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남칠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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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5년 11월 21일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 12월 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국·소장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의 질의답변 순서로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및 계수조정을 끝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8억 62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787만 2000원보다 1억 5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가 1억 4947만 원, 의정활동비가 52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본 예산안과 12월 2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규모 증가율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및 쓰레기 대책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89억 7909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09억 4486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90억 9847만 4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2418억 4539만 1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시보 인쇄비 외 17건에 대하여 5억 6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문성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1월 21일 본예산과 12월 2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06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시민 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18억 6562만 2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080억 373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 및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 외 9건에 64억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사항으로는 한림면사무소 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주차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 1건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측구 설치 6000만 원과 봉림석산 진입도로 횡단측구 보수 1000만 원 등 2건에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6608억 447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5억 1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34억 27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3%인 943억 8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4억 419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2%인 8억 73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외 8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34억 276만 700원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1.79%인 1271억 원입니다. 주 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으로 전년대비 7.68%인 90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88억 83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5%인 65억 171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골재판매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94%인 15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87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40.4% 증액된 1598억 9799만 6000원, 도비는 22.65% 증액된 333억 7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8.15%가 증액된 555억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5%인 88억 36만 1000원이 증액된 1009억 104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1% 증액된 4454억 747만 5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6.35%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271억 6870만 9000원, 예비비는 99억 1617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8%인 3억 9272만 9000원이 증액된 224억 2671만 9000원이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7억 3928만 8000원, 전년도보다 13.68%인 20억 13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8744만 1000원, 전년도보다 22.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액의 8.94%로서 20억 394만 1000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77.52%인 173억 8614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67%인 3억 7366만 3000원, 예비비가 11.87%인 26억 6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302억 19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9%인 4억 56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가동설비자산 및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이 전년대비 각각 12.38%, 100%, 3.94%가 증액되었고 영업비용, 영업외수입, 예비비, 과년도 이월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8.77%, 20.61%, 31.38%, 10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67억 39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62%인 14억 16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전년대비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재고자산이 전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50억 원, 김해신도시내 상징조형물 설치 8억 원, 예비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은 180억 5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2662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영업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73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 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10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수수료 9억 원, 하수도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총 165억 54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업비용 162억 572만 7000원, 유형자산 2억 4901만 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차입 한도액은 198억 2534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 6608억 4471만 6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외 23건, 총 9336억 9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15페이지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서, 17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6564만 1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4억 2619만 8000원이고 감사관리가 6839만 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105만 3000원으로 2005년 예산보다 4억 390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에 의한 경비로서 시보편집 취재기자 2명의 인건비로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으로 7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는 13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 총 9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공고 및 광고료 2억 5800만 원과 시보인쇄비, 뉴스 제작비로 3억 4100만 원 등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서적구입비, 사진 인화료, 신문 구독료, 공보 제작비로 6억 7212만 6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케이블방송 수신료 3798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고충민원해소 및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와 시정홍보 취재방송사 인력지원 급식비 1617만 6000원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방송 CCTV장비와 선로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시보를 6만부에서 10만부로 4만부 증액 발행함에 따른 추가 인쇄비, 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 우편요금 등 2억 6500만 원과 가락문화제 개최 30주년 기념과 가야세계문화축전,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등 시정의 주요시책 홍보강화를 위한 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보감사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1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보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월 3회 발행에 따른 가판편집 출장여비 등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로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활동여비 및 운전원 월행여비 10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언론사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편집 발간에 필요한 신문기자 회의참석자 보상비 288만 원과 시보 독자 투고란 등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시보 증 발행에 따른 위탁배부료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VTR교체비 120만 원, 우리시와 관련된 각종 매체의 홍보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4시간 TV녹화용 DVD 구입비 300만 원과 각종 회의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의 신속한 전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는 상부기관 수감용 소모품 구입비와 감사·조사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에 필요한 우송용 2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수당 294만 원과 감사업무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외부강사 초청강사료 600만 원, 감사·조사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상부기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사·조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부패근절의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전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운영 인건비로서 가로·보안등 관리보조 상용인부임 4명의 인건비로 6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2명의 인건비로 305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현장근무자 피복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기타 행정장비 1799만 4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휴대폰 사용료 288만 원, 야간순찰 및 휴일 급식비 540만 원, 재해시 응급복구 임차료 270만 원이 계상되었고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고충민원처리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사도움시 물품 파손분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생활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재료비 8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를 위한 나트륨 램프, 나트륨 안정기, 선 스위치, 보안등 점멸기, 기타 재료구입비 1억 5900만 원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자제어기 구입비 900만 원과 제어함 구입비 126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등 및 노후선로 교체사업 설계용역비 500만 원과 노후보안등 200등 교체사업비 1억 원, 노후가로등 80등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지중선 2,500m 교체공사비 1억 원과 가공선 3,000m 교체공사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개소의 제어함 교체공사비 4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 다기능 계측기 구입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위에 소속된 위원이기 때문에 금액 관계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 이게 한 달에 발간이 몇 번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한 달에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3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럼 이게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라 하나, 그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신문, 잡지와 우편 그 다음에 관공서하고 여기는 직접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또 김해의 출향 인사나 우리가 알려야 할 사람들은 우편물로 대체를 하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48쪽에 시민기자 회의참석 보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시민기자를 구성해서 각종 읍·면·동에 구성을 해 났습니다.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냥 가기가 뭐 해서 들어오면은 자료도 받고 그 지역에 이루어진 사항도 설명 듣고 그래 하면서 이제 식사제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비보상을 조금 하려고..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은 그 현황을 우리 산업위 소속위원들한테도 자료를 한 부를 어느 누구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게 주시고 또 51쪽에 지금 우리 120기동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월별 처리한 현황 자료를 저희에게 한 부를 주시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급한 현장 민원이 생겼다, 그럼 어떤 물품 거기에 관한 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것은 충분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충분하다고 이래 말씀 하시면은..

현태

박현태위원

인제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우리 시내 동단위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아주 관련이 있어 가지고 편리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면단위 같은 데는 갑작스레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아주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접근을 해야겠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 다음에는 50쪽 상단부에 보면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이게 여기에는 전체 모든 공직자가 다 청렴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여기에 또 해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관별 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불미스럽게도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서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지금 한 장당 우리 김해시보를 신문 삽지 넣으면 40원 치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삽지로 34원을 하고 우편요금은 170원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34원?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시보 같은 경우에는 신문 삽지에 넣지 않고는 배부할 방법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배부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문 삽지가 제일 무난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시보 구독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주소를 받아서 우편으로 배달하고 출향인사 같은 분들도 우편으로 배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편으로 배달하는 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편, 약 5,000부입니다. 출향 인사 2,000부하고 시내 시민들 3,000부 정도 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출향 인사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출향 인사는 대표적으로 우리시의 출신으로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고향을 떠나서 김해소식을 알고 싶다고 전화가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보 뿐만 아니라 신문이든 기타 언론 매체든 간에 중요한 것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이 되는데 그 삭감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면은 전체 우리가 2006년도부터는 약 인구가 45만 정도 되고 15만 세대 정도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세대 정도는 배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부수를 좀 증액해서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긴요하게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만한 조금 삭감된 부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관이 거기에 수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기존 6만 부하고 있는데 굳이 다 살려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또 2만 부만 해 주셔도 시민의 알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 뭐 다문 조금이라도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매체는 김해시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한번 더 의견개진을 잘 하셔 가지고 하고자 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예. 다른 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전부 교체 공사하는 것을 120민원기동대로서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 보안등 시설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는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교체하고 하는 것은 어째 합니까? 용역 안줍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계속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된 것은

용택

임용택위원

기동대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등도 갈고 램프도 갈고 다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있는데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120기동대에 전기 자격증을 가진 기사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분이나 되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120기동대 전체 정원이 우리가 9명이고 일용 6명이 있으며 공익요원하고 합쳐서 5개 반으로 18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9명중에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기능 중에서도 있고 일용 중에서도 상용일용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밖으로 외주 나가는 거는 없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김해시가 청렴도로서 몇 위 나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도내에서 꼴찌가 통영이고 다음이 밀양이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경상남도에서 몇 개?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20개 시·군중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면 친절도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청렴과 친절이 결국은 같이 가는 맥락이니까 그걸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용택

임용택위원

청렴도, 친절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우선 국가부방위에서 청렴도 조사결과는 사실상 좀 저희들 하위권입니다마는 거기에 단지 금품수수만으로서 국가 청렴도를 조사를 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 인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물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 하면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를 해 줬는지 여부,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친절여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금품수수 부분은 극히 미비하고 다만 민원이 폭주를 하다보니까 민원 기간 내에 제 때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중치가 부여되어져 가지고 조금 순위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품 그것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청렴이라는 의미를 꼭 금품수수로 안보고 업무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친절도를 같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아무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품수수 요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는 분도 없을 거고, 김해시민의 의식이 좀 높아졌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민원처리도 제 때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요? 제 때 제 때 빨리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통보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김해시 행정으로 인해서 김해시민들 불편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절도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안들어와 있는데 저번에는 허가과에서 공무원 친절교육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교육이 청렴도 600만 원 6회, 그럼 2개월에 한번씩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교육을 늘리고 좋은 강사를 쓰시더라도 어떻든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연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이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런데 예산을 좀 쓰는 거는 조금 낫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님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공보감사에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시보 시민취재 기자 실비 보상이라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이 항목이 빠졌거든요. 올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거를 대체해서 이제 투고료 하는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남칠

허남칠위원

항이 바뀐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어떻게 대체 한 겁니까? 어디다 대체를 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난해 당초에 열사람을 해 가지고 하기로 구성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하고 시민기자를 해서 4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남칠

허남칠위원

운영하는 것하고 시민취재기자 실비보상 하고는, 실비보상은 뭡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시민기자들이 들어왔을 때

남칠

허남칠위원

하루 돈 주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래 자료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상담을 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남칠

허남칠위원

그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40명 그거 하는 거 하고 그거 하는 거하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비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남칠

허남칠위원

주는 거는 좋은데 그 항이 작년에는 이 항이 연초에 올라와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그 항이 빠져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하는 게 일등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경상남도 김해시 자립도 1위, 청렴도 1위,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못 했기에 과연 예산에 넣어 가면서 밀양이나 저런데 비해서 졌다. 우리 총무국에서도 있지만은 어떻게 잘못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점수를 작게 받은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지금 청렴, 그 부방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부방위 그것은 저희들 전년도보다 아마 그 순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또 그렇게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렴도라는 게 단지 금품수수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인구가 증가하고 또 민원이 폭주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허가과에서 처리기간 문제라든가 또 친절도 문제 이게 조금 변수로 있어 가지고 조금 떨어진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는 더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적어도 중간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도 많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작년에도 올 2005년도 예산에도 그 항목이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다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무사안일 그것이 최고 겁난다. 제가 수 차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전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기 민원들이 바로 보러왔을 때 제 때 제 때 친절 잘 해 주고 하면은 누가 밥 사고 떡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좀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는 그렇다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에서나 일반 봤을 때 순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쪽하고 지금 보면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 보안등 설치공사만 하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가로등 설치공사?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이 단가 문제에서 도로과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로과에 보면은 398쪽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보안등 있는 걸 또 뜯어내 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교체공사라 하면서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교체라 하는 건 있는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설치공사는 보안등 설치공사가 도로과에서 6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또 설치공사는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반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보감사실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는 5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저가 볼 때는 교체공사가 돈이 더 들거든요. 올라가 물건 뜯어냈다가 다시 우리가 탈부착비라는 게 있잖아요? 차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되었는데 120기동대에서는 단가가 더 낮게 된 이유가 뭡니까? 120기동대가 맞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 온 이 내역이 맞습니까?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120기동대는 또 자체 교체하는데는 차량이 있습니다. 있고 또 기존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조금 단가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120기동대에 차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등 하나에 50만 원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정확한 금액이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을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보안등 교체공사나 설치공사나 교체공사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그런데도 50만 원이 잡혀 있고 도로과에서는 설치하는 공사가 똑같은 등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도로과에서는 계산한 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장 확인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20기동대가 보안등 보수는 하잖아요. 그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나트륨 몇 개, 안정기, 점멸기, 제어기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그거하고 여기에서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20기동대에서 돈이 50만 원 올라 왔으니까 120기동대가 잘못했다고 나는 절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서 하는 똑같은 내역인데 한 군데는 50만 원이고 한 군데는 60만 원 했을 때 그 국가 산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달랐을 때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해 내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근데 허 위원님 교체와 신설을 똑같이 비중을 둬 가지고 같은 금액이 든다는 거는 저는 아직 거기에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5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가 200등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50만 원 더 초과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이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 지금 현재 50만 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에 교체공사가 어떻게 앞으로 교체를 하고 난 연후에 또 다시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또 수선을 하지 않도록 여물게 교체공사를 해 주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지금 현재 교체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건당 50만 원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체공사하고 건당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건당 하면은 여기에도 200등, 80등, 도로과에서도 70등, 200등 개수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몇 개 등에 몇 개 얼마,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저희 공보과에서 잘못됐는지 도로과에서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조정을 한번 다시 어느 게 맞는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도로과가 맞는지, 120기동대가 맞는지, 120기동대가 예산이 작게 잡혀 있으면 그에 맞게끔 정확하게 예산 부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 품새나 모든 품질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근거를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예. 먼저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은 9시 40분까지 했는데 갑자기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갔다 온다고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8쪽에 시정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출입기자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출입기자들한테 우리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식사를 하면서 의논할 때도 있고 매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주를 하든지 해서 정례에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굳이 정해진 건

용옥

신용옥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이나 이런 업무에 효율성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민참여도가 높아지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혹시나 들 수 있나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뭐 일일이 언론에 우리시를 홍보한 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가 특별히 큰 일이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보도한 것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이제 이걸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2003년도에 출입기자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고 당연히 우리 김해시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거는 질타하고 또 좋게 홍보를 할 부분은 해 줘야 되고 하는데 굳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게 5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4년도도 500만 원이고 2005년도에도 500만 원이고 2006년도 당초에도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출입기자단의 증가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변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500만 원 만 해도 충분한지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데 그 비용으로도 충분한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 지, 500만 원으로도 충분한 건지 안 그러면 절약을 한 건지?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힘을 실어 주신다면 열심히 홍보하면서 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효율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의문점 가는 것이 몇 년 동안 동결해서 계속 그렇게 해도 그게 충분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현태 위원님

현태

박현태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뭐 어차피 우리가 부기상 업무추진비가 자꾸 나오는데 국장님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직책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인사를 할 때 복수직도 겸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추진비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직책에 돈을 주면 면장 하다가 어디 농축산과장이나 생판 자기하고 관련 없는 그런 데 가는 사람한테도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농축산과장 할 때도 업무추진비고 저 쪽에 상동면장으로 갔을 때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상동면으로 갔을 때도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우리가 직책에 열심히 그 과에 일을 하라고 주는데 복수직이라도 그 과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할 때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복수직이라고 해서 어느 면장하던 사람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데 직책을 준다 말입니다. 그럴 때 업무추진비는 농축산과장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줄 것이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건 당연하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상동면장을 하는 사람이 농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 과장직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위원을 한 3년,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국장님이 인사를 하실 때 아무리 복수직이라도 적소한 자리에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누가 보면 어디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사람을 자기 업무하고 연관 없는데 데려다 놓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을 적기에 배정을 잘 했느냐 특별히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입니다. 예산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그 밖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일간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고 자치행정체육과는 5억 6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2억 7200만 원 보다는 17억 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1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700만 원 보다는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칠암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1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비 68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1억 5000만 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경비 4000만 원, 내외동 축구장 선수합숙소 설치비 1억 원, 북부동 체육시설 설치 6000만 원, 시·도간 전용회선료 등 3900만 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등 1700만 원을 전체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60억 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3억 9800만 원 보다는 256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80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17억 9200만 원 보다는 237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44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7억 2900만 원보다는 37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3억 7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억 7400만 원 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3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 8200만 원 보다는 6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414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억 98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억 8000만 원, 직원 전문화 위탁교육비 1억 28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등 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 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 10억 50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227억 96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억 1500만 원, 원어민 교사 숙소 임차료 1억 800만 원, 김해외고 교사 숙소 임차료 11억 9000만 원, 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8억 6500만 원, 전산실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 85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7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1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 50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3400만 원,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공사비 6억 3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비 4억 3000만 원,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7억 9700만 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5억 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비 1억 2000만 원, 시민평생교육 운영비 2억 5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10억 원, 초등학교 및 김해외고 원어민 강사 채용비 10억 2200만 원,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비 5억 1300만 원,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10억 6900만 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 15억 원,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3억 원, 외동 축구장 선수합숙소 설치비 1억 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0억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비 4억 5300만 원, 도민 체전 출전경비 등 각종 대회 개최 54억 6100만 원, 전산실 확장 및 개편공사 1억 5000만 원 등 수정예산으로 작은 도서실 설치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62쪽 중간에 보면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수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수렴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각종 유관기관 단체가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시정에 조언을 듣고 시정이 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모임을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에 64쪽으로 넘어 갑시다. 향방 하면 예비군 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아직도 우리 시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향방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향토예비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도록 향군법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 향방작전 지원에 따른 관리대대에 포함되는 피아식별띠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비군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요구는 자기들이 많이 했으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많이 삭감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한꺼번에는 안하고 연차적으로

현태

박현태위원

밑에 김해스토리뱅크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김해스토리뱅크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서편 별관 1층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해의 역사와 행정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초·중학생들의 교육장으로 만들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우리 시청을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3000만 원인데 지난해에 3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2월 달 개관 예정으로 6억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하는 이게 친절공무원 해서 얼굴 부착한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달의 우수공무원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해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공무원들 분위기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각 실국에서 뽑아서 이것은 한 명을 주기 때문에 실국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이 1명을 엄선하는데 상당히 그 직원 개인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직원 상호간에는 이 달의 우수공무원으로 뽑혔으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얼굴을 보면서 저 직원이 착하더라, 잘하더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내부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마련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이걸 누군가가, 동료들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이 민원을 하다가 친절하더라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다든지 우리 동료직원들이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각 과장들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 중에 이 직원이 참 좋다. 이 직원은 바람직하다 이래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명이니까 워낙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반응은 좋은 편이다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정례조회 후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정례조회는 매월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매월 1일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770만 원인데 12달 같으면 내년에 12회 아닙니까? 수당이 얼마인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당을 지급하면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하고 여비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정례 조회에 770만 원 한 것은 1월 달을 제외시겼습니다. 1월 달은 정례조회와 시무식을 함께 했기 때문에 1월 달을 제외하고 11달을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지원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지원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 3.1절 기념행사비 150만 원은 장유에 있는 3.1의거탑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50만 원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총무과 말고 문화과인가 보면 신년 해맞이 해돋이 행사하는데 5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런 것은 150만 원 해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1절 기념 행사지원비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자체 부담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어느 단체는 500만 원 가고 어느 단체는 150만 원 밖에 안 가면 자기들끼리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사람 모이는 규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2,000명씩 이렇게 많은 규모고 3.1절 기념행사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또는 지역주민들 이래서 15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행사경비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단체 이런 데서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우리가 이런 각종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정에 참여가 되고 우리 3.1운동 정신을 빛내자 그런 뜻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1정신을 고취하고 이런 것은 좋은 데 해돋이는 무슨 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없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신년 맞이

용택

임용택위원

1월 1일 시작하는 날이니까 해뜰 때 자기 맘속으로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것이지 무슨 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500만 원 주고 여기는 150만 원 주면 안되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단체 모임 결성했는데 사단체라 하니까 자기들은 시민단체라 하더만 그런 데까지..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몇 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석시 하고는 이번에 하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무석시 하고는 우호협력도시인데 우호협력도시에서 이번에 자매도시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래서시도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고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래서시는 우호협력 도시고, 이번에 무석시가 우호협력 도시에서 자매도시, 우리 시와 자매도시 맺은 데가 5군데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6개 도시고 그 중에 자매도시로서 결연을 한 곳은 지금 4개 도시지요. 지금 셀렘시하고 무나카타시 아직 무석시, 래서시는 안 되어 있고 비엔호와시, 아요디아 페자바드시

용택

임용택위원

한번 나갔을 때 여기 부기 상으로 보면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5명 정도씩 했는데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다섯 분 이상 갈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를 삼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의회에서는 의회 경비 별도로 해서 가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의회 경비로 가셔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분이 가질지 모른다 그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소형승합차 1대 바꾸는 것은 어느 차 바꾸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소형승합차..

용택

임용택위원

됐습니다. 중형승용차는 어느 거 바꿉니까?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는, 교체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교체구입 이것 중형차는 의회용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용 1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의회 2호 차 바꿉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2호 차를 바꿀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2호 차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2호 차가 5년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엇으로 바꾸는데 3000만 원이나 잡혔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SM7으로 바꿉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은 소리 안 들을 소지도 있는데 아직 2호 차 탈 만하고 SM7 3000만 원이나 주고 바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79쪽 상단 부분 지금 우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문화축전 지금 이 예산이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행사에 집계를 할 때 총 소요예산이 20억이다, 30억이다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복성으로 이렇게도 하고 관광국은 관광국대로 하고 이래놓고 총무과 명의로 동원해서 각 읍면동에 8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출하라고 하고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세계문화축제에 드는 돈이 과연 얼마냐 말이죠. 조달 금액이 시비가 우리가 안방에서 사고 싶은 대로 내 돈 쓰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세계문화축제를 한다고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고 또 총무과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동원령해서 이장단 회의를 붙여서 거기서 사람 모으면 그대로 돈이 집행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보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중앙으로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돈을 기획예산과장님 단디 들어보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한 목에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느냐 말이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전 경비에 총괄적 경비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다만 여기에 가야세계축전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하고 협력도시 이 관계는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이걸 전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통역요원이라든지 여기에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점을 불가피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빈 초청 여비라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추진단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면 거기는 회화라든지 구사할 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 안 했기 때문에 업무가 우리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한다면 저희들 이거 외에는 관여를 안 할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삭감하면 안되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쪽입니다. 대형승합차 45인승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교차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대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버스가 노후화 된 게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몇 년마다 바꿉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8년 차고 내년에 9년 차 올라간다고 합니다. 원래 7년 이상 되면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8년 타고 9년차 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번에 꼭 바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차의 상태보다는 연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하고 나서 새거든 헌거든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알아서 판단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좋은데 우리가 법에 저촉해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대형 45인승 승합차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차량을 아직까지 운행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 같은 우리 김해시민들의 혈세로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체육에 보면 최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차가 없다, 차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9인승 중형승합차도 교체가 있고 하니까 이것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관용차는 몇 년이지만 관광차는 10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데 지원해 주십사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예산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는 차가 없으니까 못한다. 노인들 보면 삼방동 안을 돌다가 안도니, 노인이 오다가 안 오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맞추어야 될지 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승합차 우리가 봤을 때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나오는 차 좋다 해서 서로 사 가지고 가려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많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기획예산과는 교육부분은 별도로 평생학습지원단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83쪽부터 88쪽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87쪽 하단부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이게 단체별로 봐서 약 몇 개 단체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하는 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읍면동을 가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내나 그 예산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도 동참을 해서 들어보고 주민들 숙원사업 건의를 한다,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면단위 가면 저건 내가 했다, 저건 니가 했다. 이상한 그게 되어 버리더라고,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단위 입장에는 아주 잘못되었다, 이게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할 것인데 굳이 나가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 저건 내가 했고 다리 저건 내가 놓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더라,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신다고 상당히 욕 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원어민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평생학습지원단 다음에,

일황

나일황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 추경은 없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추경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고 하면 전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2회 추경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추경은 또 의무적으로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작년 예산에 대비 70% 해가지고 예산을 짜놓았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추경을 할 예정을 하고 전년대비 80%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전액 다 확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위탁대행료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라든지 재원이 당초예산에 다 안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할 시기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는 걸로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항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예산을 추경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박현태 위원

현태

박현태위원

91쪽에, 이건 아니가?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단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학교 숙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숙소는 임차료 월세로 되어 있고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는 임차료로 해서 전세 3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어민교사 숙소는 월 30만 원, 다음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는 전세 70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어민교사는 대충 평수가 몇 평 짜리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원어민교사는 평수가 11평 짜리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1평 짜리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외국어교사는 30평 짜리?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원어민교사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강사들입니다. 교사가 아니고 보조강사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규 교사로서 부영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안 그래도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나라 전례에 외국어고등학교에 교사 숙소를 임차 해 주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없는데 우리 김해시만 유일하게 교사숙소를 임차해서 내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또 근방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많잖아요. 부산같은 그런 데도 교사 숙소 제공합니까? 안 하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35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4채를, 기본적으로 학교 사택 수준에서 14채를 확보한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 전부다 사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어느 선생님을 기준으로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건 교장선생님에게 위임을 해서 즉 말하자면 관내에 김해에서 아직까지 선생님 임용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서 김해로 임용이 되어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문제고 우리 김해나 가까이 창원이나 마산에 굳이 집이 있는데 출퇴근이 가능한데 집을 우리시가 임차를 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택수준에서 약 35명 정도 선생님중에서 14채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7채인데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3채는 원어민들에 대한 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에 대한 3채를 확보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원어민 3채고 거기는 14채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 부산 도시에서 우리 김해외국어고등학교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7000만 원이라는 전세를 걸어주는데 안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원, 부산 사람들 다 들어올라고 하죠. 자기 집 전세를 주더라도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무나 오는 건 아닙니다. 임용중에 선발중에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해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공립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공립인데 우리 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를 해 줄 정도 그 정도 좋은 교사가 오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목적은 아는데 우리 김해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이 만한 돈을 주면서 김해혁신도시 이야기 등등 나왔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서 김해 사랑하는 학생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우리 지방에서 공부할 학생은 과연 몇 사람 안되겠죠. 엄격히 맞다 안 맞다 답은 못하지만 다 좋은 서울대나 저런데 갈려고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애들 있으면 그런데 보낼라 했을 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인데 과연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외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영재교육비도 없잖아 있고 차라리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평준화보다도 거기에 걸 맞는 지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해사랑을 하지, 김해 학생이 몇 % 들어옵니까? 30% 들어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150명 모집에 김해 학생이 40명이 들어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럼 한 몇 %입니까? 한 35% 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경남에서 김해 학생을 포함한 경남에서 123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나머지가 타지역 사람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많은 예산을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는 다 지어놓았지만 그걸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전례로 남아버리면 문제가 크거든요. 35명중에서 모자라는 선생님들도 해달라 하면 안 해줄 방법도 없을 거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건 서로 협약을 할 때 그게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14채만 하는 걸로

남칠

허남칠위원

원어민교사 강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설명할 때 원어민교사의 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어민중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나은 사람 인정된 사람이 원어민교사로 채용한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교사하고 원어민교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원어민교사 부분에서 동료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제의도 한번 했을 것 같고 또 그에 대해서 자료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듣기로는 그런 일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 때 제 때 우리가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예산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 이건 숙소 임차료 한 군데 줍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30채 중에서 16채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채당 500만 원이고 30만 원 월 사용료를 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내외동에 주로 한국아파트 11평짜리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원룸하는 그런 것 일종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과는 달라도 제가 총무국에 올라온 예산 삭감을 보니까 전체 외국인대회 무슨 그에 대한 돈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외국인들 많이 오도록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많이 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사우디나 우리 어려울 때 얼마나 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도 산업체의 한 요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다른 과에서 전체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외국인한테 홀대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교사들하고 차별점이 너무 많다, 좀 다시 외국인들도 여기와서 교사는 교사입니다. 꼭 외국어고등학교 영어선생이 원어민 교사보다도 질이 좋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주는 봉급기준이라든지 처우개선에 각종 들어가는 건 우리 시의 독단적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어민 강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가 특별하게

남칠

허남칠위원

원어민교사가 질이 더 좋은 사람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서울 가는 원어민 교사보다도 김해로 온나 월급 더 주겠다 왜 못합니까? 외국인 교사는 집까지 주어 가면서 하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다 평균적입니다. 우리 시가 특별하게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학교, 학생, 급수 45학급, 30학급 한번 나누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제 큰 도시는 원어민교사를 접할 확률이 많습니다. 학원이나 매스컴에도 밀양이나 산청, 거창 저런데 학생이 옳은 학원이 없어서 공교육에서 한다는 매스컴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도 보면 읍면 정말로 학교 학원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는 그런 데는 더 배치를 해주셔서 그런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들한테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 보면 해외연수비 학생 1명당 500만 원이네요. 자부담이 50%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학생에 50%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학생에 50%, 150명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50%를 선발해서 4주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미국으로 해외연수 미국 가서 영어배우고 오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어학연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00만 원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간다? 그러면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하는게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이 항목은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우수한 학생을 학교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하게 주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가 외국어고등학교 들어 와서 얻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생 하나 앞에 500만 원, 교사 650만 원, 교사도 14명이네요? 이건 교사가 삼십몇 명이라 했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1, 2, 3학년 지금 현재는 1학년 뿐이니까 1, 2, 3학년 풀로 되었을 때 그때의 기준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학생하고 교사하고 150만 원 차이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사는 일반 학생들보다는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숙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준을 650을 잡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성급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김해를 얼마나 사랑할지 의심도 들면서 타 공립의 학생들의 마음적으로 위축이 많이 안되겠나 염려도 됩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육의 투자가 제가 생각할 때 하루 이틀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전국에 제일 가는 외고가 훌륭한 인재들이 된다면 우리 시에 기여하는 효과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라 하면 김해에서도 각 학교 전교 1등을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없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올해 들어온 수준으로 하면 학교 성적의 3% 범위내 다음에 영어토익 점수가 850점 정도 그런 애들이 50%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가는 사람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학교성적이 3% 이내인 학생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 같으면 몇 명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100명에 3명 정도 학교에 300명 정도되면 10등 안에 정도 이 정도 학생이 들어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학교에 10등 안에 학생이 들어왔다구요? 삼십몇 명이 왔다면서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40명인데 입학자격이 전체 학교성적의 3% 상위 그룹만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다른 특정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주라기보다는 또 거기에서 전교 1등은 못했지만 실제 우리 김해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외국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저가 고등학교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좀 더 지원을 해서 정말로 김해를 사랑하고 또 다시 대학을 가 가지고 김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합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위원님 외고 뿐만 아니고 전체 학교에 여러 가지 수준별 보충수업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비 10억이라든지 전체 학교 공교육에 투입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단은 외국 가는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사업에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5개소,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생활과학교실은 김해종합사회복지관, 구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진영 문화의 집, 인제대학교 이렇게 5개소가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지정받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무슨 과학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700만 원씩 이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주로 학생들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주최는 인제대학에서 과학진흥기술진흥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인제대학에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운영실적 같은 건 자료를 받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과학체험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중학생 체험 장소는 인제대하고 김해천문대 하고 두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직접하는 겁니까? 예산만 가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로 12월 20일경에 지정이 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2월 20일경에 지정이 된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정이 되면서 과학문화제때 부수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거기에 전부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앞에 쭉 해오던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일부 하고 있고 다음에 중학교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에 처음 들어가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승인 안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되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천문대하고 인제대학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두 곳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학습단장님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그런 분야에

용택

임용택위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어떤 행사입니까? 1억 2000?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시가 지난 8월 8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부터 학습센터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걸 내년도에 날짜를 정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 행사가 있고 우리시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자체행사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행사가 1억 2000? 몇 월경에 될지는 모르네요? 행사규모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부스를 50개 정도 설치를 하고 물론 메인부스도 설치되어야 되고 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회관, 기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월경에 될지는 모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창원시도 지난 번에 8월경 더울 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팔구월달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0억, 무학년 자율선택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10억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과거에 예산부기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전체 사업비를 확정해서 여기에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시에 요구한 금액이 58억입니다. 예산 10억을 가지고 심의위원들께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분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총 10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떤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학교교육위원회 위원, 용산초등학교, 고등학교협의회 회장, 김해교육청, 시의회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의회 2명도 들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김병철 의원님하고 김유하 의원님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사업비를 각 학급별로 배정을 할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에서 어떤 그걸 받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2005년 말에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가 5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눌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학년 이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없이 수준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과목을 상·중·하 과목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상 과목에서 듣고 중 듣고, 하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서여자고등학교가 이런 사업을 해서 공교육 학생들이 상당히 질이 좋아졌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하는데 수준별로 하는 게 교육상 안 맞다고 하는 것도 지적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난 한 해동안 한 학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하는 데가 없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첫 사업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16만 8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것은 현재 고등학생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예산인데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체육대회 5000만 원 매년 지원할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스승의 날 행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전년도부터 해왔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 올해부터 시작했죠. 하루 먹고 노는 것이거든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1년 동안 고생한 선생님들 위로차원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죠? 지금 못 먹고 살아서 불우이웃돕기하고 김장해 주고 노인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 그래도 선생님들은 잘 사고 부유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하루 행사로 체육대회하는데 5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1인당 10,000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0,000원이든 어쨌든간에 시 전체로 봐서는 5000만 원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000만 원이지만 분산 개최를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기진작이 되다 보니까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택

임용택위원

선생님들은 소풍도 있고 여행도 있고 스트레스 풀 일도 많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000만 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학생들에게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시가 생활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될텐데 선생님들은 자기들 10,000원씩 내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교육공무원들 급여도 많고 방학도 많고 그것을 구태여 시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노는데 준다는 것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스승의 날 때마다 학교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주는 자치단체는 저희 시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교사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 하나만이라도 붙여줌으로서 교사의 사기가 올라감으로서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파급이 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좋은 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복지 쪽으로 가야 될 예산이 우선 급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교육이 평준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집회하고 플래카드 걸고,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 수준높은 애들 가니까 위화감 조성된다고 평준화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니 영재니 과학이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월한 학생들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에서 평준화 하자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이 약 400명이 타지역 학교로 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을 구태여 평준화로 가자 하기 전에 뭔가 기존있는 것을 살려야 되는 것을 하면 예산이 이것처럼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임 위원님 고교평준화를 말씀하셨는데 고교평준화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시가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외고도 교육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도 정부의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목적도 살리면서 같이 조화롭게 발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번에 교육특구 지정을 받았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가는 어떤 격을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조율해 가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중복성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있을 때에도 선생님들에 관한 예산은 적절치 않다 수차 지적을 많이 해주었는데 지금 돈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농촌지역의 학교마다 해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그것도 다 갈라서 할 것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에 10,000원이지만 이 5000만 원을 학교 하나에 지원을 하면 그 학생들의 필요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예산이다 말이지 굳이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을 때부터 선생님들에 관한 예산, 학교 예산도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굳이 선생님들의 하루 행사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도 계속 올라온다 말이지 우리가 한번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것은 계속 사업처럼 줄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근절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박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성장동력을 교육의 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이 발전되어야 만이 지역이 발전되고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자꾸 선생님 노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대통령령으로 학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일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1인당 10,000원 꼴인데

현태

박현태위원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예산편성 이런 과목을 넣을 수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자기네들 예산과목에 왜 넣을 수야 없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처럼 김해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식사라도 한 끼하는 그런 것까지는

현태

박현태위원

밥 사고 하는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면 될 것이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예산편성도 우리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지 학교 관련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어린애들한테는 잘 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 참고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07페이지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 예산이 또 계상되었거든요. 그라운드골프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 내용은 게이트볼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골프에 가깝고 또 골프하고는 중간쯤의 경기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의 홀을 세워두고 어느 특정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평지면 평지대로 분지가 있는 그런 곳이면 포인트를 세워놓고 쳐서 골인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인데 게이트볼보다는 조금 활동성이 있고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 자체 대회는 젊은층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년층에서도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 경기를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마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관내는 내외동 클럽이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고 맨처음 부원동에서 동장배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동상동에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전 읍면에 한 세트씩 주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순회를 하면서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활성화 되어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대회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작년에도 이 대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인폼(inform)이 안 닿고 대회를 하는데도 저도 지금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시장기축구대회도 근 10년 가까이 되어도 1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약 오십 몇 개 조기회가 1500만 원을 지원 받고 자체 부담을 해서 겨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라야 가능합니까? 작게라도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출발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면 지원도 조금 확대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 각 읍면별로 클럽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억지로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많이 필요로 하고 상금을 내세워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축구대회와는 비교가 되어집니다만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3개 정도가 있네요. 동상, 부원, 내외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일부에서 클럽은 형성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급한 대로 시간나는 사람들 몇 사람씩 하고는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연합회식으로 해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게이트볼 장비는 읍면동에 이미 배분이 되어졌고 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조직구성이 안된 데도 있고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부원동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잘 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삭감되었고 올해도 그런 맥락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진 모양인데 내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은 꼭 부활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보다 그라운드골프가 더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현재 생체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연합회가 결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맹은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종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체육행사 관련자 격려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저희들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14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섭외도 해야 되고 또는 대한체육회도 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행사 관련자 격려가 아니고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성격으로 그러한 관계자들 식사도 대접하면서 우리가 섭외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하고 어떻게든 우리 김해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한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국남녀복싱대회 올해 김해에서 개최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승인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싱대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결정된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거의 승인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우리가 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곧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약에 안되면 예산이 필요없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전국대학축구대회도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무학기, 청룡기는 기존하고 있으니까 하고 부산MBC 고교축구대회도 있고 대한축구협회장기도 있거든요. 이 행사 다 결정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해보면 축구경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되어 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마케팅을 해보면 축구경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 이 대회를 하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어떤 것이고 추진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대부분 연맹에서 12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개최지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된 곳이 있고 지금 진행중인 곳도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된 것이 어느 것이고 진행중인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축구관련해서는 무학기 중고축구대회, 부산MBC고교대회, 청룡기, 대한축구협회기, 이 4개 대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학축구대회 개최는 협회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거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대학축구는 예산이 대한축구협회장기 보다도 많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대학축구가 상당히 들어가는 경비도 많고 60개 팀으로서 많이 소요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0개 팀이라도 무학기, 청룡기가 더 팀이 많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무학기는 45개 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가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전국 중·고교는 몇 개 팀이 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국 중·고는 100개 가까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원 이란 말입니다. 대학축구는 60개 팀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협회로부터 실제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를 봐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집행은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비용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죠. 축구가 스포츠마케팅의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청축구팀 하나 만들면 대학교 너댓개 따라 붙거든요. 김해시청 축구팀을 만들면 대학선수들을 김해시청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너댓개팀 감독들이 김해시청팀하고 축구를 하자고 합니다. 대학팀이 붙으면 고등학교 한 팀에 서너명씩 또 붙는다 말입니다.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시장님한테 말씀도 한번 안 드린 것 같은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보고 드린 바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창원도 이번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김해도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이, 하키팀을 육성하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어쨌든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시청 축구부도 한번 검토대상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하키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키팀에 1년에 9억 원 듭니다. 제가 하키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키팀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좋은 선수도 발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6억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사실상 하키팀은 전국적으로 많은 팀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의 경영차원에서 보면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는데 9억 원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거와 6억 원을 더 보태어서 연간 15억 원을 투자함으로서 동계훈련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대학팀들이 여기에서 전국 춘계대학연맹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은 하키팀 보다도 투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축구는 제겨놓고 하키하고 김해고등학교 야구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결국 경영차원에서 보다도 이 예산이 손해가 안 간다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을 드려주어야죠. 시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런 것을 바꾸게끔 지적을 해주고 시장님 이것은 결국 김해시가 적자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돈 15억 원을 가지고 몇 백 억원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을 왜 안 한다 말입니까? 그 사람들 와서 모텔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모텔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들 돈 벌면 옷 사입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아닙니까? 또 진 사람은 진대로 기분 나쁘다고 술 한잔하고 이기면 이겼다고 술 한잔하고 그 다 장사 잘 되고 시민들이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키팀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검토하면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키팀 하키팀하는데 하키팀은 기존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고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손해 가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키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키팀을 가지고 있더라도 축구팀 자체로서 손해 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돈 벌이 되는 장사는 해야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출전경비, 선수훈련비는 이해가 갑니다. 우수선수 육성비도 도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억 원이 넘죠. 도체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8억 원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4억 5000 우수선수 육성비 스카웃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스카웃 해서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선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창원, 마산, 진주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창원은 8억 6400, 작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마산이 약 9억, 진주가 8억 1000만 원 이랬을 때 결코 우리 시가 3개 시 보다는 상이하지 않고 또 그 수준은 되어야 만이 같이 경쟁체로서 우리가 도처에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 언제 올랐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세가 인구 규모로 봐서 창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인건비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체지원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두가 지금 경쟁체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마산, 진주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의 연봉이 5100만 원입니다. 마산시의 사무국장은 4975만 원, 진주는 4360만 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지역마다 특성이 있죠. 체육회 하는 게 다르고 여건이나 모든 기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육회가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이 그 체육회에 연맹산하단체들이 협조가 잘되고 잘 돌아가는 체육회가 있고 안 돌아가는 데도 있고 하는 일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2005년도는 사실상 좀 부끄러운 액수입니다마는 연봉 2580만 원이었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얼마 오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이래 하면은 약 4100만 원쯤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경쟁체 다른 시 진주가 4360만 원 드리고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몇 %오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 80%

용택

임용택위원

80% 오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인건비는 그건 인건비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80%가 아니고 60% 수준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 60%

용택

임용택위원

60%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60%든 80%든 사무차장을 한 명 더 뒀습니다. 그렇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일이 많다 해서 사무차장을 한 명 뒀고 이게 상여금이 연 400%입니다. 또 효도휴가비 해 가지고 또 100% 또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거 다 합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사무국장 교통비가 또 30만 원씩 또 책정 12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년에 급료가 60%씩 이렇게 오른다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 안됐습니까? 다른데 가니까 그 참, 그래 좋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이렇게 비교해도 좋은데 창원에 다 하는데 그럼 김해도 안하는 거 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임용택 위원님 따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상대적으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생체는 사실상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도내에서 이래도 그 상위수준에서 시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은 되어 집니다. 근데 체육회는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좀 대폭 인상을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생활체육도 시체육회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도 똑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거의 같은 성격의 일을 하면서 비교도 하고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도 올랐죠? 급료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급료를 이렇게 슬그머니 연 60%인상 이거 시민들이 알면은 별로 좋은 소리 듣기 힘든 예산입니다. 예. 다 좋습니다. 운동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조성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고 나면은 그거를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관리운영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운영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GB내 운동장 한다고 20억인가 예산이 잡혀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입안하고 그거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위치선정까지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자문을 얻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 발의를 저희 부서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필요로 해서, 한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부서가 거기니까 위치를 적이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직까지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 졌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높은 지역이고 차도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곳이고 해서 접근이 아주 쉬운 곳에 하나 다시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구장이 야구클럽이 한 20개 클럽 됩니다. 우리 사인 학교야구는 3개 클럽하고 보태서 그렇게 되면 야구장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지금 있는 야구장이 규격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야구장도 하나 더 필요도 하다해서 집단 시켜서 한 만 평정도 만들면 배치를 잘하면 아마 운동장까지도 하나 축구장까지도 하나 안 나오겠느냐 이래보고 먼저 부지 확보 대금으로 한 20억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는데 야구장은 상동에 하면서 롯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야구팀에 개방하기로 하셨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무래도 그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해 줄 때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나, 롯데 측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 됐는데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야구장을 만드는데 40억, 총 공사비가 45억이란 말입니다. 45억인데 지금 야구팀 클럽이 동호인클럽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20개 클럽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16개 사회인 클럽이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는데 이거를 GB내에 해서 만 평 정도를 하다가 보니까 축구장 한 면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제 생각입니다. GB내 운동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하는데 한 일 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던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상 도시개발과 예산 20억이라 하는 것은 올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비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인데 이왕 하시는 것은 하셔야지요. 운동장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치선정을 다른데 하더라도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다른 쪽으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근래 지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 확보는 빨리 해야 되겠다 모든 사업들이 공사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는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린벨트든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부분을 놓고 또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전에 GB구역이기 때문에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20억이 삭감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 과장 하는 이야기는 20억을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내후년에 이걸 착수했을 때 지가가 또 곱하기 배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의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할 때 칠산서부동쪽에 지가도 헐고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없다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위치 협의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땅을 부지 확보 빨리 해야 되죠. 땅 값 오르기 전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촌은 어째 부지 확보됩니까? 4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고장난 녹음기 같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3대째 우리 시장님 민선 2기 때 혐오시설 가져와서 주촌에 넣으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결국 이제 한번 더 4년 동안 시장 더 하고 결국 임기 끝날 때까지 안해 주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참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개인적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운동장 관리하는 거 있죠. 안동구장 이거 시민들이 운동장을 한번 빌려쓰려고 하면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의논도 하고 해 보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올 연말 어방체육관이 준공되고 또 동부체육관이 준공이 되면은 다소 그런 공급부분이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그 어째 방법을, 세상천지에 운동장 두 시간 사용하려고 새벽 5시부터 밥 안 먹고 나와서 줄서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는 이런 운동장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내년 초 되면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안한 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읍·면·동 중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7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7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나름대로 읍·면 지역에 주촌과 진례가 있습니다. 진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개최는 이제 또 애를 많이 쓰고 되는 줄로 알고 주촌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내외, 삼안, 북부 뭐 이런 곳에는 그리고 불암 하고, 다만 읍·면 지역인 주촌과 진례가 조금 애로가 많은데 그것은 유효인력이라 해야 되나요. 이용하는 주민 수가 작다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7군데 중에서 굳이 한번 견학처럼 가볼 수 있는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북부동, 내외동, 삼안동, 회현동, 이런 곳에서 보면은 상당히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제 지역구 진례도 지금 걸음마 단계에 위원들의 구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읍·면·동에도 다소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속 보존차원에서 이 풍물단을 농협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턱 부족이고 저게 우리는 그냥 두드리고 마 이렇게 보는 풍물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것도 또 교육이 필요하더라고 저게, 그래서 풍물단하는 구성원 자체가 지역행사는 굳이 필요 있다면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현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민속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줄 용의를, 앞으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운영비가 도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하려고 하고 또 효과가 있고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좀 운영비를 많이 판단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것 좀 꼭 바람이라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고 101쪽에 보면은 여론모니터 회의참석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단체 중에서 여론모니터라 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미리 파악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서 바로 시정하고 접목시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별 모니터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니까 또 첩보요원 같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 “너그도 이런 거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 하고 또 제보를 해 주면은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원들인데 회의 때 밥 한 그릇씩 하는 걸로 그리..

현태

박현태위원

그게 뭐 크게... 아니면 그 조직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부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도 여론계라는 게 안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없어졌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에는...

현태

박현태위원

그 다음에 110쪽 상단부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개최 이게 우리 김해시 체육대회를 말합니까? 읍·면·동 관련된 체육대회 예산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시 전체 전원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체육대회 경기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체육대회를 읍·면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계속 오는데 격년제라도 지금 우리가 아마 이 예산 편성된 부기를 보면 참 희한한데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굳이 우리시민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체육이란 이름으로 축제와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라면은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갈라 줄 때 좀 그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런 행사 돈 좀 줘 놓고 이거 돈 걷으러 다니려면 할 짓이 아닙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체육행사 이것은 얼마까지 줘야 만이 충분하다고 하는 기준이 제가 해 보니까 없어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또 모자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난번에 4억이었거든요. 한 1억을 더 보태 가지고 읍·면에 부담을 좀 줄여주자 해서 5억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6억이든 10억이든, 이 책자에 예산 우리 심의하는 이 책자에 보면은 참 막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기된 게, 진짜 우리 김해시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치르는 읍·면·동의 체육회라면은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시장님인들 하지 마라 할게 어디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박현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년도 전번에 개최한 것보다도 1억이 더 증액되어 졌고 또 올해만, 내년도 이거를 예산 집행할 때에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적절 모형을 개발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좀더 참고로 해 주시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중간쯤에 보면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금 이게 한 1억인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부서보다 앞에 한 평생학습지원단이라 하나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잠깐, 그래서 예산편성도 좀 중복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체육영재육성 지원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기가 되어 있는, 교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기육성으로 교육시설에 갈라주기 위해서 갈라주는 지원금입니다. 체육육성을 위한

현태

박현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학교운동부 장비구입비 지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새로이 어떤 교기가 창단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운동부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태

박현태위원

예비비 확보만, 예산을 확보만 해 놓는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딱 준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새로이 창단 새로 교기 지정해 가지고 창단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102쪽 자체사업에 가야세계문화축전 특구지정 신청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가야 문화를 테마로 하는 지금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축전행사도 작년에 세계축전을 했습니다. 해서 또한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해 가지고 특구로서 지정을 받음으로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또 문화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용역비로 5000만 원 해 났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을 갖다가 주최가 지금 자치행정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역특화발전 특례에 관한 특례법에 본 재정경제부에서 관할하는 법입니다마는 그 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고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특구사업을, 이번에 교육특구도 지원한 것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거는 성격상 어느 쪽이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특구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특구를 지정하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선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조사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지금 특례법에서 특례규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또 신청해서 지정 받을 때까지는 시간과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특구지정 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또는 세제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어떤 많은 규제, 지금 토지라든가 또 환경적인 것 어떤 규제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좀 배제가 되거든요. 의제처리가 되어지고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봐지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지금 뭐 축제행사라든지 또는 지금 2단계 가야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개발사업 하는데도 어떤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남칠

허남칠위원

특구가 되어야 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법보다는, 그래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특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특례라 하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배제해 준다. 그게 바로 특례법인데,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특구지정이 안되어도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잘 했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에 인삼특구가 되어 있는데 인삼을 생산해 가지고 식품을 만들었을 때 이 식품의 허가를 보건복지부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금산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허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 규제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거기에 인삼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건교부의 승인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풀어졌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거 한다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앞전에 세계문화축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전에 세계문화축전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현재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규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전기를 설치할 때에 그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허가를 한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을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자체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이런 게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앞전에 제1회 할 때 그때 왜 안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때는 그게 저희들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왕 빨리 일 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됩니다마는 이게 특구가 지정되면 더더욱 가야세계문화축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더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외빈초청 문제도 비자 문제도 좀 그런 아주 수월케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좀 쉽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특구가 안되어서 외국인 초청할 때 비자 내는 데나 여권 내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물론 해결이야 다 되지요. 그걸 자체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외국에 사람들이 가야세계문화축전 보러 왔을 때 우리나라는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도 다 들어오잖아요.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문화축전에 올 정도 같으면 여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굳이 그 부분을 예를 들은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사업의 행사 진행이 상당히 순조롭게 할 수 있고 더욱 더 규모를 크게 하면서 빛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시장기 어머니체육대회 5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작년에도 훈련비 얼마입니까? 도민체전 훈련비가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전훈련비가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400 이번에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자꾸만 성적만 시세에 맞도록 종합 2위를 해야 된다 종합우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가 도민체전을 처음 개최를 할 때 출전 선수훈련비가 1억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해를 넘겼을 때 출전 훈련비가 1억 3400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출전 선수 훈련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꼭 출전훈련 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기 어머니체육대회는 5000만 원인데 어머니하고 청년체육대회가 있거든요. 110쪽에 보면 청년체육대회는 읍면동 지역을 저도 읍면하고 동하고 같이 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도 많이 우리 시에서도 권유했을 것이고 그게 잘 안되고 이때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 체육대회는 5000만 원인데 이것은 500만 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 청년체육대회하고 읍면 체육대회하고 합해 보면 참가하는 선수가 얼추 인원이 같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청년회 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청년회 자생단체 자생모임의 친목행사로서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하나의 각 지역마다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한되는 행사이고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시 주관 행사들은 그야말로 읍면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계획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청년들은 읍면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기 청년체육대회 시장기만 붙었으며 이 예산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청년체육대회는 시장기, 청년회장기 그런 것이 없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시장기 체육대회 타이틀만 붙으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를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청년회에서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종목 대회를 한다 라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체육대회가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아까 우리 박현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체육대회도 보면 25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없는데 과연 이게 어디로 옵니까? 과연 청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청년들도 하는 얘기가 시장기만 붙으면 돈 지원되니까 저 역시도 그러면 너그 청년체육대회라고 하지 말고 시장한테 가서 시장기 청년체육대회를 해라 이런 우스개 삼아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시 주관 체육회 민간위탁비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지나다보면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행사할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생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용도가 바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못해 부득이 해야 될 그러한 행사들 민간에 위탁해야 될 행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년체육대회에 다른 시 주관 체육대회에 위탁비를 읍면동 청년체육대회 개최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청년회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어느 한 종목에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참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청년회의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의 친목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 행사 전체가 체육행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청년체육대회가 매년 4월 달에 개최하잖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틀립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개최하는 것이 틀리는데 꼭 4월 달이 아니고 아마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동 체육대회하고 면 체육대회를 합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그 내용 말씀하신 거 꼭 같이 개최 안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자꾸 예산이 깎였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한 지역 안에 동지역 청년회가 있고 읍면지역의 청년회가 있고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단합하고 화합해서 한 목소리 내고 우리 시 전체의 대표되는 청년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번 시도하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안됩니다. 아주 이질적인 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억지로라도 통합을 시켜보자고 제의로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로 할 거 같으면 더 증액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 주관 체육위탁비를 저 역시도 시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내용도 읍면동 지역을 하나로 묶으라고 많은 권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항상 불만이 여기에 의해서 또 다른 데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 주관 행사 민간위탁비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500만 원이라도 개최하는데 제가 볼 때 청년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1년에 4월 달에 면 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동 지역은 저도 청년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 행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을 때 그 애로사항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250만 원가지고 전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비에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민출전 훈련비 상당히 밖에서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생활체육대회는 크게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장님이 관련하는 체육대회 거기는 너무나 뒷말이 많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저번에 우리 강극중 위원이나 임용택 위원이 얘기했던 게 지켜지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출전선수 훈련비 내역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재원의 배분이 합리적인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의사진행이 늦어집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제 특구 지정 신청 용역 5000만 원 올해 우리가 문화축전 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은지 아직까지 일찍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삼 축전은 지금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직까지 신설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찍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세대당 7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되겠습니까? 이런 선심성 행정이나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 사업이다 보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시 자금을 더 넣어서라도 다시 제정해서 맞추어야지요. 한 집에 70만 원 주어서 됩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편성하실 거 같으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생림체육관 선정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된 거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설계비로 우리가 직접

일황

나일황위원장

작년에 용역해서 설계비가 나왔잖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설계비를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필요 없습니다. 교육청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하고

일황

나일황위원장

당초부터 교육청사업으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기로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혼선이 있어 가지고 동림쪽에서 직접해야 된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질질 끌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자꾸 진행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주민의 갈등만 형성하고 지금 현재 생림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이런 사업 빨리 빨리 하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봅시다. 117쪽, 119쪽하고 정보화 마을 하는데 이게 읍면동 중에서 어느 부락입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이 우리 김해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칠산 참외마을하고 대동에 화훼마을 두 군데가 화훼 대동은 2001년도, 칠산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우리 포털사이트 전에 우리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우리 도예 관련해서 자체 우리 사이트 만든 것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 그 작업이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4억 정도 가지고 진례 분청 포탈사이트를 7월 달에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약 1,500명 정도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고 현재 약 25,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용 중에서 도예를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에 관련되는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 만들 때 진례 도자기협회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저희들 자문도 구하고 관련전문가들 감수를 거쳐서 실제 실생활하고 관계가 되고 도자기협회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그런 도예 관계되는 부분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139쪽 하단부에 독서회원카드 이것 설명해 주세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독서회원이 우리 도서관에는 30,000명 가량됩니다. 지금 전부다 카드형태로 다 발급되는데 우리는 종이에다가 그냥 비닐을 입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형태로 해서 보관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다독자 시상품 구입비 10,000원에 40명 했는데 시상품이 무엇입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시상품은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독자라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매월 다독자를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시상품 우리 김해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독서대회, 다독자 지금도 각 학교마다 도서실을 운영할 때 도에서 순위를 매겨서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 시상품에 비해서 청소년 시상품이 너무 빈약하다 도서권도 그래야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상품 주는 자체가 독서량을 늘리고 그에 대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너무 작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보면 10만 원, 100만 원, 하물며 금상 때는 5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저도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학교 도서실에 가서 못 보는 책 저 역시도 동부지구에 있다 보니까 칠암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책을 봤을 때 독후감 선정할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책을 더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더욱더 다독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증액 편성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절차를 보면 단체장이나 부 단체장 또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종합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동의 여부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총무국장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증액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여부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장방～대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그거해서 한림면사무소 내에 13면 주차장 조성하는 9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소방서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유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잔금 4억 5200만 원입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660여만 원이며 각종 화재 등 재난 현장 민·관·군 대처 종합훈련, 풍수 한해 지원과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야간 근무자 급량비 1400만 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임차료 13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또 의용소방대 지구별 회의참석자 보상비 2200만 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유류 유출 사고용 유류 흡착포와 동절기 제설제 구입비 1700만 원이며,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용 연막탄 등 훈련재료 구입비 390만 원,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가 5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1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파출소 부지 367평에 대한 매입 잔금 4억 5200만 원이며, 화재 현장에서의 원활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용수 시설 보강 및 수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2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수해, 한해 지원용 양수기 동력펌프 구입비 1700만 원이며 인명구조장비 잠수장비 및 공기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4100만 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나일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안은 저희 소방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쪽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설명을 해주세요.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우리 시민들 중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해는 650여명 남녀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읍면에 남자대 1개 대와 여자대 1개 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 분들이 출동하는데 따라서 1회에 22,400원 사실 왕복 실비정도 지급을 하는 그런 수당 차원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앞으로 출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확보를 해 놓는 겁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에 701쪽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의용소방대 지구별 회의참석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지금 서장님과 간부들이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원과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참석 대원들 식사도 한끼 대접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702쪽 마지막 행정사무용품 세탁기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김해가 작년에도 480건 화재 출동으로 우리 도내에서 1등입니다. 실제 우리 대원들이 갔다 오면 그 때 그 때 젖은 피복을 세탁해서 말려 입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이 시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몇 % 정도 올라갑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작년도 보다 1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금을 주고 1억 주고 남은 게 4억 5200만 원 남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 될 성질이 시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안됩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도비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장유파출소 건축비도 저희들이 4억 68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수적인 것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보니 회의참석해서 다과회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자체 예산을 해도 되겠고 약품, 행정용품, 사무용품 이런 것도 웬만하면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성질들인데 아무튼 소방서나 시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어느 예산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선은 분명히 가르마는 타져서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설용 해빙제라든지 유류 흡착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김해 특성상 일단은 기름이 샌다면 우리 119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있다가 사용을 해야 될, 긴급 출동해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너무 많이 시로 넘겨 놓은 거 같아서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도비도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만 시의 특성에 따라서 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만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우리 임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장유파출소 부지 매입비는 순수 우리 시비만 투자가 되었거든요. 2003년도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짓는 비용을 도비 2억을 충당해서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 인건비, 출동수당, 기술경진대회 참가 급식비, 직원들 회의참석자 보상, 의용소방대가 조그마한 금액이든 간에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차량도 한 대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딴 뜻은 아닙니다. 의용소방 대원들이 이런 지원을 시에서 하는 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숙지가 좀 되어야 되겠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모이면 정기회의 때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대 차 관계 그런 것도 간부들하고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간부들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의원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지출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충분히 알아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기회의할 때 그 점을 짚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일반회계가 55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1억 68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2억 500만 원이 감소된 합계가 629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050억 500만 원으로서 18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1억 68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 500만 원이 감소된 합계 세출금액이 1121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중 세입은 합계가 629억 5500만 원으로서 131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가 395억 9400만 원, 여성아동과가 126억 8300만 원, 환경보호과가 17억 4600만 원, 청소과가 17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5억 4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이 5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121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 570억 6200만 원, 여성아동과가 239억 4600만 원, 환경보호과가 38억 3000만 원, 청소과가 201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5억 4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이 55억 1400만 원 합해서 71억 6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395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57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보조사업이 126억 8300만 원, 세출은 23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17억 4600만 원이고 세출은 38억 3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17억 6400만 원이고 세출은 201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은 15억 400만 원으로서 이자수입과 전입금, 잡수입, 국고보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가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을 합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사업을 합해서 5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5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에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먼저 171페이지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비지원 10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을 계속해왔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활천제일노인대학이라는 건 활천제일교회 안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활천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거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된 게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 선거과정에서 말이 잡음이라든지 말들이 안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건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67페이지 삼정동 무료 경로식당 임차료 내용이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무지개 자원봉사회 경로식당 임차료 이게 당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받아오기로 도의원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도비로 임차료는 지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비로 다른 걸 받아오고 이걸 시비로 대체한 게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다 보니까 지원을 무지개동산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급식하는 비용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급식비는 되어 있는데 임차료 이런 관계 원칙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비로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하고 이건 시비로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이 왔는데 이 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체를 해진 그런 사항이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무지개봉사회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매주 1회 80명씩 점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 22억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몇 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개보수사업은 물량을 정해 놓은게 아니고 요구가 있을 때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을 보통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 개 경로당에 1000만 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00만 원 들 때도 있고,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44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년도에 회관하고 도색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벽지같은 것 그것 되어서 예산을 얻으러 예산지원과 갔더마는 시민복지과 예산 쓰고 남은 게 있을 건데 이야기를 해보라 하던데 이런 건 2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1회 추경에 1억을 더 했습니다. 상반기에 쓰고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면사무소나 동에서 올라오는 걸 근거로 해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비를 직접 시행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30평도 5000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부 올해는 5000만 원

용택

임용택위원

20평도 5000만 원, 30평도 5000만 원 이렇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기준을 올해는 신축매입에 5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4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다르고 신축사업 하는데 땅 부지는 자체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있는 부지에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돈이 평당 100만 원이 들면 10평 차이가 나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집행을 잘 해주시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시지역에 경로당을 지을라 하면 부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밀집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보다는 빌라 1층 같은 걸 매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신축을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안 모자랍니까? 작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빌라 같은데 22평 내지 25평 정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방 나오고 도시지역에 경로당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노인대학 있죠? 활천제일노인대학하고 진영에 있는 게 있다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활천노인대학이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진영에 노인회관, 봉황동에 노인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세 군데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에 있는 노인대학은 이름이 뭡니까? 그냥 노인대학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김해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름이 그냥 노인대학 하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진영노인대학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모범노인대학은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지원하는 노인대학 말고 노인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여섯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원을 올해 초에 조사를 해서 세 군데 정도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행사비지원에 500만 원 2회, 결국 1000만 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느 노인대학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활천제일노인대학

용택

임용택위원

아니죠. 그러면 활천제일노인대학 2000만 원 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0만 원이 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아닐 건데 그러면 진영에 있는 노인대학은 안간다는 겁니까? 활천노인대학이 2000만 원이나 가고 진영에는 하나도 안가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진영노인대학 그건 노인회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회 지원사업비에 따로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71페이지에 있는 노인대학 운영비는 제일 위에 있는 활천노인대학 지원, 다음 노인대학 행사비지원 1000만 원 이것도 활천노인대학가는 것이고 170페이지 앞장에 보시면 노인학교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이게 김해노인회에 주는 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17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용택

임용택위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게 김해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주는 그런 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200만 원 이게 진영에 있는 노인대학에 가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진영노인대학하고 김해 봉황동에 있는 노인대학하고 두 가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두 군데 600만 원씩 갑니까? 차를 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600만 원씩 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에 있는 노인대학이 600이고 또 봉황동에 있는데 600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노인회에서 하니까, 모범노인대학 3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6개 정도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학교 부기가 다릅니다. 앞에 진영하고 봉황동 있는 건 노인학교고 이건 노인대학이고 모범대학은 200만 원씩 3개소 어디 될지 선정되어서 할거고, 200만 원 주는데는 200만 원 주고 600만 원 주는데는 600만 원하고 활천에는 2000만 원이 가고 시장님 그걸로 해서 또 1억 2000인가 활천노인대학에 가는 것 있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1억 2000이 가는 게 아니고 무료경로식당에 1억 가까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정확히 얼마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금액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풀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활천노인대학에 얼마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억 가까이 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활천노인대학에 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되죠. 활천제일노인대학은 정치성이 강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지원할 때는 정치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노인대학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많이 가죠. 경로식당으로 1억이나 식당운영비로 1억이나 가고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주고 행사한다고 1000만 원 해주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에 몇 번 나가봤는데 근본적으로 노인들 숫자가 많습니다. 유인석 위원님이나 임용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좀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면서

용택

임용택위원

사람들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가니까 많이 오죠. 이건 특정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이 1년에 연간 경로식당 무료경로식당으로 1억 한 교회에 갑니다. 운영비 1000만 원, 행사비 1000만 원, 1억 2000이라는 돈이 시 예산으로 갖다 넣는데 노인들이 안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 아닙니까?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지원 이건 어느 대학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것도 활천노인대학 가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봐보세요. 이런 예산집행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전부 활천제일노인대학에 운영비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의도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다른 노인대학 김해나 진영 다른 데는 노인들이 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통 700명 내지 800명 행사할 때는 한 3,000명정도 모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지원해 왔고 또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년 안 되는데요. 정말로 시민복지과에서 김해시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이 주촌에 45만평 골프장 건립 때문에 60억 1000만 원이란 걸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셔틀버스 사실상 주촌면민들이 생태계 파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걸 감수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비산먼지라든지 감수하면서 60억 1000만 원을 시에 가져갔다 말입니다. 좋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피해보는 어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하나라도 꼭 주촌으로 둘러서 해달라고 노인복지회관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안듣더라구요. 버스가 없어서 거기에 못가는 사람들 그쪽으로 돌려야지 활천노인대학을 위해서 버스까지 수송차량을 임차해 주면서, 뭡니까? 16만 원씩 2대, 4회, 10회하고 1억이라는 돈이 가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활천제일교회 지금 무료 경로식당할 때 행사야 저도 옆에 보면서 많은 노인들을 대학에 체육대회도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성은 뭐냐하면 정말로 노인들의 운영이나 복지 보다는 교회라는 자체가 그렇다 하면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목적 아닙니까? 전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노인대학에서 하는 행사 한번 봤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어떻게 합디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기독교 행사도 조금 곁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기독교 행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노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들은 어린애예요. 원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 김해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2군데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2군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기당 1520원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일수 계산해서 배분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삼방동에도 노인들 급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거기는 지원 안하고 독지가가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른데 12군데는 현황하고 삼방동에는 독지가가 있어서 안 해준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도 따로 지원을 해서 계획을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본인이 돈을 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련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시내보다는 읍면지역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려움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마련되고 여건이 조성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확보가 되고 하면 우선 되고 있지 않는 읍면,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방동에 독지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천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무료경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몇 명이나 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700명 내지 800명 정도

남칠

허남칠위원

하루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매일 하는게 아니고 목요일, 일요일 이틀만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700명은 조금 오바된 것 같고 삼방동에 독지가가 하는데는 하루 평균 몇 명정도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150명 올 때도 있고 200명 가까이 올 때 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교회라는 자체가 교인들이 또 내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활천 삼방동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삼방동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이틀 하죠? 그러면 거기에도 200명이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갈 곳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겨울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 한번 봤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추운데 얼어죽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독지가가 자기 돈을 내어서 200명이라는 밥을 주는데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다 같은 삼방동인데 교회에서 하는 건 600명 정도 오잖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1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왜 하필 활천제일교회에서 노인대학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김해시에서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해시 노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행사를 지금 모든 위임을 노인대학 행사 활천제일교회 노인대학 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 활천제일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장유나 저런데도 무료급식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교회 같은 경우에는 1250원 해주면 교회 다녀봤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 가면 교인들이 돈을 좀 내는 편이거든요. 그것만해도 충분히 사회환원이 되는데 이런 건 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독거노인 내지 영세민이라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 장례비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장제비를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0만 원씩 이걸 언제 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족에게 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줄 때 어느 시기에 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제비 청구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장례비 청구가 들어와야 준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족을 가진 사람 중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항을 우리 시에서 장례를 할 때 독거노인이나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병원에서 장례를 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혜택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건 일반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고 정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해서 장례도 치루어 주고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복지쪽에서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예식장을 가서 거기에서 하는 하소연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되어서 제가 밤 1시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연고자를 찾는다고 한 두 시간 헤매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장례를 치룰라 해도 돈이 있어야 치루지, 돈이 시에서는 늦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돈을 못주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을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장례가 났다고 우리 시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복지쪽에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복지쪽에 계시는 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봉사정신이 강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그런 부분 기초생활부분이나 독거노인, 음식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형평성에 있게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누가 고쳐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우리 김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복지관내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자치행정체육과에서도 70만 원 15가구 계상되어 있던데 다 같은 사항인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 생명의전화 시민단체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입니다. 중앙단체는 복지법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앙단체는 복지법인이고 매년 운영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구 보건소내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생명의전화 이사장님이 계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상근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도 200만 원씩 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속 매년 나가야 된다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까지 해왔고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단체가 더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빠지는 단체는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전화로 상담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68페이지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 150만 원씩 17개 읍면동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뤄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복지과장으로서 지금까지는 경로잔치 행사에 10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당 100만 원씩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올해 조금 더 확보한다고 한 것이, 저희들 힘으로 최대한 노력한 것이 15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로잔치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방금 지적한 부분 있죠. 특정단체 몇 억 원씩 가는 이것을 이런 데 보내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역복지협의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협의해서 시장한테 건의가 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적으로 복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복지에 관련된 모든 대책을 의논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 생긴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간사 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한데 아직 한번도 가동이 안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7월 1일 법이 시행되어서 이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간사 수당을 2개로 나누었다가 한쪽에서 간사 두 번 몫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 간사는 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복지회관 운영비가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22만이 됩니다. 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고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한데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21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여성교육을 강화하려면 거기에 직원 인건비와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을 일부 지원을 하면 좀더 교육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도도 창원에 여성회관이 있고 마산, 진주, 밀양, 창녕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가서 정원이 많게는 15명에서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시는 여성회관을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해서 우리 여성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를 맡겨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마산이나 진주 같은데도 인건비만 5억 원이고 운영비가 2억 530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올해도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3400만 원 계상했는데 3400만 원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더욱 부족하고 일단 위원님들과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2005년도에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좀더 확대를 하려면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허황옥 실버대회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용도 다양해지고 실질적으로 협조를 받게 한 것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환원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위원님들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옥실버문화축제는 참가하는 분들 보다도 동원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3일동안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내용이 다양해지고 특히 최민식씨의 사진전 같은 것은 그 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진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바람개비전이라든지 소프라노 가수를 서울서 데리고 온다든지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서울에서도 평가하기로 김해 허황옥실버축제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거든요.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삭감하는 것은 행사에 비추어서 약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더 알차게 꾸려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 지원 3400만 원이 대략적으로 연간 계산하면 한 달에 약 300만 원 조금 안 되네요. 지금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한 것이 다 끝났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 생각에는 뭐든지 100% 만족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구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긴요하게 쓰도록 지적할 의무도 있으니까 3400만 원 아니라도 조금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후에 지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5억 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부원동사무소 옆에 이명희 한정식 바로 옆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부지를 매입해서 합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운영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운영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영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탁아쪽입니까? 어린이집 쪽입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아니,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무원의 자녀만 들어간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정원의 20%까지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명은 외부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시청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될 시점에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적재적소에 배분이 안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직장 보육시설에 300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복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신어천 사업이 완료되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오수가 부분적으로 완전 접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너댓번 둘러봤습니다만 간간이 흘러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보이는대로 모으고 있습니다만 저게 일괄적으로 작업이 되어야만이 좀더 깨끗한 물이 흐르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어천을 경계로 해서 어방동, 삼방동 경계가 갈라지는데 삼방동 지역에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방동쪽에는 주민들이 하천에 거닐 수 있도록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전부 대각선으로 주차가 안되고 하천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은 통로가 다 막혀 있다구요. 접근성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 점을 환경보호과에서 다 처리할 부분은 아닌데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해야 되고 도로부분도 포장이 안된 부분은 하면서 화단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협의가 되면 좋겠는데 언제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완공이 되면 이관을 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경부분하고 수생식물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에는 내삼천이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에 보면 내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계획기간이 2006년도에 5000만 원, 내년 2007년도에 3억 150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꿔가지고 앞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억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 1억 원을 하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용역결과에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지원을 해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용역을 하는데 어느 하천을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용택

임용택위원

중기재정계획서하고는 다르거든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할 겁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급성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30페이지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장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한림 안하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옛날에 한창수기인가 그 회사에서 처리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창수기에서 안 하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화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는 거기에서 정화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정화를 하는 곳은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창수기에서 하다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에 축산폐수를 액체비료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액비화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액비를 하려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에 성공된 부분이 크게 없어서 우리 시도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시장님이 액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한창수기라는 그 업체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창수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한창수기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기로 액비로 만들어서 비료로 사용하면 간단하다 했는데 이 한창수기가 다른 데 바뀜으로 해서 액비를 만드는 것을 가동을 하지 않고 시설투자비가 더 안 들고 처음 만들 때 액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공사를 돈을 많이 주고 했단 말입니다. 바뀜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밀어붙이는 거라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임 위원님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230페이지 환경단속전담팀 카메라 구입 이러한 예산보다도 인력을 더 증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면단위에 공장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장과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환경보호과 주 업무가 배출업소 지도단속이고 관리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환경보호과 여건을 초월해서 가는 그런 실정인데 적은 인력이나마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왜 제가 예산타령을 하느냐 하면 아침으로 보면 납 만드는데 보면 하늘이 비오는 것처럼 진례를 반쪽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 구입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고 개선이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단속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너무 단속이 심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수사의뢰 내지 가차없이 처벌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옐로우 카드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가 시청에 들어올 때 차 단속요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면단위에 보면 카메라 구입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대상지역에 전부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마을 쪽에 붙어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어서 공장 팔고 가 버리고 공장허가를 낼 때 사업계획에다가 공정도를 외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런 민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접했을 때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같이 해주어야죠. 카메라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요원을 증원해서 사람 살도록 해주어야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단속카메라 예산 계상해 가지고 카메라는 현장 보존하는데 필요한 거고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좌우간 사람이 사는 주거주변에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못 산다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120만 원, 카메라 한 대 달랑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보면 이 폐비닐 장소가 나와 있던데 집하장 설치, 지금 폐비닐을 갖다가 지금 주로 나오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폐비닐에 대해서 나오던데 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집하장은 거기에 2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폐비닐 집하장은 그 면에서 그 부락에서 폐비닐 집하장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을 하면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에 휀스를 치고 땅에다가 자갈을 깔아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놓으면은 저희들이 수거에 연락을 하면은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가져간 뒤에 우리 시에서 ㎏당 40원을 주고 기술센터에서 30원을 줄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은 국비이고 저희들이 좀더, 원칙은 기술센터에서 모아서 자기들이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손이 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폐비닐 가져 갈 때는 폐비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최고 문제는 폐비닐은 자생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안 가져 가라고 해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밤 되면은 살짝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그런데 폐비닐은 돈을 줘가면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농사짓는 보온 덮개라고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최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보면 그걸 갖다가 얼마로 잘라라 그래야 가져가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또 자르기가 힘든 것 같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 부분은 허남칠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수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원칙은 보온덮개를 2m면 2m, 3m면 3m 잘라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자르려고 하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소각장에 가면 안 자르면 또 소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 났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산업 쪽에서는 총무위원회 거를 안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봉투 바코드시스템 장비구입비가 6000만 원이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위조방지이고 저희들이 그거를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사실상 한번 이게 봉투가, 봉투 값이 사실상 고가입니다. 쓰레기봉투 하나에 100m짜리가 3600원씩 하니까 고가입니다. 이게 우리 말고 다른 데서 몇 군데 터졌답니다. 위조봉투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코드를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는데 이 기계를 무료로 쓰는 조건에서 했는데 올 말까지가 바코드 기계 쓰는 게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코드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건 그러면 쓰레기 봉투 만드는 공장에다가 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바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바코드에서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00장을 쓰레기 봉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10,000부부터 20,000부까지, 10,001번부터 20,000번까지의 바코드 번호를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갖다주면은 그 바코드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조가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하면은 그 번호가 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판매소에 이 봉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김해 모공장에서 이걸 만드는데 그냥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이 장비가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공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우리시에 27명 10만 원이네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245쪽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저희들 10만 원씩 해 가지고 27명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차 한 대로 가면은 조금 그거 안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올해는 경비 쪽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른 미화원, 아침마다 일어나 갖고 어찌 보면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취급 아닙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실제 다른데 가면은 30만 원, 외국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평생에 자기 말에 따라 외국 한번 가겠습니까? 못가잖아요? 다른 데는 선진지 교육하면서 이렇게 해 났는데 외국 가 갖고 청소 어떻게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같은 경우도 선진지 교육 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을회관 청소봉사대 참여단체 활동비 이래 났는데 마을회관 청소봉사대가 어느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노인마을 청소봉사대는 각 참여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되고 한 게 약 150개 단체가 좀 있습니다. 노인회도 있고 각 읍면에 자연보호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월 2만 원에서 약 4만 원 해 가지고 분기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청소를 우리가 전부다 시에서 맡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자 하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종의 자원봉사대가 마을회관 청소하러 오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자원봉사대인데 그게 저희들한테 150개 단체 안에 들어갔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 읍·면·동에 있는 마을 노인회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회 각 단체가 약 150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40ℓ짜리 2만 원씩 해서 1000개 지금 우리 수거용기가 2만 원입니까? 246쪽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게 신규는 우리가 2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개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5000원씩 해 가지고 뚜껑하고 이런 거 보수하는 거를 해 가지고 500개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22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깔린 거는 약 5,800개가 전부다 깔려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근데 단독주택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쓰레기 수거용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단독주택이라도 저희들이 보통 일반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장이라도 업소 평수가 작은 영세업소는 단독업체하고 똑같고 큰 업소는 조금씩 색깔이 틀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색깔이 어떻게 틀리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단독주택 색깔이, 제가 확실히 안봐 가지고 제가

남칠

허남칠위원

색깔을 꼭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우리 단독주택은 위에 뚜껑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까 여기 식당이 큰 데는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만은, 지금 이 음식수거 용기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사 가지고 없어진 데는 자꾸 교체를 하고 파손된 데도 교체를 하려고 지금

남칠

허남칠위원

없어진 데가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저번에 시비를 가지고 줬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자기들이 사게끔 되어 있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통이 없어져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갖다 줘, 그래서 참 희한하다 통이 어디서 해 갖고 이리 나오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저가 일반단독주택하고 작은 음식점이지만 이것은 색깔을 하든 어떻게 하든 확실히 표가 나도록 해 줘야지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내년도 구입하는 것부터는 색깔이 틀리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음식수거용기는 정말로 타도에 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마을에도 보면은 큰 것 작은 것 애로사항 해 가지고 그게 시에 청소과에 이야기하니까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적던데 좀 이 부분은 용기를 만들 때 특히 표가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이 32억 4500만 원,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건축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시는 지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계약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일황

나일황위원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서울서 하면은 설치는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설치는 우리 한림 퇴래 예정지가 지금 4,000여 평 규모

일황

나일황위원장

우리 시유지로 한다 말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옛날 쓰레기 매립장 활용품 장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준다. 32억을 준다. 그쪽에게 모든 처리를 다한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운영방법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업체가 하고 안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진영에 도로 변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근데 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 회사이름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태강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태강을 주는 겁니까? 시설을 해 가지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영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준공이 되면 운영단계는 우리시가 결정할 겁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관계는 시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운영은 우리시가 한다. 그러면 32억으로서는 이 시설이 다 안 된다 아니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기계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별도로 관급으로 발주하려고 기계설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32억을 가지고는 모든 시설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황

나일황위원장

아니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현재 우리가 발주한 공사비는 한 61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61억 중에 우리가 3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생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좀 다릅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총 70억 3700만 원에서 총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국도비가 합해 가지고 50%차지하고 시비가 35억 1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까지 우리가 200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해 가지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내년도 5억하고 하면 7억만 확보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면

일황

나일황위원장

70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은 32억 밖에 없잖소? 국도비 다 합해 가지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우리가 3000만 원하고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 우리가 10억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해 놓은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럼 지금 건물 짓고 있단 말입니까? 연차사업으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돈이 확보가, 국도비는 일찍 내려왔고 시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이번에 11월 29일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를 준다. 한국재생공사에서 자기가 공장을 짓는다 지어 가지고 위탁은 또 운영은 또 우리가 한다는 게 어찌된 겁니까? 뭐가 안 맞지 않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준공이 되고 나면 시장이 운영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이 될 시점을 봐 가지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운영주체를 할 것 같으면 왜 자생공사에 우리가 줍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시설설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원 자동 선별장이 아주 엄청 기술을 요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시공감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기술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다른데서 사업을 못한다 말이요? 그건 아니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아까 우리 허남칠위원이 바코드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에 봉투를 입찰을 받을 때 납품을 받을 때 바코드를 찍어서 받지 않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바코드를 찍은 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코드 인쇄비를 줘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입찰조건에 이 장비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이 장비를 구입해야 이거 얼마, 구입할 것이 아니고 누가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입찰조건에다가 바코드를 찍어 가지고 납품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저희들이 나중에 김해시에 오는 것을 어디 어디 건지를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바코드만 찍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황

나일황위원장

우리가 지시한 대로 찍어오면 되죠. 뭐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찍은 거를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기계 자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바코드 찍힌 거를 거기에 갖다대야 우리가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금까지 모든 계약이 이거보다 더한 것도 계약을 다 조건에 붙여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기어코 장비를 구입해 가면서 바코드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입찰 붙일 때 조건상 다 붙이면 다 그래 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입찰 거기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기네들 납품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네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리고 바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바코드 이게 우리가 봉투구입 하는 거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봉투 자체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개인회사하고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바코드 이것만 주면은 운영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려면

일황

나일황위원장

쓰레기 봉투가 조달 품목이 아니잖소. 우리가 김해 관내에 있는 업자하고 일반경영업체하고 붙이면 되는가요. 되는 것 같으면 되지 뭐 안될 게 뭐 있소. 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조달로 구입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일황

나일황위원장

조달청 구입 안 해도 된다. 조달 수수료 안주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일황

나일황위원장

조달 수수료 안주고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납품업자가 있지 않소. 있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조달수수료 안주고 우리 관내 있는 업자에게 일거리 줄 수 있고 왜 그래요? 그러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게 프라스틱 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장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오늘 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