몇 개 줬죠? 원가분석을 하셔서 주셔야지 맨날 용역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문제 있는 것은 다 아니까 용역만 주지말고… 공무원이 나가서 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용역을 자꾸만 주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543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200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행락철 산간계곡에서 쓰레기 투기예방이나 여러 가지 동절기……
도식
박도식위원
180일짜리와 차이점?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3명은 300일 이상……
도식
박도식위원
금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2월까지 3회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48쪽, 민간경상보조에 생명원주21 추진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됐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당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수당은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세계 아젠다21 환경실천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원주시로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 구입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2005년도에 8개를 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10개를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두 번에 걸쳐서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에 대한 상습투기자들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 10대를 설치해 봤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 설치 후부터는 불법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동도 가능하지만 읍면동에 10대 정도를 해 줘야만 앞으로 불법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힘들어서 설치를 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이동할 수 있으면 해야죠. 매년 5,000만 원씩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561페이지, 559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6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559쪽에 청소대행 및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역에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달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원가용역조사는… 매년마다 청소에 대한 인건비는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매립장이 주민대책위하고 협상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 확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내년도부터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에 현재 매립장이 1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됐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쓰레기를 계속 그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되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해서 방음창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난 용역결과보고회에서 미진하다고 해서 다시 소음피해를 측정해 보자라는 얘기 들으셨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들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날 주민들과 협의회를 했을 때 언질을 받았으면 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비 700만 원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소음피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뭐가 달라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에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용역을 했다고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라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대학 교수님들과 또는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보고회를 갖고,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항공기 소음으로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얘기가 이상하네요. 그 날 용역보고를 할 때 어느 집에 소음피해가 더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집을 보수하고 방음창을 해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주민지원금 출연금에 20억 원을 금년에 주게 되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30억 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는 주민들과 약속은 3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총 얼마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75억 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우선 30억 원을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11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대행 2억 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또는 실태를 알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명원이 지금 2007년도부터 개발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3,500만 원 하고 시설비 따로 계상된 것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은 2007년 전까지는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대명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 기업체하고 20개월 이내에 철거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돼서 축사 내지 건물문제는 감정이 다 끝나서 현재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가보세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실효도 없는데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세요. 지금 양돈, 양계, 그 외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손을 들었어요. 감정보상도 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육두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 시설도 폐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당연히 폐쇄를 해야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7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사람들이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비는 계속 줘도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장학성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실태조사를 해 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더구나 장학성 위원님은 그 고장 사람인데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생명원주실천21 추진사업은 환경운동연합회 임의단체예요, 아니면 법인체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임의사회단체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생명원주실천주21 추진사업은 좋은데,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생면원주실천21은 8개 분과로서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450명,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는 120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회원을 모아서 하는 것 아니네요. 실제 종사자가 이것에 전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생명원주실천21이나 환경연합이나 이런 것은 임의단체로 자기들이 직업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보수적인 애향심에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양반들로 인해서 원주의 환경이 좋아졌다든가 생명원주실천21 추진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원주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생명원주실천21도 그 지역에 환경실천운동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는 저희 시정이나 도도 그렇고 원주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상금도 몇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실천운동단체로 가고 있고요. 제가 봐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생명원주실천21하고 환경운동연합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 동일한 직업 같은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생명원주21은 리우환경 세계선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아젠다21이 채택됐는데, 여기에 200여 국이 모여서 선언하고, 우리 한국정부도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젠다21은 정부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도별로 다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만이 아니고, 보육, 교통 모든 것을 여기에 어떤 안을 제시해 주고, 또 시민의 의식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렇게 좋으면 순수 시비로 하지말고 도비 요청해서 해야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도에도 “청정강원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강원생명21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도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가에서도 장려하라는 것을 왜 도비를 안 받냐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도비를 받는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한희
박한희위원
만약에 안 한다면 무슨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여봐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정부나 국가를 따지고 쭉 돌아서 원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안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생명원주실천21 추진사업이나 건강도시나 맥락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말고 원주가 건강도시 유치를 했으면 그쪽으로 하고 환경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건강도시는 건강도시대로 나가고 있고 아젠다21이라는 것이 환경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 국장님 얘기는 교통, 아동보호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시작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한희
박한희위원
교통은 환경보호가 아니고 매연이 환경보호죠.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 박한희 위원님 말씀은 정책적 질의니까 차후에 참고하셔서 업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분명히 환경운동연합이나 생명원주실천21이나 비슷한 단체라는 거예요. 벌레나 풀도 다 생명이에요.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차제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조수피해보상은 짐승만 하는 거예요, 조류도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농작물하고 농약대에 대해서는……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잣도 보상한 일이 있던데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심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