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3일 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셋째 날에는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총 3일 간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양만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차우진 공보관입니다. 지봉현 감사관입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현운성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전영천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문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중 두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오성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은 신병 치료 차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오늘 개최되는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행사지원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0% 증가한 1조1,1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은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 지방 성과비 등 특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이른바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초긴축재정 운영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중점은 도민복지 수요충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천혜의 자연환경보호 및 IT·BT 등 미래산업의 육성과 제주방문의 해 사업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분야에 내실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올 한해 행정계층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1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38억원, 특별회계는 2,662억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95억원보다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여 올해보다 65억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세와 등록세율 인하로 등록세가 37억원 감소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 장외경마 개장 등의 영향으로 레저세를 17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도 담배 소비 및 레저세 감소영향으로 3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5쪽 세외수입은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20억원 감, 순세계잉여금 52억원 감 등 올해보다 10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쪽 지방교부세는 1,41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통교부세 결함분 284억원과 시·군 분권교부세 203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37쪽에서 50쪽 국고보조금은 2,127억원으로 올해보다 33.4% 증가했습니다. 51쪽에서 56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1,839억원으로 올해보다 14.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복권수익금으로 부담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411억원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을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7쪽에서 62쪽 기금보조금은 185억원으로 올해보다 3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4쪽 지방채는 365억원으로 올해보다 49.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30억원 등 대형사업 도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95쪽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7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도정신문 발간사업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에서 117쪽까지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주민옴브즈맨 활동지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70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 25억원, 공무원 인건비 460억원 등 총 6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9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제4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관리경비 3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억원 등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38쪽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394억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 11억원 등 총 5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8쪽까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전략산업 실천계획 수립 2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96쪽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24억원, UCLG총회 개최준비금 5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671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44억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 21억원 등 총 9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8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 55억원, 경로연금 41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7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334억원,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지원 35억원 등 총 9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490쪽까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11억원,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37억원, 노형·조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12억원 등 총 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께서 395쪽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도민대화합 세미나 1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에서 526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 한마음 혁신교육 1억5,000만원 등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에서 541쪽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4·3평화공원 사료관 신축 230억원 등 총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637쪽까지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17억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 53억원, 한라생태숲 조성 13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1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76억원,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5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281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0억원 등 총 1,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에서 666쪽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9억원, 하수종말철리시설사업 43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30억원 등 총 9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에서 684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예산은 한라산 탐방안내소 건립 16억원,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에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에서 820쪽까지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19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52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53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106억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21억원 등 총 1,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에서 897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20억원, 농촌 전통장수마을 육성 2억5,000만원 등 총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에서 92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시험재료비 및 측정장비 구입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에서 972쪽까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예산입니다.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에 40억원, 제주 웰컴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20억원, 관광마케팅 전략 추진 20억원,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운영 18억원 등 총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에서 1,072쪽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은 저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15억원,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 20억원, 2006년 세계 레이저 요트선수권대회 8억원,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사업에 8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12억원 등 총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에서 1,077쪽까지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07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1쪽에서 1,130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737억원으로 올해보다 116.9% 증가하였습니다. 크게 늘어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권수익금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을 일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1,087쪽에서 1,096쪽까지 세입예산은 지하수원수대금 54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등 세외수입 161억원과 국고보조금 517억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411억원, 복권기금 64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에서 1,130쪽까지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해외채무 상환재원적립금 158억원 등 총 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1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465억원, 노인 교통수당 19억원,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36억원, 광역수자원관리 13억 등 총 6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3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34억원, 지방어항 개발사업 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0억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에 55억원,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 26억원 등 총 7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원 등 총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에서 1,14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63억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 290억원, 지방비부담금 73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35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47쪽에서 1,182쪽 지방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62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250억원, 융자금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 8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83억원, 이월금 47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74억원, 기금융자금 265억원, 지방채상환금 216억원, 예비비 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정내부 관리경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분석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2,474억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취득세와 면허세의 경우 3.7%에서 20.5% 정도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타 지방 경마장 개장 등에 따라 등록세와 레저세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증·감내역 분석결과에 따라 감소세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 감소된 47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전망치 1,218억8,200만원보다 60.7%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금년말 전망치보다는 10%가 증가한 30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상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수익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2.7% 감소한 17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감소요인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비롯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난 년도 수입 감소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을 제외한 순수잉여금을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입전망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120억원을 감안할 때 다소 낮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재해복구 등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노형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등 총 13개 사업 365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37억4,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800억9,300만원보다 11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176억2,000만원보다 8.8% 감소한 16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 70억원보다 38.6% 감소한 43억원이며, 이외에도 기금전입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그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 오던 사업을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등 신규수입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이 15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며,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국비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총 13건의 사업에 159억2,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국비와 도비가 별도회계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과거와 다르게 단일회계에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와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사업 재배분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 이행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총 7건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1% 감소한 18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용역사업은 총 15건으로 제주도 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000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전산개발비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전산개발비는 총 24건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9% 감소한 18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제5차 정보화마을사업 컨텐츠 구축사업을 비롯해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대사전 구축사업,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비, 지하수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 등 총 15건으로 사업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등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공무원 국외여비는 총 36건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 감소한 11억7,9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자료수집, 국제교류업무 추진, 미주권 현지관광업계 상담홍보마케팅 등 12건의 사업과 금년보다 증액된 UCLG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참석, 종돈구입에 따른 현지 선발검수 등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7건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0.8% 감소한 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긴축예산편성으로 금년도에 계상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감귤클러스터 민간인 해외연수, 평화관련 해외사례조사사업 등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400만원 증액된 205억6,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중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로 계상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0.1% 감소한 119억5,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17.1%와 23.2%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는 13.5%와 2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보조금이며, 직전 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면적, 인구수 등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같은 13억원이 계상되어 기준상한액 18억8,600만원 이내로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지원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절차 이행과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4% 증가된 31억3,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4.7% 증가한 289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과 구별없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한 사례와 국외여비 등 타 과목을 계상한 사례 등이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제반절차 이행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1,395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리운영비, 공공근로사업, 감귤수출 국내물류비,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을 비롯해 당초 확대 지원하기로 한 친환경급식비 등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세부내용은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6% 감소한 9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용은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0.3% 증가한 3,377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경우 국비 확대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회복지나 환경·1차산업·스포츠·도로건설분야 등 자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394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자체사업 중 신규사항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은 총 14건에 5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부기내역과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용 없이 편성한 이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6쪽 조례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각종기금입니다. 각종 법령 및 도조례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6종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기금전출금은 총 9개 기금에 35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출연예정인 기금별 예산안을 감안한 적립상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통합된 재난관리기금인 경우 지방세 1%를 의무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 2011년까지 2,00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여 매년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계상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계획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적립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 적립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음에도 적립기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을 비롯해 사회단체보조금, 용역비 등 총 7개 기금에 7억9,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도 무방한 경상비를 편성한 사례 등은 사업의 타성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상환예정인 해외채무는 당초 적립목표액 1,577억원의 77.2%인 1,218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도 적립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액 158억900만원을 포함하면 763억원으로 당초 조성목표액 827억원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채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서 시·군 분을 포함한 감채기금의 안정적 조성 노력과 함께 적립기금의 고수익 상품 및 안전성 위주로 예치 운영, 환율 변동 추이에 대한 대처노력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당초예산 11억400만원보다 2.1%가 감소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한도액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8,6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7,828억9,300만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0% 증가한 1조1,100억원 규모로 국고보조금은 증가하였음에도 자체재원은 지역경기 침체 영향 등에 따른 신장세 둔화로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특정수요 발생 등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비롯해서 1차 및 3차 산업과 IT, BT 등 미래산업육성 발전, 제주방문의 해 사업, 도제실시60주년 기념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삭감 노력과 증액은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있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실적, 최근 3년 동안 각 경로당별 프로그램과 지원내역, 그리고 이번 2006년도에 편성된 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고, 정보화마을 건립지원실적, 현재 지정된 마을 지원내역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최근 3년 동안 위탁교육 인원 현황 및 사용내역 정산내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준비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후 심의 때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5% 증액된 주원인이 내년 지방선거비용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37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 조정에 의해서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 13억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기획관실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2월에 업무조정이 되어 자치행정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2억7,000만원 정도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올해 도세,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의 100분의3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증액되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으로 37억원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그것은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간주해서 한 겁니까? 현행법으로 한 겁니까?

현재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현행법상 자치 의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는 결론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선거비용 총액이 89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특별자치가 시행되었을 때는 2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왕 자치행정과에서 나왔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8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명예제주도민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하필이면 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지.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명예도민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전체 위원이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육지로 가신 분들인데, 그래서 내년이 도제실시60주년 기념도 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제주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 한번씩 만나면 그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도제실시기념일이 며칠 날입니까?

지금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자치도 시행일을 기해서 할 것이냐, 8월 1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신규사업 이렇게, 물론 타이틀도 좋고 명분도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은 제주의 출신,

제주 분이 아니더라도 행사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다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신규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실시를 한다면 도제실시 8월 1일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월 30일이 지방선거니까 8월 1일 도제실시기념일로 생각하면 그 이후에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이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 추진지원, 주요사업조서에도 없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지원하고 뭘 하시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계층구조기획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행정과가 시·군, 읍·면·동 담당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주민의 화합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져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도민화합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화합이 무엇 때문에 안되고 무엇을 화합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추상적인 사업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제주사랑운동도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간 행사를 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새로운 도민제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내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언급 못했습니다.

글쎄 애매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86페이지입니다. 제주사랑운동 사업지원은 행자위에서 감액되어서 거론을 안 하겠는데,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비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기획관리실 민간경상보조 도정주요시책사업 7,000만원 이게 뭡니까?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이것은 풀 성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주요시책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본적인 사업이 아닌 경상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집행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심포지엄이라든가 경제포럼이라든가 또 바다환경대회라든가, 행사, 해양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했습니다.

해양정화라든지 이런 것은 수산파트에서 해도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하죠?

풀 예산을 편성했다가, 해당부서에서 사업예측이 사전에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예산으로 확보를 하는데 사전예측을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타 부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법규발간이 매년 이루어집니까? 1억씩이나. 한 부에 50만원씩 들여서 200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해 정비를 했습니다. 제·개정 된 부분을 재발간을 했는데 내년에는 완전신규로 발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한 부에 50만원씩이나 듭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한 부가 몇 페이지 짜리 입니까?

세 권 정도 됩니다. 내년에 몇 페이지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 물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추정을 어떻게 해서 5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발간한 경험을 삼아서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BCS구축사업이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각 시·도가 공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기관도 평가를 하고 개인도 평가를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선 각 실·과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당장 개인 평가까지 같이 전산화되어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관평가 단계까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개인까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는 약 4,5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기관만큼은 이 정도 예산으로 해 놓고 다음 단계로 개인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언제 심의를 거쳤습니까?

지난 10월 26일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심의할 때 예산액도 같이 포함되어서 내용 설명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출범기념이벤트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특별자치도 출범기념이벤트 5,000만원.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제실시60주년하고 제주방문의 해 행사하고 연결해서 출범하는데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으로,

언제 어떤 분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출범하는데,

지금 기존사업 또 기존예산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잘리고 있는 형편인데, 낭비성 예산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된 사업도 아닌데 이쪽 자치행정과, 기획관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대부분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한 예산은 감액되고 긴축예산이다 해서 편성이 안된 반면에 신규사업 형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 프로그램 운영은 또 뭡니까?

특별자치하고 관련해서 도민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내 사회단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방송과 연계한 도민강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도민자치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면 특정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특정해서 어느 단체다 이렇게 정해 있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해당단체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시민단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치역량이라면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도 굉장히 광범위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층, 일반 주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특별자치도법 설명자료 유인, 특별자치도 법령집 유인, 조례 유인, 특별자치도 때문에 인쇄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 특별자치도 설명 자료유인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형태로 특별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기관이라든지 관련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주민들이 특별자치도라든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특별자치도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조례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내용도 좋지만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런 것으로 제정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도민한테 설명되고 거기에 따른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막상 제정되어서 확정된 것을 다시 설명하고 하면, 물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제정하기 전에 설명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된 후에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관련해서도 이미 해설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히 새로운 제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자료와 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일반 수용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248페이지 특별자치도추진 핵심전략 실천계획수립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용역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핵심전략을 수립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하고 의료 부분이 핵심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자치경찰이라든지 특별행정기관 통합운영이라든지 사회협약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이론적으로 전문기관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성격의 위탁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제주대학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도 1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용역을,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게 편법으로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인이라고 할까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실천계획을 받고 전략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막연히 집어넣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용역비로 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용역과제로 적나라하게 구상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핵심적인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 분야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분야가 15개 분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문제는 내용이 얼마나 성실한 용역이 되고 실천 프로젝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용역이라든지 실천프로젝트는 돈을 아끼지 말고 진짜로 실천 가능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정식으로 하자 이겁니다. 대충해서 요식행위만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고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낭비성으로 그저 용역 받았다, 면피용으로 합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유인물 책자 만들 정도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들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이나 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지금 비축되어 있는 자료 기초에 의해서 오히려 발전연구원이나 제주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용역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소요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쪽에 위탁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비로는 안되고,

안될 것은 없습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특별자치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정 공포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법개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핵심산업에 대한 것은 또 특별법에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으로 기획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면 만약 7월 이후에 시행하게 되면 시행이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제정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골격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시행에 관해서 조례로 일부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실천전략은 더 구체화시켜서 짜야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수십억 듭니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전문적인 용역보다는 제주대학이나 제주도내의 풀 내지는 지금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인재 풀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게,

거기에 용역 주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용역 주는 것과 어떻게 틀리는지, 용역 준 것은 내용이 틀려지고 이렇게 위탁금으로 주면 내용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용역을 다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용역을 하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부 용역주지 말고 이렇게 위탁금으로 정리하지 왜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 위탁해서 대학에 주는 것보다도 용역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논리전개가,

용역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용역을 하면 좋지만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행정계층개편에 따른 특별법 관련 예산을 많이 하는데, 추진기획단에 사업이 그거 두 가지 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금. 어디에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진행하고 누구누구를 몇 명 보내고, 언제 보내는 것인지, 어떻게 구성해서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구조추진기획단장 오성휴입니다. 아침 심의 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도민대화합 세미나 1억원과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1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세미나 개최 부분은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민대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1억 중에서 큰 세미나를 세 번쯤 개최하고, 또 법이 통과됐을 때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직전 6월하고 출범해서 100일쯤 해서 도내여론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미나 세 번 개최하고 여론조사 세 번 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1억을 계상했고, 또 선진실태조사는 그렇습니다. 단일광역자치단체로 됐을 때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됐을 때를 전제해서 얘기입니다. 됐을 때 시·군과 도가 통합되기 때문에 주로 읍·면장 중심으로 또 민간중심으로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또 도민화합추진을 위해서 애쓰셨던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의원님들, 언론 이렇게 50명 정도 해서 선진지를 한번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거나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입니까?

도민의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과 안된 것에 대한 비교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여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이 금년도 말에 통과된다면,

문제는 법이 시행되어서 7월 2일부터 시행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지난번만큼 못하더라 하고 시행이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장·단점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단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옛날 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됐다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공포됐을 때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고 또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시행하고 100일쯤이나 10월쯤에 해서 세 번 비교분석을 해서,

선거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아까 도민통합시책 프로그램추진하고, 지금 추진기획단에서 1억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단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은 시행주체가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화합이든 뭐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추진기획단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도민화합이면 도민화합에 대한 것을 한데 묶어서, 요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까? 한 데 묶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비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도민화합에 대한 것을 하겠다, 추진기획단에서도 뭘 하겠다 하면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 예산을 분산편성하면서, 쉬운 얘기로 각 부서마다 숨기는 예산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17쪽 세입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당초 제안설명하시면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8,400억 정도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원별 구성비를 보았을 때 자체수입이 약35% 정도 되고 또 의존수입이 약60% 정도 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약4.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경우 재원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금년도, 2005년도인 경우는 약 58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있는 것은 478억, 무려 약 102억 정도 감소분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방교부세 부분이 약 383억의 감소요인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부분은 약4.3% 정도 증액된 부분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총예산규모로 볼 때만 하더라도 약1조1,090억 이상이 되어서 전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2005년보다 약10%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는 지방채가 2005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정도 증가요인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세외수입인 경우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억이나 감소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지방채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채가 50% 이상 증가 상승요인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과 내년도 세외수입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에서 20억 차이가 나고요, 금년도 100억을 배당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는 80억을 배당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특정재원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기채부분이 늘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의존재원이 높아진 것이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많이 따왔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담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기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기채는 행자부에서 정해진 한도 범위내에서 가급적 억제하려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최소한 불가피한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승인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외수입인 경우 2005년도 연말 전망치를 봤을 때 약 1,200억 정도 세입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금년도 말에 세입재원을 약 1,200억 정도 보고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액은 전부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묻는 말씀이 맞겠습니까?

세외수입은 금년도 581억 정도입니다.

아니, 현재 581억이 최종 결론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세외수입 전망치를 1,200억 정도 보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수준 가까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1,190억이나 1,200억.

저는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자체수입 부분은 478억으로 보고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외수입하고 차액이 740억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방채는 2005년도보다 365억이 불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연말에 1,200억 정도 전망을 본다면 당연히 740억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자체수입을 너무 적게 추정 계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자체수입은 크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내년도 예산이 2,953억으로 전체 35% 자체수입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70% 수준이고요, 세외수입 부분 중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100억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경상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보다 전부 10% 정도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산매각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지 그것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단적으로 보더라도 세외수입이 2005년도에는 581억을 잡았다가 내년도는 17%나 감액된 478억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상치가 약 1,200억 정도를 본다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잡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740억 정도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입재원을 잡으니까 지방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세외수입 정도, 연말에 전망치를 1,200억 정도로 본다면 ,

말씀하시는 세외수입만큼은 10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의 차이가 102억입니다.

2005년도말 추정치까지 계산한 겁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102억입니다.

금년도 581억은 작년도 추정치를 잡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금년 실제 세외수입 재원이 연말 전망치는 1,200억정도 된다는 겁니다. 방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7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정치보다 740억이나 수입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입재원도 어느 정도 이에 걸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방채를 이렇게 365억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죄송합니다마는 봐주십시오. 총괄표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시면 새해 예산은 세외수입 총계가 1,024억4,900만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즉 2005년도 예산은 1,191억6,3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167억이거든요. 167억이 2005년도보다 세외수입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이 167억의 원인은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4억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 놓고 서로 우격다짐하는 것은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금년도 최종 전망치를 그렇게 본다면 지방채를 365억이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421억이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을 포함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 42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니까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치가.

어떻든 전망치라는 것은,

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산자체가 원인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별도로 예산에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심충분석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다음 기금운용 부분에 한두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통합관리 기금 있죠?

자금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통합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에 대한 계획안들이 각 부서별로 올라와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17개 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어서 그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통합관리기금은 자금 자체만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사업은 사업부서가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9개 기금인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각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금만 하나로 모아놓고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부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을 각각 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을 하다보니까 통합관리운영을,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은 그 국에서 하되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한다. 그래서 예산운용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때문에.

예를 들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전적으로 농수축산국에서 운영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통장만 갖고 있다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부분만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문제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투쟁해서 따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조금 되겠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해당 실·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17개 기금 중에, 16개입니까?

내년부터 16개가 됩니다.

16개인데, 여기 법정적립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구분은 없지만 도가 출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금관리 해당 실·국에서 예산지원요청을 해도 지원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는 법정 적립비율이라든지 목표액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기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재정운용상 어떤 기금에 우선 순위를 두거나 역점을 두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금의 출연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외채 감채기금은 목표액대로 반드시 적립하고 그외의 기금은 다소 어려운 재정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담당자로서 판단할 때는 2007년도에 해외채가 전부 상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재정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기금적립목표나 법정비율에 근접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인하시니까 좋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 재난관리 부분에서 법정 최저 적립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됐다 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어디서,

이것도 저희가 계상해야 됩니다.

관리를?

복구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출연을 해야 될 16개 기금중에 목표액을 계상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9개 기금은 출연이 다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전혀 안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정세입과 특정 목적 세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이 안된다면 기금의 설립목적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부분 폐쇄시켜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기금 목적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적립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별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좀 쉬었다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을 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2006년 예산안을 보면 국고는 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부담이 되지 않은 건이 13건에 59억2,000만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또 민간위탁금에서 31.4%, 선심성예산에는 많이 증액하면서 국비가 옴으로써 의무부담인 도비부담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비를 부담 못한 것은 저희들이 147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보니까 159억2,000만원인데, 오차는 큰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개부분에 법정경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100% 계상 못했고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편성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선심성예산은 늘리면서 왜 법정경비는 부담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선심성경비는 아니고요. 사실상 지방예산이라는 게 조장행정 아닙니까? 조장행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삶의 질을 북돋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따지고 보면 전부 선심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심성예산을 늘린 것은 아니고 도세가 커지고 또 내년에 제주방문의 해라든가 특별자치도라든가 도제60주년이라든가 이러한 경상적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계규모로 그런 부분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부담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 지방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해도 될 겁니다.

지금 도비부담이 안되면 집행할 수 없죠?

우선 설계기간이라든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성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이,

운영비같은 경우에,

주로 도비부담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라든가 공사발주과정이라든가 기성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내역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수원 폐원작업등 도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1회추경에 재원은 충분한가요?

부담할 여력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선급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에 20건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대상사업 기준은 사업기간은 5년 이상이고 세출규모는 계획기간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이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20건으로 검토보고했는데 이것들도 여건에 전부 맞는 거죠?

전문위원님께서는 5,000만원이상 뽑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억 이상 계획을 하기 때문에,

20억 이상도 꽤 많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20억 이상 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4개시·군 24개 노선에 36억5,000만원의 도비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반영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 큰 금액을 사용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게 옳은 순서 아닙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304쪽에 지역사회복지자원조사 및 복지계획수립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용역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올해 제정이 처음 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법에 따라서 법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용역을 어디 하게 됩니까?

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복지자원 조사는 거의 나타났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이지 않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는 복지수요에 대한 미래예측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게 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공급대책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제대로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것을 수행할만한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할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지만 각 대학에 인적자원을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기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설된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기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생겼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항목인데, 30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7억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시니어클럽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까?

예, 전부 포함됩니다.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CSC 사업개발비 3,000만원은 뭡니까? CSC시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그게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은 운영비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창출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시니어클럽에 가는 예산입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개소당 3,000만원해서, 노형동 소재해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1억원계상이 됐는데 해마다 할 예정인가요? 올해 하셨죠?

예,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했는데 별로 실효가 없었다, 왜 50세부터 60세까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예산비용은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각 기업마다 부스 설치하는데 1억원 예산이 듭니까?

국비 5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도정질의에서도 문제점들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령관계라든지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람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이 비용을 어르신들에게 용돈으로 드리는 게 훨씬 그분들에게는 실효성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행사비용이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잘 계획해서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5세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5억2,400만원인데 지사님의 답변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사님 답변하신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재원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85세까지만 지급하는 예산 약5억2,000만원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서 80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랬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7억 이상 더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도정질의는 도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처를, 7억 전부는 아니어도 3,4억 정도만이라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뭔가 복안이 있으니까....지사님에게 요청하시지,

처음 생각에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면 가능하겠다 판단됐었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1월부터 80세 이상 지급했을 때는 4월이면 예산이 전부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하기 전에 못 받으신 어르신들이...

추경이 언제 될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24만원의 100분의 50이니까 12만원씩 드리는 겁니까?

월2만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00분의 50은 뭡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50%씩입니다.

증액이 안됐을 때는 펑크나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334쪽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특위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특별위원회가 생겨서 해마다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축소하고 없애나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여성특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 편성요구를 냈었는데 아마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국장님께서 오시기전에 이미 계상된 겁니까?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별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이 칭찬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여러 가지 출판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저는 김태환지사님께서 이것을 없애려고 했나 생각했어요. 서서히 줄여서 이 기구를 없애려고 했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군요. 이중찬 기획관님 왜 그랬어요? 여성관련예산을 특별히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국간의 논쟁은 그렇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서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소홀하셨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363쪽에 한센병 관련해서 약5억5,000만원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한센병환자 특별검진비, 또 주민검진비, 치료 및 홍보계몽사업, 제주도에 한센병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80여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한센병환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가치료를, 그러니까 한센복지협회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고 또 필요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격리시키지 않더라도 전염이라든가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한센병 환자인 경우는 약물요법을 시작해서 2주만 되면 균양성환자일지라도 균음성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음성으로 전환되면 일단 타인한테 전염력은 소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 섞여서 지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예, 괜찮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발견주민검진비 2,1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주민에게 합니까, 아니면 한센병가족력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합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비입니까?

주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가족주변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중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이 균에 의해서 발병합니까? 어떻게 발병합니까?

바이러스입니다. 결핵균하고 거의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364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대책 홍보사업비가 200만원, 제가 우리나라의 핫이슈이고 우리 제주도의 고령대책이라든가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200만원밖에 못 찾았어요. 국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0만원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게 생각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단위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200만원밖에 책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는 홍보사업비로 200만원만 책정 있는데 저희 도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사업 예산 1억2,000만원정도가 신규예산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저출산대책이 국가의 이슈인데 고작 예산이 이 정도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출산극복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몇 자녀부터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책으로는 절대 저출산극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했던 사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전부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럽쪽의 저출산 극복사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지원은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계몽프로그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계몽프로그램, 교육사업 이런 데 사전적인 예방차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서서히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겨우 홍보비 200만원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이것은 큰일났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라도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적극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회교육차원에서도 비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 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지 어느 한 국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명심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개년 과정으로 해서 5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이고 지금까지 누계가 25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불구하고 반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도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2006년 내년이 목표적립 년도가 끝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 25억을 하려면 또 10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년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절반의 여성들의 지위와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 너무 예산확보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이 다되어 가지만 과장님 이상들은 대강 아는데 계장님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의회에 오실 때 명찰을 달고 오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명찰을 안다는데, 권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집행부하고 친분관계도 유지하고 이름도 기억하려는 노력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일부터라도 의회에 오실 때... 솔직히 계장님들 반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명찰을 달고 오시면 좀더 기억이 쉽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에 편성된 BSC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2억5,18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BS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BSC는 앞에 질문 때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까?

예, Balanced Scorecard라고 해서 균형성과지표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 와서 못 들어서 그런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균특회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특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규모입니까?

예.

전국이 5조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 시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실링을 시·도별로 할당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111개 사업,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2,000억을 실링을 줬다, 그러면 그 2,000억을 가지고 111개 내에 포함된 사업을 선택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로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을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문광부는 소관은 문광부, 건교부소관은 건교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확정해서 국회에 예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은 예산의결권을 갖는 의회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채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균특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해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혼돈이 생기고 저희들도 혼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알기로는 교부세식으로 사업만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무 사업이나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16개시·도 전체가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균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일부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조정해 주려고 하니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변경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도 받고 중앙부처의 사업변경하기 위해서 들락거리면서 저희들이 신청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쪽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중앙부처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일반회계 설명하듯이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마무리하면 현행법 체제하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을 조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김창희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 핵심전략산업 실천계획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관점이 어떻게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종합계획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시행령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특히 1차산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5개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면 현재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제정된 후에 이러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야지 대통령령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편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령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때 반영도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만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한다면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설사 조례나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전부터 연구용역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이 용역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종합개발계획, 각종 계획에 의거해서 제주도살림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절차와 방법이 나온 후에 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위원님께서는 여성문제만 강력하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고령인구에 대해서 놀 자리, 경로당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 개발한다 하더라도 놀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 변변히 갖지 못한 마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풀예산으로 3억밖에 없습니다. 현재 3억도 각 마을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비는 찔끔찔끔 주고 있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지 말든지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예산도 3억정도 올려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산처에 처음에 신청할 때 예산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10억정도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10억 정도 있어도,

사회복지파트로 도민숙원사업 경로당과 관련해서 전체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이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것은 올해인 경우 4억이 확보됐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이 삭감되어서 3억이 확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삭감이 아니죠.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봉식위원님

자꾸 보건복지여성국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보면 학기중에 급식지원받는 아동 수가 4,7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대상 아동 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는 7,305명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결국은 부실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을 최종 집계한 결과 약 5,20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209명으로 파악되었고, 교육청에 그 7,305명에 대해서 자료를 알아봤더니 그 중에는 본인들이 급식을 기피하는 아동이라든지 학부모가 급식을 원하지 않은 아동 수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확대해서 인원이 추가된 것 같고, 저희들은 5,209명으로 대상 아동 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에서 필요한 예산, 도가 확보해야 될 이번은 전체 5억1,600만원인데, 5억1,600만원 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1억9,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미 확보된 금액이 3억2,000만원인데, 다행히 행자위에서 3억2,000만원을 저희들 아동급식예산으로 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도 적극, 부탁할 일만 생기는데 행자위에서 통과된 대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상 인원이 거부하는 가정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 인원에 그 대상까지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만약 아까 답변하신 말씀도 언론에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러는데, 기피하는 학생이나 기피하는 부모가 있는 학생이나 일단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당초에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충분하니까 생각하는 거 천천히 다 하십시오.

덧붙여서 보충을 하면,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훈령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니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우선 공포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도의회에 11월 초에, 조례는 지금 상정해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심의를 못하고 아마 임시로 넘겨서 심의할 것으로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 임시회 때, 훈령은 기위 9월달에 공포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얼마로 지급한다, 까지도 훈령에 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각종 실비변상위원회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언제 발족되었죠?

9월23일 발족되었습니다. 전체 회의는 두 번을 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네 번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도 9월 23일 1차 창립회의를 했고, 중간에 도민화합방안 대토론회를 위해서 지역별 토론회, 이런 걸 거치기 위해서 2차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도민들 눈에는, 일설에는 관변단체로 치부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당까지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훈령 자체에 일당은 계상이 안 되고, 각종 위원회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거기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포함되느냐 하는 거죠. 이 조례에.

예. 포함됩니다.

어떻게 포함됩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훈령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훈령은 훈령으로 끝나고 조례는 조례상에 정해지는 위원회에 한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위원회 설치는 훈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회의비 지급에 대한 것은 조례에 정한 위원회, 조례에서 정해 진 위원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통상적으로는 훈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7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문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깁시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

잠시 쉬었다 하죠.

거의 된 것 같은데, 고동수위원은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에 없는,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다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 실비 변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해서 훈령까지는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데, 예산지침에는 각종 사업의 추진위원회에는 실비 보상할 수 있다 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조례에 의하면 편성은 가능하지만 조례 규정을 따진다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 그 법이 예산지침서에 맞는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훈령에 의해서 설치하고, 훈령에 의해서 설비 보상을 했을 경우는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편성되고 설치도 가능하면 구태여 조례로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언제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변호사도 만나보고, 법제처에 전화도 해 보고,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유권해석은 꼭 문서로 안 받아도 저희들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 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다시 하나 강조하는 건, 그 법이, 지침이 맞다 하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받아 오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하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누구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나가셨나요?

총무과장님께서는 남북회담과 관련해서 실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기다려야 되겠네요?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합시다. 155페이지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건물 화장실 정비라든가 청사 노후안정기 교체공사, 구내식당건물 시스템 A/C 정비 공사, 대강당 이중창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일시에 전부 이렇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총무과 인사담당 김용구입니다. 저희들 본청 준공 이후에 이런 시설 교체공사들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그래요?

김용구 80년도 이후에 대수선을 하지 못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안전성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에서도 A/C 정비를 받겠다?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왕 나선 김에 말이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도청 직원들이 몇 분 되죠?

김용구 본청에 한 500명에서 600명, 그 선 정도 됩니다.

500에서 600?

김용구 예.

그렇게 오차를,

김용구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고?

김용구 예.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구내식당.

김용구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대충만 말씀하세요.

김용구 하루 인원이 한 6,70명 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구내식당이 있으면 그래도 평균 이용률이 최소한 50%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구내식당 이용하기 해서 대단위 캠페인도 벌이고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구 전에는 구내식당 이용하기, 그렇게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구내식당을 아예 폐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용구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주변의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내식당 활용 부분은 제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제 위치에 있으면 분명 얘기할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용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 부분이 예산과 관련해서 안 짚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마는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앞장서 가지고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 구내식당도 임대를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수준이 낮다면 높여서 이용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용구 그런데 구내식당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내식당 별관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구내식당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그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협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방송실이 들어가 있고, 지역항공사,

그래도 얼른 보기에 당장 여기에 들어간 부분만, 지금 시설비 부분만에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하고 작년에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본청하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차단한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역경제 쪽에 묻고자 합니다. 265페이지, 만약 동료위원이 물었던 거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근로자 체력단련시설.

예, 두 개 다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세미나시설하고요.

예.

한국노총?

예.

근로자체력단시설이라, 이것은 집이 있는 데 시설만 해주는 겁니까?

운동시설, 노조들이 지금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7,850명 정도 됩니다. 해서 체력단련 기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 다음 장 267페이지에 출연금이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인데, 3차분 해서,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RIS사업하고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심사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음커뮤니케이션하고 도내 14개 기업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45억 오고, 도비 9억을 총사업비 중에서 메칭하는데, 연차별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원래는 2억8,000만원인데요,

과목이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예?

목이 변경됐네요.

출연금은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지원되어서, 국비는 바로 그쪽으로 옵니다. 도비만 이쪽에서 출연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뷰티생물산업 기반조성사업하고 신탐라Gift&체험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계산되어서, 3차년도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코트라 업무협약사업인데, 이것도 질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사업도 아니잖아요.

코트라사무소가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개척을 위해서 코트라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코트라 제주사무소가 개소되어서 해외에, 우리 제주도의 특산품들을 어디에 가서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트라가 해외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사로 하여금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 사업들을 코트라 제주사무소가 하는데, 이 예산은 코트라사무소의 임차료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들어가 있는 코트라사무실 임대료를 도가 지원해 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코트라 본사에서 하고 우리는 임차료,

금년도 처음입니까?

예, 올해 2월 15일날에야 개소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실적을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코트라 해외지사 사업이 10개 무역관의 조사사업을 했고, 중국 베이징, 칭따오, 광저우 세 군데하고 일본의 후쿠오카하고,

나중에 제가 묻겠는데, 그거 있더라고.

거기에 우리 제주도하고 상당히 매칭을,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따가 가서 물읍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겠네요. 풍력발전 말이죠. 풍력발전이 지금까지, 기억이 금년도 140억 정도 세입되었죠?

올해 14억 정도.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보니까 내년도 일반운영비로 1억6,7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사업효과 분석들이 나와 있죠? 지금 몇 년입니까?

여기가 올해 4년차가 되겠습니다.

4년차에 사업효과 분석이 되어 있죠?

효과를 저희들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총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투자금액이 203억입니다. 국비가 156억, 자체부담이 47억 해서 203억이 됐습니다.

203억으로 해서 처음부터 도가 중앙에 투자해서 제주도가 인수를 받아서 제주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국비를 저희들이 70% 받고 30%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고, 모든 수익금은 도가 갖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투자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과 나온 것,

결과는 이렇습니다. 판매를 저희들 해서 보니까, 거기에 직원 하나 채용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관련되어서 그 마을에는 전기요금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8,000만원 정도를 그 마을에 지원합니다.

연간?

예. 한 5,700만원을 전기료 50%를 지원해 줍니다. 가가호호의 전기료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것이 약 8,000만원 된다는 겁니까? 전기료 50% 지원하는 것이?

예, 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이외로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내가 묻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 국고보조를 받지 않으면 107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으면 67원을 받습니다. 107원을 받으면 수익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67원을 받으면 조금 떨어집니다.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하고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원 정도면 수익이 될 것이다, 생각을,

100원 정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서 몇 년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몇 년입니까?

투자해서 설치되면 한 5년만 넘으면, 5년 정도,

분석자료에 의해서 하십시오.

저희들 행원 풍력으로 하는데, 분석이, 올해까지야 시설됐기 때문에 분석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 다음 장에 보면 또 이것이 있어요.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 해서 국비 13억, 도비,

이 사업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동광에 보면 그린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개인 집에 태양광을 달아줘서,

동광의 것은 전년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도 그것처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가호호마다,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신창, 성산포 신양, 애월, 와흘. 신창은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와흘하고 애월 용해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동광에 제1차사업으로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금년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효과성이 나타나니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시험사업으로 동광이 되고 있고, 동광에서도 평균 보니까 3만원 정도 가가호호에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초면 동광의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자가시설로 해서 전체 전력수요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광 같은 경우에. 일반 전력도 받으면서 태양광 전력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몇 년도 정도면 동광인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수급이 100% 된다. 그런 효과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동광에서도 그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정에만 지금 되어 있고 전체에는 안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6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예.

보니까 금액의 다수에 불문하고, 어떤 건지? 대상자는 누구이며 실효성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해보세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운영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도가 직접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약 2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상황은 시·군 위생감시부서에서 공중위생시설 지도·점검을 나갈 때 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같이 나가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형식으로 일당 3만5,000원씩.

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명칭으로 봐서는 어떤 곳에 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공중위생분야는 목욕장업이나 숙박시설, 찜질방, 주로 이런 공중위생시설에 감시원들이,

가서 어떤 감시를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위생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할 때 이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공중위단체 임원진들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시를 해봤다는 말씀이죠?

예,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계속하시는 건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전체 25명이 149일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 414개소, 연 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예를 들어서 활동일수가 너무 짧다든지 이런 건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일수가 짧다는 것은, 이게 보니까 한 달에 이틀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왕 위촉받은 이상 좀더 직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틀 정도 해서 효과가 과연, 이틀을 했든 며칠을 하든간에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더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며칠을 하든간에, 공무원으로서 위생감독의 손이 도저히 미치지 않아서 한다든가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1페이지 출연금 부분인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이동응급의료세트 차량 포함 교체 해서.

제주의료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응급차량하고 응급의료세트가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권기금사업 규모하고 편성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복권기금사업 선정절차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복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각 발행기관별로 얼마를 내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복권위원회가 기획예산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의결을 얻어서 다시 우리 제주도로 내려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이유인데, 사전에 대상사업을 정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조정을 다 거치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에 균특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의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고위원님하고 저쪽하고 같은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맨 처음 하다보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조치를 강구해보십시오.

예.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 악화되다보니까, 국비 오면 이것을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본연의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판단해볼 때 일부 부적합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면,

저희도 동감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하시겠습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 안전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가 어떤 도시를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413쪽에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에 따르면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과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사회가 국제자유도시로 진전되면서 국제적 안전인프라 구축이 긴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데 안전도시라는 것은 이 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인정을 하느냐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을 해줍니다. 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회의 각종 사고 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각종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사회에 보급을 해서 그것이 피드백되도록 하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수원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이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기본조사를 해서 2005년 올해 학술용역을 줘서 전부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이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니까 1억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외빈초청은 안전도시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겁니까?

안전도시 인증센터장을 초빙해서 학술회의를 갖도록 요구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초청할 때 드는 경비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드는 여비 3,100만원 해서 1억3,1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안전도시의 가장 키포인트되는 중점사항은 무엇을 봅니까? 안전도시 하면 무엇이 제일 안전해야 가능한 건가죠?

이게 어떤 중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사고손상실태입니다. 그것을 해서 어린이부분, 노약자부분, 교통부분, 각종 안전사고 부분, 이런 것 망라해서 이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전산개발프로그램은 네트워킹체계를 확인하는 겁니까? 안전시민도시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이 와 있는데.

제주지역사회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것을 집산해서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병원만큼이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병원에서 생겨나는 사고손상 실태분석을 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사고의 그런 것을 전산화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외부 용역을 줘야 되나요?

가능한 겁니다. 진행되는 부분도 발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434쪽에 보면 통합방위 복합정보처리시스템 장비 교체 3,000만원, 이것도 이것과 연계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겁니까?

이것은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중대에 각종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팩스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팩스를 바꾸는 건가요? 시스템장비 교체인데, 팩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팩스를 조정해서 주전산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 교체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하고는 다른 거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향토방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443쪽에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 위탁·관리용역비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소방서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보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사회로 진전되면서 많은 독거노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도 누가 옆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을 하더라도 10일, 한 달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부터 심각성을 느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화기에 119 버튼을 설치하면 그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누르면 119상황실로 바로 옵니다. 바로 연결되면, 사전에 신상의 모든 것을 입력시켜 놓았다가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수혜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1,815대가 설치됐군요?

전체적으로 5,0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소방서 일부분에 대한 겁니다. 3개소 소방서가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80%인데 2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80%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20%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43페이지. 전화국에 드리는 겁니까?

80%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숫자에서 80%,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숫자의 80%만 예산에 계상됐다는, 곱하기 80 하면 안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수리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 계수조정을 한 것에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쪽인데, 이게 계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0%, 50% 부담해서 내시되어 있는 건데, 계상이 안 됐을 때는 내년도 노인취업박람회 준비를 해야 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인데, 그런 쪽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왜 예산에 빼졌습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는데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누락입니까, 보건복지국 누락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미처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입니까? 사회복지?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러면 안되겠죠.

국장님 소관이 아닌 모양이죠.

너무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려서 죄송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마을회관 건립 지원. 정보화 마을회관 건립장소가 어디이며, 사업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정기감사 때 정보화마을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마을회관만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하다보니까 마을 회의장소가 없는 마을들이 있고, 정보화마을을 해버리니까 공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몇 군데입니까?

10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을 하겠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가장 시급한 데를 우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를 증시켰다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했을 때는, 다른 부서 보건복지여성국처럼 예산을 투쟁해도 안되어서 밀리는 부서도 아니고, 예산 투쟁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200%가 증액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성으로 해서 백화점식 예산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더 계상됐으면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의 의견을 달리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라도 100% 이상 증액된 것은 검토대상 0순위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 내지 소명자료가 필요하겠고, 물론 50% 이상 증액된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