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가…….

위원장님!

네.

293쪽에 발효퇴비 시료 검사를 올해 했지요?

네, 했습니다.

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500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이 420, 다음에 중간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동물병원에 나가는 건데 12개월 해서 60만원씩 72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친환경 청정부추 시식회를 300만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보조가 300이고 자부담이 300 이렇게 해서 600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요. 그 다음에 양정관리 추진 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인데 이것은 0세에서 5세 자녀, GB 내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3,600만원입니다. 12개월분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학자금인데 농업인 고교생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도비 31%하고 시비 52%, 분권교부세 17%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억6,705만7,000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올해는 5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5명 책정했네요.

농업인 영유아요?

올해는 56명인데 내년에는 25명으로 반이 줄었는데…….

농업인 영유아가 2005년도에 23명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의 대상자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지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요?

네.

예술학교 같은 데는 더 주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어디서 학자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균등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른 게 하남시 소재는 저희가 분기당 보통 31만3,500원을 잡고 서울시는 33만5,700원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술학교 같은 데는 더 줄 것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르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르고 그렇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비 지원금이라서, 학교마다 차액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은데요.

2차 추경에서 감액됐더라고요.

위원장님!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보행관리기는 농촌에 고령자들하고 부녀자들이 많이 상주하다 보니까 경운기를 개조해 가지고 노약자가 쉽게 경운할 수 있고 모든 밭갈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간이형 경운기의 일종이에요.

금년도에는 몇 두나 처리가 됐어요?

금년도에 처리된 게 100두에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두를 더 늘려서 2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자료 있어요?

네.

자료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 50만원입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960만원이고 예방접종 시술비 58만3,000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5,400만원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이 200만원하고 가축전염병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긴급 방역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를…….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남시에 철새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우리가 정보에 의하면 조류독감이라는 바이러스균이 철새로 인해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서 떠들어 되는데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가축에 대해 긴급방역 대책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금류 인플루엔자 관계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이 아직 스페인인가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철새도래지나 이런 데 총 싸서 막 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연락을 취한다든지 해서 우리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모자라는 시설비 1억6,500을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하고 매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정부 양곡창고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은 서부농협에서 지은 겁니까?

네.

그런데 부족한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예산이 본래 4억1,000이 섰었는데 1,000만원은 설계비이고 4억이었는데 건축비가 116.48평에 2억1,300만원 이게 낙찰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비가 3억3,000정도 들어갔어요.

토지매입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6,500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6,500은 명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매입할 때.

그런데 애초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추가 3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받았는데요. 먼저 받았습니다.

추가분을?

네, 받았습니다.

네?

이 1억6,500만원에 대한 추가분 거요?

네.

먼저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돈에 대해서는 안 받았잖아요.

이 1억6,500에 대해서?

네.

먼저 추가로 받을 때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매입하겠다는 4억 얼마에 대한 것만 받은 거지 언제 1억6,500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받았어요. 회계과 오라고 하세요.

위원님 제가 그때 알기로는 매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설명 내용이 다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설명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정순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6억1,000을 받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당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토지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평균 나온 것이 161만6,75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산 거예요?

180평 산 거지요?

187.5평이요.

그러니까 평당 161만원에 산 거예요?

정확하게 161만6,750원 감정가 금액 그대로 산 거예요.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짓는 거예요?

건축비 낙찰된 것이 2억1,300인데요. 저희가 160.48평으로 나누면…….

땅 매입할 때 서부농협에서 산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액에 플러스해서 이자는 안 준 거예요?

농협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넘긴 금액이 1차분이 165만원선 넘어왔고 2차분은 그것보다 더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에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그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1만6,750원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자 플러스 땅값 이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하고 평가 받은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입한 거라 이거지요.

네,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부농협에 지은 창고는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먼저 250평 허가 내서 100은 우리가 짓고 150평 거기에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부농협에 창고 지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먼저 지은 것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가 서부농협이 그 땅을 사게 해주고 짓게 해주는 것에서 오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맹지 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160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길 다니는 땅도 아니고 농지를 감정을 160에 하고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하게 해줘서 하남시한테 인센티브가 온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농협에서 의뢰했던 금액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본인들이 얼마에 사서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을 다른 곳에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인력 창출은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요인원을 3명 정도 별도로 둬야 되고 직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농협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는 정부양곡 조작요율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다 똑같은 거지요, 그 요율에 의한 것은 전기세고 일체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성이 있어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들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하남농협을 보수해서 쓰려고 6,000 얼마인가를 세웠다가 그것이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 예산세울 때도 23억3,917만5,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세울 때부터 자체가 금액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 자료에 4만평 이상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지가.

4만평요?

네, 왜냐 하면 지금 택지개발로 줄었고 운동자 부지 같은 데 농지로 있던 것이 다 개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빼셨는지?

그래서 명년부터는 현재까지는 발효퇴비를 당년에 신청 받아서 당년에 공급하다 보니까 받지 말아야 될 농가가 받는 수가 있고 저희가 사전에 확인작업이 신청 받으랴 공급을 하랴 하다 보니까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명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부터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재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미처 못한 농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것이 1,097명에 532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30만9,000평하고 우리 체육관 운동자 부지가 4만2,000평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눈에 보이게 줄고 했는데 예산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최종 마무리 되는 대로 최종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님.

조중구 위원입니다.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했는데 3억 내려온다는 거예요? 해마다 3억원이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 저희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해서 다른 시보다는 배정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도에서는 3억 이상은 주기가 곤란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도에서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몇 개 시·군이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최근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한강수개기금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충청도까지 해서 7개 시·군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개 시·군인데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양평, 이천, 여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 되는 겁니다.

여주, 이천도요?

원래 하남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데 하남시는 특별히 법적으로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강오염방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남시가 특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뚝섬이나 광진구 이쪽에 서울시민이 수돗물 먹는 정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남시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주는 거지 하남시가 특별히…….

저희도 계속해서 매년 3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10억 이상을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에 증액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억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 지원금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문기술…….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이야기 하고 대책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산서에 사실 보면 기존 2005년도 예산서와 2006년도 예산서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농업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서지 않는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도 좋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내기는 사실 똑같은 소모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그 계획하에 여러 가지 예냉시설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검토도 해서 향후에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가 똑같거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시농협과 공동으로 해서 하는 대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예산이라서 이 예산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이 잡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지적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국장님까지도 계신도 국장님도 그런 것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화를 해서 입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제외할 금액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수작업 하던 것을 전산화해서 정확한 필지하고 정확한 농가를 입력해서 명년도부터는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관계도 저희가 정확성을 기해서 데이터를 발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발효퇴비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의 각 시·군에 없는 막대한 예산을 22억원씩 투자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큰 차별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 농협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업지침을 통해서 현지 지도도 하고 해서 색다른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11농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전산화 해 가지고 전부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5년 발효퇴비 조사결과도 저희가 보조금을 제외할 성질이 한 50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인가 그때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정말 이렇게 중기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업을 정말 발전시키고 보다 더 선진적인 형태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반영되는 게 예산서에 들어나야 되는데 예산을 신청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지적이 영농규모는 적어지는데 발효퇴비 지원비는 계속 똑같이 나가야 되는지 다 그런 지적들이시거든요.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에 1,172가구에서 2006년도에 1,122가구로 줄어요. 그 다음에 영농규모도 2006년도에는 1,289㏊에서 1,140㏊로 줄어요. 그런데 지원호수나 지원 단가는 똑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안 되지요. 예산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 그대로 있어요.

제가 전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06년도 발효퇴비 신청량이 1,097농가에 532.5㏊가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172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요?

1,172호요.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박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농산유통팀장하고 저하고 한참 검토를 했는데 전산화를 가지고 저희가 필지별로 토지대장까지 전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까지 나가서 전부 답사해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2006년도에는 영농규모가 148㏊가 줄어요. 자료주시고도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는데 호수나 단가나 이게 똑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해서 추경예산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퇴비가 실제로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끝날 때는 향후 투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09년도까지 이번 계획이 돼 있고요. 2009년 이후에는 향후 투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2010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계획이 아니고 연동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계획이 아닌 거예요. 중기계획 자체도 아닌 것이라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훼농가를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부추하고 채소만 해줬는데 그 다음에 비작목반도 해주지를 않았어요. 비작목반이 아니라 화훼, 채소, 부추 일반농가지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화훼도 지원해주고 일반농가도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은 감소가 되도 거의 근사치에 연년이 대동소이하게, 농가량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아까도 말씀 드셨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향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여자 급식지원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산업과장님 죄송한데 298페이지 맨 끝에 보면 농업용 전동차 지원이 있는데 이게 11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대 지원 됐어요?

13대입니다.

13대하고 내년도에 11대 지원한다고 하시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농협이 90%, 1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11대분에 210만원씩…….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부추농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물 몇 대 가지고 나누어줄 때 어떤 식으로 부추농가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작목반 별로 관리를 합니다. 개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별로요.

그러면 4개의 작목반인가?

부추작목반이요?

네.

부추작목반이 17개 작목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지원했는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갖다 써요?

비작목반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추농사를 짓는데 저한테 배당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작목반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천현동 그쪽 작목반 내에 별개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망월동이고 어디서 부추를 심게 되면 갖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갖다 쓰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일단 우리가 공급은 고골 부추 쪽으로는 안 나가고 이쪽 부추 쪽으로 나가는데 공급을 부추작목반 자체에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추를 심는다고 해서 갖다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나도 예를 들어서 부추농사를 짓는데, 작목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기계를 쓰고 싶어 기계를 개개인한테 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작목반장이나 작목반 총무한테 물어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요.

가까운 거리면 끌고 가겠지요. 그런데 같은 작목반이라도 먼 거리예요.

작목반은 몰려 있으니까.

몰려 있어도 내가 먼 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망월작목반이다 그러면 망월 작목반에 있는데 나도 같은 작목반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고요?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경운기나 용달차로 싣고 가지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시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30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이것은 자체연찬교육 참여자 급식지원인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24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현장교육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분권교부세 이것도 167만4,000원 본래는 위의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지원이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예산에 섰던 건데요.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167만4,000원 교부돼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국도비 301쪽까지 그냥 넘어가지요.

네, 지금 등록된 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분들은 불법체류자들 아니에요?

불법체류자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 체포해서 본국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다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숨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남시에도,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0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불법체류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사실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냥 방치하기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도 없지 않아서 위로 차원에서 문화 행사 개최라든지 소양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불법체류를 우리가 옹호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똑같이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고생하고 어려운 것 알지요.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결국은 숨겨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600이?

네.

이게 농지개량조합 맞은 편에 있는 그 사무실에 나가는 거지요?

네.

아까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불법체류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거기에 대한 개인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곳이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외국인 근로자가 하남시에 2,000여명 고용돼 있는데 사실 거의 불법체류자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주고 옹호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농지개량조합 앞의 우인식 씨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쉬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쉼터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언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자기네들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인 언어도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양강좌라든지 개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분야 또 개인 면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 나가요?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307페이지 녹지대 관리 인부임해서 특별인부임하고 보통 인부임이 있거든요. 특별인부임은 뭐를 뜻하고 보통 인부임은 뭐를 뜻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통인부임은 일 자체가, 특별인부임은 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장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특별인부임으로 돼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특별인부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특별인부임이다.

네. 다음은 308에서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9억9,943만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숲 조성관리 가로수 식재 1억5,385만6,000원입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시설비 3억8,057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9,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09쪽입니다.

1개교가 어디지요?

1개교는 창우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강둔치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팔당대교쪽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강둔치 사업하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폐하천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방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파악한 것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관리 측면이 하남시인가 건교부인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법적으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하게끔 돼 있는데 다만 그게 폐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세운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다음으로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자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12억7,167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2억5,760만원, 생태연못 개보수 8,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절별 꽃 식재가 1억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덩굴장미 식재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화단관리에 2억6,338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유지 관리에 1억8,37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수목 월동 관리에 3,83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로수 보식 11개 노선에 3,9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강둔치에 1억6,462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재질이 다르지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보면 어떤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거기서는, 이것 헌집 고쳐주기인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분들이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 차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안 하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산업과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짓는 것 초리도 내서 바로 길을 안 막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예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중구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고라 설치하는 게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처마를 더 뺍니다. 저희가 30 내지 50㎝를 더 뺍니다. 처마를 더 빼고, 제일 단점이 어디냐 하면 기둥 밑이 빗물이 튀어서 전부 썩습니다. 기둥을 높이는 것을 통상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10㎝ 높이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들어요. 똑같은 평수예요.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315쪽에 맨 위에 보면 산불진화 비상근무자 급식비 175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자 급식비가 있지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산불 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지원비가 1,0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산불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여기 도시과에도 산불급식비가 또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속 산불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산불방제 나가신 분, 그 분들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316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쪽에 재선충 있잖아요, 소나무 에이즈.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검단산에 재래종이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 예산에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와서.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6명을 채용해서 소나무 조경수 식재 업체를 26개소를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반출하면 생산원표를 해야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원표를 52장이 하남시에서 나가서 타자로 반출됐습니다. 현재 6명이 3개조로 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에 대한 방지책은 아직 하나도 강구를 안 하고 있나요?

재선충은 한번 걸리면 죽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이동만 단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만 문제예요?

소나무랑 해송, 소나무류만 옮기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옮기는데 목재 있잖아요.

네, 죽은 나무로도 옮기도 있습니다.

목재로도 옮기는데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경업체에 돌리고 있고 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짓는 데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참나무 시들음병도 또 있거든요. 지금 덕풍1동 같은 경우는 한솔아파트 뒤에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도시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현장 실사 하셨습니까?

덕풍1동은 하지 않고 검단산만 했습니다. 검단산을 허가받고 8월까지 제거를 마쳤습니다.

덕풍1동도 동에서 보고가 돼서 신 과장님 계실 때 확인했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나무 시름병도 똑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것도 죽기 때문에 잘라서 태우든가 비닐로 싸서 훈충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풍1동 한솔아파트 뒤에 한번 가봐요. 지금 산에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서 나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세요.

네,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아카시아 나무에도 있었지요?

네, 아카시아 나무도 있었습니다.

소독이나 이런 것을 했나요?

올해 창우 쪽에 많이 나타나서 창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아카시아 나무는 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위험수목을 보면 올해가 150본, 작년에 200본 정도 정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해마다 자를 게 있는 것인지, 개인이 자를 것을 시가 예산 들여서 잘라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위험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민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산불감시 시설물 보수 있지요? 320쪽 재해 위험수목 바로 밑에, 이게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27개 초소지요. 여름 내내 관리 안 하다가 돌멩이 던져서 유리 깨트리고 문짝 부수고 다 해놨다가 겨울 되면 감시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유리 끼고 문짝 고치고 이러는 보수비인데 여름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겨울에 보면 이 예산이 꼭 들어오거든요.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겨울만 되면 예산이 올라와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순찰해서 이런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옆에는 여름에 관리 안 하니까 누가 돌멩이를 던지는지 문짝을 걷어차는지 부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골 쪽에는. 그런 데는 평상시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여름에 안 쓰면 뒤로 밀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길 옆에 그대로 놔두니까 지나가다가 걷어차든지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생태연못 개보수라고 해서 예산 8,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장소가 시청 앞 연못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실제 설치할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무를 주워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애들이 시청 앞에 와서 놀면서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많이 놀러오는데 실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청 앞 들어오는 차도 옆입니다.

시청 앞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무너져서 거의 애들이 사고 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애들이 많이 와서 노는 데고 하여튼 위험 소지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시청에 와서 사고 위험만 있는 거지 이게.

현재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보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위험성도 있겠지만 어린 애들이 와서 실제 식물 채집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어떨 때 보면 진짜 누구 말처럼 세 살, 네 살짜리가 엎드려서 우렁이가 살고 그러니까 우렁이까지 잡습니다. 그 상태로 봐서는 교육상으로 볼 때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님 둔치에 우리 생태공원 있지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시청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둔치 공원에 생태공원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야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경적 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쇄시키면 어차피 거기에 조경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보다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존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 또 3개 공동묘지 주의의 낙엽을 긁고 풀을 깎아주는 겁니다. 담뱃불 같은 것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국도변 이런 데를…….

국도변 말고 시골 마을 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같은 데 산이 끼어있고 한 데는.

국도변은 내년부터 중부고속도로변을 합니다.

43번 국도변에 검단산이라든지 객산 붙어있는 데는 그런 데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산불 취약지 관리라고 해서 방화수림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절 주변, 주택가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 봄에 실시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나가는 차량에서 담뱃불 버려서 큰 산불이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번 국도라든지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마을길이나 공동묘지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3번 국도나 지방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맨홀뚜껑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하남시를 새긴 것을 갖다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구입하는 것은 하남시로 된 것을 구입하는 게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그렇게 구입해서 쓸 계획이고 기 돼 있는 것은 비용관계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시고 새로 맞추는 것은 하남시를 새긴 것으로 맞추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 위탁 분담금으로 13억3,9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9,000만원을 더 반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하수도 정비 공사로 4억,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사업으로 3억, 수해우려지역 예방사업으로 2억,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분담금이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약 17억7,000만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13억3,900만원으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차집관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준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에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연차별 분담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포함됐다.

네, 시설분담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전산용역 부담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련 분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 총괄표입니다. 본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예산 가운데가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운용난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당초 67억9,883만4,000원보다 10%가 늘어난 73억2,066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은 63억2,826만1,000원, 영업외 수익은 9억9,240만6,000원,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54억849만원보다 13.9% 늘어난 61억6,539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비용은 54억6,038만3,000원, 예비비로 7억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부분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적은 37억9,80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37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68억1,835만6,000원보다 3.8%가 줄어든 65억5,32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 운용부분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30억, 수용가 미수금을 1억을 반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2억1,8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부분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규모는 총괄표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수도 사용량은 평균 사용료 340원의 사용량 848만8,900톤을 계상하여 28억8,62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용입니다. 평균요금 824원에 사용량 305만2,870톤으로 25억1,55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탕용입니다. 평균요금 839원에 사용량 31만2,670톤으로 2억6,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입니다. 신설공사 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로 40mm 미만을 110만원 40mm 이상을 20만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를 40mm 미만을 110만원 40mm 이상을 2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를 40mm 미만 110만원 40mm 이상 20만원, 계량기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로 40mm 미만 16만원 40mm 이상을 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치과목은 생략하고 잡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손괴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금년도에 5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정기예금 및 환매채 100억원을 예탁할 것으로 보고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37쪽에 보면 중학교 10명 장학금 주는 거지요?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봉급에 포함돼서 나오는 학비보조수당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수업료를 보조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수당 명목으로 줘서 정액급으로 월급에 포함돼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 비용으로 240만원, 정수장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용으로 250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구입비용으로 24만원, 정·취수장 당직실 침구 세탁비용으로 40만원,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180만원,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40만원, 계량기 검정 수수료로 600만원, 정·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25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비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45만원, 예초기 수리비용으로 48만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190만원, 정수장 방문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정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348만원, 원수…….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조중구 위원입니다. 예초기 수리비가 48만원인데 새 것은 얼마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초기 구입을 35만원, 38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48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은 6대인데요. 보통 저희가 바꿔서 쓰는 것은 날을 사서 교체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건데 31쪽에 보면 검침용 유류대, 검침용 자동차가 무슨 차예요?

다마스입니다.

유류가 뭐예요?

LPG입니다.

그런데 LPG가 900 얼마인가? 그러면 세 대가 다 가스인가요?

아닙니다. 검침용 차량만 가스차이고 나머지는 유류차입니다

그러면 디젤인가요?

나머지는 전부 디젤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다…….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제가 못 했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4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정수 수질 검사 비용으로 348만원, 원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260만원…….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공익요원 보상금 봉급이 재난관리과에는 4만6,000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만4,200원씩 책정돼 있네요. 똑같은 공익요원인데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틀려요? 재난관리과는 4만6,000원씩 170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까지 제가 통일을 못 시켜서 죄송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익요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향후 공익요원이 줄어서 정수장 근무를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 업무를 외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월에 제대를 하고 내년 7월에 제대를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은 나중에 제대하면 전부 삭감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공익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추운 데 가서 근무서고, 초소에 근무서는 공익요원들 아닙니까?

정문 근무 서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많아야지 더 적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와서 계급별로 급여액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지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7월까지는 공익요원이 전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수장 정문 경비 위탁대행 수수료로 5,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저희가 경비업체에 위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용으로 6억원이고요. 개조공사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7억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57페이지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고 5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도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60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 신설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 시설분담금으로 2,000만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35억원을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비용으로 4억원, 배수지 설치공사로 2,800만원 다음 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6,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비용으로 28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 공사로 2억, 그 다음에 광암동 상수도 배관공사로 3,000만원, 이 부분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내에 마을지원 사업비용으로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 도달이 안 돼서 국비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도착 되는 대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암 배수지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으로 1억원,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공사로 1억,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용으로 2억, 제수변 구조물 구입 및 보수공사비용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특별법 제16조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파 및 긴급 누수 복구비용으로 1억, 그 다음에 배수관로 대수선비로 5,000만원, 정수장 내 체력단련시설 비용으로 1,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개량으로 3억,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시공관리비로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시공관리비용으로 1억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과지 정수 밸브 및 실린더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 취수 펌프 제수 및 체크 밸브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 취수관로 내부청소비용으로 1,300만원, 여과지동 에어 콤프레샤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탈수기동 모노펌프 교체비용으로 600만원, 탈수기동 여과포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탈수기 스크레퍼 교체비용으로 120만원, 그 다음에 탈수기 롤로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 탈수기 자동세척기 교체비용으로 900만원, 탈리여액 이송배관라인 연결공사비용으로 1,500만원, 농축조 배관라인 연결공사비용으로 2,900만원, 취수펌프 전동기 절연보강공사비용으로 1,000만원, 여과지 개장시설 개보수공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여과지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염소 투입기 및 배관공사비용으로 3,500만원, 정수장 기술안전 정밀진단 비용으로 3억5,000만원 이 부분은 수도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술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투입실 계장 제어반 공사비용으로 5,000만원, 약품투입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크레인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뷰렛 비용으로 100만원, 정밀전자저울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자동 데시게이터 비용으로 100만원,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3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비용으로 2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동고압멸균기 구입비용으로 350만원, 건조기 구입비용으로 350만원, 산업용 청소기 구입비용으로 100만원, 정수장 사무용 의자구입비용으로 306만원, 정수장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90만원, 슬러지 운반용 박스교체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하론소화기 구입비용으로 120만원,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25만원, 통합회계 서버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175만원, 검침용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1억2,82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예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료를 받겠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에 하수도 관리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10억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수해우려지역 예방사업에 대한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64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6억 그것에 대한 사업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위치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