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 정연화입니다. 먼저 영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경비보조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 지역사업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설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함은 2006년도 보조 기준액은 5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산정방법이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9조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 제12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안 제13조에 보조사업의 변경 축소, 안 제14조에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시세를 5% ~ 1%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에 안 제3조와 관련 보조 기준액을 4%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영천교육청과 영천지구현장장학협의회에서 제출하였고 보조기준액은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0회 임시회시 권영일 의원님께서 미약한 재정규모 속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한 사항이고 교육 부분에 2.5%를 증액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과 현재의 시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영천시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신중히 심의한 결과 보조 기준액을 2.5%~ 2%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절하였습니다. 보조기준액이 세외수입을 제외한 2% 범위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의 전액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규모와 올해 지원액을 감안해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발굴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 예산관련편성 교육여건사업 2억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넘겨도 되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내년도에 하고 신청들어오면 2억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당초 2005년도에 예산을 2억원 편성해 놓았는데 시에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억해서 3억210만원을 예산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무위원장인 제가 요구도 했고 그당시 조례 제정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만 반영시키자 그런 뜻에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그동안 노력했었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나중에 이야기 한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간담회 때 부정적인 의원님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범위도 2%라 하더라도 5억여원 충분하게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치중해야하고 그 예산은 2억에서 4억정도로 높일려고 회의도 했었는데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는 2억만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할 때는 안을 내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도에 1억한 것과 같은 예산을 내년도에 하고 사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를 봤을때 5억5천까지는 가능하다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억5천은 상한선에 금액이고 앞으로 내년지역의 장학학생들을 위해서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천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시민회관을 일정기간동안 일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이중 지원되었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보조단체에 대한 시민회관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문화기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각종 문화행사 개최 기반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자에게 사용 관람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사항과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 개최 기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료를 현재 면제하였던 것을 사용료의 20%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시민회관 문화행사 개최자에게 사용관람료를 현재 100분의 30을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행사내용이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료의 감면 사항과 시민회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 사항을 제12조를 1항, 2항으로 구분개정하여 그 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사항은 접수된 바 없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예산사항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민회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인하된 원인도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으로 봐서 애매합니다. 저희들 시민회관에서 예를들어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무료영화가 아니고 영화업체에서 와서 돈을 받고 영화를 상여하는 경우가 연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경우 우리 시민회관 사용료는 100%다 받고 영화 사영하는 관람료를 3천원씩 받아서 3백만원씩 받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30%를 떼면 그래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영천에 와서는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못하겠다 저희는 소극장이 없어 이런 영화라든지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다른 시를 볼 경우 영천시는 현재 30%를 받고 있습니다만 포항이나 경주는 전혀 안받고 김천시는 10%를 받고 있고 문경시가 3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과 같이 조례가 일률적으로 내려 왔을때 받은 것인데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곳은 안 받거나 10%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세외수입 측면도 있고 10%정도는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고 업자들도 10%를 줄수 있다고 하고 그것이 시민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4p 당면시정업무 공무원 급식해서 1천만원 해 두었는데 어디다

풀급식비라고 합니다. 각 실과에 모자라는 지원하는 풀여비와 같은 겁니다.

시정업무 밑에 공통업무에 추진 여비 8천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인지

6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p~ 117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님 수고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혁신도시 선정된 후 도의 방향이라든지 홍철단장 발표후 기능적 분산 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홍철 원장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상 영천 쯤에는 자동차교통연구원 정도가 들어가면 자동차 공급 발전을 조금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평소에 원장님과 접촉과정에서 풍긴 느낌을 감안해서 기존에 농업진흥군은 기득권이 있고 종합해서 도의 실무진과 교감을 가지고 후속대책을 충분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 영천시의 입장을 봤을때 다른 곳에 의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성역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영천은 참 조용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 경북도의 관계라든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시각이요.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은 발표하셔 하셨는데 정작 선정위원회라든지 도라든지 정부에 대고 하는 성명서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조금 교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과격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합니까?

지난번에는 사일온천에서 했는데 서울에 있는 전경련교육미디어아카데미 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영천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1박있고 교육 시설이 1박 2일하는 것이라 환경이 맞아 주어야 합니다.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중에 체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4p 기업도시 유치 용역비 9천만원 있는데 용역 3건은

사실 건수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수시로 정책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요. 건수 명은 사실 못 넣었습니다. 기업도시는 여야 수뇌부에서 기업도시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마침 혁신도시도 무산되고 하니까 다시 중앙정부에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사전 대상기업하고 큰 기업은 용역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하고 협의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17p 1천5백만원 두 번인데

그동안 혁신도시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계약하고 많았습니다. 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에 가면 영천을 도무지 모른다 중앙 전문인들이 영천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니까 앞으로 학술대회를 많이 가져서 교수들이라든지 정책 연구실에 연구인들로 하여금 영천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할려면 우리시에서 각종 학술대회를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욕심을 내면 분기 1회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예산 사정상...

단장님 지금 혁신분권개발추진단이 저는 항상 수고하신고 큰일을 담당하시는데 불구하고 추진단 규모라든지 업무내용이 사실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여유기구를 두어서 현재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여유기구제로 전환되면서 총인원이 8명이지요?

현재 파견근무가 조정되어 9명입니다.

부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아쉽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기도 하고 말만 여유기구제이지 말만 붙이면 되는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직제개편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속 민원발급기는 교육다녀 온 담당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동구청도 되어 있는데 민원인 호응도 좋고 하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