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136억8,644만1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33억6,634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2,0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33억6,63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억3,59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직제개편의 의거 토지관리계, 지적민원계가 주민봉사과로 편입되었고, 군청에 계상되었던 읍·면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읍·면 자체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간동면 소방파출소 신축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정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보조비는 8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는 도에서 직접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군비만 50%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4억5,258만9천원으로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관련 책자구입 168만원, 지방세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 175만원, 지방세관련서식인쇄비 150만원, 행정사무장비 소모품 구입비 420만원, 복사용지 구입 475만2천원 등 총 32건에 대해서 6,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제세로서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 1,192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48만원, 국·공유토지 등기우편료 44만7천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일반우편료 760만원, 지방세체납 고지서 송달료 등 총 20건에 대해서 1억6,1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85만원으로 운영수당은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에서는 부서공통 급식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1호차하고, 의회차량 임차료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청사보일러 경유 구입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사실 및 휴게실 보일러 운영비 4백만원, 에너지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 5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은 2002년도에 청사에너지 절약 시스템 설치에 따른 투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41만원을 준공 익월부터 성과 배분계획서에 의해서 57회 분할 지급하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41회 납입을 하였고요, 2007년 3월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1,500만원, 입찰관리시스템 유지비 7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840만원, 관급자재관리 시스템 유지비 9백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는 차량유류비는 2,500만원, 이게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차량, 환경산림과에 청소차라든가, 주민봉사과의 기동민원차, 건설과의 덤프트럭 등을 재무과에 시설유지비로 계상하였었는데, 내년서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차량수선 및 경정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여비로 7백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여비로 9백만원, 지방세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 여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체납액 일제정리 3백만원, 관외 체납액 일제정리 7백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 1백만원, 관급자재 수급협의 1백만원, 거래실례가격조사 1백만원, 지방재정연감 작업비 1백만원, 지방세 업무추진 우수유공자 선진지 견학비 4백만원, 복식부기 벤치마킹 등 정보공유여비 2백만원,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여비가 2백만원, 운전원 출장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은익 및 탈루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우수납세자 시상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프로그램구축비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지방세 OCR 출력프린터 구입비 250만원, 부과증빙자료 정리용 천공기 구입이 1백만원, 과세 대사자료 파쇄기 구입이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장비 PDA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PDA구입비는 현장에서 건물번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경산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서 급여는 3급서부터 고용직까지 기본급에 대해서 45억5,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말수당은 7억5,91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근수당은 6억8,3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서는 가족수당은 2억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비보조수당은 4,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휴직수당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가산금은 2억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은 3만원씩 68명에 대해서 2,44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25년 이상은 3만원, 근무년수가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추가가산금 1만원은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수당은 144만원을, 관리업무수당은 7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2,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격수당은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전정비수당은 480만원을, 민원업무수당은 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업무수당은 360만원을, 선박, 함정수당은 30만원, 위험수당은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려수당은 18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우수당은 9,7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이 장려수당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서 장려수당 3만8천원은 지침에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만8천원이고요, 환경사업소는 18만원씩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장려수당은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9억7,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상인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4억2,5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4억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명절휴가비는 6억3,74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10억6,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7,7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는 청원경찰 기본급은 5억4,473만8천원을, 기말수당은 9,079만원을, 정근수당은 8,17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수당은 2,280만원, 학비보조수당은 963만5천원을, 정근수당은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은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업무수당은 144만원을, 위험수당은 192만원, 반장수당은 24만원, 초과근무수당은 1억5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휴일근무수당은 2,9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 사업소장, 직장예비군대장까지 포함해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는 군수님서부터 경노무까지 4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담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15만원씩 9백만원을, 감사담당은 216만원을, 관재담당은 3백만원, 세무담당은 1,920만원, 대민활동비는 1억5,660만원, 사회복지는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3억4,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2억8,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로서 1,3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청별관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이 군청별관청사 증축공사는 행정자료실이 저희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및 휴게실을 신축해서 업무연찬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증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은 한 30평, 휴게실은 한 2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이고요, 이 장소는 별관청사 옥상,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전면에서 이렇게 구름다리 형태로 증축하거나, 또는 재난안전관리과 정면에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바로 옆에 단층 규모로 이렇게 증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청사에 냉·난방시설이 금년도에도 터지고 그랬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한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남, 여 휴게실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입니다. 여기 증축하고자 하는 휴게실에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억1,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청사정비로서 의회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요인은 상환잔액도 줄고, 또 이자율도 3.4%에서 3%로 하향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차입금원금에서는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건데요, 의회청사가 2억원, 문화예술회관이 7천만원해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군청 별관청사 증축공사 2억4,800만원 나오셨는데, 그 행정 자료실 30평, 휴게소 20평 그랬는데, 이 휴게실이 2년 전부터 동료 위원들도 여성 휴게실이 없다고 많이들 주문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또 남자 휴게실도, 금연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사업 투자설비 상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8페이지에 보면 국가소송 수행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10페이지에 세외수입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내 체납액 일제정리, 관외 체납액 일제정리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어야 지급이 되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19쪽에 성과상여금 내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3등분을 해놨는데 올해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작년도 보다 S등급이 110명, 작년도는 한 22명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플러스는 같은 급 별로 어떻게 되는지, 지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증축과 관련해서 휴게소는 남·녀 휴게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50평 규모로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30평은 행정자료실로, 20평 중에서 10평은 남자, 10평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증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는 제출 자료의 회계 관리 총액이 재무과의 회계관리 총액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총괄 자료는 읍·면, 사업소 회계관리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고, 재무과 회계관리는 재무과 소관 중에만 개정을 함으로써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종토세 및 재산세 국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토세와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군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종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 있는데, 그 종부세를 말씀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과세 기준액이 6억이나 또는 9억으로 논란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는 세수 개편에 따라서 세율인화로 일부 감소는 되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은 상향조정으로 증가돼서 세수 감소분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부세 배분기준이 미확정 되었지만, 일정부분 배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세 전환을 하면서 사실지금 국세로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도 그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한 50%정도를 증감 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근데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올해 국세로 전환됐다가 국세로 들어갔다 다시 지방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제가 이렇게 판단 한거 보면 꽤 많은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세수는 보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금액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 공직사회에서 경쟁력과 또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일반 사 기업체와 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조에서도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과상여금과 관계해서는 저희는 예산만 편성했지, 저희가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금제도가 지금 시행 된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착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 성과금제도는 보면, 그 제도에 대해서 무척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접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S등급이 한 10%, A등급 40%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데, 이 제도를 좀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천군도 그런 쪽에,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정착을 시켜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에너지 절약 사업설비 투자 상환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31만원, 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청사 형광등 586개에 대해서 안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를 줄였는데, 아마 연간 447만6천원의 전기료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상환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소송 여비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한 절차를 이행하여서 국유지화를 하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비로서, 현재는 한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나 징수, 수납관리와 징수 결의서 및 OCR고지서 출력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수납 및 체납자 집게 등 각종 통계작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수관리를 행자부 산하 자치정부와 조합인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서 유지·보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비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내 체납액 일제 정비에 따른 여비가 있고, 관외 체납액 일제 정비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같이 주셨는데요? 꼭 실적이 있어야 여비가 나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체납자 중에서 관외 체납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나 실태조사, 또 수색조사, 결손 처분을 하려면 수색조서도 꾸며야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리에 필요한 여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운전원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전원은 월액 여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운전원 여비는 관외 출장시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 지급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휴게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사실 10평이라그러면 저희가 봤을때 남자분들이야 어차피 담배흡연을 하고 있을때야 뭐, 적어도 10평정도면 되겠지만, 여성 휴게실로서 10평이라면 그냥 휴식 공간으로서 10평이야 되겠지만 여성들만의 그 소비품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성들의 그런 애로점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그럴까? 개인사물 보관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본청에 40명가량 여성 직원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모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정도라면 20평에서 한 25평정도 되지 않아야 하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돼지 않느냐? 그래야만 휴게소로서의 가치가 있지, 10평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과 그 위치에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성휴게실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때도 여성휴게실이 없어서 여성정책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숙직실 뒤편을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받기위해서 해본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안 좀 크게 신축을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다 감안해서 50평 규모로 계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O평이면 20평을 여성들을 다 주고, 남자휴게실은 다른데다 할 수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도 체납징수를 하시냐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2억8,953만7천원을 해서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지만, 현재 우리 체납액 실정이 한 13억2천1백만원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지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올해 은닉 및 탈로세원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으로 계상돼있는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체납징수 유공자 포상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보통 한 20%뿐이 올해는 안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제가 봤을때, 작년도보다 올해는 인원도 한 9명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탈로세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온지 얼마 안됐지만 점점 추진을 해보면서 어려움이 있을때는 서로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닉 및 탈로세원 발굴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더 인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하면서 진짜 저희가 온진 얼마 안됐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는 사람이 뭘 해달라, 이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사회복지 분야에 인건비로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충열탑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2,10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2,10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3만원, 그 내용은 경로당위문품 구입이 330만원해서, 그 다음 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저수조 탱크소독 1백만원까지의 내역을 총 2,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담전화료가 30만원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까지 내역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에서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강사수당 5백만원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회복지과 부서 공통급량비로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1,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종합복지관 연료비 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연료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5백만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말연시 청소년 캠페인 실시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공통여비가 1,13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확인이 2백만원, 각종 교육생 인솔이 2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2,657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1만원으로서 이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신문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21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1억3,5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민간보조가 7,59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6천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천만원, 목욕차량 운영비지원에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8,800만원에 대해서 재료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집기구입이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방 다목적실 집기구입이 3,100만원, 종합복지관 교육실 정보교육실 공방실 집기구입이 1,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절실, 탈의실 집기구입이 3백만원, 어린이 놀이방 놀이기구 구입이 5백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8억2,641만원에 대한 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간부 연수 참가에 1백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의 날 행사 2백만원에서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 3백만원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억441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720만원, 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찰제작이 70만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억6,889만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2억2,32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1만8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6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893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43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355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6백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18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2,04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추가로 1인당 월1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백만원은 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창에 1백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억5,0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보조에 2,941만3천원으로서 개인운영시설, 비인가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에 2,9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2,0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5,15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2천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원,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3백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에 1,800만원,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 시스템지원에 75만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보조에 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에 75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백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에 2억970만9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1억5,029만1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주택보수에 8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백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건강교실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26억8,957만6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33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진단에 205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0만원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에 1백만원,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8억4,7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8억2,728만원으로서 노인농장 자재대금 3백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7억4,89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73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백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240만원과 노-노케어사업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능자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2천만원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5백만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가 2백만원, 한마음게이트볼대회가 5백만원, 읍·면 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가 5백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4억8,893만7천원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억48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2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연금이 6억4,568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급자, 저소득주민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총 240만원으로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4억5,473만4천원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2백만원으로서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로 도비 보조사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32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1,32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1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2,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쉼터 조성사업 2,8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4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2,842만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5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구 구입에 5,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7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경로당신축이 1억7천만원과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쉼터 비가림시설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9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화천노인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2백만원, 노인회관 냉·온수기 구입에 60만원, 경로식당 가스버너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내역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전출금 3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2억6,519만5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6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그 내용은 여성지도자교육 4백만원,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백만원,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에 210만원, 여성명예읍장 운영에 50만원, 제4기 여성지도자 교육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에 7백만원, 여성주간행사 보조에 7백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1,44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359만5천원에 대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59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에 614만5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백만원, 생활안정지원에 255만원, 직업훈련에 240만원, 건강증진에 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백만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2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7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푸드뱅크 운영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15억5,648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이 1억1,101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건강진단이 1백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입소료가 12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475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이 4,788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168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150만원,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이 2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억5,8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억5천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5천을 계상하였고, 82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 12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에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억8,727만5천원을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854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지원이 580만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수수료가 70만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가 114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지원이 2백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이 1,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가 22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가 24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5,724만원으로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750만원으로서 보호아동 대학입학 지원금이 75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511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보호아동 해외 역사탐방에 4백만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111만4천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9억4,454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억7,355만8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백만원, 보육료 지원에 4억3,758만4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1,504만7천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에 9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에 395만2천원, 교재교구비가 4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4,419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3,319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22억5,3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일반보상금이 1억1,550만원, 그 내역으로서 모범청소년 해외연수가 1억1,2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참가보상이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이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보상이 30만원으로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에 3천만원, 영어말하기 대회에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사업비 4백만원으로서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운영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1억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어울마당운영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0억9,300만원, 이건 국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조성에 8억8,700만원도 국비 보조사업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 야영장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 52억822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379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79만6천원, 자활근로사업에 5천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상금으로서 41억3,423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급여 지원이 8,50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3,438만원, 생계급여 지원이 37억7,500만원, 주거급여 지원이 9,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3,325만원,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에 90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에 420만원, 난방중단 가구지원에 250만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5,0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4천만원, 주거급여 지원에 3억8,85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2,199만4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에 2,5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3천만원, 학용품지원이 2백만원, 가정방문사업에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운영에 3억5,695만6천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5,69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원과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담에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담에 12페이지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담에 19페이지 노인복지 유공자 해외연수 2명, 2백만원이 있는데, 해외연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연수하는지 좀 부탁드리고, 24페이지에 푸드뱅크운영,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있는데, 인원파악하는데 어떻게 하며, 50명으로 국한돼서 지원되는지, 혹시 누락되는 아동은 없는지? 그담에 27페이지에 보호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 4명, 4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해외문화탐방은 어디를 다녀오는지? 그담에 29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소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담에 35페이지에 보면 난방중단가구지원 9만6천원이 있는데, 어려운 가구로서는 미흡한거 같은데 예산을 증액할 요인은 없으신지? 그담에 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가정방문사업 1가구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원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요,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5개소를 하는데, 조건부 지원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끝나서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원금액이 1개소에 588만3천원 그렇게 돼있는데, 지원이 충분한지?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근데 작년에도 신축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다시 편성된걸로 알고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1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3,569명 정도의 노인이 거주하는 걸로 돼있는데, 5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돼있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만4천원뿐이 안돌아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더 증액해서 추진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쪽에 경로당 신축에 1억7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여기 회관이나, 경로당을 하실적에 예산이 보통 1억3천 내지 많아야 한 1억2천, 3천정도인데, 1억7천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부기 하셨는데, 그 기능이 뭐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읍·면장 명패제작 10명에 80만원, 그담에 간담회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그 여성면읍·면장님들이 사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예산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은 하고 있지만, 그 여성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을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 조례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성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성분들이 해외나갈 수 있는 부분도 더 사업성에 검토를해서 그런 부분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5쪽에 장애인 주택보수 2가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도엔가? 제 기억으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사업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예산편성 부기에 보니까 2동으로 지금 돼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2동으로 할게 아니라, 확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도 사업비에 2동이 편성된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17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 그게 5천원씩 찍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입니다. 저희들도 노인의 행사를 가보시고,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를 가면서 사실 5천원을 잡았다면 조금 적지않은가?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보면 조금 쓸쓸한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 3천원 400명해서 12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행사를 어디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27쪽에 보시면 방학중에 아동급식지원 3천원씩 돼있습니다. 212명에 90일, 그런데 방학때면 90일 그랬으니까, 방학때 아동급식 지원이라 그러면 3식을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학때 그 아이들이 어디가서 밥을 먹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아까 거기 보면 어린이 간식비 3천원 잡혀있는데, 그 2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8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800원 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을 좀 드려보는데, 종합복지회관 기공과 더불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복지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시설 및 이 부분이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또 임대나 운영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25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이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1억8천784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는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은숙씨, 새마을부녀회장 진경순씨, 농업인회장 권정순씨가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간사에는 사회복지담당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회장에 김주남씨로 돼있고, 사무국장 1명,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추진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능은 목욕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관리, 또 주민사회복지대학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생활영어 교실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연탄나누기 운동, 또 이외 우리 주민복지 현안문제를 복지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현재 다섯 개 세대에서 어떤 시설인지? 또 시설 운영비 개수당 588만3천원이 좀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 하면 우리 법인으로 안돼있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시골집, 평화의집, 사랑이 꽃피는 집, 임마뉴엘, 사랑의 샘터, 이런 다섯 개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그 예산이 작년도보다 감소된 내용은 시골집이 작년에는 노인하고 장애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로는 여섯 개소로 작년에 책정해서 운영했는데, 금년 8월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다섯 개소로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를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차선책으로는 공동모금에 지원을 건의토록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군비만이라도 추경에 확보를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노인의 해외연수는 누가,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회 해외연수는 노인회원중에 우리 대한노인회화천지회에서 추천되는 노인회원 1명하고, 또 노인복지유공자 1명을 추천해서 선정이 된다라면 해외여행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연수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고, 언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드뱅크 7백만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호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사무실운영 공과금 24만원, 차량유지비 560만원, 홍보물 제작이 25만원, 기타잡비가 91만원입니다. 기타 음식에 그 후드뱅크에 보관해서 나눠지는 음식의 예는 빵이나, 두부, 김치, 이외에도 반찬종류 밑반찬, 이런 종류를 후원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후견기관은 거기 위원장이 정현석, 그 원광보은의집 원장이 겸하고 있고, 또 여기에 노동부에서 지원해준 냉동탑차가 있고, 여기에 또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서 2명을 1인 월60만원씩해서 2명을 지원해줍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7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제가 배분현황은 총 7곳에 6회로 했습니다. 권정숙외 2,320여명을 개인 이용자한테는 연인원이 2,320명을 했고, 시설은 7곳, 그니까 우리 어려운시설 아까 개인시설이라든가, 7곳에 6회에 거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결식아동 운영지원 3천원씩 연 5천475만원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아동이 있는지? 또는 더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자 생활보장자 자녀, 또 가정위탁아동, 이런 저소득층 아동 외 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거고, 여기에 당사자가 원할시 식권으로 줄수도 있고, 또 상품권으로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데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현재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은 앞으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4명이 계획이 됐는데, 대상자가 누구고, 또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는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불우계층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발, 여행국가가 선정이 되고, 여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추천해서 대상자를 해외여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적임자를 선발해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소 내역을 어디를 기능보강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이라함은 국립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어린이집을 얘기했습니다. 국립은 현재 화천어린이집, 예사랑, 둘리, 산호, 이렇게 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립이나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가 1억3천319만원으로서 시설 개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난방중단가구 지원 96,000×26가구 해서 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전액도비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비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연료비가 비싸서, 그 유류대가 증가되고, 또 연료비 부담이 가중이 됐을때 기초생활보장자 지원을 받지만 연료비가 부족한 사유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이런 연료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가 발생할 시 예비적으로 도비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도비 전액으로 확보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초생활보장자가 연료비 곤란으로서 월동이 어려울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즉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도 확보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저소득층 1천20가구에 만원씩 해서 1천20만원에 한 지원내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명절을 맞이할 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읍·면장과 복지담당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작은 선물을 사거나,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문시에는 기초생활보장자가 애로사항이 뭔지?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긴급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이런 문제는 선물 만원상당을 갖고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데 첫 번째는 저희가 서성진 위원이 질문해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장애인 신출에 따른 장애인 자활공장 장갑공장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신축사업은 전액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 군수가 우리 장애인 협의회에다 보조를 해줘서 그 보조사업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부지는 지금현재 농공단지 내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서부터 앞으로 착공·준공, 또 계약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협회 단독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저희 행정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사항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최선책을 모색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비로서 부족하지 않을까?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확보가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2천8백만원이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책정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약초 재배단지에 노인만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1노1케어 사업을 해서 960만원 확보가 돼있고,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6백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인일자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신축 1억5천만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신축을 하게되면 매년 설계비 라든가, 시공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 증가도 되지만, 원천리에 새로 지을 경로당은 종전에는 심야보일러 시설을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태양열 난방시설로 시설할때는 심야보일러 운영보다 실제 운영비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는 더 되지만 운영비, 앞으로의 운영비 절감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지금 태양열 난방시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전문 용역업체하고 협의를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명예읍·면장 명패제작비 80만원과 간담회 운영비 50만원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읍·면 명예읍·면장 활동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금 읍·면에는 활동비 성격으로 저희가 5만원, 1인5만원해서 2명씩 연간 120만원이 읍·면 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건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그것도 돼있고,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명패도 변경된 명예읍·면장에 대해서는 다시 제작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애인 주택보수 2가구 8백만원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또 아직까지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를 조사해서 희망가구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수요예산을 파악하고, 또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할 시에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작업장 신축비 장비대가 계상되는데, 현재 운영 적자에다 이렇게 이런 시설에 다시 또 시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택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작업장 신축비하고 장비대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솔직히 범 국가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목적을 위해서 이 작업장 시설을 하고, 시설 변경을 하고, 손실을 알면서도 이런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알면서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점은 물론 새로운 자립형태의 좋은 사업이 있다라면 그런거를 물색해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공급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장갑공장 운영하는 것은 생산된 제품을 좀더 판매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실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으로서 전액 충당을 해 주고 있음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운영비 66개소 부족분 개소당 20만원씩 1천3백만원 지원한 것을 더 해줄 용의가 없는지? 부족하지 않은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연료비 예산 외에도 운영비 지원이 자체사업으로 66개소에 대하여 4천752만원, 개수당 72만원이 지원되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유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을 해줬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사실상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수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 충분한 연료비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료비 산정을 해서 충분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경에 부족 부분을 군비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범국가적 현안사업으로 화천군에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서는 고령화 대책사업으로서 소득분야에는 노인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노인보람의 일터가꾸기 등 소득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의료분야에는 가사, 간병서비스 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케어사업, 무료건강검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가활동 분야에도 정자각 설치, 비가림 설치, 게이트볼대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또 기체조 등 여러 가지 여가활동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정부로부터 한림대학교에 누리사업이라는 노인대책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에서 고령친화 전문인력 사업단과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혁신분야에서도 이런 노인고령화 문제를 시책 발굴하고 있고, 이런 종합 노인종합 복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화천군에서도 호응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 출산장려금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장려금 지급문제라든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조례로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도 조례 제정안을 준비해서 앞으로 저출산에 장려금 지급이라도 해서 출산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문제는 범군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서 우리 주민의 의식개혁이 좀 많이 돼서, 저출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계기를 이용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성진 위원 답변할 때 갈음한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는 어디고, 대상 국가는 어느 나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화천군에서는 향토인재양성을 위해 화천출신 청소년들한테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작년도에 이어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는 방법은 교육청에 일단 추천을 의뢰하고, 또 추천된 인원을 심사해서 엄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거고, 특히나 우리 관내 학교가 고르게 추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현재 대상 국가는 캐나다에있는 차담켄트시로 지금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홈스테이를 원칙으로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고, 또 이 캐나다에 차담켄트시보다 더 여건이 좋은 나라가 있다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수당 지급하는 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이 별도로 지급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중증 월6만원, 중증은 1, 2급이 되겠습니다. 월6만원씩 지급하고, 경증은 3급부터 6급까지인데, 이건 월2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는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초수급자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게 그 생활정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이 부유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 중증장애라도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입양가족 1가정이 있는지? 지금현재 1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국내 입양가족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가족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양가족이 발생되면 지급이 되도록 하고, 두 가구가 생기면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지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우리가 입양방법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으로서 우리 입양 후계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친척으로부터 입양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란 그 어린이를 자원봉사 성격으로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키워줘야겠다. 이런 독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70만원 확보한거는 제가 방금설명한 후자의 경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부양을 하겠다. 입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후드뱅크 사업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께서 추가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호연지기 수련회를 파로호생태계 체험연수 하는 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의양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청정21협의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태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또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런 호연지기 수련회를 활용할 때에는 생태영상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수련회에 청소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은 환경분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날 행사 참여에 1천여명의 노인이 참여하는데 5백만원 예산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이 와서 부실하게 먹고,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 우리 행사는 저희가 5백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노인회에 보조지원을 해줘갔고 추진하는데, 이 돈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교연합회에서는 급식지원을 해주고, 또 김석주의원에서 기념품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추진사례를 좀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은 추경에 증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간식비 3천원에 대해서 어떤 간식을 제공하기에 3천원을 주느냐? 하셨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날 간식비는 어린이날 행사를 체육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주관은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3천원 예산은 도시락 구입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급식지원 3천원을 해주고, 방학 기간중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3식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방학중 급식지원은 저희가 학교 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중에 중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또 이 지원받는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보장자 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기본생활비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중식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간식비 800원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우리 어린이 보육시설에 일반 간식부담을 일반인은 800원씩 부담해서 보육시설에서 애들한테 간식을 지급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자 자녀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이되게,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권에 대한 시설보강 문제와 앞으로 임대 운영할 것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에는 준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기 확보를 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에 기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보강할 계획이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 책상, 조리대, 이런 기구를 확보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저희가 자료 조사해서 타시·군 사례는 어떠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중점 검토해서 저희가 임대 운영할 것인지, 직영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조례 준비를 완료해서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한다라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법인단체에다 임대를 줘야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례로서 정하는 단체가 임대를 해서 위탁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하고, 아직까지 임대를 줘서 운영하겠다 하는 결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자체운영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인원을 쓰는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설비를 다 갖춰 논 다음에 조례를 직영 할 것이냐, 임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례로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정해나가도록 하고, 또 직영한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조례를 다룰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풍익보육원 시설보강이 전년도에는 1억8천784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 2억5천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억5천의 내용은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호봉도 상승되고, 또 운영비도 상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군비로서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권교부세로서 별도 교부세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풍익보육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돼서 분권교부세로 충당이 되고, 대신 자체예산으로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호봉상승, 이런 문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명 안되던데, 그 인건비 상승폭이 그렇게 큽니까?

증액은 사실상 금액이 경미합니다만 전년도 예산 1억8,784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저희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업무에 전념을 다해서 우리 취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의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제상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해당됩니다. 예산금액은 2005년 예산액보다 58억3,782만4천원이 적은 118억1,751만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3억8,200만원, 기금 6,561만6천원, 도비보조금 7억4,055만3천원이며, 군비는 74억2,9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에 25억6,377만4천원, 체육진흥분야에 37억5,739만원, 관광진흥분야에 52억8,534만7천원, 지방체상환에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중 문화예술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각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비 955만7천원과 계성사지 석등을 비롯한 주요문화재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 25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민간경상보조 4,670만원으로서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270만원, 서예나 도예를 가르치는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 월하시조백일장 문화탐방 등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3억5천만원으로서 문학과 국악등 예술단체육성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제4회 전국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개최, 제5회 비목하프마라톤대회에 각각 2천만원, 군의 군민화 일환으로 개최되는 민·군 순회공연에 1,500만원,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4회 비목가곡제에 4천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전 참가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적립 및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에 1억원, 제22회 용화축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 호국 영영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제11회 비목문화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내면 용담리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곡운구곡중 제3곡에 해당하는 신녀협 정자설치공사에 3억3천만원, 화천사계사진을 CD로 제작하여 청정화천을 홍보하는 사진첩제작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대이리 화천꺼먹다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3억9,712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전반의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1,766만6천원과 화천체육관 체육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8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생활체육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레슬링 선수단 급여 9,7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선수단 상여금 6,512만5천원, 훈련수당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8쪽과 관련하여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슬링 선수 퇴직금 5백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 8백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선수단 급여 7,149만7천원, 상여금 4,766만5천원, 훈련수당 9백만원, 급식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이어 계속 설명을 드리면 조정선수단 목욕비 3백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2천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 150만원, 조정선수 퇴직금 5백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 5백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이어 계속해서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3천만원,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5천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에 8천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 개최에 5천만원,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에 4천만원,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에 7백만원, 화천군수기 태권도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5백만원,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5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2백만원, 화천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2백만원,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백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천만원, 강원도 소년체전출전에 2천만원, 강원도민 빙상대회 출전에 2백만원,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2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에 1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족구대회 출전에 1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대회 출전에 각각 1백만원, 도지사기 축구, 족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출전에 각각 2백만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출전에 3백만원, 도지사기 수영대회 출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볼링, 검도, 체조대회 출전에 각각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백만원, 도지사기 육상대회 출전에 5백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출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에 2천만원, 중국 절강성과의 체육교류 지원으로 1천만원,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에 1,8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등부 여자축구선수단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모두 2억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3천만원, 전국얼음축구대회 개최에 2천만원,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72만3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모두 2,87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사업의 일환인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1,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9백만원, 천연잔디구장 보수에 3백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06년도에 오픈할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력용 집기구입에 3천만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집기구입에 2백만원, 조정실업팀 모터보트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붕어섬 휴양지 관리인부임 855만7천원과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 6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21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레슬링선수 피복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인 급량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에 1,480만원과 이동도서차량 유류비인 차량 선박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로서 모두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모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 스터디그룹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4회 화천관광사진공모전 3,700만원,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비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관광사진전 전시용받침대 구입비 4백만원,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 및 구입에 3백만원, 붕어섬 시설 환경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 경계표시 안내판 교체에 7,200만원, 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백만원, 관광안내홍보물 신규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 개관한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766만6천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인부임으로 1,1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1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900만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비로 38억5,456만4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0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상환금으로서 98년 광덕계곡 관광지 융자금 상환이자 1,100만원과 98년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원금, 상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2005년 예산액보다 1,087만6천원이 증액된 8,176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07만원과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1천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행사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개최 추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조명구입에 3백만원과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제한 H빔 설치비용에 3백만원과 냉동기수리 및 냉각탑 충진물 교체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에 470만원, 난로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 아까 설명에서 간단히 쪽배축제를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배축제에 어떤 호수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보시면 레슬링하고 조정선수 급여하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에 보면 지도자는 작년도 급여보다 조금씩 상향 되는거는 당연한건데, 지도자말고 선수 A, B, 조정도 A, B가 있는데, 조정은 A, B, C가있죠? 근데 조정에서는 또 A선수라는거는 작년보다 상향이 됐는데, B는 하향이 됐어요, 그 인건비는 해마다 그래도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년이 올라갈수록 보수는 내려갈 수 없는 예산인데, 급여가 줄여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여금하고 같이 줄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또 12쪽에 보시면 강원도소년체전출전, 그게 재작년에는 3년전에는 제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계속 2천만원으로 동결을 시켰는데, 사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라도 소년체전은 사실 저희가 물가상승을 봐서라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14쪽에 보시면 꿈나무육성 학교체육지원, 그 6백만원 곱하기 3개학교 1천8백만원이 돼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7백만원 곱하기 8개교 해가지고 5,600만원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8개교에서 3개교가 됐는지, 그리고 5,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꿈나무 육성을 점점 저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여협 정자설치공사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지금 이거는 주종화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꿈나무 육성 체육학교가 3개교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와 또 3개교를 어떻게 선정을,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좀 답변 좀 바라고요, 그담에 15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과 성과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2쪽에 강원민속 예술축전 참가에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민속예술 공연을 작년에 경기도에 가서 했는데, 그때도 예산자체가 우리가 도 대표로 가면 도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 6천만원을 군비투자해서 도비 5천하고 해서 1억1천만원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서부터 좀 도 대표면 도비를 가지고 앞으로는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강원민속 예술축전 참가에 군비가 작년 6천만원 들었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여자축구대회 유치, 개최, 유치비는 뭐고, 개최비는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게 지금 다음 12쪽에 보면 연합회장기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민·관·군 족구대회도 같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비가 왜 2백만원, 3백만원, 부기가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도지사기 출전 족구대회, 축구대회, 궁도대회 인원이 몇 명씩 가는데, 일괄 2백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공사인데, 그 8천만원, 작년에 저희들이 간동에 설치를 했는데, 그 비가림시설이 어떻게 되서 8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작년에 예산을 보면 몇군데다 설치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27쪽에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위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올해 실태파악때 나가서 보니까 위탁관리가 산양리 그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지훈련단 유치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활용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또 3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대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인지? 어느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화천생활체육공원 17쪽에 20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그 20억을 들이면 먼저 실태파악 때 가서 설명 들은바와 같이 완공이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2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이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주가 세계 무용문화유산의 보전 및 강 중심의 세계민속화를 재정립하고, 학술대회를 통한 쪽배축제 정립과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사업은 대략 금년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붕어섬 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가국은 대략 7개국해서 2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 참가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라우스, 우리 국내학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군하고, 강원도민속학회하고, 그담에 국제아시아민속학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레슬링 선수단 및 조정선수단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상향되서 지급되는걸로 되있습니다만 그 선수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호봉수 승급에 대한 것, 직급에 대한것이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급여가 상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소년체전 출전비가 2천만원으로 계속 동결됐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도에 똑같이 2천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육성학교 체육지원비가 체육학교가 8개교에서 3개교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는 서성진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때 8개교를 요구 했습니다만 그 표기할때 잘못돼가지고, 3개교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1일평균 대출량이나, 도서구입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보유량은 총2,58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평균 한35명, 그래서 연 한 7,700명을 대여 하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꺼먹다리 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수내용은 화천꺼먹다리가 총 길이가 204m가 되고 폭은 5m에 대한 복원공사 및 구조물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꺼먹다리는 차량다니는 것은 배제하고, 사람만 다니는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화포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예산때 10월에 개최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전문학자들하고 일정이 맞질 않아가지고 계속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제문제 연구소장이신 강대 김제한 교수님이 내년 2월초에 통일부와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평화포럼은 개최하는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그룹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는 결성을 2004년 10월15일에 했고, 위원수는 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는 2004년도에는 한번을 개최했고, 금년도에 한번 개최했고, 그담에 12월20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도 화천군 문화관광 발전방안에 대해서 하고, 그담에 각종 용역발주 성과품에 대한 심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관광 공모제에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계획으론 저희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탈피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걸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 신여협 유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 188-1번지외 8필지가 되고, 사업내용은 팔각정 1동, 관리실 1동, 기타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이나, 저희들이 조경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에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2004년도 2월20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실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본사업으로 2005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도민체전때 유망 선수를 유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2부에서 2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주소이전 선수는 총 75명이 됐습니다. 교부금 산정기준에서도 많은 효과를 봤다고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축전 참가비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왜 줄어들었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민체전에 참가할때는 격년제 되야지만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담에 지난번 그 전국대회 나갔을때 그때만 저희들이 좀 예산을 많이 올려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하지 않는 한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이 금액에서 크게 상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비용이 3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가되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구, 조정, 카누, 빙상장 등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데, 대회규모의 증가 및 대회수요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는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담에 여자축구대회 유치비하고 개최비에 대한 구분이 어떤거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치비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개최비는 그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유치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합회장기나 각종대회에 민·관·군 족구대회라든지, 지원금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대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올해부터 민·관·군 하던 것을 작년까지는 JC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족구대회 연맹에다가 줘서 추진을 하는데, 그럼 족구대회 민·관·군 족구대회가 3백만원 세웠으면 연합회 족구대회에 대해서 3백만원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제 얘긴 그런 뜻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본 다음에 지원 조정여부는 그 대회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한번 뒷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대회 일괄 2백만원 계상여부도 저희들 자체내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지, 이거 단체별로 이걸 다 2백만원씩 지원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건 뭐, 말씀하신대로 그 종목에 따라서 인원차이는 많이 날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분들께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는 또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원이 많은데는 자부담을 하고, 인원이 없는데는 이 돈가지고 충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왕 지원을 할라그러면 인원 많은데는 조금 더 주고, 인원 적은데는 덜 주던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건 물론 종목에 따라서 선수 구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종목으로 해야지, 인원수로 비례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왕 이게 지금 대회마다 들어가는 인원이 다 틀린데, 그러면 축구대회 같은데는 선수가 많이 들어갈 것이면 조금 더 주고 해야지, 그럼 뭐, 족구대회 네 명, 다섯 명 가는데도 2백만원주는데, 따른데 열 몇 명해서 가는 축구는 배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 소외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외된 부분은 사실 이런거는 일종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바란스가 맞지 않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동에 오음리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서 부기에는 2개소로 돼있거든요, 그 실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2개소에 8천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오음리 게이트볼장도 6천8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조금 잘못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도 1개소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2개소를 설치하실 거라고요? 올해?

한개소입니다.

한개소만?!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 2천만원과 관리인건비를 구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가 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은 금년도에 6월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일차적으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내용은 오수처리장 수질 및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한거고, 그담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오수처리장이 아닌 관광지내 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그 주차장이나, 야영장, 화장실, 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구분돼서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글세요 인제, 그 부분이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 실태파악에 나갔을 적에는 그분들이 보수를 안받고 그냥 봉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부기상에는 2천만원 지금 예산이 부기가 돼있으니까, 인건비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시던지 했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 종목별 선수단 유치홍보 및 선수단 체력단련 보조에 그 훈련선수간에 격려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치한 것은 5개 종목에 대해서 4천명 정도 오신걸로 돼있습니다.

4천명이요?

네, 연인원,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화천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서 꽃꽂이 교실이나, 교양강좌, 국화전시회 등을 통한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정사업비가 20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거면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되시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화천생활체육공원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개년 사업으로 마무리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약 한1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거는 대략 한 40억정도가 필요한데, 20억정도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추경에 약 한20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하고 있는거는 중앙광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웰빙 숲, 그담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것이 대략 한 40억 정도가 소요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