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효곡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제4대 포항시의회가 개회된 이래 3년 반의 임기를 다하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포항시의회는 전국의 어느 의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왔고, 또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며, 나아가 우리 포항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한해가 감감히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분야에 아쉬움이 있었는가도 함께 겸허히 반성하여 보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임기가 마치는 날까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포항시 장애인 복지정책, 효곡동 인근 등산로 보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우리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주5일제 근무 등 웰빙 선호시대를 맞아 34개 종목에서 4만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장애인, 노인 등 불우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시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나아가 우리 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예산까지 증액하는 등 시민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그간 침체되었던 포항시 생활체육이 지난 1년간 몇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단적으로 관 주도형이나 주민동원 식의 시민체전에는 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면서도 각 종목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 중 우리 포항을 제외한 타 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읍·면·동 대항전 성격의 시민체전과는 별도로 각 종목별 대항의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시민생활체육대회 계획과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상정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1만여 명의 지체장애인과 1,600여 명의 뇌병변 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4,500여 명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14조 ③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6년 저상버스를 경산시 1대, 경주시 4대, 포항시 1대 모두 6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수구도시이자 경주시보다 2배에 가까운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시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를 1대밖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장애인 복지정책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 2006년도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대 진입을 목전에 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국민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선행되고 소회계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립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생활권, 노동권, 생존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는 시민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및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어떠한 홍보방법과 대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신지체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기본 생존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8월 25일 시점까지 우리 시에 등록된 정신지체인은 1,277명이고 이 중 20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 878명으로 70%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시에 공식적으로 인가된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에 정원 20명, 흥해읍 이인리 사랑의 동산에 정원 10명,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룹 홈 까띠라스에 4명 등 총 34명에 이르는 등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10대 정신지체 장애인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30명 이상의 성인이 사회로 나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등록된 정신지체장애인 중 정원 34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나머지 840여 명의 성인 정신지체장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에는 성인이 된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평생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어 가족과 떨어져 안동, 경산 또는 타지에 있는 생활시설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지를 위해 포항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가정에 방치되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집에 갇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1,400여 명의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곡동, 유강, 대이동 인근 등산로 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효곡동 인근 등산로가 훼손되고, 수목이 쓰러지는 등 주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남구청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람이 없고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겨울이 되어서야 겨우 현장에 나왔다 가는 것은 개탄스러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보수를 위한 도면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같은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겨울공사를 하여 하자 발생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유강에서 용흥동까지의 등산로가 테크노파크 개발과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연결도로 및 국도우회대체도로 건설로 등산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근 유강, 효곡, 대이, 죽도2동, 양학, 용흥동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 지역 등산로가 그 기능을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현장답사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로 환경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철로가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할 경우 포항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 도로환경이 너무 불량합니다. 가로수는 보기 흉하게 군데군데 고사되어 비어 있고,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비스듬히 넘어져 있어 보기가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도는 오래 전에 설치한 구식 사각벽돌로 시공되어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는 등 너절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포항의 관문과 다름없는 제철로를 말끔하게 일제 정비 보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4년 5월 3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철로 교통 소통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우리 시에서 POSCO의 협조를 받아 단지주유소에서 공단입구까지는 도로를 1차선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나. 구 제철파출소 앞 신호등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구 제철파출소 앞 유턴과 좌회전을, POSCO 2문 신호등에서 유턴하면 구 제철파출소 신호등은 철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호체계 개선의향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관리비 절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준공 후 난방 관리비의 절감방안으로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원가로 공급받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POSCO 제철소 내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효자주택단지에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공공시설에서도 이러한 폐열을 사용하게 되면 크게는 도시가스나 경유를 사용할 시 발생되는 공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난방연료비를 30% 이상 절감하게 되는 등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나아가 원유수입 대체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POSCO라는 세계적인 향토기업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포항시민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가 있고 지역협력에도 인식전환과 함께 상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덕동에 위치한 제철동사무소, 남구보건소, 형산강변에 위치한 포항장애인복지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남구청, 남부경찰서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우리 포항시가 상대동에 건립 예정인 여러 공공시설과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도 대체 폐열을 사용하도록 하면 시설비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 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면 출신 김기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11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착공,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모델, 조선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그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 뒤에는 평소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06년도 국가지원 예산확보 계획과 노총각 결혼문제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대책, 농촌의 발전방향,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기념관 건립과 기계 J.C에서 신항만까지 고속도로 추진과 마지막으로 중앙상가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관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시정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가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면서 정부예산 분기별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결과지원 예산확보 계획을 살펴 보면, 신청액 총 92건에 2,085억 2,800만 원 중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1,500억, 신항배후도로 298억, 연일J.C.T 간 도로개설 300억 원, 동해 중부·남부선 130억 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 130억 원과 그리고 국가 시행사업과 일반 국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회계, 지역개발 또는 혁신사업 등 이 많은 국가지원 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계획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1980년 인구 억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표어로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출산 억제정책을 추진한 것은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인구 증가는 억제되었고, 상황은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로 바뀌게 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저 출산은 곧 국가 경쟁력 위기다 또는 우리 사회의 위기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국무총리께서도 지자체별 인구증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투자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합동결혼식을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 미혼 남녀 10명 중 9명이 정부의 출산정책이 개선되면 아이를 더 출산하겠다는 응답으로 봐서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고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묘안으로 출산 시 양육비 지원제 명목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노총각 결혼문제로 포항시 인구 중 30세 이상 미혼 남성은 몇 명이며 국제결혼은 몇 명 결혼했는지, 국제 결혼 시 소요경비 지원금은 얼마나 되었는지와 지난번 박태식 의원께서 출산장려 질문 시 시장께서 답변이 민간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연내로 어떤 방법이라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 또는 영덕군에는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주부 가운데 최다 출산 기록으로 자녀 5명과 그동안 가고 싶은 친정집 필리핀으로 부부와 일곱 식구 함께 친정나들이를 떠났다는데 포항시에서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강구하여 농어촌 노총각들이 결혼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 합동결혼식 때 소요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내적 발전역량, 외적 경쟁력을 위한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과 전략사업 6대 부분에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첨단과학산업 혁신,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혁신, 도시환경 혁신,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등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하여 농촌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데 현재 농촌은 어떠합니까? 금년 11월 하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비준안 통과와 농정 말살 정책으로 그리고 농민운동이 얼마나 장기화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본 의원 또한 농촌 출신으로 그들과 함께 걱정도 해보고 저항으로 맞서는 비참한 현장의 모습은 정부의 특단 조치만 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농촌 예산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마는 W.T.O 또는 F.T.A 등에 대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 유통 기반시설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농촌 발전방안 계획과 농촌 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발상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인 1970년 초반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던 그때 처음으로 새마을 사업을 전국에 확대시킨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71년 9월 17일 친히 이곳에서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전국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하셨던 곳 기계면 문성리, 그 후 새마을운동의 횃불이 전국 방방곡곡을 밝히게 되어 초가지붕이 스레트로 변하고 토담이 블록담으로 단장되고 곳곳에 새마을 건설의 함마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이때 대통령께서 말씀 중에서 나의 결론은 '농민이 잘 살고 부흥되려면 무작정 준다고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농민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 즉 자조, 자립, 협동정신 나는 이를 새마을 정신이라 부른다'라고 하시며, 광산면, 하영면에는 사료공장과 육계처리 공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단지화하고 영일군 일대는 특수 조림 사업을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흥해 특수 조림지에 있는 것처럼 문성리에는 박정희 대통령 순시기념비, 새마을사업 발상지 기념비, 양수장 건립 기념비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기념공원으로 94억 원의 국, 도, 시비를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도 새마을정신으로 세계의 대열에서 어깨를 겨누게 되었고 지금은 새마을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때 새마을 발상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 기념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최영만 의원께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 시 시장께서 적극 협조하고 국·도비 지원 예산확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상가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포항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소형 프로젝트 중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사업은 동빈로-송도를 연결하는 승개교 공사 등 수를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고 그동안 중앙상가 활성화 방안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다시 차가 다니는 거리로 갈팡질팡하였고, 탁상공론식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34억 4,000여 만 원이 투입되었고 세부내역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일방통행 변경용역, 교통안전시설 바리케이트공사, 중앙상가 보차도 분리공사 등 수많은 사업을 전개했지만 그 실효성은 지극히 의문입니다. 더구나 금년 초에 시행한 중앙상가 활성화 용역은 현실을 안전히 무시하고 서울예술의 전당,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옮겨온 듯한 장밋빛 청사진과 말의 성찬으로 채워져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 적도 있었으며, 내년 2006년도에는 소요예산 10억으로 다시 차 없는 거리로 상가환경개선사업으로 국제수준의 문화공간, 아케이트설치, 도로포장 위 화강석을 깔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는 야심한 계획은 그 실효성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떨어진 계획과 마주 쏟아 붓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과 무원칙한 중앙상가 활성화 추진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 차 있는 거리는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제산업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연계 수송 교통망 배후 수송망 확충계획인 신항만 고속도로와 중앙상가 거리환경에 대한 주차난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기념비는 문성리에 지금 있는 박정희 대통령 순방비와 새마을 발상지 기념비, 그리고 문성 양수장 설립 건립비 3개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중앙상가 관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중화공사 중 전경이고 그 밑에 부분은 중앙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아케이트, 대리석, 화강석으로 깔고 화단정비, 차 없는 거리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배후수송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최고 오지인 우리 포항, 환태평양시대에 한반도 U자형 개발의 첫 번째 결실인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총 연장 68.42km로 되어 40분 거리로 단축시킨 철강물류수송과 경비,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고 지난달 말까지 총 617만 8,360대에 하루 평균 1만 7,200여 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경부선 고속도로와 포항～건천 간 산업도로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포항국도우회도로는 어떻습니까? 동해IC에서 문덕IC까지 제1공구에는 총 연장 7km의 사업비에 939억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문덕IC와 우복 간에는 제2-1공구로 6.7km 1,250억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강IC와 연일IC, 성곡, 영일 신항배후단지까지는 총 연장 19.18km 사업비 3,692억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신항만 고속도로는 어떠합니까? 1공구에서 2, 3, 신항만까지 보면 기계JC 1공구는 8.7km에 2,100억, 곡강천과 흥해 사이는 2공구입니다마는 8.64km에 1,400억, 흥해IC에서 신항만까지는 3공구에 6.83km에 2,000억 이렇게 해서 총 연장 24.2km에 5,585억의 사업비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 설계 완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도면은 설명을 마치고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교통망인 신항만 고속도로 기계JC에서 신항만까지 총 연장 24.2km에 사업비 5,585억 원의 시행기관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가 확정되었는데도 2006년도 주요 국가시행사업 중 예산 확보 계획서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기계에서 신항만까지 이미 지정된 도로 내 농민의 토지, 주택, 우사 등 타 이주 또는 이농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가 지연되어 농사에 피해가 많은데 시행기관을 통하여 조속히 토지보상, 도로건설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중앙상가부분인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므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상가 거리환경사업으로 도로포장 화강석 깔기, 가로등 정비 및 화단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차 없는 거리로 추진했을 경우 중앙상가 부근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으로 큰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한데 이 부분의 해결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 및 밀렵 단속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무리를 지어 논밭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을 훼손, 수확을 앞둔 곡식과 과수농사를 망치고 인근 묘지 또는 마을주민까지 위협하고 서울시내도 멧돼지 출연 소동, 경북 북부 산간도로에 내려와 차량 충돌 사고로 6마리가 죽고 이제는 마을 부근 논밭에서 둥지를 틀어 잠을 자고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한 야생동물 방수망을 농업용 파이프, 양계용 철망으로 손쉽게 설치한 결과 전혀 피해가 없다지만 이런 설치도 한계가 있지 온 산천 들판에다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본 의원 외 14인 발의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 통과 시 추경예산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편성하여 즉각 시행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제 6개월여 남은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포항시 최초 여성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6만여 명의 여성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여성이 그렇지 뭐!"가 아니라"역시 여성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시정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뒤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11월 [중저준위방폐장]과 [한수원 본사]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연구소]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보여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67.7%라는 찬성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책사업을 유치한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연구소 건설 계획 그리고 한수원 본사와 200여 협력회사 이전 준비로 지금 꿈과 희망이 넘치고 있고, 방폐장이 들어설 인근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경주시민의 자산가치가 높아졌다는 신문방송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기일전하여 희망찬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최선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절대적입니다. 경주시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주-포항-영덕-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안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지방의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와 정보통신 공단 지역은 연구소와 생산시설 수도권 이전 계획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인재와 돈이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해 갈 것이라는 불안과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포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항시민은 중국의 급속한 철강산업 성장과 세계 철강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철강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POSCO의 철강 생산량 감축 발표 등 지역주민의 심적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항만 개발과 조선산업을 유치한 성과는 크지만, 51만 포항시를 80만 준광역시로 성장시키기에는 성장 동력원이 미미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포항의 발전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포항시민이 많을수록 포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형화물트럭의 주정차 위반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위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성원여객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임금 인상, 정년연장, 장학금 지급 등 12개 항의 근무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37일간 장기파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재개한지 한 달여 만에 포항시내버스인 성원여객(주)이 대구에 본사를 둔 (주)아성여객에 매각되었습니다. 성원여객 측은 직원퇴직적립금 80여 억 원, 금융권부채, 외상대금 등 총 150여 억 원에 달하는 부채 가운데 아성여객 측이 115억 원의 부채를 떠 안고 성원여객 측이 3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를 운영할 새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지금까지 시내버스 사업을 성원여객이 독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또다시 파업을 계속한다면 시내버스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포항시는 이번이 포항시내버스를 편리한 선진교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구결과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도입방식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시민적 관심사인 올바른 포항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열린 행정을 표방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시의회,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 시내버스를 편리한 선진교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계획이라면 어떤 체제로 할 것인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운영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책기구를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전 노선의 실차조사를 통하여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조사하여 재정지원과 업체 보전액에 대한 객관성과 손실보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수기인 2월과 성수기인 10월,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합하여 공정한 운송원가를 계산하여 손실보전 기준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수기인 학생들의 봄방학 기간인 2월 18일부터 5일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하여 포항시 시내버스 전 노선 실차조사 및 경영진단 컨설팅 최종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12월 9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수입금을 계산해 보니 2005년도 기준으로 지원한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시보조금을 합하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 경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성수기에 하기로 했던 10월 전수조사는 파업으로 시기를 놓쳐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기간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여 경영진단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일일 수익금 조사를 실시하여 적자인지 흑자인지 분명한 손실보전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997년경 약 260여 대의 시내버스가 177대로 83대나 감차됨에 따라 배차시간의 지연, 불합리한 노선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개인승용차를 구입하여 버스를 타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 포항시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었고 시내버스의 수입도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항시의 도시 규모는 몇 년 사이에 유강지구, 대이동 지구, 장성, 창포지구 등 계속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버스대수가 173대밖에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 행정이 도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역행하여 시내버스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포항시는 버스대수를 최대한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유가인상 등으로 자가용 운영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도입한 교통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자의 경우 1회 승차 당 50원의 교통비 할인 혜택도 있지만, 포항시로서는 전산처리를 통해 공차 여부, 이용자 수, 탑승료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통카드제 시행으로 시내버스의 [수입금],[이용객 인원],[버스운행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버스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버스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상반기 비수기 노선의 전수조사 결과 시내버스 회사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진단과 비수기 전수조사만 하고 파업으로 실시하지 못한 성수기의 전수조사를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손실보전기준을 확보한 다음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리한 시민교통을 위해 도시의 변화에 따른 버스대수 증편과 버스노선체계의 합리화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버스노선을 재정비하고 버스대수를 증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몇 %이며, 체계적인 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홍보 방안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몇 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새벽 4시, 연일읍 유강리 유강IC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유강지구에서 경주방면 7번 국도를 이용하려던 승용차가 우회전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한 대형화물트럭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직진차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연일지역은 철강공단과 인접하고 있어 철강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화물트럭 소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대송, 청림, 오천 등 공단 주변지역을 보면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도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아파트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신의 집 가까이에 차량을 주차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대형화물트럭]의 경우 [주차지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 값 상승으로 차량운영과 생계가 어려운 [대형화물트럭] 운전자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가는 불법주차 단속보다는 공단주변의 시유지 공터와 형산강 주변 공터 등을 임시 차고지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2005년도 대형 화물트럭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에 등록된 대형화물트럭의 현황과 대형화물트럭의 주차장 위치와 수용대수 및 하루 화물주차장 이용실적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형화물트럭 주차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며 희망과 꿈이 있는 포항시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기곤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또한 의존수입 이렇게 세 가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당연합니다.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방이 건전해집니다. 포항시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2006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마 시장께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에 2005년도보다도 285억이 증가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이 당연히 증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시세와 도세가 있는데 특히 도세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0억 중에서 과거에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포항시가 지방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이 3%로 인하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일시적인 계정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정교부금이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 예산에 보면 그나마 약 50억 정도에 더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교부세과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과목이 합해지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과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시가 많이 재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1998년도는 우리 국세에서 내국세인 교부세를 내국세에서 13.27%를 적용했다가 그 다음 15%를 적용했다가 2006년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19.08%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수입은 늘어나야 된다,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시장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9일날 대통령으로 지정 받은 국가지방지원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변도로입니다. 이 강변도로가 이번에 제출되었던 12월 2일날 국가시행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언제쯤 한다고만 답변하면, 그 자리에서 잠깐. (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지정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려운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최초 사업비는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계속 시비만 들어갑니까? 전액 시비만 들어갔는데 앞으로 국가지정도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순번을 당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내년에 20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 20억이 내년에 20억이 시비 편성돼 있다고 예산서에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로사업인데 이왕이면 국가의 보조금이 나와서 시비부담을 하고 같이 하면 진도가 빠른데 안 주니까 시비라도 조금씩 했는데 빨리 국가보조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라도 그 사업이 좀 되면 진척이 빠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당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 포항시 장애인정책에 관해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정책을 위한 대책, 그리고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복지대책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곡동, 유강, 대이동 인근 등산로 보수 정비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4종에 19,045명으로 5년 전인 2000년도의 9,584명에 비해 98.7%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장애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10,426명으로 가장 많으며, 시각장애인 2,109명, 언어청각 장애인이 1,803명, 정신지체 장애인 1,302명, 기타 장애인이 3,405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2급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은 5,563명으로써 2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3,482명은 경증장애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33명이고, 30대가 1,080명, 40대가 3,804명, 50대가 4,484명, 60세 이상이 6,826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및 이용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생활시설 마리아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시설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설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는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1대를 우선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 4대를 시범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포항시는 왜 1대밖에 받지 못했나 이렇게 질책을 주셨습니다.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선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특히 포항시 도로사정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보완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및 정책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로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먼저 운동 전개와 각급 학교를 통한 장애인 관련 교육실시, 각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토록 추진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 수화예술제, 백일장 및 미술대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생활용품 전시회, 좋은 세상만들기 회보 발간 등 각종 행사와 홍보활동에도 금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기존의 인식개선사업은 물론 영상전화기 설치, 학교 순회 계몽교육, 음악회 개최, 교통사고관련 신문제작, 가두캠페인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 평생 복지대책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1,400여 명의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도학교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사랑의 동산 등 개인 사유시설을 이용하는 극히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각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부모가 동시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정에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코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련 법인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지역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립토록 유도를 하고,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되는 지역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곡, 유강, 대이동 인근 등산로 보수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곡, 유강, 대이동 등산로의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가 지연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결빙시기인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3월 중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강에서 용흥동까지 단절된 등산로를 포함한 제반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2006년 내년도 8월 5일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별도 용역 등을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이상구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유강에서 용흥동까지 등산로는 평소 시민 이용도가 아주 높은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등산로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 도시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체계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중에 우리 장애인이 약 5년 정도에서 100% 증가되었다는 단순 수치만 오늘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할 수치인데 의장이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범위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미등록 했던 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범위가 늘어나고 등록이 늘어났다는 데서 아주 미약한 수만 늘어났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 좀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이상구 의원님과, 김기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께서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포항시 신청사와 형산강변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향후 건립되는 공공시설에 포스코 폐열을 이용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나리오 하고 다소 좀 틀리게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제철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실무과장이 저희들하고 통화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지곡동 포스코 주택단지까지 폐열온수를 송수하여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도 시청 신청사 건축설계 당시 포스코에 신청사 열원사용을 협의한 결과 기 개발된 열원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 한다는 서면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급 중인 지곡주택단지를 제외한 포스텍에는 열원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열원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들이 어저께 실무과장님과 통화한 결과에는 여기에 저희들 시나리오 나오는 것처럼 포스코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열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지금 제가 보고하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다시 포스코에 열원 사용하는 문제는 다시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추후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곤 의원님께서 WTO 또는 FTA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시설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상과 쌀관세와 관련 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운동이 확산되는 등 농촌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시설로 한·칠레 FTA기금 사업인 키낮은 사과원 갱신, 관수시설, 방풍망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005년도 2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2010년까지 126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유통기반시설사업은 기계농협에 집하장, 제함기 등 사업비 13억 5,700만 원,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에 집하장, 선과기, 저온창고 등 사업비 9억 2,200만 원과 연일농협 외 5개소에 간이집하장, 선별기, 지게차 등 사업비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흥해농협 지게차 1대, 기계농협 선과기 1기,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에 비파괴당도선별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은 2004년도에 농림부가 발표한 119조원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2009년까지 3,094억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가 시범추진 중인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우리 시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81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 중에 있어 우리 시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특화사업을 통한 고소득과 도농교류 증진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등 농촌주민들에게 활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농촌마을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난 10년간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인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사업 등을 2004년까지 210억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2005년도부터 2단계사업으로 1개면당 30억 원씩 총 210억 원을 2013년까지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곤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 기념관을 건립할 용의와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 국·도비 지원 등 예산확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비슷한 청도군에서는 청도읍 신도리가 새마을운동의 최초 발상지라며 기계면 문성리와의 발상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면 문성리는 1971년 9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상북도 회의실에서 전국 시장군수 비교회의를 개최한 후 당시 모범마을로 선정된 기계면 문성리를 시찰하시고 전국 시장 군수에게 문성리 부락과 같이 지도와 실천을 하도록 하여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운동 점화에 역할을 다하도록 지시하시고 문성리에 전화사업을 즉시 해결토록 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선물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고장인 기계면 문성리가 전국 새마을사업 추진에서 성공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새마을 깃발을 휘날리는 역사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그 위상과 올바른 새마을운동의 역사관을 길이 후손에게 심어줄 새마을 기념관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요구와 시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새마을 기념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지와 의회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998년 9월 29일 제4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 새마을 기념관 건립 국·도비 지원 등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왔으나 지역 여론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실정으로 1,5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새마을 기념관 건립의 예산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12월 7일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한 2005사랑의김장담그기 행사에 격려차 방문한 손진영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시 새마을기념관건립건을 건의한 바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곤 의원님께서 중앙상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과 마구 쏟아 붓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과 무원칙한 중앙상가 활성화 추진에 대해 향후 포항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항 중앙상가는 과거 포항지역 소비생활의 중심지이자 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IMF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입점하면서 상권위축과 도심공동화 현상, 상주인구 감소 등으로 포항의 중심 상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한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중심상권을 대표하는 포항 중앙상가의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 등 구조개선 및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2005년 4월 포항시 중앙상가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하였으며 중앙상가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중앙상가활성화 방안으로 환경개선사업과 볼거리 조성사업, 판매촉진사업,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중앙상가는 차없는 거리시행과 번복, 상인단체의 이원화 등 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중앙상가를 향한 지역주민의 원성과 질타에서 새로운 각오로 상가의 화합과 변신을 위한 재기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민보행과 차량 소통을 위한 중앙상가 보차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바리케이트 설치 등에 1억 4,600만 원, 상수도관 교체 2억 5,700만 원, 홍보탑 및 조형물 제작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현재 중앙상가의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하고 좁고 불편한 보행로를 개선하여 현대식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편안한 쇼핑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 포항지점 19억 3,800만 원, 포항시 9억 7,000만 원, 총 29억 8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여 공정 90%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가스관 부설, 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지중화로 정리된 중앙상가 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밝고 활기찬 쇼핑거리,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 보도포장, 가로등교체, 화단조성, 주차장 조성확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상가 공용 상품권발행, 죽도시장 등과 연계한 이벤트 사업,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상인단체 일원화로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서비스강화 등의 지역중심상권인 중앙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김경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예산 부분에 경제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4년전 노태우 정권당시 농산물개방과 관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승인 했고 WTO, FTA, DDA까지 통과되어 이제 우리 시장에 수입쌀이 시판되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 변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부는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민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농산물을 개방하는 대신 공산품을 수출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중 일부를 농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화 할 때까지 우리 농민들은 데모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이 농산물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은 할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항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속해 있는 농축산과장이 농업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농업부문 예산이 4.9% 반영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에는 5.2%를 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 5.2%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예산규모는 작지만 9내지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전체 예산에 6내지 7%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퇴비공장에서 처리를 해서 친환경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공급하면 축산업이 살고 유기농 고품질을 생산하는 경종농업이 살아납니다. 최소의 자금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밥상에 수입쌀이 올라옵니다. 유일하게 우리 포항시는 농어촌발전기금 100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살리는 데는 조성된 기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 정확하게 두 가지 아시지요? 중장기계획에 예산비율 증액할 용의없는지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금 상향 조정할 내용이 없냐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상구 의원께서 신청사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지금 저희 주택단지 안에 포항공대 그 다음에 제철학원 저희 단지 안에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모병원 삼거리에서 따 가지고 우리 신청사까지 연결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그렇게 쓰면 저희가 포스코에서 영업이익을 안 남겼을 때는 한 47%, 43% 정도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했는 것이고 또 신청사건립시에 2002년도 11월 달에 포스코와 협의해서 그때는 공급이 힘들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만약에 자기 집을 그렇게 3년뒤에 5년 뒤에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값이 싼 연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년 협의를 해서라도 또 아니면 포스코에 일비·설비투자를 해서 라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에 가능하다면 포스코에 열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이 지금 저희가 인덕에서부터 형산강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진로가 저희 포스코에서 우리 단지 쪽으로 오는 열파이프가 다 묻혀져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인덕동에 있는 제철동사무소나 또 남구보건소 또 인덕에 있는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등등 전부 다 좀 시설 개체시에는 검토를 해서 폐열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원가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략해서 넘어가시지 말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김경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농업분야 중장기 계획에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5.2%인 것을 60%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기본계획에 보면 사실 농업예산이 5.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농업예산을 증액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되다 보니까 농업예산에 대한 예산비율이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올해도 순농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비율은 그렇게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100억에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요즘 은행이자도 싸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자와 또 기금을 합해서 사실 농업인에게 대부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있는데 워낙 이자가 싸니까 발전기금 100억 원으로 가지고는 앞으로 대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상향조정하겠다고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와 또 그런 농업경영인단체와 간담회를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문제를 한 번 제시를 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다소 상향조정할 문제가 되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구 의원님께서 포항종합제철에 폐열과 관련해서 지금 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폐열을 저희들 공공청사에 열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까도 다소 답변이 책자에 수록된 답변 보다는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포항제철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열원이 남아 있다는 그런 내용과 저희들이 어저께 동력과에 담당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철소장님의 의견과 우리 포스코 실무진에서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열원이 있으면 경제성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용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가합니까? 부합니까?

경제성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저희들 시설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으면 하겠다,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경제성에 따라서 수용여부 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 경제성이 시설투자에 비해서 상당한 경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열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내어 놓는 사항을 주무국장이 거기서 상향, 하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기재정 변경을 할려고 하면 그만큼 이유가 있고 또 참고를 하셔서 시책에 반영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즉답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춘 의원님은 농업을 대표해서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종합분석해서 여러 가지 재정계획 또 중기계획 1년에 한 번씩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금도 지금 기금도 우리가 의회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기금을 넓히자는 주장 보다는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통합기금에도 이야기를 했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자가 싼 데 기금을 많이 넓힌다면 스물 몇 개 기금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폐열이 경제성이 있으면 시청사에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지금 49%입니다. (

의석에서 - 49%면 설비.) 설비 지금 기계실, 보일러, 펌프, 냉동기 장비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

의석에서 -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 권한 받고 답변하세요, 자, 앉으세요. 우리 지금 이상구 의원님의 이야기는 신청사 뿐만 아니라 남구에 있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제철동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고 또 가까이 인접한 종합운동장 포함하고 크게는 신청사까지 했는데 다 판단하세요, 우리가 불가한 사항은 분명히 불가하다고 시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투자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세요. 여기서 즉답, 즉답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은 본회의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숙 의원 포스코폐열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를 그렇게 지금 포스코폐열에 대한 이용인데 지금 여기서 담당국장이 와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떻든간에 답변이 실무자와 또 회사의 방침, 경제성 이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 들일 것이고 종합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한 빈곤대책과 비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새로운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 스스로 노동으로 독립할 수 있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노인정책 수립과 관련 우리 시 노인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비수급 저소득층의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과 최근 들어와 새롭게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대해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한 빈곤대책과 비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빈곤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 정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현실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상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조사 절차 등의 문제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연계 협력하는 방향에서 복지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원예산 규모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455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674억 원 예정으로 약 48% 정도 증액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국비를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점방향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긴급신고 체계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수급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 모색 및 주택, 의료, 교육, 일자리, 긴급지원 등의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체계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전화 129번으로 보건복지 콜센터를 운영하여 생활고로 인한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웃 또는 본인이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화통화요금도 시내권 초과요금은 콜센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비수급층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도에는 생계비, 의료비등 1,320세대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돕기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로 500여 세대에 연간 약 6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 많은 뜻있는 시민들과 기업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된 가정에 선지원하고 수급자 책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 상위계층 고교생에게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는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06년에는 250명 정도로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비수급 빈곤층에 월동생계비 및 민간차원의 연탄지원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차 상위계층에 대한 수급자 지정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확대, 본인 부담율 완화 등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계층에 특성별로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치매, 중풍노인, 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각 지자체의 노력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금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즉시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 스스로의 노동으로 독립할 수 있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시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말 현재 노인인구가 41,23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 초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과 신지식 및 신기술개발에 소극적,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연금과 노인의료비 증가,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노인부양비의 증가 등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 시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부양체계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기반조성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년 생활양식 정립으로 정하고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생활안정 기반조성 시책으로는 저소득 노인 6,800명에게 월 45,000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0,800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8개소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120명의 노인에게 식사배달사업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가정에......

국장! 조금 줄여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개소 및 민관과 함께하는 노인결연사업을 점차 늘여갈 계획에 있으며, 그리고 건강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5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필수 시책인 노인요양 보장 시책은 시 전체 치매, 중풍 등 요보호, 요양보호 필요 노인이 1.7%임을 감안할 때 이 중 요양보호는 700여 명 정도 예상되며, 현재 4개 시설에 233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내년도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노인요양시설 5개를 확충함으로써 224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권익 증진 및 여가 문화의 향상시책을 말씀드리면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통한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며 관내 490개의 경로당에 각 200여만 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운동기구를 확대 보급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로당이 실질적인 노인 여가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 특히 남구 지역 노인을 위하여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상대동 뱃머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시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노인 관련 전문가나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복지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보고 반의 반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이상구 의원님과 김기곤 의원님, 또 임영숙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님께서 제철로 환경정비와 신호체계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세한 질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철로를 말끔하게 일체 정비 보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철로 뿐만 아니라 철강 공단 내 대부분의 도로가 중차량의 과다한 통행과 예산상의 문제로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여 도로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철강공단 내 도로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여 공단의 도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 시에는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와 가로등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비를 하여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 제철파출소 앞의 신호등 철거와 유턴구역 이설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파출소 앞의 단일로 신호등은 보행자의 수가 적고 또 제철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림동 방면에서 인덕동 방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소망아파트 앞에 유턴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철파출소 앞의 신호등 철거과 포스코 2문 앞으로의 유턴구역 이설에 대하여는 교통량과 주변 도로여건을 검토한 후에 관할 경찰서와 교통체계 개선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망 수송 교통망 배후 고속도로와 또 사업 시행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설계 완료된 사업인데도 국비 신청에 누락시킨 이유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구역 내 이농 준비를 해야 하는 농민의 피해가 많은데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중앙상가 거리환경 개선 사업 후에 주차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JCT에서 영일만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건설교통부 간선 도로망 정비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하도록금 반영돼 있고, 총 연장은 24.2km로써 추정 사업비가 약 5,585억 원이 소요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996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해서 19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24.2km 중에 8.6km에 대한 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2005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기계와 신항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흥해읍 성곡리에서 영일만항까지 9.6km에 대한 1,392억 원이 소요되는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배정 시에 동일 목적으로 2개의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검토 아래 2008년까지 준공이 가능한 신항만 배후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의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상가 거리환경 사업으로 도로포장과 화강석, 가로등 정비, 편의시설 등 시행한 후에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주차장 부족으로 중앙상가의 주차난이 큰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는 지난 5월부터 토·일요일인 주말에만 포항역에서 북포항 우체국까지 380m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한전주와 지중화 사업을 위한 공사가 연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중앙상가발전추진위원회가 중앙상가 전체인 포항역에서 육거리까지 680m 구간에 전면 차 없는 거리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전면 차 없는 거리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상가 전면 차 없는 거리가 시행이 되면 북포항 우체국에서 육거리까지 노상 유료 주차면 32면이 폐쇄되겠습니다. 이 폐쇄로 인해서 다소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현재의 시 청사에 북구청을 이전하고, 북구청사 부지에는 공공도서관과 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한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면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북포항 우체국에서 육거리 부근의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전면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면 중앙상가발전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인근 유료주차장 18개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무료주차권 발행계약을 확대하고 중앙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주변 주차장도 이용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되므로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시내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진단과 수익금 조사방안, 편리한 교통을 위해 노선체계의 합리화와 버스대수 증편의향이 있는지와 회계 투명성,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등 교통카드 이용률은 몇 %이며, 체계적인 교통카드 이용 홍보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대형화물트럭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원여객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반기 용역 결과 52억이 적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동률 86%가 배제되었고 하반기 성수기 용역을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적자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시내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진단과 수익금 조사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시내버스회사에 대하여 투명성과 회사 경영 공개로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익금 조사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누어서 전 노선 실차 조사 및 버스회사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반기 용역은 2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용역은 10월에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파업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수익금 조사용역은 의회에서 의논이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회사의 재무분석과 경영진단은 용역비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시행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편리한 시민교통을 위해서 노선체계의 합리화와 버스 대수의 증편 의향에 대하여는, 시내버스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성을 감안하여 볼 때 불필요한 굴곡노선 등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읍·면 지역과 시내 지역을 분리한 지간선제 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내 순환과 남북 순환 등의 노선체계 개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대수 증편에 대하여는 우선 운행대수가 많으면 시민들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증편하는 만큼 손실도 늘어난다는 논리를 볼 때 버스회사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대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몇 %이며, 체계적인 교통카드 이용 홍보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는 모든 교통정책 추진의 선행제도로 버스회사의 투명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필수제도로서, 교통카드는 지난 10월 1일 개통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장기파업으로 인해 이용률 제고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카드판매량은 2만 매 정도이며, 이용률은 8% 정도이며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간선제와 노선조정,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환승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 제도 시행 시 집중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적극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 화물트럭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화물트럭의 주정차 단속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일반적인 주차단속으로 현재 남·북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1회 위반 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246건을 단속하여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밤샘주차 위반이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자동차를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05년도에는 63건을 단속하여 1,2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화물트럭 현황과 대형화물트럭 주차장의 위치, 수용대수 및 주차이용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 10톤 이상 대형 화물트럭의 등록현황은 관용이 120대, 자가용이 2,315대, 영업용 5,234대 등 모두 7,66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허가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 우리 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로 각 회사별, 단체별로 차고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삼일화물터미널과 같은 대형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삼일화물터미널에는 하루 평균 130여 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트럭의 경우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각 회사나 단체가 지정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편의 등을 이유로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위험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차고지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우리 시 관내에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형 화물트럭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0번지 외 1필지 33,220평에 대해 공단 화물터미널을 조성토록 지난 '97년 12월 26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포항공단화물터미널주식회사가 2003년 9월 30일 자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지난 2005년 5월 17일 자로 자진 사업인가 취소한 바 있으며,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부지를 인수하여 기업자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화물터미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대형 화물트럭의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2개의 화물운수 업체에서 공동차고지를 조성키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고 있어 이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형 화물트럭이 가급적 시가지나 주택가 인근 지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차고지 설치 확인 시에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형 화물트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간의 주차단속은 물론 야간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환경정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발전과 대형 화물트럭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상구 의원님과 김기곤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시내버스 운영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올 2월 달에 포항 시내버스 전 노선 실차조사와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운송원가가 260억 7,300만 원, 수입금이 208억 3,900만 원, 그 다음 적자가 52억 원, 그리고 가동률이 100% 가동했을 때 이제 적자가 5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8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260억 7,300만 원을 86%로 계산했을 때 224억 2,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224억 2,200만 원에 수입금 208억 3,900만 원을 빼면 15억 8,300만 원이 적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년도 2005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유류보조금이 12억 2,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9억 4,900만 원이 보조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으로 11억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시비 전부 재정 보조금이 약 33억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3억에서 아까 15억 8,300만 원 손실을 뺐을 때 한 18억 정도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 계산은 본 의원 혼자 계산이 아니라 지난 주에 12월 8일 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함께 계산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직도 성수기인 10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고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손실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조금으로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편성해서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스의 노선 부분에 있어서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물론 포항 시내버스가 앞서 우리 용역결과를 본 것처럼 계속 국비나 시비의 지원금이 없으면 어떤 적자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감차한 어떤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1997년도에 260대 정도가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177대로 한 80대 넘는 버스가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내버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어떤 노선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07번 노선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운행하는 게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107번 노선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구인 연일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 연일에서 오거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107번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일주민들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용차나 택시를 타고 갔을 때는 한 20분 정도, 차가 막힐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그런 거리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6번 노선입니다. 이것은 노선을 거의 시내를 이렇게 돌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이런 불합리한 시내버스의 노선이 어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어떤 부분적인 노선조정이 아니라 도시는 계속 확장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 행정이 도시의 변화에 이제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면적인 어떤 버스노선의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버스회사도 어떤 적정 이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또 이 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개편의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우리 포항시에 대형 화물트럭이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합해서 한 7,699대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일화물터미널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13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별로 단체별로 차고지가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회사에 대형 화물트럭의 차고지가 마련된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화물터미널의 주차가 거의 10%도 안됩니다, 지금 몇 % 한 자리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형 화물트럭이 큰 도로변이나 아니면 주택가, 심지어 아파트, 상가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진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의 주차장과 또 어떤 회사나 이런 또 주택가 멀다 보니까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무조건 또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화물트럭 주차장과 사무실을 대형 화물트럭 주차장과 대형 화물트럭을 취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을 일반 주택가나 대형 아파트단지 그 안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형 화물주차 이용률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 미만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항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형 주차 화물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는 얼마 정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우리 방금 임영숙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 내용 중에 성원여객이 흑자라는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시정질문 자체가요, 의장! 우리 상임위원회 다 이거 걸러 내려온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걸 자꾸 시정, 여기 또 과장께서도 있었고 국장께서도 다 있었어요.) 자,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5분간 정회 좀 요구합니다.) 조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부터 먼저 하고 진행......

청림·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 제철동에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방안도 제시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철동에 제철파출소 지금은 치안센터라고 합니다마는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유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냉천교 방면에서 다리를 냉천교를 넘어서 오다 보면 신호로 해서 좌회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E마트를 간다든가 인덕동으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제철 치안센터 쪽으로 가는 차량 보건소 남구보건소 가는 차량은 부득이 지금 제철파출소 앞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턴 위치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2문 앞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문까지는 족히 150m가 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앞에서 2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300m를 연장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유턴 지역을 옮긴다는 문제가 민원상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불과 30m, 50m 옮기는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물론 관할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 그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 생각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 부탁드릴 것은 지역에 관련된 문제, 시정 질문 자리에 나와서 하실 때는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시면 상당히 참 질문 내용도 좋아지고 바람직한 답변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두자, 그대로 두자 동의를 하는 그거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의원님들의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고 결국은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고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시설이 어디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그 결정은 어느 누구든 따라 좀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통의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민원에, 민원에 우리가 얽매이면 교통 전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하시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는 넓은 안목에서 시설이나 교통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내버스에 대하여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공원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데 우리 임영숙 의원께서 보충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마 임영숙 의원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7번 노선과 106번 노선은 공히 상대1동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버스노선이 보면 기점과 종점을 분명하게 필요로 합니다. 106번은 오천에서 아마 상대1동과 양학동 주민을 위해서 아마 대이동까지 이렇게 종점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아마 107번 노선은 대송 주민을 위해서 아마 흥해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연일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오거리로 해서 흥해로 가는 이런 노선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포항시내 노선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숙 의원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버스를 경영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마는 오늘 임영숙 의원께서 교통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국장께서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교통카드는 포항이 수수료가 최고 아마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냐 하면 판매 수수료입니다. 이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증대를 시키려 하면 이 수수료를 많이 좀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회수권을 사용했고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면 회수권 사용만큼은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줘야만이 판매소에서 많이 카드를 팔지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가 카드판매 수수료를 몇 % 주고 있는지, 판매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일반버스가 9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마 850원, 그래서 50원은 우리 포항시가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우리 포항시에 그 예산이 아마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중에 우리 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하시고 그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확한 좀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운송원가와 손실액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5억 8,300만 원할 때 계산한 근거는 260억 곱하기 가동률 86% 해서 수입금 208억을 빼고 나머지 15억 8,3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흑자가 생긴다는 건 지난 2월달 조사 결과대로라면 흑자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흑자가 생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선개편 관계는 내년도에 기 간선제에 대한 노선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년도에 노선 검토할 때 검토를 하고 또 2007년도에는 시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내 소방노선과 남북 순환 관계를 같이 용역을 줘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조진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지역주민들과 또 민감한 편리성이라든지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금 하고 또 불필요한 거는 구간별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것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화물트럭 차고지 문제는 차량대수에 필요한 주차장은 다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원래 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부터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간에 포항시 구역 내에 주차장을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차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100%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사무실은 그러면 시내에 따로 차고지하고 둘 수 있느냐 그것도 사무실은 시가지 내에 어디든지 따로 둘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의 비율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마다 운수회사는 또 운수회사마다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문명호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카드 판매수수료는 처음 구입을 한 번 할 때 5,000원짜리 한 장을 살 때 판매자한테 수수료를 500원을 줍니다. 10%지요. 10%를 주고 사면 그 다음 충전할 때는 1만 원, 2만 원 충전금액에 따라서 판매자한테 충전수수료를 0.7%를 줍니다. 주고 그 다음 할인되는 보상은 시민들에게 차비 5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5억 4,7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50원 곱하기해서 일단 1차로 3만 명을 잡고 3만 명 곱하기 365일해서 5억 4,7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철파출소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철거 관계하고 U-턴 관계인데 아까 이상구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관할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신호등이 여기에 설치된 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버턴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는 식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신호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갈 때 설치된 버턴을 누르면 신호가 잠시 후에 바뀌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진 의원님 말씀대로 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용도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일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주기장이라 그러죠. 주기장을 다 확보해야 허가나는 건 아는데 워낙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노면이나 불법으로 주차하니까 사무실 부근에도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나 그 시설이 맞게 되어야 되고 대부분 시내 화물차 주차할 만큼 그런 환경이나 법상 거의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결국 화물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는 율은 아주 낮고 불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 단속건수를 봐도 단속이 전부가 아닌데 하루에 1건이 잘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단속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 운송업계 아주 어려운데 일괄 또 단속보다는 좀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 안타까운 그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이 충실하면 좋겠고 재보충질문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 결손보전에 대해서 임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재보충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가 이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산출내역서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뭐 확정된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2월 8일 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에서 이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산출내역서를 갖고 과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100%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안이라는 거를 취소하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방법이 좀 다르다,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어떤 흑자가 생길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포항시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산출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가 계산하는 방법과 본 의원이 계산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기에 2월달에 실차조사 전수조사 용역결과인데요 이 운송원가 260억, 그 다음에 수입금 208억 그렇다면 이제 시는 단순하게 예산요구 근거자료로 이제 운송원가 260억 7,300만 원 중에 아까 가동률이 이 버스가 있다면 100%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에 의하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성원여객은 시내버스가 86%밖에 가동하지 않는다고 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 86%로 적용을 했을 때 운송원가 260억 원에 대해서는 224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수입금 208억 3,9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실이 15억 8,3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본 의원의 계산은 여기에다가 법적지원금이 있습니다. 버스나 또 트럭이라든지 또 택시 이런 대중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유류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원여객에 지급된 유류보조금액이 1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원금도 이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9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손실보조금 1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플러스 손실보조금 이 3개를 합해서 수입금에 넣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시의 계산은 그 3개의 지원금 33억을 빼고 계산을 했고 단순히 운송원가에다가 수입금을 뺐고 본 의원의 계산은 운송원가에다가 수입금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국가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조금 이것을 33억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용역결과를 보면 122쪽에 보면 이것 일반좌석버스 평균 1대당 운송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적정이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1대당 적정이익이 83만 2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대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 83만 원 곱하기 15했을 때 이것도 어떤 상당한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단순히 운송원가에다가 수입금을 뺐을 때 15억 8,3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빼면 그래도 이익이 한 7억인가 8억 정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손실보조금에 있어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투명하게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계산은 본 의원이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예산요구 근거자료로 제시한 15억 8,300만 원에 이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손실보조금 33억 원을 수입금으로 포함해야 되는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좀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됩니까? 정회까지 줬는데 그저 단순하게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15억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전체하고 개선명령부담금하고 차이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 문제, 수입금이 전체하면 전체 86%면 수입금도 86% 적용여부, 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치가 딱 맞게 답변이 돼야지 정회해 드릴까요? 예,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정회드릴 때 관계공무원들 그냥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왜 이런 기회에 분명하게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자신 없이 그렇게 넘어가요. 방송도 그래 나가니까 난리 아닙니까? 자, 박경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여객 버스문제는 사실 우리 포항 시민 전체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제 본인의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임영숙 의원님이 시정질문 중에 현재 우리가 손익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적자가 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들 다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모든 분들이 다들 다르고요 저는 이 적자가 아니라 저는 흑자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까지 260억 중에 208억이 수입금이 남기 때문에 52억이 적자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86%가 적용할 경우에는 224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 실질적인 적자가 약 16억 정도의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산하지 않은 부분 임영숙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약 23억 정도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유류세액 보조, 그 다음에 경영 재정지원금 이 부분은 23억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8억 정도 흑자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 224억 원 중에서도 차량 1대당 연간 약 1,000만 원 가까이 정도됩니다. 900 몇 십만 원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또 순수입금입니다,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경영에 대한 어떤 계산이 이러한 것을 다 뺐을 경우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15억 정도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7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결정을 해서 예결특위에다가 올려 보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올려보냈느냐 실질적으로는 우리 생산성본부의 계산상으로는 8억 플러스 15억할 경우에는 약 23억 정도 흑자를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8,000만 원 지원한 부분은 이 부분은 다릅니다.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이죠. 이 부분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억 약 12억 가까이 지원한 것을 약 4억 원이나 삭감한 부분이 거기에 의미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흑자 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부분들이 저 개인 의견하고 좀 틀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여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관리비용이 약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여객은 지금 약 30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문제이죠. 매출액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성원여객 규모의 매출액이 지난해에 용역보고에 의하면요 다른 전국 평균이 97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내는데 성원여객은 200억 원의 매출액을 낸답니다. 100억 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성원여객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관리비용이 왜 다른 데보다도 약 20억 정도 더 들어가는지 이러한 경영실태 분석을 지난해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는 어떤 파업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주민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 1년 전에 이미 하마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검증해서 새로이 또다시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금 관계를 아까 수입금에서 제외하느냐 제외 안 하느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수입금에서 보조금은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유가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은 정부가 운행하는 영업용 회사마다 다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제외하고 계산하느냐 포함해서 계산하느냐 그 말씀인데 거기에 좀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개 개선명령 노선에 대해서 15억 2,000만 원이 개선인데 아마 이 개선명령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개선명령 계산하는 방법은 km당 운임 곱하기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의 운행거리 곱하기 인가난 승차인원 기준 곱하기 운행회수가 회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수사업법 24조와 시행규칙 41조 6항에 의해서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9개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계산할 때 전체 55개 노선 중 39개 노선만 개선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2,000만 원이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류보조금과 재정보조금 국비 지원금은 총 수입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마다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특히 유류보조금은 유가인상분에 따른 환급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금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선명령을 부담하는 것은 오지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도저히 발생되지 않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은 해야 되고 하니까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개선명령부담금이고 그 다음 유류대 보조금이나 일반 유류대 환급금이라 하지요. 그 다음 재정보전금은 정부가 기준액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시해 내려옵니다. 지방비 부담, 국비 부담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버스 전체가 흑자일 수도 있는데 좀 적자부분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 한 번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이 전수조사였지 않습니까? 2차례 걸쳐서 최종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유감스럽게도 하지 못하고 1차에 한해서 지금 보고서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2차 조사에 의해서 가동률을 적용하는 부분, 수입금, 지출부분 전부 다 객관적으로 전문가 회계사가 가서 평가해서 이 회사를 평가한다고 봅니다. 단지 개선명령부담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 하에 그 명령에 결손금액이 얼마냐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출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15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전체 수입, 지출 부분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2차 전수조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 회사평가문제 그 다음에 개선명령부담금에 합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은 시민 앞에서나 의원 앞에 전체부분은 흑자인지 적자인지 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적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검입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사업의 잔여구간 약 350m 정도를 시민불편사항 해결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는 죽도, 해도, 상대동 일원 2만 7,000여 세대 상습침수예방과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94년도부터 4,189m를 사업비 397억 원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97억 원으로 3,838m를 완료하였고 공정은 91%입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비 20억 원으로 70m 정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구간 282m는 소요사업비 8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여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까지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가 아주 답변 잘 했다고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