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석 의원 발언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증축과 관련해서 휴게소는 남·녀 휴게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50평 규모로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30평은 행정자료실로, 20평 중에서 10평은 남자, 10평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증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는 제출 자료의 회계 관리 총액이 재무과의 회계관리 총액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총괄 자료는 읍·면, 사업소 회계관리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고, 재무과 회계관리는 재무과 소관 중에만 개정을 함으로써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종토세 및 재산세 국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토세와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군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종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 있는데, 그 종부세를 말씀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과세 기준액이 6억이나 또는 9억으로 논란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는 세수 개편에 따라서 세율인화로 일부 감소는 되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은 상향조정으로 증가돼서 세수 감소분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부세 배분기준이 미확정 되었지만, 일정부분 배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세수는 보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음은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 공직사회에서 경쟁력과 또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일반 사 기업체와 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조에서도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과상여금과 관계해서는 저희는 예산만 편성했지, 저희가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에너지 절약 사업설비 투자 상환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31만원, 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청사 형광등 586개에 대해서 안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를 줄였는데, 아마 연간 447만6천원의 전기료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상환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소송 여비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한 절차를 이행하여서 국유지화를 하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비로서, 현재는 한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나 징수, 수납관리와 징수 결의서 및 OCR고지서 출력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수납 및 체납자 집게 등 각종 통계작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수관리를 행자부 산하 자치정부와 조합인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서 유지·보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비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내 체납액 일제 정비에 따른 여비가 있고, 관외 체납액 일제 정비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같이 주셨는데요? 꼭 실적이 있어야 여비가 나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체납자 중에서 관외 체납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나 실태조사, 또 수색조사, 결손 처분을 하려면 수색조서도 꾸며야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리에 필요한 여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운전원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전원은 월액 여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운전원 여비는 관외 출장시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 지급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온지 얼마 안됐지만 점점 추진을 해보면서 어려움이 있을때는 서로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닉 및 탈로세원 발굴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더 인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하면서 진짜 저희가 온진 얼마 안됐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는 사람이 뭘 해달라, 이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사회복지 분야에 인건비로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충열탑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2,10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2,10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3만원, 그 내용은 경로당위문품 구입이 330만원해서, 그 다음 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저수조 탱크소독 1백만원까지의 내역을 총 2,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담전화료가 30만원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까지 내역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에서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강사수당 5백만원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회복지과 부서 공통급량비로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1,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종합복지관 연료비 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연료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5백만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말연시 청소년 캠페인 실시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공통여비가 1,13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확인이 2백만원, 각종 교육생 인솔이 2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2,657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1만원으로서 이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신문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21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1억3,5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민간보조가 7,59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6천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천만원, 목욕차량 운영비지원에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8,800만원에 대해서 재료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집기구입이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방 다목적실 집기구입이 3,100만원, 종합복지관 교육실 정보교육실 공방실 집기구입이 1,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절실, 탈의실 집기구입이 3백만원, 어린이 놀이방 놀이기구 구입이 5백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8억2,641만원에 대한 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간부 연수 참가에 1백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의 날 행사 2백만원에서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 3백만원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억441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720만원, 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찰제작이 70만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억6,889만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2억2,32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1만8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6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893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43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355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6백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18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2,04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추가로 1인당 월1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백만원은 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창에 1백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억5,0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보조에 2,941만3천원으로서 개인운영시설, 비인가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에 2,9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2,0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5,15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2천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원,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3백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에 1,800만원,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 시스템지원에 75만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보조에 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에 75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백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에 2억970만9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1억5,029만1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주택보수에 8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백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건강교실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26억8,957만6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33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진단에 205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0만원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에 1백만원,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8억4,7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8억2,728만원으로서 노인농장 자재대금 3백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7억4,89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73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백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240만원과 노-노케어사업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능자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2천만원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5백만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가 2백만원, 한마음게이트볼대회가 5백만원, 읍·면 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가 5백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4억8,893만7천원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억48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2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연금이 6억4,568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급자, 저소득주민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총 240만원으로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4억5,473만4천원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2백만원으로서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로 도비 보조사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32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1,32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1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2,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쉼터 조성사업 2,8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4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2,842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5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구 구입에 5,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7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경로당신축이 1억7천만원과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쉼터 비가림시설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9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화천노인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2백만원, 노인회관 냉·온수기 구입에 60만원, 경로식당 가스버너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내역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전출금 3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2억6,519만5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6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그 내용은 여성지도자교육 4백만원,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백만원,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에 210만원, 여성명예읍장 운영에 50만원, 제4기 여성지도자 교육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에 7백만원, 여성주간행사 보조에 7백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1,44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359만5천원에 대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59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에 614만5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백만원, 생활안정지원에 255만원, 직업훈련에 240만원, 건강증진에 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백만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2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7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푸드뱅크 운영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15억5,648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이 1억1,101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건강진단이 1백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입소료가 12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475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이 4,788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168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150만원,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이 2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억5,8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억5천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5천을 계상하였고, 82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 12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에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억8,727만5천원을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854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지원이 580만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수수료가 70만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가 114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지원이 2백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이 1,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가 22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가 24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5,724만원으로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750만원으로서 보호아동 대학입학 지원금이 75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511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보호아동 해외 역사탐방에 4백만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111만4천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9억4,454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억7,355만8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백만원, 보육료 지원에 4억3,758만4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1,504만7천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에 9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에 395만2천원, 교재교구비가 4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4,419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3,319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22억5,3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일반보상금이 1억1,550만원, 그 내역으로서 모범청소년 해외연수가 1억1,2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참가보상이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이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보상이 30만원으로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에 3천만원, 영어말하기 대회에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사업비 4백만원으로서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운영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1억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어울마당운영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0억9,300만원, 이건 국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조성에 8억8,700만원도 국비 보조사업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 야영장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 52억822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379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79만6천원, 자활근로사업에 5천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상금으로서 41억3,423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급여 지원이 8,50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3,438만원, 생계급여 지원이 37억7,500만원, 주거급여 지원이 9,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3,325만원,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에 90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에 420만원, 난방중단 가구지원에 2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5,0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4천만원, 주거급여 지원에 3억8,85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2,199만4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에 2,5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3천만원, 학용품지원이 2백만원, 가정방문사업에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운영에 3억5,695만6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5,69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은숙씨, 새마을부녀회장 진경순씨, 농업인회장 권정순씨가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간사에는 사회복지담당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회장에 김주남씨로 돼있고, 사무국장 1명,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추진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능은 목욕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관리, 또 주민사회복지대학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생활영어 교실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연탄나누기 운동, 또 이외 우리 주민복지 현안문제를 복지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현재 다섯 개 세대에서 어떤 시설인지? 또 시설 운영비 개수당 588만3천원이 좀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 하면 우리 법인으로 안돼있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시골집, 평화의집, 사랑이 꽃피는 집, 임마뉴엘, 사랑의 샘터, 이런 다섯 개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그 예산이 작년도보다 감소된 내용은 시골집이 작년에는 노인하고 장애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로는 여섯 개소로 작년에 책정해서 운영했는데, 금년 8월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다섯 개소로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를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차선책으로는 공동모금에 지원을 건의토록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군비만이라도 추경에 확보를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노인의 해외연수는 누가,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회 해외연수는 노인회원중에 우리 대한노인회화천지회에서 추천되는 노인회원 1명하고, 또 노인복지유공자 1명을 추천해서 선정이 된다라면 해외여행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연수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고, 언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드뱅크 7백만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호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무실운영 공과금 24만원, 차량유지비 560만원, 홍보물 제작이 25만원, 기타잡비가 91만원입니다. 기타 음식에 그 후드뱅크에 보관해서 나눠지는 음식의 예는 빵이나, 두부, 김치, 이외에도 반찬종류 밑반찬, 이런 종류를 후원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후견기관은 거기 위원장이 정현석, 그 원광보은의집 원장이 겸하고 있고, 또 여기에 노동부에서 지원해준 냉동탑차가 있고, 여기에 또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서 2명을 1인 월60만원씩해서 2명을 지원해줍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7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제가 배분현황은 총 7곳에 6회로 했습니다. 권정숙외 2,320여명을 개인 이용자한테는 연인원이 2,320명을 했고, 시설은 7곳, 그니까 우리 어려운시설 아까 개인시설이라든가, 7곳에 6회에 거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결식아동 운영지원 3천원씩 연 5천475만원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아동이 있는지? 또는 더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자 생활보장자 자녀, 또 가정위탁아동, 이런 저소득층 아동 외 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거고, 여기에 당사자가 원할시 식권으로 줄수도 있고, 또 상품권으로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데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현재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은 앞으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4명이 계획이 됐는데, 대상자가 누구고, 또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는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불우계층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발, 여행국가가 선정이 되고, 여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추천해서 대상자를 해외여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적임자를 선발해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소 내역을 어디를 기능보강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이라함은 국립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어린이집을 얘기했습니다. 국립은 현재 화천어린이집, 예사랑, 둘리, 산호, 이렇게 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립이나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가 1억3천319만원으로서 시설 개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난방중단가구 지원 96,000×26가구 해서 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전액도비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비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연료비가 비싸서, 그 유류대가 증가되고, 또 연료비 부담이 가중이 됐을때 기초생활보장자 지원을 받지만 연료비가 부족한 사유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이런 연료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가 발생할 시 예비적으로 도비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도비 전액으로 확보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초생활보장자가 연료비 곤란으로서 월동이 어려울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즉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도 확보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저소득층 1천20가구에 만원씩 해서 1천20만원에 한 지원내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명절을 맞이할 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읍·면장과 복지담당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작은 선물을 사거나,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문시에는 기초생활보장자가 애로사항이 뭔지?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긴급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이런 문제는 선물 만원상당을 갖고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데 첫 번째는 저희가 서성진 위원이 질문해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장애인 신출에 따른 장애인 자활공장 장갑공장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신축사업은 전액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 군수가 우리 장애인 협의회에다 보조를 해줘서 그 보조사업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부지는 지금현재 농공단지 내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서부터 앞으로 착공·준공, 또 계약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협회 단독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저희 행정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사항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최선책을 모색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비로서 부족하지 않을까?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확보가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2천8백만원이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책정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약초 재배단지에 노인만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1노1케어 사업을 해서 960만원 확보가 돼있고,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6백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인일자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신축 1억5천만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신축을 하게되면 매년 설계비 라든가, 시공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 증가도 되지만, 원천리에 새로 지을 경로당은 종전에는 심야보일러 시설을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태양열 난방시설로 시설할때는 심야보일러 운영보다 실제 운영비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는 더 되지만 운영비, 앞으로의 운영비 절감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지금 태양열 난방시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전문 용역업체하고 협의를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명예읍·면장 명패제작비 80만원과 간담회 운영비 50만원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읍·면 명예읍·면장 활동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금 읍·면에는 활동비 성격으로 저희가 5만원, 1인5만원해서 2명씩 연간 120만원이 읍·면 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건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그것도 돼있고,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명패도 변경된 명예읍·면장에 대해서는 다시 제작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애인 주택보수 2가구 8백만원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또 아직까지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를 조사해서 희망가구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수요예산을 파악하고, 또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할 시에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작업장 신축비 장비대가 계상되는데, 현재 운영 적자에다 이렇게 이런 시설에 다시 또 시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택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작업장 신축비하고 장비대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솔직히 범 국가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목적을 위해서 이 작업장 시설을 하고, 시설 변경을 하고, 손실을 알면서도 이런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알면서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점은 물론 새로운 자립형태의 좋은 사업이 있다라면 그런거를 물색해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공급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장갑공장 운영하는 것은 생산된 제품을 좀더 판매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실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으로서 전액 충당을 해 주고 있음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운영비 66개소 부족분 개소당 20만원씩 1천3백만원 지원한 것을 더 해줄 용의가 없는지? 부족하지 않은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연료비 예산 외에도 운영비 지원이 자체사업으로 66개소에 대하여 4천752만원, 개수당 72만원이 지원되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유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을 해줬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사실상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수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 충분한 연료비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료비 산정을 해서 충분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경에 부족 부분을 군비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범국가적 현안사업으로 화천군에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서는 고령화 대책사업으로서 소득분야에는 노인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노인보람의 일터가꾸기 등 소득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의료분야에는 가사, 간병서비스 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케어사업, 무료건강검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가활동 분야에도 정자각 설치, 비가림 설치, 게이트볼대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또 기체조 등 여러 가지 여가활동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정부로부터 한림대학교에 누리사업이라는 노인대책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에서 고령친화 전문인력 사업단과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혁신분야에서도 이런 노인고령화 문제를 시책 발굴하고 있고, 이런 종합 노인종합 복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화천군에서도 호응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 출산장려금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장려금 지급문제라든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조례로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도 조례 제정안을 준비해서 앞으로 저출산에 장려금 지급이라도 해서 출산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문제는 범군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서 우리 주민의 의식개혁이 좀 많이 돼서, 저출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계기를 이용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성진 위원 답변할 때 갈음한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는 어디고, 대상 국가는 어느 나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화천군에서는 향토인재양성을 위해 화천출신 청소년들한테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작년도에 이어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는 방법은 교육청에 일단 추천을 의뢰하고, 또 추천된 인원을 심사해서 엄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거고, 특히나 우리 관내 학교가 고르게 추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현재 대상 국가는 캐나다에있는 차담켄트시로 지금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홈스테이를 원칙으로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고, 또 이 캐나다에 차담켄트시보다 더 여건이 좋은 나라가 있다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수당 지급하는 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이 별도로 지급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중증 월6만원, 중증은 1, 2급이 되겠습니다. 월6만원씩 지급하고, 경증은 3급부터 6급까지인데, 이건 월2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는것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설비를 다 갖춰 논 다음에 조례를 직영 할 것이냐, 임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례로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정해나가도록 하고, 또 직영한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조례를 다룰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풍익보육원 시설보강이 전년도에는 1억8천784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 2억5천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억5천의 내용은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호봉도 상승되고, 또 운영비도 상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군비로서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권교부세로서 별도 교부세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풍익보육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돼서 분권교부세로 충당이 되고, 대신 자체예산으로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호봉상승, 이런 문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증액은 사실상 금액이 경미합니다만 전년도 예산 1억8,784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저희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업무에 전념을 다해서 우리 취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의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제상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해당됩니다. 예산금액은 2005년 예산액보다 58억3,782만4천원이 적은 118억1,751만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3억8,200만원, 기금 6,561만6천원, 도비보조금 7억4,055만3천원이며, 군비는 74억2,9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에 25억6,377만4천원, 체육진흥분야에 37억5,739만원, 관광진흥분야에 52억8,534만7천원, 지방체상환에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중 문화예술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각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비 955만7천원과 계성사지 석등을 비롯한 주요문화재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 25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민간경상보조 4,670만원으로서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270만원, 서예나 도예를 가르치는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 월하시조백일장 문화탐방 등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3억5천만원으로서 문학과 국악등 예술단체육성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제4회 전국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개최, 제5회 비목하프마라톤대회에 각각 2천만원, 군의 군민화 일환으로 개최되는 민·군 순회공연에 1,500만원,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4회 비목가곡제에 4천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전 참가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적립 및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에 1억원, 제22회 용화축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 호국 영영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제11회 비목문화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내면 용담리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곡운구곡중 제3곡에 해당하는 신녀협 정자설치공사에 3억3천만원, 화천사계사진을 CD로 제작하여 청정화천을 홍보하는 사진첩제작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대이리 화천꺼먹다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3억9,712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전반의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1,766만6천원과 화천체육관 체육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8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생활체육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레슬링 선수단 급여 9,7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선수단 상여금 6,512만5천원, 훈련수당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8쪽과 관련하여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슬링 선수 퇴직금 5백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 8백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선수단 급여 7,149만7천원, 상여금 4,766만5천원, 훈련수당 9백만원, 급식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이어 계속 설명을 드리면 조정선수단 목욕비 3백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2천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 150만원, 조정선수 퇴직금 5백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 5백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이어 계속해서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3천만원,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5천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에 8천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 개최에 5천만원,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에 4천만원,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에 7백만원, 화천군수기 태권도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5백만원,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2백만원,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백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천만원, 강원도 소년체전출전에 2천만원, 강원도민 빙상대회 출전에 2백만원,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2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에 1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에 1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대회 출전에 각각 1백만원, 도지사기 축구, 족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출전에 각각 2백만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출전에 3백만원, 도지사기 수영대회 출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볼링, 검도, 체조대회 출전에 각각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백만원, 도지사기 육상대회 출전에 5백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출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에 2천만원, 중국 절강성과의 체육교류 지원으로 1천만원,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에 1,8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등부 여자축구선수단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모두 2억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3천만원, 전국얼음축구대회 개최에 2천만원,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72만3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모두 2,87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사업의 일환인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1,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9백만원, 천연잔디구장 보수에 3백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06년도에 오픈할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력용 집기구입에 3천만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집기구입에 2백만원, 조정실업팀 모터보트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붕어섬 휴양지 관리인부임 855만7천원과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 6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21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레슬링선수 피복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인 급량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에 1,480만원과 이동도서차량 유류비인 차량 선박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로서 모두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모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 스터디그룹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4회 화천관광사진공모전 3,700만원,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비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관광사진전 전시용받침대 구입비 4백만원,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 및 구입에 3백만원, 붕어섬 시설 환경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 경계표시 안내판 교체에 7,200만원, 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백만원, 관광안내홍보물 신규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 개관한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766만6천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인부임으로 1,1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1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900만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비로 38억5,456만4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0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상환금으로서 98년 광덕계곡 관광지 융자금 상환이자 1,100만원과 98년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원금, 상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2005년 예산액보다 1,087만6천원이 증액된 8,176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07만원과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1천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행사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개최 추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조명구입에 3백만원과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제한 H빔 설치비용에 3백만원과 냉동기수리 및 냉각탑 충진물 교체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에 470만원, 난로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치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합회장기나 각종대회에 민·관·군 족구대회라든지, 지원금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대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본 다음에 지원 조정여부는 그 대회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한번 뒷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대회 일괄 2백만원 계상여부도 저희들 자체내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뭐, 말씀하신대로 그 종목에 따라서 인원차이는 많이 날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분들께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는 또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종목에 따라서 선수 구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종목으로 해야지, 인원수로 비례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소외된 부분은 사실 이런거는 일종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바란스가 맞지 않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동에 오음리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서 부기에는 2개소로 돼있거든요, 그 실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2개소에 8천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오음리 게이트볼장도 6천8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조금 잘못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도 1개소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개소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 2천만원과 관리인건비를 구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가 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은 금년도에 6월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일차적으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내용은 오수처리장 수질 및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한거고, 그담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오수처리장이 아닌 관광지내 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그 주차장이나, 야영장, 화장실, 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구분돼서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 종목별 선수단 유치홍보 및 선수단 체력단련 보조에 그 훈련선수간에 격려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치한 것은 5개 종목에 대해서 4천명 정도 오신걸로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