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할 2006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5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집행부에서 11월20일자로 제출된 예산안과 12월12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에 거쳐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이익재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는 안광두 위원을 추천합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예산심의안에 열심히 위원장님 보필해서 간사 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수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5,273만원보다 3,133만원이 감소한 1억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예산안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2,059만원이 삭감된 6,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작년보다 20만원이 증액된 3,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216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라든지 디지털카메라 응접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11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장기 예치되어 당해연도에 운용되지 않은 자금은 조성액에만 포함하고 당해연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2006년도 기금운용에 수익과 지출에 편성 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7억2,50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억7,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8,200만원 이자수입은 4억2,400만원 융자회수금은 6억6,900만원 시도비보조금 8,300만원 예치금 회수 58억원 기타수입 2억8,800만원 등 총87억2,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0억600만원 융자금이 15억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52억1,90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4,000만원으로 체육회 운영과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등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총무국의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는 12억9,1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1,400만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과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4,100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총 운용규모 3억1,100만원으로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6억6,60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지원 등 사업비로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7,4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9억3,300만원으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8,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 신규설치 되는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 2억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9억600만원으로 농기계 수입으로 7억원을 집행하고 2억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총 운용규모 18억3,200만원으로 해외견학 및 홈스테이로 2,500만원 농업인단체 및 회원에게 융자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고 3억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운용규모 24억9,200만원으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7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 립 및 재해지도제작비로 2억원, 재난관리용차량 및 재난상황전파용 통신장비구입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6,005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700만원으로 사회4-H연합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성된 기금이 목적된 사업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대체로 보니까 예산이 부족 되는 데가 있지요? 이자수익으로 충당되는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모자란 데가 없는데요.

이자보다 모자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기금적립을 안하면 자꾸 적자가 될 거 아닙니까? 출연기금을요.

그때끄때 맞춰서 해야지요.

애향장학기금은 이자수입보다 조금 나은데 식품안전기금 같은 것은 조금 모자란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금을 세워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원금이 잠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전년도에 2,800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네.

올해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회가 재정비 되어서 이사들이 내는 기금과 회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안내고 운영을 했습니까?

정비가 덜 되었지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사비를 걷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시장님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회 이사들이, 각 면동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체육회장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반이사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의 체육회 이사님들은 정기화가 안돼 있고 비정규화로 인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정규화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상임이사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역할을 다 못한 거지요. 체육회에서 운영이 부실했던 점도 있고 이사분들이 과거에 조직해 놓은 이사이기 때문에 상황도 많이 바뀌어져서 새로 기업인들로만 상임이사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체육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촉장 수여식을 다 마쳤습니다.

다 관리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인446억1,200만원이 증가한 3,1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1,336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167억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40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9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175억600만원이며 41쪽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66억6,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재정보존금은 372억1,200만원이며 43쪽부터 45쪽에 국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등 28개 사업에 3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06억3,200만원이 증가된 289억9,9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기획재정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6.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가 24억8,000만원 세정과가 7억8,100만원 공보체육과 90억2,200만원 문화관광과 70억6,700만원 정보과학과 30억500만원 문예회관 10억1,100만원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17억6,600만원 시립도서관이 3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49쪽부터 과별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기획예산과 일용인부임은 보고서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별히 상임위원회 에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참여수당 392만원과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획발전위원회가 운영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 의사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종합시책추진 시정발전정책협의회는 작년에 있던 과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맨 밑에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과목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지주변과 맞춰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용역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통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고 5,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종합상황실 바닥공사 3,000만원 계상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황실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부 고정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외부로 노출이 되고 바닥이 공사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라인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다른 부분은 전부 경상경비입니다마는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또 기타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각종평가 관련인데 그 포상금 중에 보면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과 팀 제안 시상금 시정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시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사업소 출장소 각 부서별 평가와 22개 읍면동 평가를 매년 한번씩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과거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신용업무를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야겠지만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의미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에 기타 통상적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의 소송관련 배상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인데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읍면동에 불요불급하게 예산 이외의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풀관리 차원에서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5억이 삭감되고 10억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읍면동에서 써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일시사역인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0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도 세정과에 정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2쪽도 국도비 세정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6쪽도 매년 시행되는 각종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도 각종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쓰던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맨 밑에 풀칼라동영상 제작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평택에는 동영상 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타시군에 보면 대형 동영상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80%, 저희가 20% 계획해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수립을 요청했습니다. 69쪽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일시사역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도 각종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도 마찬가지로 각종 대회 참여경비고 작년과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서 갈음보고 드리고 73쪽도 각 직장 운동경기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체육시설 야간조명 시설 설치에서 5억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동호인들이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생활체육동호인이 있는데 이충체육레포츠공원, 합정레포츠공원, 팽성레포츠공원 레포츠 공원들이 많은데 각 축구장에 있는데 각 학교 운동장이 야간에는 개방이 어렵습니다. 또 서부공설운동과 합정종합운동장도 잔디로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 운동이 어렵고 해서 레포츠 공원에 있는 맨땅 축구장에 간이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 공을 찬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시설을 해 달라는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조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야간조명시설이 축구장에 3개-4개를 하려면 2억5,000정도가 소됩니다. 해서 금번 마지막 추경에 일부가 요청을 드렸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쪽에 보시면 인조잔디하키장 조성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합정레포츠공원에 당초에 하키전용구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스탠드까지 관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국의 하키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전용구장이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평택시는 여종고에 학교 체육시설로 하키전용구장이 있고 우리 일반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하키팀 창단이 되고 해서 저희 하키팀이 창단된 지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만 경기도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에도 나가기도 했는데 전용구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조성을 했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5억을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5억을 부담해서 물론, 조성을 하면 하키선수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하키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비로만 전액 부담하는 것 보다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하키 전국대회를 평택시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전국대회 유치 요청도 오고했는데 저희가 구장이 없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하키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도 각종 필요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전부 경상경비인데 맨 밑에 웃다리평택농악 보존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에서 평택농악관련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보존회가 조례에 의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건비 내지는 필요한 경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79쪽도 각종 공연과 관련된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웃다리농악 공연과 관련된 사항 평택호예술관 운영 각종 문화원의 통상적인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도 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2쪽에 각종 공연시설 중에서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논의됐던 아시아 민속 및 무형문화재 대축제에 3억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송탄에서 전국의 5대 농악을 초청해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평택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5대 농악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대규모로 계획 있게 예술공연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평택에 대표적인 전국규모 축제가 상당히 불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민속축제를 평택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평택에 예술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요청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에 각종 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거의 동일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85쪽은 국도비 또는 보조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86쪽도 경상경비 내지는 물품취득비 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도 마찬가지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도 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수중고사분수 및 예술공원 분수유지관리 용역비로 1,440만원을 썼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1,2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도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시설비 부분에 평택호 관광지에 대한 각종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맨 밑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6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되고 4억5,000만원을 통과 시켜주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서 직원 배낭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45분이 해외에 팀을 조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계획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국제적인 안목도 필요해서 많은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3억을 요청 했고 또 전부 어느 자치단체든지 해외여행 견문이 문제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차출이 내려옵니다. 저희 계획에 예측이 불가능한 차출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타시군에는 가는데 평택시만 못보낸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에도 여러 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 부분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정히 심의하셔서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해외경비라는 것은 꼭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야 하나 해서 요청을 드리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은 정보과학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01쪽에 정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청 앞 광장조성 할 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유비쿼터스 도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해서 공원조성하면서 계획을 해서 체험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102쪽은 전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도 마찬가지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도 각종 소프트프로그램 구입문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도 마찬가지로 각종사용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109쪽 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0쪽도 예비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도 특별한 경비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도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설비중에 송탄에 건립 중에 있는 초록도서관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국비지원과 부족된 시비 9억 해서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시설비 예산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수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인데 이것도 이자적립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부분이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3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세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차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1만 몇 천대가 늘었다는 것 같은데?

증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나는 재산세 많이 올랐다고 열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재산세제가 좀 개편이 됐습니다. 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건물분하고 분리됐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목표액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39억을 계상한 것이 추경에 201억원으로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억 내지는 6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소폭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가가 상향되면서 세율은 늘어났는데 150% 이상은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늘은 게 없어요.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늘었는데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많이 올랐네요? 우리지역 같은 데는 작년보다 배가 넘게 올랐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떨어졌어요.

또 상식밖으로 담배소비세는 3억이 늘었어요? 나는 반 이상 줄지 않을까 했는데?

세율이 늘었어요.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같이 엉터리나 계속 피우고 있지..

갑당 641원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하던 것을 772원으로 부과해서 131원씩 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약간씩 증감은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잡고 늘려 잡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추정치를 잡는 거니까..

예산서 끝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우리 현대말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고쳤네요? 좋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33쪽, 방금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신 재산세가 33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신축으로 해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중간도 못가는 형편 아닙니까? 세제발굴을 해서 재산세 같은 것은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신축아파트 세대수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작년보다 33억 감액 결정했다는 것은 세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세제개편이 돼서 소폭 감소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신축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재산세도 국세는 많이 올랐지만, 물론 재산세는 감가삼각해서 하향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소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재산세라는 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적게 잡는다고 해서..

계획이 철저해져 가지고 세제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과소책정을 해 놓으면 그것은 예산서가 아니지요. 모든 살림을 할 때 “내가 돈 들어온 것이 얼마고 내가 쓸 게 얼마다. 금년에는 뭐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가 됐든 모든 게, 세입을 잡을 때 보면 당해년도를 목표로 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3년이면 3년 이렇게 평균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다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아파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집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하시고, 한 세대주에 5인 가족으로 해서, 아파트 한 세대가 더 건축돼서 인구가 증가할 때 1년 동안에 총 지방세 내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세대에 400만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중요한 것이고 아파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목표를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우리 평택시가..

물론 맞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4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도세도 있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 시의 수입은 안되고..

33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1,200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액은 얼마 들어왔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0억 정도입니다.

우리는 1,200억밖에 안 되는데 4,000억이 들어왔지요? 평택시 살림이 궁핍할 수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각 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도 짜르느라고 고충이 심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로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1,200억인데 4,000억이 들어왔으니, 우리시는 왜들 일을 많이 하냐고 난리치고 깎는데, 용인을 가 보니까 거기는 돈이 남아 죽겠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도시발전의정연구회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7개 시·군을 다녀봤는데 재정이 돌아가는 데는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예산과에서 일을 안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하고 정 반대에요. 재산세가 이렇게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살려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깎은 예산이 24억 8,000만원이에요. 24억 8,000만원을 도로 살려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재산세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재산세가 더 걷힐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재산세를, 왜 세입을 줄여야 하는지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폭감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증가비율에 맞춰서 늘려놓고 그러고서 예산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해야지요?

지방세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가 당초예산에 239억이 잡혔었는데요. 수정돼서 201억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에요. 그게 바뀐 이유가 세제개편이 돼서 아시다시피 6월 1일자 현재로 해서 7월에 건물분하고 토지분 일부 또 9월에 건물분 하고 토지분 일부 해서 재산세가 통합해서 과세가 됐는데요. 단서조항에 전년도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 났습니다. 올린가격을 다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단 150% 이상을 과세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줄인 겁니까?

감안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수정된 겁니다. 목표액은 임의로 우리가 더 늘려 잡을 수도 없고 목표액이 초과징수가 된다면 혹시..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 목표액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인근 시의 사례를 좀.. 알 수 있지요? 타 시·군의 예산편성된 것을, 이 재산세 부분에 관한 것을 금방 전화 연락하면 알 수 있으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샘플로 몇 군데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005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이 주로 면단위로 쓰여진 겁니까?

2005년도에 쓴 내역을 보면, 본청 청소과에서 금호환경 진입로 해서 1건이 집행이 됐고,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만호리 양수장 설치를 했고 양계5리 진입로에 집행이 됐고, 팽성읍에 2건, 신평동에 1건, 원평동에 2건, 고덕면에 1건, 송탄동 2건, 안중읍 1건, 오성면 3건, 청북면 1건, 포승면 4건, 현덕면 2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도합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 부분의 사업자체는 대략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보충 지원금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건설과 건축과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읍·면·동, 특히 면소재지는.. 동은 출장소에서 웬만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신호등 관계나 보안등 관계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게 되고 있는데, 면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계속 얘기하니까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지 우리 면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작년도에 우리면의 실지 신호등·보안등 점검한 비용이 얼마정도 되냐니까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셔야지, 당장 여기에 따라서 지원 안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또한 면사무소 쪽에서도 이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을 그때그때 줘야 공사업자도 기분 좋게 하지, 줄듯말듯 하면서 몇 개월씩 끌고 하면 요즈음 경기도 어렵고 한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읍·면에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 같은 경우도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깨지고 문제가 돼야 용역검토를 주는 것이지, 나머지 임의적인 부분속에서 면·동에서 보수할 수 있는 보수체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지원사업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본청에도 있지만 읍·면·동장들도 있고 출장소장들도 있고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 왔고,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읍면동에서 요청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 해주세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올해 200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읍·면에서 부족하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55쪽 하단부에 시정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상금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금 내역자체가 안나왔는데, 시상금이 동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직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동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1,000만원인데, 읍·면·동에 400만원, 또 본청, 출장소, 사업소 쪽은 별도로 평가를 해서 600만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개인지급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위면이 잘했다고 하면 진위면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상금은 아닙니다. 연말 종무식 때 주로 표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수산과 같은 경우, 작년에 경기도에서 3,000만원 수상을 받아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분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상금 이런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그 면이나 그 동의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환원되는 사기충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 번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 보니까 깎였네요? 이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해 오던 거지요?

금년까지 예산이 돼 있던 겁니다. 주로 교수를 비롯한 이 분들이 과제물을 냈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액이 된 거네요? 사실은 제가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30만원 주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과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으면, 평택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인데, 어차피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과제를 개별적으로 주고 “당신은 도시계획을 전공했으니까 무엇 좀 써서 내라.”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 각종분야에 10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30만원씩 주고 했었으면 좋았던 건데, 이것 집행을 안했지요?

아닙니다.

평택발전기획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요. 작년에 새로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 그 회의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이 예산에 의한 과제물을 내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렸고요. 아직까지 그 주제에 대한 과제물을 낸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위촉한 30분의 위원들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한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되든 일단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업적이 없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깎인 거예요. 이 분들한테 “각 분야에 걸쳐서 논문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이 아닌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적이 있으면 이게 삭감되지 않지요. 그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와 동시에..

금년에도 잘 못했는데 내년이라고 잘 하겠어요?

저희가 과제물을 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과제물이 안 들어왔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4월에 예산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과제물을 요구해 가지고 8개월에 걸려서 일곱 분한테 10편이 들어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책자로 발간도 했는데, 물론 내용이 좋든 나쁘든 일단 저희는 제안 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과제물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제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해서, 이것을 이 분이 잘 했고 잘못했고 이런 문제보다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운영이 확실히 잘 안되고 부실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51페이지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4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분야에 용역을 줄 건지 대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용역을 딱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9개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을 하다 보면 파생되는 게 아마 어려 건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예산에 용역비를 다 심으면 좋은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서 파생될 우려가 많이 있다 해서..

1억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반이 깎였어요.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이렇게 삭감이 되지를 않지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다만 이게 상임위원회 에서 이렇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2건 했습니다. 5,000여만원을 했는데 아마...

대충 아우트라인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한 55페이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을 보태서 1,700만원을 세운 거예요?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하고 팀 제안 시상금하고 해서 모든 게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중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시정평가 시상금이 올해 처음이에요?

시정평가시상금은 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평가시상금뿐이 아니라 이 시상금을 통해서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를 나눠서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금년에도 12월에, 내일과 모레에 결심을 해서 종무식 때 표창과 동시에 시상금을 드리는데요. 타 자치단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시상금도 줍니다. 사업비도 주고 하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도 저희가 7개 부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안중읍등 6개 읍·면·동과 본청은 관광체육과 등 7개 부서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예산에서 9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북동 7개 읍·면·동과 송탄출장소 총무과 등 14개 부서를 선정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780만원인데 어떻게 980만원을 집행했어요?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78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는 확인·평가계가 기획예산과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감사과에 있던 평가팀이 소속이 바뀌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하고 팀 제안 시상금은 어떻게 됐든 2개에 700만원을, 지금 시정평가시상금 1,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된 700만원은 작년에 확인평가계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힌 것이고..

다음에, 5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아까 한창희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작년에 6억에서 올해 9억이 증액돼서 15억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소규모 사업을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22건입니다.

올해 15억을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해진 데는 있어요?

아직 없는 거지요.

그냥 “도로포장 18개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올해 특별히 9억을 증액시킬,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읍·면에서 요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읍·면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읍·면에서 볼 때는 불요불급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에는 몇 건 요청에 몇 건을 해 주셨어요?

요청 들어온 게 문서로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6억으로 작년에 사업하신 자료 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공보체육과 67페이지, 시정소식지 후납 우편료 해서 우편요금이 280원 잡혀 있지요?

지금 현재 과 내에서 우편요금 발송하는 요금을 가지고 따졌는데,타 부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우편요금을 같이 일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73쪽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볼링, 요트, 하키, 역도,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시의 브랜드 결정이 됐습니까?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아직 안됐지요?

평택배하고 평택쌀..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충격적인 부분이, 역도선수들 복장에 안성맞춤 브랜드를 달고 나가신 것 아세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브랜드 자체가 없다 보니까, 평택배면 평택배에 대한 브랜드 자체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쌀도 지금 현재 “미어사 참맛쌀” 이렇게 돼 있는데, 알피씨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평택 미어사 참맛쌀, 논두렁쌀, 우렁이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 자체가 약 20여 가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얼른 잡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 따라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알피씨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해 주면서 일정한 브랜드가 없어서, 여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전국적인 부분 속에 여주면 여주 임금님표, 이천이면 이천쌀.. 브랜드 자체가 고정적이 돼 있는데, 아직도 평택시는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브랜드의 개념속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중점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전을 내 보내는데, 일부러 우리 평택시를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우리가 우리상품을 못 내보내고 인접한 시의 것을 달고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조속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정확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브랜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성안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하고 농업관련 통합브랜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 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아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공포 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좀 해주세요. 평택역사도 그렇고, 지금은 전철화가 돼서 전국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속도로 주변도 그렇고, 어쨌든 쌀·배에 대한 정확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쪽 서정주공1단지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에 1억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주공1단지가 재건축 승인이 돼 가지고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그 부분을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약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잡고, 주공1단지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드리려고, 대체하는 거지요.

전에 주공1단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에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시설 자체를 재개 발하는 그 분들이 “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지부지 매입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 왔길래?

아마 다른 시설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아마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한 게이트볼장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대체부지 매입비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게이트볼장 시설비이고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 자체는 대체부지 매입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매입비가 정확한 거예요?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거지요. 단지 바깥에 있는 별도의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매각하는 돈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가격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재개 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공1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도 되겠지만 외부적인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너무 편익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서는 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 그 사람들이 재개 발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굳이 시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꼭 여기에 붙여서, 이런 매각자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 번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 공보체육과 소관,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 해서 5억 예산이 올라왔지요?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 야간시설인데, 이것이 합정에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충동, 합정동, 신대동, 팽성에 있습니다. 축구장이 맨땅으로 있는데,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전광탑이 아니고 간이조명시설입니다. 최소한도 공을 찰 수 있는 간이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체육하는 분들이 축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조깅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체육시설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저희 시에 계속 야간조명시설을 요청을 하고 타 시·군도 거의 야간조명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제일 활용도가 많은 게 축구장이거든요? 우리 시비를 줄여서 조명시설을 해 주면 체육인들이 됐든 일반인들이 됐든 운동장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4군데에 5억이 아닙니다. 21일 임시회 의 때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그 때 반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해 주시면 4군데에 다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사항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다음에,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합정레포츠 공원 준공이 다 떨어진 겁니까? 공사완료 된 거예요?

레포츠공원은 조성이 된 것이고..

평택시민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공설운동장 그 쪽에 하루 저녁에 보통 300~400명씩 운집해요. 제가 가끔 가 보면 가축 분뇨냄새가 많아서 감사에 지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공사가 완료가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깜깜해 가지고 우범지역 같아요. 또 비가 오면 축구를 하려고 하면 수중축구가 돼요. 거기에 모래도 좀 깔고 조경도 잘 하고, 지금 생활체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증진 아닙니까? 왜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안합니까? 관리소 하나 있는 것도 보면 엉망진창이고..

레포츠공원마다 야간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간관리도 안하고 불만 켜 놓습니까?

불을 켜고 안켜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수시로 순찰도 돌고 합니다만..

거기에 총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요? 대충 얼마가 들어갔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놨으면 이용 효율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야, 이것은 참 잘 해놨구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관리가 미진한 상태니까 잘 신경쓰셔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밤에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동부공원에서 축구, 배드민턴을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덕동산.. 밤에 직장인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명은 사실 좀 필요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왜 깎으셨는지..? 밤에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합니다. 한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으면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아시아 민속 및 무형문화재 대축제인데,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됐지요?

아시아 전체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술대회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게 텔레비전에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3억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만.. 사실 3억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초청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나중에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무술대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윤곽이라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니까, 평택시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좀 그렇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우선 중국하고 일본..

5대 농악하고 중국·일본의 무형문화재, 일본 아오모리 같은 데서 축소된 팀, 이번에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만, 축소된 팀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걸러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7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항상 전에도 말썽이 있고 말이 많았는데, 볼링팀하고 요트팀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편성이 좀 불평등한 것 아니에요? 이 팀들은 도에서 지정하는 팀인데, 이 팀만큼은 반반이라도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요? 전에는 도비 반 시비 반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 평택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 보면 도에서 50%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2개 팀일 때는 5,000만원, 1팀씩 추가 될 때는 1,0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체 시비로 충당하라고요? 전에 보면 반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다.

도에서 육성하는 팀인데 거기서 그래도 지원이 더 와야지..

오면 저희들도 좋지요.

집행부에서 로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직장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마다 체육대회, 경기도체전할 때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보이콧도 논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많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도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격론을 하는 건데..

볼링팀에 4억이 섰으면 1억 5,000만원이라도 주고 해야지, 양쪽다리가 비뚤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한 발작도 못 움직이지, 기획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아 무형문화재 행사, 한국 말고 다른데도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습니까?

국가 무형문화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문화재들은 지역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는 무형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구상을 우선, 중국하고 일본을 생각을 해서 3억 정도 요청을 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몇 명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농악단이 어디를 간다면 단원 30명이 다 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초청할 때도 “일본에서 몇 명 정도를 초청하겠다.” 예산규모에 맞춰서 초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뭘 알아야 하지, 덮어놓고 “아, 요거면 될 것이다.”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계획을 딱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예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고, 결심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미리, 우리가 외국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서 좀 알아듣고 “야! 이것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덮어놓고 세우면 세워줘도 못해요. 또 행사가 초라해 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의문난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추모식 행사비에 1,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네.

문화재시설의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지? 추모사업이나 기념사업은 하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재홍 생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용은 용역 8,000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결과가 나와야지요.

전에 평택 문화일보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문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훼손돼서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허울 좋게 추모식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가자체를 우리가 보존도 못하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평택시민으로서 얼굴이 부끄럽길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지 않잖습니까? 대략 보면 문중에서 다 합니다. 저도 안씨지만 안재홍 생가 쪽에는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방치가 돼도, 누가 가서 문 좀 닫고 또한 찢어진 것이 있으면 붙이고 이런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그런 쪽에 상세하게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지 찢어진 것은 제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좀 해주세요. 95쪽에 보면, 용역비에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용역비 해서 5,000만원, 설명서에는 “매년 5년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토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서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법이 금년도 4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진흥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시장군수가 특구용역계획 수립을 하고 또 매년 중앙정부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관광특구로서 지정이 됐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해지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아온 부분들입니다. 관광특구가 기존에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드웨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개최가 됐습니다만 축제가 개최가 됐었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어떻게 특성에 맞게 진행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용역사업 자체가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탄관광특구다 라고 하면 관광특구의 개념자체가 사실 송탄정문 앞이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또한 송탄관광특구에 외국인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탄출장소 앞보다는 정문 앞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지원돼야 되고요. 또한 송탄관광특구와 더불어서 팽성 쪽에 외국인 관광특구, 그 쪽에도 상업하시는 분들의 한이 있는 겁니다. 양쪽에 시행계획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광특구행사 자체가 이충동레포츠공원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행사자체는 대단위행사가 치루어 졌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송탄정문 앞의 상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고, 글자그대로 관광특구의 개념이면 외국인들과 같이 흡수가 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동떨이진 행사가 되다보니까 송탄 작은 도시에서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인하고 정문 앞의 상인들 간에 이원화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애당초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 자체도 가닥을 잡으셔서, 어차피 관광특구의 개념자체는 정문 앞의 상인들이 관광특구에 우선권이니까 그 쪽으로.. 용역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를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관광특구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지, 그 쪽에만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관광특구를 정문앞으로만 축소하고 이 쪽에는 해제하자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사하는 개념자체를, 2005년도 올해에도 1차적으로 송탄 정문 앞에서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충동레포츠공원에서 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시에서 일원화를 만들어야지 이원화를 만들면 분열밖에 더 됩니까? 그런 측면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용의야 충분히 있지요. 금년에도 양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성을 좀 강조해서 관광특구협회에 예산을 준 건데, 그 분들끼리 협의가 자꾸만 안되니까, 금년에도 같이 하려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 돼서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따로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한 군데로 집중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송탄정문 앞의 상인들 간판을 일괄적으로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국외여비에 6억 6,000만원을 올렸다가 2억이 깎였는데, 그래도 많이 살렸네요?

그렇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는 150명인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보냈어요?

45명 보냈습니다.

45명에서 150명으로 100명 정도 증가됐네요? 직원배낭연수를 갖다오면 보고서 내는 게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해외배낭연수를 보낼 때 어떤 주제를 갖고 보냅니까? 아니면 막연히 그냥 갖다 오라고 보냅니까?

그 국가의 행정시스템.. 그런 것은 주지요.

그냥 배낭여행 갔다 와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어떤 테마를 주면서.. 다음에, 97페이지 민간인 우호도시방문, 지난번에 시정 질문 에서, 여름에 7월에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130만원 보조받는 것에 보태서 나가는 게 신문에 자꾸만 나고 해서, 연수를 가 보니까 상당히.. 여행도 여행이고 관광도 관광이지만 나름대로 연수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이해가 서로 부족한 것 같아서,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도 아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질문 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 우호교류도시 방문이 그 목적입니다.

타이틀이 그렇게 됐는데, 우호교류라기보다는 “민간인·시민단체·지역언론인 해외연수” 이렇게 타이틀을 다뤄도 무관한 것으로 보는데?

민간인 우호교류도시 방문이, 민간인·시민단체·언론인 이렇게 목을 짓는 것보다 포괄적이고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또 단체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또 열심히 봉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은 거지요?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도 가실 수 있고 언론인들도 가실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비교적 공정하게, 대표성을 띈 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깎이기는 했습니다만 해외연수라는 게 꼭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해주셨으면..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평가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대련을 거쳐서 중국 몇 군데를 우호 방문을 했습니다. 대련이 저희 시하고 상당히 가깝고, 아마 발전 속도가 빠르고 중국 내에서도 계획적으로 대련을 아마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초에, 구정이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2박 3일 정도로 대련을 집중, 산건위 몇 분,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 시청 분야별로 국·과장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계획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외여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비 부분을 좀 살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일반회계 가 3,700억인데 금년도에는 4,400억..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96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 모래톱공원 유채 및 메밀밭 조성해서 1,000만원 예산 잡혔지요? 평택호에 있는 모래톱 공원 그 쪽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평택호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택호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진위천에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 쪽에 볼거리가가 삭막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하면 우리시를 알리는 평택쌀부터 평택배의 커다란 광고판이 붙어있는데 하천을 지나오면서 하천에 잡초가 우거지고, 그 전에는 하천 안에 농사를 짓는다고 그 안에 농지가 있었는데 보상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은산5리 주민 좌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유채꽃이나 메밀꽃을 심어서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평택호 모래톱공원 쪽에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이쪽도 할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질의 합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심을 입장은 안 되고요.

치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전면을 보수해서 심는 거니까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평택호가 중요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주변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고 다음에 96쪽에 보시면 연막소독 구입비 해서 60만원이 잡혔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평택호 관광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채꽃 밭이 있고 아직 정비가 안돼서 풀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내의 소요되는 연막소독기를 얘기 합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먼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 올라온 부분을 본예산 에서 삭감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예산이 삭감 됐는데 연막소독기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권장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연막소독기는 낙후적인 소독이다.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지마라 해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연막소독기를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한쪽은 연막소독기를 삭감하고 이쪽에는 연막소독기 예산이 잡혀있고 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질의 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연막소독의 내용과 저희가 관광지에 나대지 같은데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도가 틀린 것 아니냐 보건소에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관광지 보전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 연막소독기의 개념은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기나 평택호의 소독기나 같은 맥락 아닌가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혹시 보건소 쪽에 이런 절차상 정말 인체에 해가 없느냐 인체에 해로운 연막소독이라면 구태여 이런 부분의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없지 없나 해서 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쪽에 국외여비해서 6억5,000만원인데 2억이 삭감됐지요? 해외배낭연수 아까 점심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 배낭연수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의 사기측면에서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평택시의 앞으로 대단위 사업 속에서 많은 일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이전부터 국제평화도시 등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공무원에게 나가서 시야를 넓혀봐라 이런 측면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후자측면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정년퇴임과 관련된 것은 총무파트에 따로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시행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많은 발전과 많이 얻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평택시를 내다보는 시야도 세계적인 시야로 내다봤을 때에는 많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0개팀 45명이 갔다 왔는데 주로 8,9급이 갔습니다. 앞으로 젊은 직원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평택시의 1,600명 공무원들이 엘리트가 되어서 시야가 넓어져서 발전적인 공무원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온 문제인데 75페이지 인조잔디하키장부터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까?

이 도비 말씀은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사항은 아닙니다.

하키전용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축구는 할 수 없고 하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다녀본 결과로 하키구장을 체육대회 때문에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 주로 이용을 다각도로 하더라고요. 하키 전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단이 있으니까 연습 때에는 하키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운영을 묘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하키 말고는 전혀 할 수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정동 레포츠공원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말고 다목적 구장에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구장도 축구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이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하키팀이 있어서 하키전용 구장을 만드는 건지 다른 축구라든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자치행정에서 다루었지만,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도 아까 국장님 설명은 다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산이 깎였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뭐 합니까? 또 깎일 텐데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4군데를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재원이 많으면 한번에 다 올리려고 했던건데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하고 당초예산과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애초에 거를 때 자치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했을텐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자치행정위원님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서가 아직 전달이 안됐으니까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이 설명안하셨어요?

추경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야지 안드리면, 본예산 에 어차피 다 깎이는건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81쪽에 평택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금각초교 시설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각초교가 폐교가 됐는데 교육청에 양해를 얻어서 거기에 평택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면 시민의 대부분이 무슨 교육을 많이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미약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금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해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도 받고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도 있고 개보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봐주세요. 읍면동 두레농악육성 지원해서 300만원씩 22개소인데 읍면동 22개동마다 다 들어나는 겁니까?

평택농악을 육성시켜 나간다는 것 자체도 근본적으로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레풍물들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건데 실제로 평택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두레농악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육성을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평택농악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동에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300만원씩 기준을 한겁니다.

올 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택웃다리 농악하고 그런 것 보다 옛날 전통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원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문화공보과니까 한 말씀 겠습니다. 보면 시에 변두리 지역이 많습니다. 서탄이나 현덕이나 오성이나 그런 데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예술이 등한시 되고 소외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나가는 시정뉴스나 기남방송 경기방송 케이블TV가 같은 평택이지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평택시인데 접점지역인 화성이나 오산 것을 받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자체가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기남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영리목적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시에서 공보분야에서 의견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좋은데 저는 산건위에 있어서 문화공보과를 처음 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같이 창조해서 갈 수 있는 흐름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설치비가 비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모든 것을 영유할 수 있고 우리가 시정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취약지구에 소외돼서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외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경계인접지 같은데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평택시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 지산도서관 건립이 12억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뒤의 5억5,000만원은 물품비고요?

네, 공정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지가 몇 평입니까?

503평입니다.

연건평은요?

662평입니다.

마무리 작업입니까?

도비 마지막 받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비 그 최종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정보화학교 질의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전화기 구입해서 800만원 예산 섰는데 내역에 전체 1,600전화기 대수 중 노후전화기 교체해서 설명서에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네.

금년에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교체 안했습니다.

전화기를 많이 쓰는 부서는 필요하겠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전화기를 1년에 한대 교체할까 말까 하는데 전화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200대 교체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지 질의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안했고 아주 불량한 것 위주와 내년에 200대 교체하면 후년에는 안할 수 있는 거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교환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전화기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00대가 교체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해 보았습니다.

거의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많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에 보면 정보공원조성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 입니까?

송출은 담장을 헐어서 공원을 하는데 시 본청도 내년에 그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거기 정보공원, 본청은 문화예술회관 옛날 구의회건물 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쪽의 일부분을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일부면적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라인을 깔아야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할 때 해야지 조성하고 나서는 다 파헤칠 수가 없어서 총무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동시에 시행하고자 예산요청을 한겁니다.

2억이면 유비쿼터스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는데 정보화 마을이라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평택시에 한 부락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위면 하북2리 대정촌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의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시 해 놓고 거기에 따라 소득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상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구축할 때에만 시설비가 되는 거고 구축하고 나서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지원은 없고 행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화 마을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하북2리를 가보면 우리시 보다 많은 정보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선관위 쪽에서도 누누이 정보화 마을의 지정을 한 부락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선정을 더 해봐라 했는데 정보화 마을 예상지역 있습니까?

포승면에서 들어 왔었어요. 음식관계로 들어왔는데 사찰음식이요. 사찰음식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전 부락주민들이 사찰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라는 절에서 만든다고 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국화지요?

네.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주도적인 역할에서 진행하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제주도에서 1박2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실행이 되어서 더불어 같이 어울리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 따른 추후적인,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계속적인 사업인데 어떤 측면에서 평택시가 정보화 마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동네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고 한부락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되던 이런 쪽에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질의 를 한겁니다.

앞으로 동네에서 판매관계 이런 것은 하북2리의 농협에 유통센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거기와 연계가 되어서 전자판매를 앞으로 이용하게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결성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좋지만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우리시가 3년 이상 거주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생계곤란자 중 타장학금 수혜가 없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관련조례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 예상액은 20억1,900만원이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수익 예상액 7,800만원으로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성적이 20%이내인자와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인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만기예정인 예치금 회수수입 3개 과목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지출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예상액 7,751만2,000원과 2005년도 이월적립금 849만6,000원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12억528만4,000원으로 총수입은 12억9,1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7,751만2,000원을 지급운용 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으로 12억1,378만원을 의무적인 적립금만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행과 31쪽에 적립기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네.

학생이 학업성적이 떨어져서 대상자가 없습니까? 지급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적게 잡혔네요?

이자발생 수입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추정 예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학생수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수입이라고 하면 30쪽에 보면 2005년과 2004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은데요.

내년도는 7,800만원을 예상을 했고 금년도는 8,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8,800만원 예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57명이고 작년도는 66명 정도 2003년도에는 8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학업성적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액에 의해 세우니까 금년도는 8,800만원이 예산이고 내년은 7,8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 적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1억6,938만8,000원 증가한 948억8,3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 설명 드리면 총무과가 794억7,400만원, 자치행정과 37억8,300원, 회계과 72억5,800만원, 민원종합처리과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세입예산 설명 드리면 2006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된 2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43쪽인데 봉급이나 각종 기본급 수당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에도 정액적인 봉급,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 부서운영비가 151쪽이 되겠고 경상사업비 경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151쪽에 부서운영비 153쪽까지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지원 일반운영비 다음에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54쪽에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각 과에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156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156쪽의 직급보조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6급 이하의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그것은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유아보육수당에 2억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8쪽에 민간적 경상적 보조에 2억4,222만9,000원은 사립유치원교사 교육교재, 평생학습센터 개설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학습 공간 조성운영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민간행사위탁보조로 금년도에 이어서 공직자 직무연찬회 1억1,000만원 6.25전쟁기념행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30억7,559만2,000원은 내용에 나와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살리기 등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적보조로서 군부대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1억3,55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향방작전분야 등 4개 분야에 따른 예상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7억2,800만원을 계상한 시설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무인방범시스템구축, 소규모주민편익생활 시책은 본청관할 7개 읍 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에서 162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해서 자료관서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회의실 발언대 구내식당이 새로 진 건물로 신관옥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따른 물품구입, 민방위대물품 충무합동상황실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으로서 직원이용 휴양콘도 회원권을 3구좌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162쪽은 일용인부에 따른 연금부담 등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같은 내용의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연금부담금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163쪽에는 인사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에도 성과금, 상여금 다음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지급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시군구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따른 예산을 4억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사역인부는 도비 시비가 붙은 선거업무 사역인부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에 따른 선거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서 선거비 등에 따른 6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에 일시사역인부는 2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경비 또 위탁교육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연찬회에서 500만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자녀 장학금해서 1억2,500여만원을 보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센터지원자원봉사자급식비, 교통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등해서 1,245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혁신마일리지운영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 행사보조 해서 3,400만원을 통리장 체육대회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등에서 2억3,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2쪽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도시비에서 2억9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원봉사자 카드 구입하는데 도시비 합쳐서 212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영상카메라 설치 등 3억, 전용회선료 해서 3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47만원은 복사기 대체, 프린터 대체, 모사전송기 대체 등 저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생보상금 등에 1,8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에서 7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평화통일자문회의에 평안피해자치료센터 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건립 등 해서 7억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일시사역인부 일반운영비는 국내여비 시책추진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9쪽에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은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의 개발에 따른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 일반운영비까지는 경상경비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서울사무실 운영해서 사무실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00만원, 관리비 3,000만원 생활관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등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21세기 평택항무역물류도시로 성장하고 미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서 중앙부처 및 외국투자자등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서울지역에 지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나오는 특정업무활동비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조사업으로서 7억7,96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읍청사 및 보건지소신축공사부족액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182쪽에서 184쪽까지 시설비로서 시청 앞 광장조성 공사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증축공사에 6억을 계상했고 서탄면사무소 부지구입에 따른 지구단위용역계획을 해서 2,500만원, 면사무소 토지매입비 3억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동사무소 증축공사설계용역 그리고 저희시에 있는 보일러세관공사, 소변기 센서교체, 조경수 전정사업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변전실 변압기교체, 장애인촉지도 구입, 유선케이블정리공사, 신관증축 가스배관설치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본관변전실 사무실 불량전기선로 교체 그리고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공사, 화장실비데 설치공사, 차량등록소이전사무실 보수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에 2억을 계상했고 공공청사로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출장소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감리비로서 2,1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송탄보건지소 포승면 중앙 동의 청소사업에 따른 상환이자 660만원과 차입금 상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보건지소 중앙동 포승면에 따른 상환액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종합과 처리로서 민원종합과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포상금으로써 친절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 및 시상에 150만원, 우수직원 시상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민원서비스 우수자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예산이 부기상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2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이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서비스 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민원서류우수평가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고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수립할 때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8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나오는 것도 수당, 부과검증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국내여비도 610만원인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축건축물 동지역에 대한 DB업데이트의 용역비로 국도 시비 2,625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건물표지판 설치비 2,348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가도면 출력용 플로터대체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동지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쪽 밑에서 네 번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책추진금에서 1,75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 양개출장소 4개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한테는 소규모주민편익생활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추진비가 서 있는데 본청만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본청출장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일하게 예산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 예산이지요?

2005년에도 예산이 섰고 2006년이 두 번째가 됩니다.

160쪽에도 시설비인데 밑에서 세 번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2억3,000만원 예산 섰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개출장소에는 읍면동에 맞도록 사업비가 서있는데 본청만 예산이 없던 거라 금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똑같이 출장소 역할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이다보니 예결에 들어와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0쪽 중간에 보면 학교급식재료구입지원금 해서 3억원 되어 있지요? 식재료라고 하면 농산물의 지원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총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학교에 급식 때는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필요한 액수는 다르겠는데 그 돈을 지원해서 급식지원이 되도록 다만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전국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쌀이나 야채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것이 생산돼서 소비될 수 있게 지적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계획으로 학교마다 급식되고 있는 식자재를 조사 중에 있어서 조만간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능한 반이 소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사업이 얼마였습니까?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이요? 이건 내년거고 올 해 처음 생긴 겁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 농산물 선호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이나 총무국이나 변함은 없을 겁니다. 시행사업이 조례도 됐지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따른 상품 우리쌀 선호하는 쪽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책추진비 있는데 아까 기획재정에서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3개 출장소로 보았을 때 본청과 양개출장소 두 군데에서 예산을 계상한거지요.

그런데 아까 15억에서 5억이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에서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1,7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청하고 시장님이 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장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본청에는 출장소장 역할을 총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하고 대등하게 같은 시책추진비 사업비를 금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에 보니까 아시겠지만 팽성이나 원평, 오성 이런데도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당 예산 얼마를 세운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아까 2억3,00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억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7개 읍동별로 예산을 세운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세운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개 출장소로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세운 것을 출장소와 똑같이 총무국에 세운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비도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게 세운 것이 있고 몫이 다르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도 목이 있고 총무국도 목이 있고 송출도 있고 안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본청은 총무국 거 따로 있고 기획재정국도 따로 있고 두개가...

기획재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과별로 국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만보더라도 삭감된 거 예산말씀은 안드렸는데 총무행정에 업무추진비로서 154쪽에 시책추진비 750만원 감 시킨 거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에 900만원 시민자치 대학운영은 말고 회계과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은 여러 군데가 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규모주민편의시책사업은 출장소장 역할을 하는 총무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거고 나머지는 설 및 중추절 읍면 이런 것은 시장입장에서 사용하면서 각 과에서 물론 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76쪽에 자치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평안피해자지원센터 행사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서에는 평택안성지역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 활동하는 사회단체 행사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안성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행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성과 평택시 둘이 같이요.

그럼 안성에도 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이 36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는데 30평짜리 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36평짜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읍면동에서 여건에 맞도록 두 가지 평수가 있는데 그것의 모델링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건폐율 조정에 의해서요?

평수가 작은 터에 큰 평수를 못지으니까 우리는 30평만 하겠다면 그 만큼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30평짜리가 7,1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네.

우리 면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질의 합니다. 도시계획수반 중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돼서 마을회관을 이제까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이 30평 기준해서 이 예산이 안섰거든요. 이랬을 때 2006년도에는 그 폭만큼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이 같이 포함해서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진위면 견산2리가 마을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수반중이다보니 건폐율에 적용이 돼서 공사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이면 도시계획수반이 결정되면서 2006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공사비가 7,100만원이 안잡혀 있는 상태일 때는 그 이상의 지원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냐 해서요.

그 사항은 금년도에 건립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승인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립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182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광장조성공사비해서 29억 예산 섰지요?

네.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중입니다. 설계공모를 했는데 먼저 11월에 공모한 작품이 저희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아우트라인을 줬는데도 상당한 예산을 벗어나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보다 상당히 확대되어서 설계해서 작품을 낸 것이 저희와는 맞지 않아서 다시 재공모해서 12월16일인가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우수한 작품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공사를 시행할겁니다.

작년도에 사업예산이 서면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 많은 질의 가 있었지요?

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요.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교통체증, 진입도로 하는 부분 등 어쨌든 시민들의 공원으로 시청의 따뜻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니까 시민들한테 공모수기를 받을 용의는 없으신가요?

시민들 공모를 해서는, 모든 사업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민들이 해 주는 거는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각 국과 각 과의 직원들에게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것까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일부한테도 했더니 본인들도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설계 쪽에 가진 분들도 그렇게 내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계약에 의한 공모자가 낙찰이 되면 그 분들이 그런 모델링을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민들의 의지로 공사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가까운 예로 서울 시청 앞에 잔디구장이 어떤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했었는데 가능성이 부여되고 겨울에는 잔디구장을 벗어나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부분은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광장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그런 쪽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14억 8,563만 6,000원, 그리고 자립장학금 3억 17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3,700만원,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 13억 2,904만 5,000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여성발전기금 등 총 35억 5,342만원으로 시 전체 금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99년도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원을 적립해서 총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14억 8,563만 6,000원을 적립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4,069만 9,000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15억 2,633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45쪽, 평택시 자립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인데, 현재 3억 173만 9,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금이자 발생액 902만 7,000원으로 연2회에 걸쳐서 저소득주민 자녀 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36명한테 900만원을 지급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관내 학교장과 협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4억 3,700만원의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내년도 예상수입은 2억 2,885만 4,000원인데, 도비보조금 8,307만 4,000원과 과징금 수입 2,514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및 모범음식점 지원, 그리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위한 자금에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제정 공포 된 「평택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이 된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 13억 2,904만 5,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10개소의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회지회 직원 인건비,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각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4개 분야에 대해서, 4개 분야는 휴경지 경작, 자연보호, 폐품수집,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보상경비를 위한 생산적경로당평가대회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남부, 북부, 서부 3개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까지 20억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관리시설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치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지요?

네,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제조업소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감시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다는데, 감시하는 부서가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사회환경국에서 합니까?

감시원을 일반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 네 번을 하시는 겁니까?

시료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품을 회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도 부과를 하게 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것이 대다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데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시민들 걱정이,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김치만 따져도 수 만톤 되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합니까?

등록돼 있는 게, 406개고요. 앞으로 할 것까지 하면 410개가 됩니다.

경로당이 410개뿐이 안돼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동네에 보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네, 거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겨울 같은 때 난방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1개소에 지원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차등해서 나갑니다.

평수로 나가는 거예요?

큰 데는 1년에 70만원~80만원까지 나가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체에서 조달도 합니다.

몇 % 정도?

독지가한테 지원도 받고, 경로당 별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흔한 말로 춥고 배고프다 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고령화 사회로 가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져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우리가 노인복지분야에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이런 기금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무슨 부업거리라도 해서, 기금운용 같은 것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반회계 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휴경지 경작이라든가 자연 폐품수집,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그런 일거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자도 하고요. 융자사업은 일원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도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자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운용자금 같은 것은 도에서 지금 운용하는 자금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열거가 돼 있는데 그 사업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9쪽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15만원X252개소), 업소에 3,78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15만원에 대해 뭘 지원하는 겁니까?

휴지라든가 아니면 다른용품을 주로 지원해 줍니다.

도마, 식칼 등 식당에서 쓰는 것, 식당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구미에 맞게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적을 올리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임의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범음식점” 하면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모범음식점이 운용의 묘가 있는 거지, 일종의 실적 위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15만원이라고 하면 실지 이 분들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그까짓 것 보태주고서 콩나라 팥나라 무엇을 간섭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252개 업소는 누가 지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평택시 전체 모범음식점이 252개가 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 선발된 거예요?

매년 우리가 조사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 대로 모범음식점 답지 않게, 시원찮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삭제를 시키고요. 새로 대상식당을 선정해서 또 보완을 하는데, 거의 식당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을 표기를 함으로써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데 플러스 되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표시된 데에 가 봐도 그렇지 못한 식당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인한테 명령이나 지시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지, 15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주인 입장에서 모범음식점 푯말이 붙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운영의 묘 자체, 우리 농수산과에서 ‘우리 쌀 알리기’로 해서 음식점 100군데 지정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하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원사업을 같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그럴 용의 없어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52군데 자체가 지정이 안돼서 언제든지 수정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농수산과에서 100군데를 지정해서 200만원씩 지원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이런 사업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료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누락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재료비 자체가 제로네요?

새로 생긴 겁니다.

다음에, 69쪽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노인들의 여가, 부수적인 부분의 일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주는데, 휴경농지 지원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밑에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 지원에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이 부족했을 때는 휴경농지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지 분이 땅을 놀리는 것을 노인회에서 얻어서 콩이고 옥수수고 오이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물 자체가 과잉됐지 않습니까? 농수산의 구조하고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휴경농지 사업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은 권장사업 아니에요? “휴경농지를 좀 해라!” 해 가지고, 70%정도 국가에서 “농사짓지 말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의도자체 속에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따른 실적 포상을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라니까 노인들 몇 분이 농사를 지어서 “이게 휴경농지입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휴경농지 보상이 집행이 되는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다른 쪽의 지원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자체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 좋은데, 여기에 따라 휴경농지 이런 퇴폐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는 지났지 않느냐? 그런 쪽에 한 번 생각할 용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치되는 사업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업목적이 노인들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거의 농촌 노인분들은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내용을 잘 아시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놀지 마시고 이런 일거리를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도 좀 도모를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불우이웃 돕기나, 또 경로당에서 직접 당신들이 소모하는 것 그 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치된다고는 생각을 않고요. 이 경비는 그 사항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를 평가를 해서 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생산되는 부분에 불우이웃 돕기나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부분을 지원사업 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노인 몇 분이 휴경농지다 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분들이 나눠먹기 식의 농사기법이 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고요. 다음에, 79쪽에 보면 여성복지에 올해 2억이 처음 생긴 거지요? 몇 년에 걸쳐서 적립할 겁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지금도 왕성한데 더 이상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정책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진국일 경우는 특히 더 그러는데, 여성분들의 사회참여율이 선진국이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시보다 열악한 시도 벌써 조성이 돼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사업비, 친환경적 사업비, 더불어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 415억 4,474만 3,000원보다 191억 8,421만 2,000원이 증가한 607억 2,895만 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1억 8,223만원, 보조금이 522억 4,372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시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0억, 31억 4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080만원,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45개 사업에서 366억, 2,519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근로소득 공제사업 등 124개 사업에 156억 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51억 91만 6,000원 보다 252억 5,480만원이 증액된 1,103억 8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가 증가해서 시 총예산 대비 25%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사회과가 295억, 가정복지과가 378억, 청소행정과가 276억, 환경보호과가 146억, 여성회관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시책추진과 장애인 및 의료보호 시책추진비 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는데, 표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1,4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서 9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실은 5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장애인들이 각종 간담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경기불황이 지속화되면서 경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6억 6,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쪽,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금 14억 2,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기준 등에 의한 의료보호사업의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78쪽, 두 번째 줄 노인복지 시책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방대하고 또 내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숫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다시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금 부담지시에 의해서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4개 사업으로 해서 18억 1,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지원, 치매·중풍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신규사업도 포함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 민간자본보조비로 23억 7,23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실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부분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는데, 이 1,000만원은 작년도에 실시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된 요가과정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교육수료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천연염색 과정을 신설하려는 계획으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개원 해서 만 6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경비로, 첫 번째로 침구교체에 6,200만원, 도배가 2,000만원, 야외교육장 하고 야영장보수비가 4,000만원, 용수부족으로 해서 심전을 개발하는데 2,500만원, 산업자전차 교체에 1,3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차별로 발생되는 사항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운영상의 부작용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20억 3,46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4개 보육원에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9쪽, 최상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45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며 기준액이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신축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서 약 10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시설 지원비로 7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을 하던 지원비인데, 도시평균소득 90%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50%, 도비가 25%인데 출산장려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인데요. 시설비로 비전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2개 사업으로 해서 1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구)군교육청 자리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복합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오수관리시책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항은 통복위생처리장 계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동의 를 안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을 설득하고 또 선물하는데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0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알뜰남장터를 그 동안은 남평택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과 시민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알뜰남장터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송탄과 안중지역에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친환경적인 행정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할 사업인데,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데 8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쪽, 하단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금년도 11억 9,601만원보다 4억 699만원이 증액된 16억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4억 3,944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3,920만원, 도비보조금이 2,436만원이 되겠으며, 819쪽 세출예산은 16억 300만원으로서 지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융자 준비금 5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조사업과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청소행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3쪽에 공설묘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사용에서 청북은 다 찼지요?

네.

안중공원묘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더 먼저 만장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 군데가 다 차고 송탄에 3-4기 남았습니다. 거의 없고 합장만 전체적으로 안중이 24기 합장이 남았고 송탄이 210여기 남았고 청북이 850기 정도 남았습니다. 합장신고 한 것이 많은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택시에는 대안 이 없습니까?

공설묘지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하면 옛날부터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공동묘지를 다른 것으로 개발한다면 민원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공원묘지를 만든다면 엄청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묘지에 혹시 임자 없는 묘지가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20년 이상 임자 없는 묘지를 모색해서 임의적인 화장을 시키든가 이런 계도는 안 됩니까?

저희가 장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묘지를 오래된 순으로 해서 정리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거기에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개발해서 시가 별도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묘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이 있겠지만 납골당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규격이 광범위해서, 거기에 따른 20년 공고를 붙여서 그 분들을 납골당으로 모시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어차피 시민들이 장묘문화는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건데 시가 여기에 따라서 둘 것이 아니고 부천 같은 경우에 화장터 관계로 인해서 대단위 시위를 하고 있지요? 우리도 화장터는 아니더라도 공원묘지를 납골당으로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도를 사회환경국장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대용으로 납골당을 건립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는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중공원묘지 사용료 해서 19만9,000원 곱하기 100해서 1만9,900원은 뭡니까?

15년 경과된 것은 연장이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대상에 든 기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261쪽부터 301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17쪽부터 821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825쪽부터 8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삭감된 것만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데 바쁘니까 시책추진비에 보니까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있는데 294페이지 무봉산은 1억6,000만원인데 설명을 해보세요. 결정적인 것이 무언지, 무봉산이 시의회와 친하지가 않더라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관해서 운영을 한 지가 약6년이 지나서 만6년이 넘었습니다. 해서 운영해 오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침구가 있는데 이불이 6년 쓰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요.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적자운영이지요?

지금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보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운영 연간수입액이 19억이고 연간 소요예산액이 20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설명 드린 사항을 무봉산에서 실제 하려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산건위에서 하는 역할은 그 문제인데 우리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위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년시설을 수입하고 지출을 왜 손해나는 일을 하느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경비로 들어간 경비가 그 가치를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예를 들면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에 일단 학교 보내서 온전한 시민으로 양 질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손을 안 봐주면 자꾸 가중이 되어서 이 시설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제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을 가면 시대에 안맞더라고요. 주변 경관이 수려한 것도 아니고 나지막하고 볼 것도 없는 산에 시설을 했는데 하려면 시설을 잘 짓던가 위치선정부터 2대인가 3대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갈 때마다 문제의식을 느껴요.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건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네요?

네.

오늘도 신문 보니까 어디서는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주더라고요.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이든 둘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의제 는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시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봉산수련원 때문에 자치행정위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아까 지적했듯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건물이 노후 돼서 모든 시설이 부족하니까 19억-20으로 거의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4대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게 거기까지 못미쳐서 중간에 예산이 잘려서 투자가 안 되고 또 1억6,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불이나 침구가 문제가 대두되면 시설이라든가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했듯이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잘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할 때 더 예산투자 할 필요없다 하고 자꾸 잘리면 그 시설은 없는 것만도 못한 거지요.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무봉산수련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련원 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이 수도권에 있는 수련원에 비했을 때 아주 뒤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의 불편사항 없이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면 왔던 사람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작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수련원을 운영하는 책임자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자구책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사항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야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해서 시설도 보완해서 시의 명물로 서울 근교에 있는 수련원으로 잘 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고 299쪽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서 45억7,600만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원 지원 나왔는데 운영지원이 45억씩 몇 개소입니까?

13군데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13군데고 그 아래는 민간시설까지 포함된 겁니다.

민간시설이용아동 보육료까지 다요?

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원금을 주는 범위가 내년이 금년보다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4억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75%입니다.

우리가 25%고요?

고아원이 아니고 보육원이거든요. 보육원은 아동시설로 아주 사는 거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출산이라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하는데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는 거지요?

병설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인적 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설보육시설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보육시설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그동안 민간보육에는 별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시설에 보육아동을 맡겨도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밑의 보육시설 73억원은 민간까지 다 합쳐서 해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비전어린이집 부지매입에서 이것이 교육청 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사지 말고 임대를 하면 안되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산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감정까지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가지고 인근에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남평택에서요.

못 사지요. 252만원 가량 되는데 그것으로 땅을 못사는데 왜냐하면 자꾸 시예산이 이런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거고 시교육청 땅이면 같은 지역이고 어린이집이니까 그것도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임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건데 도교육청 부지라 하면 그게 안 됩니까?

자산관리청이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매각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사면 다른데서 살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왜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매입을 하려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오픈시켜서 공개입찰하면 교육청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아 좋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표명했더니 ‘좋다’고 해서 관리계획도 승인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애당초 그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일단은 받아 들였거든요. 그리고 성동초등학교에 어린이병설유치원이 또 있잖아요?

유치원과는 다릅니다. 연령대는 거의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여성부 계획에 의한 거고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동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인근에 바로 보면 천주교 있지요? 천주교도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몇십대 1이 된대요. 이게 세워지면 좋긴 좋은데 애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제가 질문 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라는 정부방침입니다. 80명-100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늘려서 2개 내지 3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상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남부에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일부 하는데 제한을 받아서 송탄북부지역에 있는 여성과 남부에 있는 여성들이 혜택을 남부가 덜 받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지시설을 넣을 때 그것도 한번 해서 남부 쪽에 여성분들도 북부처럼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용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11군데가 있지요?

거기에 2개가 더 준공이 되어서 거의 13개입니다.

그게 전부 여성부로 넘어가요? 시립도요?

여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어린이집도요?

다른 것은 민간인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임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도 해 주고요.

그것도 여성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냐고요.

네.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성부에서 국비 내려오면 해야지요. 얼마 전에 성당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30대 1된대요. 천주교 병설유치원이요. 제일 세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고...

입회비도 70만원인가한대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5쪽 맨 밑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금 해서 300만원 되어 있지요?

네.

어린이날이 5월5일이고 5월30일이 지방선거가 끼었는데 이런 시상 같은 것이 해당이 될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예년부터 계속 내려오던 정례행사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농어민상 주는 것도 사실 시상금을 못주고 상장만 주는 격이었는데 이런 행사자체가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별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련원 원장이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간 운영에 흑자를 봤을 때 문제가 없지만 적자를 봤을 때에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임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도 있고 천문대도 있는데 눈썰매장 운영을 합니까?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

이 시기에 개장이 안 되면, 눈썰매장을 운영하다보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주춤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이 되어야 오픈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설눈썰매장 사설스키장은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학에 맞춰서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눈썰매장, 천문대 이런 시설을 보고서 외지에서 무봉산 수련원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방학 하면 그때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남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선호 하는 것이지 가 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가보니까 이부자리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별볼일 없다고 하면 과연 무봉산수련원이 이제까지는 자체 수익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이 적자가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설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예산을 전혀 소요 안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은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깎인 것은 설명이 부자연스럽게 않았나 해서 산건위 위원 5분들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들의 혈세인데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메꾸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 상단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고 앞으로 매년,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년도는 후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오고 원가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나온 산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수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잖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것을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서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계약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좋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비가 136억7,000만원인데 어느 업체의 지급비지요?

대행업체와 도급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남평택하고 북부하고 안중지역과 팽성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글자 그대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조금 전에 위에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 한 결과 가지고 계약을 하는건데 이것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인원도 증가하고 원가도 상승하고 특히 음식물폐기물이 김포매립장에서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받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위탁비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김포에 갔다버리는 것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 교부금에서 통복, 오산 사용료 10%로 1,377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가기 전에 쉬운 얘기로 분뇨차량 있지 않습니까? 분뇨차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할 때 1ℓ당 2원씩 위탁해서 받아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저희 시에 불입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년에 1,377만원이에요?

네. 연간이요.

그 밑에 오산위생환경사업소운영부담금에서 6억 있지요? 계산을 보니까 90톤에 265일로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 톤당 가격이 단가가 나옵니다. 곱한 겁니다.

그 밑에 2005년도까지는 1만9,800만원을 처리단가로 협의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단가가 틀리니까 2만5,000원정도 갈 거라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위생처리장 관리를 오산시에서 하거든요. 저희시 송탄쪽에서 수거해서 거기에다 처리를 하는 건데 감가상각비, 인건비, 약품비 따져서 원가로 계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1만9,800원을 냈는데 2만5,000원으로 비싸니까 조정위원회에 냈다는 거지요?

네.

작년 같은 경우를 따지면 올해 예산 6억인데 작년에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4억7,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것 갖고 됐는데 올해는 부담이 늘어난 거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통복처리장을 개량해서 우리시 자체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부담금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처리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아름답고푸른평택21해서 1억3,000만원 예산 되어 있지요? 회원이 몇 분이에요?

80명입니다.

이분들 역할이 사회봉사단체로서 현재 지역의 생태계, 환경 이런 쪽에 하는 그 부분이지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는 아젠다21 그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진위천, 안성천 그 이외의 생활하수공장 오폐수까지 감시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설명 드렸는데 안성천이나 진위천 그 쪽에 저희가 환경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사항을 환경단체에 공모해서 진짜 적정한 사업이 공모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3,000원 예산해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됐지요? 실제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한이 없지만 공무원들이 미처 못하는 감시역할을 이분들이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지원사업이 평택시에 비해서 어떤지 인접시에 알아보셨어요?

가깝게 화성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으로 우리시와 시세가 같은데 이런 데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아름답고푸른21 단체에서 안성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우리가 우리천을 살리고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 특히 감시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발도 있지요?

저희와 합동단속도 하니까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데 지금 이 단체에서 가정 역점 적으로 하는 사업이 알뜰장터인데 송탄과 안중도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우리 평택시청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쓰다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을 다 갖고 와서 500원 내지 1,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옛날에 타이어를 때워서 썼는데 때우는 아저씨 동원하고 와서 행사를 가졌는데 4,000명 내지 5,000명이 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고 시민들도 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가 줄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어떻게 해요? 500원이고 1,000원이고...

그것은 개인이 갖고 갑니다. 학생들이 갖고 가는데 아이들한테 절약정신도 심어주고 경제관 교육도 시키고 다목적으로 유용한 행사로 전개가 되는데 이 사항을 송탄하고 안중까지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경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살려주시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6쪽 하단부에 보면 오산위생환경사업소 운영분담금이 6억이 서 있지요? 2005년까지 평택시와 90톤에 대한 계약만료로서 톤당 1만9,800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그러면 2만5,000원씩 1년 계약 한 겁니까?

1년 계약입니다.

앞으로 90톤의 반출물량이 통복분뇨처리장이 증설되면 거기로 가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지을 때 국비 도비가 90%입니다. 90%인데 환경부에서 결정할 때 이미 오산위생처리장에 평택시 분이 90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설로 보고 앞으로 이쪽에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거 보면서 계산해서 용량을 확정을 지어주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오산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것을 100%지어서 운영하면서 돈을 올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국가에서 우리 몫도 돈을 주었거든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명제 아래 우리가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3개시군 것의 분뇨를 위탁분담금을 받아서 오산시로 귀속이 되니까 결국 오산시에 재원확보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많이 남길 것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오산시에서 100%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 받아서 설치한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복분뇨처리장에 용량확보가 되어서 자체에서 소화를 다 하면 이런 분담금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

환경부에서 90톤을 오산시에 떠넘기고 나머지 없는 것으로 용량을 배정 받으면 상관없는데 평택시분의 90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제1 운용총칙 중 가항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말 현재액 7억 3,100만원, 2006년도 수입 1억 7,500만원, 2006년도 지출계획은 7억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2번 재원조성은 출연금, 이것은 시도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신규조성은 개소당 2억 5,000만원, 기 조성된 부분은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가 등입니다. 89페이지 1번에 자금운용계획 가번,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0페이지 나번, 수입계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예산은 기타수수료 1억 5,500만원, 이것은 농기계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기금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96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이것은 기금 예치해 놨던 걸 사용하려고 예치금을 회수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7억 3,101만 9,000원, 도합 9억 5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산취득비 7억원, 그 내역은 임대농기계 구입 2개소에 5,000만원씩 5억원이 되겠고, 내구연수경과 농기계 교체구입 1억원씩 2개소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 2억 568만 4,000원은 예치해 두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93페이지 적립기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페이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 1번 운용계획 중 가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3,800만원, 2006년도 수입예상액이 7억 8,300만원, 지출액이 15억 2,5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기금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에 대한 융자금, 이것은 단체입니다. 7,000만원,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융자금, 이건 개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융자금은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가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26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9,2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791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6,859만원, 예치금 회수, 이것은 예치해 놓은 자금을 헐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억 9,057만원 해서 18억 3,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경제보조로 해외견학 및 홈스테이 2,500만원, 융자금 15억, 이것은 농업인단체나 개인에게 융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3억 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103페이지 적립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14억 3,537만 9,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9억 4,584만 9,000원으로 약 3%, 국도비 보조금이 304억 8,953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334억 2,841만 1,000원보다 159억 4,801만원 증가된 493억 7,6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47.9%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항만경제국 예산 비율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개소별 예산규모는 항만경제과가 19억 7,133만 1,000원, 농수산과 350억 5,810만 3,000원, 기업지원과 40억 3,380만 2,000원, 공원녹지과가 47억 6,346마 2,000원이며, 축산지원사업소 35억 4,972만 3,000원, 평택항여객터미널특별회계는 6억 8,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2,7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500만원 계상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홍보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 1억 중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탄IC 주변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공원녹지관리공사 2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원녹지관리공사는 저희시 관내의 도로와 공원의 풀뽑기, 수간주사, 관목이식, 관목 전정, 낙엽수거 등을 하는 예산으로서, 2005년도에 8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도급액이 1억 9,000만원인데, 2006년도에 2억원 중 1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면 저희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약하기도 어렵고, 일부지역을 빼놓기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8억 7,666만원 중 2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계상됐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도에다 사업신청을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평동사무소 앞에 녹지조성사업, 청북면 토진리 도로변 자투리 화단조성사업, 공원수목 식재사업으로 서정근린공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기남방송 앞, 황구지천 강변도로, 송탄IC~장당구간, 동일리 앞 확장도로 포승 신영리~현덕 인광리간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부담을 못 하면 비율대로 도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사업으로, 이것은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항만공사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얼마나 보조됩니까?

이제 전체 부족분이 10억 4,000 됩니다. 그런데....

몇 대 몇이죠?

3대7입니다.

그럼 투자만 하고 이익금은 없습니까?

이익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되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금년도,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항만안내선 운영하고, 홍보관 관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48만평 매립지사업하고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비율로 저희한테 수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564페이지 평택농업 중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게 우리 평택시종합개발계획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행장부에서 개발계획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시에서 평택시종합개발계획이 자치위원회에서 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분야, 농촌분야, 복지분야가 다 들어가는데, 농업을 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중복되는 거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용역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종합해서 한다면....

평택시에서 국이 다르다고 해서 모르고 용역비를 또 세운다면 안 맞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올라왔는지....

저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모르고 여기다 또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아무래도 심도있는 용역이 안 되겠죠.

몇 억을 세워서 평택시 종합개발계획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한다면 이중예산이 투자가 될뿐더러,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농업분야, 도시분야, 교통분야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떼어서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쪽 용역보다는 우리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하고자....

그럼 애초에 총무과에서 도시분야, 농촌분야, 복지분야를 따로따로 떼어서 해야지, 거기서 평택시 종합발전계획을 하면 다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 들어가는데 굳이 떼어서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농업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어느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 것이냐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농업분야의 큰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91쪽 공원녹지관리공사 풀베기 작업이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 9,000만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그루 나무심기는 도의 주요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도비가 많이 와야지, 도비는 30%고, 시비는 70%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1억그루인데, 식재수가 3,000본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점 시책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구태여 이것을 금년에 시비를 70%나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마다 점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2012년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린 대로 도지사님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 경기도를 푸른숲으로 가꿔보자고 해서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30만 그루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이 1억그루를 10년 동안 심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10억 8,000만원인가를 투자했고, 2004년도에도 8억정도 투자했고, 금년에도 6억, 금년에는 조금 낮아서 6억 6,000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 도로변, 생활주변, 자투리 할 것 없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용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나무를 심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조비율은 도에서도 50대50으로 주거나, 더 많이 주면 좋은데, 당초에 사업을 설정할 때 도비 30%, 시군비를 70% 부담하도록 해서, 아닌 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가면 양평이나 가평 같은 산간지역,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보다 그 쪽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정해졌는데 시군마다 차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가용면적에 대해서 숲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가지 전체가 숲 속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비를 2억을 부담을 못 해 주신다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2페이지요. 기업유치상담 홍보물제작, 평택시 취업정보지 제작,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시 취업행사, 다 같은 건데, 좋은기업 유치 및 지원 관련기관 협의회, 좋은기업 유치 및 취업확대 대책,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기능경기 지원, 노사정발전 시책추진, 다 같은 맥락인데 꼭 예산을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1,0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650만원으로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맥락을 하다 보니까 명목에 따라 예산만 늘렸는데, 차라리 한 명목에다 하지, 조금씩 넣어서 했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넓게 보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틀린 사업입니다. 좋은기업 유치 및 취업확대시책은 취업박람회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고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매년 도단위 기능경기대회, 또 거기에서 선발되면 전국단위 기능경기대회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한 사항이고, 노사정 발전시책 추진은 점점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사분규가 심해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운레미콘이 와서 시청 앞에서 여러 날 있어서,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용역비, 기업유치 홍보용역비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서울 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유치하는 게 시 단위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기업유치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글쎄, 삭감된 것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유치 용역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삭감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